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8년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죠?
바로 환자를 돌보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갑질교수 얘긴데요.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제주지역 의료계에선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가 직원들을 밟고, 때리고, 꼬집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위가 병원 내 컨퍼런스 중 이뤄져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주대학교 측에선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컨퍼런스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 부분도 폭행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업치료사들을 밟고 꼬집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사의 주도하에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 방법을 찾는 컨퍼런스 역시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라며,
컨퍼런스 도중 폭행이 이뤄져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질 의혹 A 교수
(인터뷰)-(자막)오늘 선고,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상취재 강명철
A교수는 갑질논란 후 내려진 제주대학교 측 징계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번 판결이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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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죠?
바로 환자를 돌보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갑질교수 얘긴데요.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제주지역 의료계에선 갑질 논란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제주대학교병원 A 교수가 직원들을 밟고, 때리고, 꼬집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 행위가 병원 내 컨퍼런스 중 이뤄져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제주대학교 측에선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컨퍼런스가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 부분도 폭행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작업치료사들을 밟고 꼬집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의사의 주도하에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 방법을 찾는 컨퍼런스 역시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라며,
컨퍼런스 도중 폭행이 이뤄져 의료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질 의혹 A 교수
(인터뷰)-(자막)오늘 선고,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영상취재 강명철
A교수는 갑질논란 후 내려진 제주대학교 측 징계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번 판결이 행정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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