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1년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4·3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정 21년만이고 지난 2016년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국비 출연지원을 위한 마지막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5년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제384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결과 재석인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싱크)-자막"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회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71개 법안 가운데 31번째 법안으로 상정돼 가결된 겁니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73년만에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재심도 법무부 장관이 일괄 재심을 청구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맡고 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로 국가보고서 채택이 가능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싱크)-자막"제주4·3사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심정을 제주 4·3사건 유족만큼 잘 알고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싱크)-자막"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음지에만 머물러 있었던 역사의 상처가 양지로 옮겨진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4·3특별법은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그때까지 관련 후속작업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창범 기자(서울 국회)
(S/U)"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제73주년 제주4·3추념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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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진지 21년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4·3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정 21년만이고 지난 2016년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국비 출연지원을 위한 마지막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5년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제384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결과 재석인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싱크)-자막"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회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71개 법안 가운데 31번째 법안으로 상정돼 가결된 겁니다.
개정안은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73년만에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배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재심도 법무부 장관이 일괄 재심을 청구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맡고 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의결로 국가보고서 채택이 가능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싱크)-자막"제주4·3사건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심정을 제주 4·3사건 유족만큼 잘 알고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싱크)-자막"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음지에만 머물러 있었던 역사의 상처가 양지로 옮겨진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4·3특별법은 3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그때까지 관련 후속작업들이 이뤄져야 합니다.
조창범 기자(서울 국회)
(S/U)"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제73주년 제주4·3추념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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