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111 8 뉴스
국립공원5.명품마을로 승부
국립공원5.명품마을로 승부
무등산 국립공원 북쪽 자락에 자리한 평촌마을입니다. 40여가구 100여명이 살던 작은 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된 이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탐방객을 위한 민박과 특산물판매장 등이 들어서면서 연간 2천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3억원이 넘는 추가 소득을 주민복지와 마을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촌명품마을 관계자 "(우리 마을을)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지키고 공동체를 일궈 나가면 자연적으로 그것에 따른 수입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주민들이 알기 시작한거죠." 제주국립공원 명품마을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마을입니다. 효돈천을 중심으로 생태관광협의체가 설립돼 운영중이고 농어촌체험마을로도 선정됐습니다. 조창범 기자 "현재 효돈천 인근 지역은 개발이 재한돼 있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효돈천과 인근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광보 하례1리 개발위원 "지정이 됐으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익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관연 지금 상태보다 많이 변화가 생기겠느냐 하는(우려와 기대가 있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규제를 우려한 주민들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획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보존하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졌다라는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자연보전에, 환경보호에 굉장히 큰 동력을 얻을 수 있는건데 그러한 기회를 조금 실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립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소득을 내는 구조로 선순환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갈등만 키운 제2공항 면담
갈등만 키운 제2공항 면담
원희룡 지사와 단식 중인 성산주민 김경배씨가 만났습니다. 김씨가 단식에 들어간지 24일만입니다. 양측의 시각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제2공항 용역 재검증 검토위 활동이 중단되면서, 국토부의 기본 계획 수립 추진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사가 나서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경배 / 성산읍 난산리 "우리와 합의해서 검토위가 용역검증에 들어갔는데, 그게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제대로 하라고 시정공문을 보냈어야죠" 원 지사는 국토부의 공식입장을 확인 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같은 질문과 답변이 수차례 되풀이 되기만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저희가 답변은 하는데, 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계속 특정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물어본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대집행의 책임을 두고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씨 측은 원 지사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시위자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경배 / 성산읍 난산리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축을 기르다 축사를 철거할 때도 개든 돼지든 꺼내고 합니다. 수백명이 달려들어 천막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행정에서 발부된 계고장과 대집행을 무시하고 군림하면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요.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합니다" 결국 김씨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만남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고, 어렵게 성사된 면담은 갈등만 키운채 1시간도 못 가 마무리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검찰.. 상습 음주운전 '구속 예외 없다'
검찰.. 상습 음주운전 '구속 예외 없다'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 갑자기 상가로 돌진해 1명이 다친 사고. 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던 사고. 두 사고 모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일 남짓한 기간동안 제주지역에선 음주운전으로 1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도 75명이나 됐습니다. 음주운전 경험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사고도 안 날 것이고 이런 자만심 때문에... 결국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불구속 수사에다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할 방침입니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고,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 사건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또 첫번째 음주운전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정부, 악취관리 강화.. 설치 전 신고 의무
정부, 악취관리 강화.. 설치 전 신고 의무
제주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한지 1년. 이번엔 환경부가 악취관리정책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악취민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악취 민원은 2008년에 5천 900여건에서 2만 2천 8백여건으로 2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산시설이 민원이 전체 민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악취 사전 관리에 있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은 기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했지만 앞으론 모든 시설을 설치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악취를 측정하는 판정사 제도를 도입학, 노출 허용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악취가 우려된다면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축산악취 민원을 지금에 비해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태곤 사무관 환경부 대기관리과 "축사에 돈사 우리와 피트에 청소를 빨리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축산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환경부 정책에 반영된 만큼 악취 관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