[2018-03-22] 0322 8뉴스
요일별 배출제...개선이냐 철회냐
요일별 배출제...개선이냐 철회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의 비판과 전면 폐지 공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의 요일별 배출제 고수 방침이 나온지 열사흘만에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성과는 뚜렷합니다.

하지만 배출 품목과 시간 제한은 여전히 불편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문에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전면 폐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제주자치도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실히 분리배출해야하는 병과 스티로품, 캔, 고철류는 전용 용기를 배치해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제로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배출시간 연장은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품목을 항상 배출할 수 있도록 이동형 도움센터 20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우미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재활용품 분비리배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관광객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환경부담금 도입도 이에 대한 많은 논의과정을 이미 거친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랫동안 검토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이지, 요일별배출제가 선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道, 신화련 금수산장도 '자본검증'
道, 신화련 금수산장도 '자본검증'
도의회에서 한표차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된 신화련 금수 산장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자치도가 사실상 자본 검증을 한 후 사업 승인을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지난 20일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를 향한 비난과 함께 사업 승인 권한을 가진 제주자치도를 향해서도 허가를 내줘선 안된단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도지사 예비후보들까지 가세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와관련해 도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대 의견을 모두 충족시켜야 사업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위락시설 세부용도에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게 했습니다.

또 블랙스톤에서 갖고 있는 지분 10%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투자적격 여부와 재원 확보 적정성 여부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라관광단지 사업처럼 자본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강동원 제주자치도 투자유치과장
"사업자의 적격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능력이 적정하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자본 검증 소요 시기가 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오는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측에선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계자
"결정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간이라서. (본사에) 직접 설명해야지 않을까.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자치도가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 승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은 편법 개발을 눈감아주려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건 막은 셈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소천굴까지 오염 가능성 크다'
'소천굴까지 오염 가능성 크다'
이 시간을 통해 가축분뇨로 오염된 천연동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JIBS 취재진은 축산폐수 무단배출이 인근 용암지대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소천굴이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천연기념물 제 236호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소천굴 천연기념물 제 236호인 소천굴입니다.

길이 3킬로미터 정도로 한림용암동굴지대에 속한 동굴입니다.

보호가치가 높아 내부는 민간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소천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오다 적발된 양돈장 인근에서 소천굴과 비슷한 천연동굴이 또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구혜희 기자
"오염된 천연동굴 내부 깊숙한 곳을 살펴보면 이처럼 통로가 길게 뚫린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지난해 상명리에서 발견된 천연동굴보다 지대가 낮고, 해안가와 3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소천굴과는 불과 37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 지형적 특성상 발견 안된 작은 천연동굴이 넓게 분포돼 있고, 가축 분뇨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이때문에 소천굴을 포함한 이일대 동굴계 오염 여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주변이 전부 동굴지대여서 추가적으로 동굴에 축산폐수가 어떻게 유입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가축분뇨가 불법배출이 장기간 이어져왔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원의 정밀 조사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신화월드.. 제주 기업 강조
국내 최대 규모 신화월드.. 제주 기업 강조
국내최대규모인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가 본격적인 개막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해외투자 자본이지만, 제주도민들의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생방안을 약속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2007년 사업부지 조성에 들어간 이후 10년만에 문을 연 제주신화월드

리조트와 호텔 테마파크를 순차적으로 열고 카지노 이전도 마무리했습니다.

람정제주개발이 국내외에 복합리조트 개장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라는 점을 알리면서도 지역주민들의 협조 속에 조성되고, 도민들이 일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앙지혜 회장/람정제주개발
"저희 람정은 제주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주 지역경제와의 상생을 통해 제주도민이 사랑하는 '제주기업'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랜딩그룹 투자를 유치한 JDC는 마을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를 알리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광희 이사장 / JDC
"현재까지 2천명을 고용을 창출하였고 전체 개장이 되는 2020년까지 5천명이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일자리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람정은 도민일자리 지원센터 건립등 지역사회 상생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같은 계획에 제주도정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2018년말까지 총누적 9700억원을 누적 기여한다는 내용의 지역사회와의 5대 상생 계획을 (람정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는 성공적인 개장을 알렸지만,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등이 부진해 리조트 가동률이 아직 인근 특급호텔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신화월드가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환원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운영 활성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미등록 반려동물... 과태료 20만원
미등록 반려동물... 과태료 20만원
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이나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처벌이 오늘부터 강화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문제는 농촌형 도시인 경우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한동안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반려동물을 방치할 경우에도 학대로 간주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할 경우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제주 지역을 포함한 농촌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가구당 양육비율이 높은데다가 대도시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단속에 상당한 반발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형욱 동물 훈련사
"버린다는 과정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에서는 그 과정조차 없어요. 사랑을 하고 좋아하고 키워야 버리죠. 그런적도 없기 때문에 버린게 아니라요. 방치견이죠. 유기견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 하반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제주자치도에서는 찾아가는 무료 동물 등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선 홍보 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명 제주자치도 동물방역과장
"읍면동에는 실질적으로 동물병원도 없고 동물등록하는게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리플릿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반상회나 그런쪽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양육비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