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은 특별법상
지하수와 생태계 그리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중 1등급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대보전과는 달리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잇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같은 조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될시 당장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멈추게 돼 통과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4곳, 4만 4천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보전 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명환 도의원/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절대 보전지역 취지에 맞춰서 동등하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절대보전지역 취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개념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 20여명이 공동 서명 했습니다.
다음달 초 의회 임시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제주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정한 겁니다. 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100% 재의 요구에 들어가고, 대법원 소를 제기를 예정입니다"
관리보전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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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생태계 그리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이중 1등급인 경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상대보전과는 달리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잇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같은 조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과될시 당장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멈추게 돼 통과여부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인 지하수보전지구 4곳, 4만 4천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관리보전지역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리보전 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홍명환 도의원/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절대 보전지역 취지에 맞춰서 동등하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절대보전지역 취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개념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도의원 20여명이 공동 서명 했습니다.
다음달 초 의회 임시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제주특별법에 의해 조례로 정한 겁니다. 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100% 재의 요구에 들어가고, 대법원 소를 제기를 예정입니다"
관리보전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사업 추진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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