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0] 0320 8뉴스
축산분뇨로 '천연동굴 신음' 재확인
축산분뇨로 '천연동굴 신음' 재확인
잠잠하던 가축분뇨 오염실태가 또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또 가축분뇨에 오염된 천연동굴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마치 행정을 비웃기라도하듯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축분뇨를 불법 투기 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2005년부터 운영된 양돈장입니다.

돼지 5백마리를 키우는데 10년 넘게 단 한번도 가축분뇨를 처리한 내역이 없습니다.

농장주 67살 김 모씨가 돈사에서 분뇨가 나오는 관로에 우수관을 설치해 흘려 보낸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빠져나간 분뇨는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22미터 떨어진 곳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됐습니다.

폭 11미터, 높이 13미터의 작은 동굴입니다.

깊숙히 들어가봤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검은 웅덩이가 나타납니다.

구혜희 기자
"이 동굴 맨 안쪽을 보시면 아주 최근까지 쌓인 것으로 추정되는 분뇨가 바닥에 고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굴 곳곳에서 오래된 돼지 사체도 발견됩니다.

동굴에 고여있는 분뇨슬러지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양의 구리와 37배가 넘는 아연이 검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이 농장에서 10년간 불법배출한 분뇨가 4천톤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씨는 축산폐수 불법 배출 논란이 불거지고 단속이 강화된 후에도 인근 야산 9곳에 불법 배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5곳은 생태계 1급 절대보존지역이었습니다.

최현영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수사관(수정완료)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축분뇨를 투기하였으며 저희 자치경찰단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등 죄의식 없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된 12개 농가 중 8개 농가 대표는 형사 입건, 4개 농가는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올해 70주년을 맞는 4.3 추념식은
지방공휴일로 치뤄집니다.

물론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반대 속에 도의회가 4.3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만장일치로 재의결했고, 원 지사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가 또다시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조례지만, 정부가 반대해 제주자치도가 다시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번째 표결도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고충홍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제78항(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재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4.3 70주년을 계기로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해 범도민적인 추모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충홍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비록 정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벽을 넘어 도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조례 공포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가 제주4.3을 달리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의 반대로 조례 재의를 요구했던 제주자치도는 2번째 표결 결과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도의회 재의결을 제주도민의 뜻으로 존중하여 수용하겠습니다.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3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공휴일 지정은 국가의 권한이리는 입장이라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몇 달이 걸려, 올해 4.3 70주년 추념식은 지방공휴일로써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10일까지를 4.3 추념기간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4.3 '지방공휴일' 정부 '현행 법령 위배' 입장
제주 4.3 '지방공휴일' 정부 '현행 법령 위배' 입장
앞서 전해드린대로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의 재의결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받아들인 것입니다.

4.3 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과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정할 경우 전국 지방정부마다 달리
정하게 되면서, 정부 해당부처는 국민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4.3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정부와의 대립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추념일에 이은 지방공휴일 지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당위성이라면, 향후
대중앙 절충 논리에서도 지역특수성이 당위성으로 먹혀들지는 의문입니다.

4.3 정신을 고양 전승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국가추념일에 이어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지방공휴일 지정에는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유족 ..'제주 4.3을 직접 알린다'
4.3유족 ..'제주 4.3을 직접 알린다'
올해도 4.3 유족들이 여전히 아프기만한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알리고 4.3을 기억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더 많은 4,3 유족들이 명예교사로 일선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제주4.3 인권교육/제주중앙고등학교, 어ㅑ제(20) 오전
주름 가득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합니다.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모임의 회장을 맞고 있는 이중흥씨입니다.

4.3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강연에 나 섰습니다.

자신의 모교에서 아버지가 4.3 당시 행방불명되고, 그 이후 가족들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중흥 제주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
"제가 그때 (연좌제 때문에) 직장을 잘리고 술 한 잔 마시고 제자상을, 아버지 제사상을 발로 차고 나와 가지고 저는 지금도 불효자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4.3 유족에게서 직접 듣는 제주 4.3의 얘기는 고등학생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양현서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광복하고 남한정권 수립하고 얼마 안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픈 역사이면서 알아야 되는 역사인 것 같아요."

단순히 교재로, 또 애니메이션으로 배웠던 제주 4.3 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씁니다.

부승원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으로만 보여줘서 뭔가 저랑 뭔 얘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조민경 제주중앙고등학교 1학년
"지금까지 4.3은 솔직히 말해서 학생이니까 휴일이라서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4.3 유가족분들이나 4.3 피해자분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

4.3 70주년인 올해 ?명의 4.3 유족들이 명예교사를 맡아 초중고등학교를 찾을 예정입니다.

아직도 한이 맺혀있고 아프지만, 당시의 기억을 끄집어내 4.3의 실체를 알리며 제주 4.3을 제대로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니다.
구혜희 기자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 처리 한계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 처리 한계
어제 이시간에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 축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들 반려동물들을 위한 놀이공원은 물론 이들의 장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기견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사정은 어떤지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업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와 허가 문제로 공급이 적다보니 공공 장례업체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반려동물과 가족들의 추억이 쌓여있습니다.

추모관을 찾은 가족들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또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최근 반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사체운구와 장례, 화장과 추모까지 한 자리에서 가능한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윤말분/울산광역시 북구
"가족한테 주고 간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례를 선택했다.) 생각날 때 별이(반려견)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전국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25곳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퍼)-주민 반대로 신규 설립 어려워
누구나 장례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만, 주민 반대로 신규 설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주현 /울산광역시 북구
사람들도 이런 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니까, 산깊은 곳에 있고. 그래서 차가 없으신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기 힘들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없는 제주의 경우 사체를 불법으로 유기하거나, 사체를 택배로 보내 다른 지방업체에서 화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비슷합니다.

이때문에 공공 기관에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재홍 'M' 반려동물 장례업체 대표
"장기적으로 가면 공공의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동물 장례에 대한 인식도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저희(업체)도 시하고 어느정도 이야기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동참하는 부분으로.."

제주에서도 반려동물 장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공공 장례 사업에 대한 검토가 돼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