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3 유족들이 4.3 특별법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배경에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습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행안부 차관에 재정당국과 합의가 됐는지를 물었고
윤종인 차관은 아직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분할 방식을 포함한 안을 정부에서 검토해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9일일부터 21일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내 법안소위 심사 일정에 포함될 수 있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내일(12일)은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서 상정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영훈 의원하고 제가 같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에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선 4.3 특별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조와 제주도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신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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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족들이 4.3 특별법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배경에섭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습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행안부 차관에 재정당국과 합의가 됐는지를 물었고
윤종인 차관은 아직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분할 방식을 포함한 안을 정부에서 검토해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하며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9일일부터 21일 사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4.3 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이번 회기내 법안소위 심사 일정에 포함될 수 있게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내일(12일)은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서 상정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영훈 의원하고 제가 같이가서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에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법안소위 심사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선 4.3 특별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조와 제주도의 뒷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신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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