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3] JIBS 8 뉴스
'살인은 아니었다' 주장
'살인은 아니었다' 주장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이 그제(12) 열렸습니다. 그런데 고유정 측 입장이 수사받을 때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초 전 남편을 살해하긴 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입장에서 이젠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즉 살인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고유정 사건의 쟁점은 계획적 범행이냐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냐였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이 끝나자 상황자체가 크게 변하게 됐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변론 도중 사체훼손과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살인혐의까지 인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증거에 따라 정당방위나 상해치사,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다른 경우엔 형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용에 대해) 정리가 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정 측 입장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변론 과정에선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변태 성욕과 이와 관련된 성폭행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제출된 증거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사자의 명예까지 훼손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계획적 살인이냐 아니냐 공방에서 살인이냐 아니냐의 공방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법정 다툼에 관심이 모아지고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
8.15 기획)2.불꽃같은 삶..100년의 恨, 풀었다
8.15 기획)2.불꽃같은 삶..100년의 恨, 풀었다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성 독립운동가 강평국 선생을 비롯한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6명이 서훈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노력이 눈물겨웠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1919년 3월 1일. 대한문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꽃다운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친 제주출신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고 강평국 선생이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5명과 함께 정부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무려 광복 74주년만입니다. 특히 강평국 선생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최정숙, 고수선 선생은 일찌감치 독립유공자로 추서됐지만, 33살의 미혼으로 생을 마감한 강평국 선생은 지난 100년간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강평국 선생의 활약은 일본의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바로 강평국 선생님이 독립모임에 수장급이었다는 것이 일본의 자료에도 나와있어요. 고수선 여사라든가 최정숙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강평국 선생은 항일운동 뿐만 아니라 여권 신장에도 앞장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불꽃같은 삶, 미완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록과 행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분이시죠" 한 차례 서훈 신청이 반려된 이후, 도내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강평국 선생의 서훈을 위한 범도민적 운동을 JIBS와 함께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천주교 제주교구는 무연고 묘로 처리된 강평국 선생의 묘를 찾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강평국 선생의 묘가) 무연고 묘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정리되는 중에 정확하게 이 분 묘에 대한 확정을 못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빨리 확인 작업을 장묘차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친지 100년.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핑계로 땅장사"
"도시공원 일몰제 핑계로 땅장사"
최근 제주시 삼화지구 맞은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신시가지를 만든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상관 없는 지역까지 개발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화북동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이용호씨. 어느날 뉴스를 통해 자신이 살던 땅에 주택단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시공원부지를 활용한 개발이라지만 자신이 사는 곳은 도시공원과 관계가 없어 여러 기관에 물어봤지만 제대로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기사) 3일 뒤 일반우편물로 송부된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문의했더니 제주도에서는 잘 모르고 LH에 문의하라하고, LH에 갔더니 LH는 시행자이고 국토부 사업이라 하고.." 지난달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신시가지 계획 부지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절반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택단지 개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면 30%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주자치도가 굳이 인접 지역까지 개발계획에 넣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땅장사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몰제를 하게되면 공원부지의 30%만 개발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왜 꼭 개인의 사유재산까지 묵살시키면서 땅 장사를 하려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나서야 설명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주까지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면 낱낱이 공개해서 국토부에 올린다 설명했고, 그 와중에 LH와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으니" 제주자치도가 주민 협의도 없이 추진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발표 한 달도 안돼 반대주민 천300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로 되돌아왔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