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4·3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한 첫 4·3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인 것입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3억원대입니다.
하지만 배상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심 재판을 통해 전과자란 낙인은 지울 수 있었지만, 양근방 할아버지에게 4·3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 살았던 자신 때문에 자식들까지 연좌제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근방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그 후유증, 고통으로 한 60세가 되어도 직장도 못다니고...
다른 생존수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전과자 신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삶 자체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재심을 끌어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아낸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모두 39명.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103억원에 이릅니다.
임재성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금액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오늘 첫번째 변론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첫 국가 배상 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측은 국가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생존수형인들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수형인측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3년 안에 소송이 가능하고, 원고측 진술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도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 2차 변론을 석달 후인 내년 1월28일 열기로 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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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4·3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한 첫 4·3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인 것입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03억원대입니다.
하지만 배상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심 재판을 통해 전과자란 낙인은 지울 수 있었지만, 양근방 할아버지에게 4·3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전과자 신분으로 살았던 자신 때문에 자식들까지 연좌제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근방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그 후유증, 고통으로 한 60세가 되어도 직장도 못다니고...
다른 생존수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전과자 신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삶 자체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소송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청구인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역사적인 재심을 끌어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아낸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모두 39명.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전체 규모는 103억원에 이릅니다.
임재성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금액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오늘 첫번째 변론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보고요.
첫 국가 배상 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정부측은 국가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5년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생존수형인들의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수형인측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3년 안에 소송이 가능하고, 원고측 진술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은 4·3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
(인터뷰)-(자막)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심도있는 자료 검토를 위해 2차 변론을 석달 후인 내년 1월28일 열기로 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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