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공기업 전 직원 2심서 집유 감형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오늘(2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체제개편 올해 안 주민투표 추진

제주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설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사무 배분 안과 재정 배분안을 포함한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건의가 이뤄지면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투표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도의회 의견 청취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논리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도내 양돈농가 '축산환경개선 교육' 실시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24) 농어업인회관에서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저감 방안 등에 대한 축산환경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 분야와 소방안전 분야, 양돈산업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악취, 가축분뇨 관리와 함께 화재,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19회 제주포럼 다음달 29일부터 개막

제19회 제주포럼이 다음달 2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등 국내외 전현직 고위급 저명인사들이 참여합니다. 또, 유엔 정무평화구축국(UN DPPA), 미 평화연구소(USIP)등 국내외 30여개 기관에서 300여명의 글로벌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세계지도자 세션이 다시 열립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본격

폐그물 등 버려지는 어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제주시는 바다에 떠다니는 폐그물 등 버려진 어구에 의해 해양생물들이 죽어가는 '유령 어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4천2백만 원을 투입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구 교체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 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이 자부담한 나일론 어구 구입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 모 중학교 불법 촬영 추가 피해자 확인

최근 제주시 내 한 중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가해자인 중학생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촉법 소년인 A군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자치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조치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만13세 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전망

제주지역 만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버스요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내년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어린이는 보호자가 주는 돈으로 버스요금을 내는데, 보호자 중 중산층이나 부유층도 많아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복지부 "사망 수급자 급여 지급 대책 마련"

제주시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지 2년이 넘도록 인지하지 못한 채 생계급여를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해 취약 1인 가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급자는 실제 주거와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보장을 결정하고, 일정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확인 대상에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안에 고독사 예방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