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대신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사학법인 10곳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12억7천여만원이지만, 실제 사학법인에서 낸 부담금은 8%도 채 안되는 8억9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학법인이 3년 동안 내지 못한 부담금 103억8천여만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도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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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사학법인 10곳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112억7천여만원이지만, 실제 사학법인에서 낸 부담금은 8%도 채 안되는 8억9천여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학법인이 3년 동안 내지 못한 부담금 103억8천여만원은 제주도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도교육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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