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개발을 하지 않고, 사업기간만 연장하며 개발사업자의 혜택을 이어온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위로서는 뒤늦게 고삐를 잡아당긴 셈인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봉개휴양림관광지.
2003년 400실 규모의 콘도와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승인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정률은 70% 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라도 면적보다 넓은 중산간 지역에 더 많은 숙박시설 등을 짓는 2차사업을 하겠다고 밝힌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제야 중산간 추가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에 개발승인이 났다고해서 2019년 지금에 이 중산간 지역에 남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발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해줬는데, 주민상생 계획은 실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묘산봉 사업은 조건부 심의의결 했잖아요. 여기는 조건부도 없이 2차 사업 의결이 끝난 것 같아요. 왜 조건부 의결해주지 않았죠? 1차 사업에서 분명 20여년 동안 주민상생 사업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는데"
공유지인 곶자왈을 3.3㎡당 2만원의 헐 값에 사들여 논란이 됐던 에코랜드.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는 사업이 끝나면 복구해야하지만, 사업기간을 3차례 연장받으며 복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예치금을 넣어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치금으로는 복구가 어려워지는 등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화폐가치와 20년 지난 다음 화폐 가치가 그대로 있냐는겁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다. 산지복구 예치금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된다 요청합니다"
조사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특위도 뒤늦게 조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한 특위 위원은 유럽으로 외유를 떠나 모든 현장조사 일정에서 빠지면서 더욱 힘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이효형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위로서는 뒤늦게 고삐를 잡아당긴 셈인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6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봉개휴양림관광지.
2003년 400실 규모의 콘도와 골프장을 개장했지만, 승인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정률은 70% 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마라도 면적보다 넓은 중산간 지역에 더 많은 숙박시설 등을 짓는 2차사업을 하겠다고 밝힌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제야 중산간 추가 개발에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0년대에 개발승인이 났다고해서 2019년 지금에 이 중산간 지역에 남은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개발사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개발사업 기간을 4번이나 연장해줬는데, 주민상생 계획은 실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묘산봉 사업은 조건부 심의의결 했잖아요. 여기는 조건부도 없이 2차 사업 의결이 끝난 것 같아요. 왜 조건부 의결해주지 않았죠? 1차 사업에서 분명 20여년 동안 주민상생 사업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는데"
공유지인 곶자왈을 3.3㎡당 2만원의 헐 값에 사들여 논란이 됐던 에코랜드.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는 사업이 끝나면 복구해야하지만, 사업기간을 3차례 연장받으며 복구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예치금을 넣어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치금으로는 복구가 어려워지는 등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화폐가치와 20년 지난 다음 화폐 가치가 그대로 있냐는겁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밖에 없다. 산지복구 예치금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된다 요청합니다"
조사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특위도 뒤늦게 조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한 특위 위원은 유럽으로 외유를 떠나 모든 현장조사 일정에서 빠지면서 더욱 힘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이효형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