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9] JIBS 8 뉴스
보전지역 관리 조례 쟁점
보전지역 관리 조례 쟁점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이번 주 논의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상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지,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서는 절대보전지역과 마찬가지로 공항과 항만 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도 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성산읍에는 보전 관리 지역 4만 제곱미터 가량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항을 짓기전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한 차례 토론회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절대보전지역의 취지를 복원시킨다는 개념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2공항을 찬성하는 측에선 입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입법취지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권을 빙자한 제2공항 발목잡기로 볼 수 밖에 없어..."

오는 21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이중 한명은 공동으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심사에서는 격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튿날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는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
제1야당대표, 서울시장 제주 민심 추스르기
제1야당대표, 서울시장 제주 민심 추스르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주를 찾아 봉개동 북부광역소각장과 동문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제주지역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제주를 찾았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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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봉개동 북부광역소각장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필리핀에 반출됐다 반환된 압축포장 쓰레기 사태는 국격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있는 곳을 잘 챙겨서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제주스타트업협회와 동문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기업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다며 원내 의견을 잘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제2공항은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공항이 너무 많이 이착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제주를 찾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제주시민문화제를 찾아 도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박 시장은 4.3진상조사단장을 통해 제주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배.보상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갈등조정관 신설 사례를 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제주자치도가 도민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워낙 제주지역 사회와 또 제주지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현안을 바라보는 중앙정치권의 시각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와 국회 설득을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민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