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예약사기와 늦은 환불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사기와 횡령, 배임 등 일반 형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여행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현재 여행사 등록제한 기준은 관광진흥법 위반에 징역형 이상인 경우로만 돼 있어 여행사의 이른바 먹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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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사기와 횡령, 배임 등 일반 형법을 위반해 처벌 받은 여행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현재 여행사 등록제한 기준은 관광진흥법 위반에 징역형 이상인 경우로만 돼 있어 여행사의 이른바 먹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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