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 하수 사태... 전직 지사 책임론 제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JIBS가 집중 보도한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가 민선 7기 도정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도지사는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지사로선 처음으로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포문은 안창남 의원이 열었습니다.
2천14년 부서간 협의 없이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발생 단위를 줄어 변경 허가를 준 것은 실무선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상수도 57억원, 하수도 110억원 가량의 특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것은 전직 지사들한테, 지금 사업자들이 내지 않으면 전직 지사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실무국장 전결 사항에 부지사와 도지사까지 결제한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만약에 제가, 현직 지사가 똑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할 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원 지사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사업장별로 다른 하수도 발생단위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해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는 겁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원 도정때 신규.변경된) 8개 사업 중에 전부가 수도정비 사용계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정에서 약속했던 부분."
방류수 기준이 초과돼 유출될 경우, 개선명령을 내도록 하는 권한도 도지사에게 있어 제대로 시정이 안되는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