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아마추어 행정" 질타...11월 발행 적신호

(앵커)
제주자치도가 지역 화폐를 어떻게든 11월에 발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보지 않았고,심지어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자부터 선정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라, 11월 지역 화폐 발행이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올해 11월부터 발행할 지역화폐 규모는 3년 동안 3천700억원.

하지만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돼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주자치도 역시 준비가 안돼 있긴 마찬가집니다.

3천700억원의 지역화폐를 만드는데 400억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정작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계산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할인률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기준이 없어 상인간 갈등까지 우려됩니다.

사용처가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처럼 쓸 순 없는데, 제주자치도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등 주먹구구식입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지금 이것을 11월에 발행하면서 그 때 하겠다? 아마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조장될 것이고요. 지역화폐로 수당을 받는 도민들의 일상이 너무 불편할겁니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발행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게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도 건너뛰고 사업부터 진행시켜 도의회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시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에 이뤄져야하는거예요. 이거 근거 없는 일이예요. 만약 조례 통과가 안되면 어떡할겁니까?"

제주자치도는 제기된 문제들을 남은 기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싱크)-"많은 부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가 뒤늦게 제출한 지역화폐 조례는 모레(내일) 심사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내부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칫하면 제주자치도의 밀어부치기식 업무 처리 때문에 오는 11월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이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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