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위원장 인사청문.. 정치 중립·감사위 독립성 쟁점

(앵커) 강기탁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덕성이나 준법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과거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이나, 감사위 독립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내일(26)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선8기 첫 감사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강기탁 후보자. 그동안의 활동 이력이나 재산, 부동산 현황 등에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부분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 때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적에, 지난 19대 총선 때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또 2018년엔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었기 때문입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본인의 성향 따라서 이렇게 정치활동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좀 편향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감사위원회와 같은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승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런 큰 경험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끄실 건가? 도지사 소속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은 쟁점이 됐습니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서..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는 감사의 필요성과 요건에 해당하면 성역 없이 감사에 나서고, 법률로 보장된 직무상 '독립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탁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후보자 어떤 방안의 제도적 개선책이 적절한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강기탁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 후보자는 제주자치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3년간의 감사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1인 가구 관리 허점...전수 조사 난항

(앵커) 최근 제주에서 혼자 살던 70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숨진 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현재로선 비슷한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난항도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폐업한 여관 4층에서 혼자 살던 기초생활 수급자 7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A 씨는 숨진 지 2년이 지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매달 70만 원씩 급여와 연금이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 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수급자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수급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재산 변동 상황 수준에 그쳐, 가장 중요한 고독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변동 사항이 없는 분둘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이 있어서..." 특히 A 씨의 방 안에선 여러 종류의 약들이 발견됐는데, 중단된 의료 기록만 확인해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제주시가 뒤늦게 1인 가구 수급자 1만 1,000여 명에 대한 의료 기관 이용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1년 동안 병원 등을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만 1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각지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제주시가 부랴부랴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조사 인력 1명당 1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달 안에 조사해야 하는 만큼, 자칫 수박 겉 핥기로 끝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미 /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단전 단수나 의료기관 이용 확인을 하고 이 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시와 도가 유기적인 관계로 모니터링과 관련한 부분들에 더 협력적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체계의 허점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취약계층의 쓸쓸한 죽음은 사회 안전망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마약류 악용 가능" 양귀비 개화 시기 주의

(앵커) 최근 도내 곳곳에서 마약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귀비 본격 개화 시기를 맞아 수사 당국이 양귀비 재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잡니다. (리포트) 수풀 사이에 화려한 모양의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마약류인 아편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양귀비입니다. 관상용과 달리 줄기에는 털이 많지 않고 둥근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귀비를 뽑아냅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양귀비는 30주가량입니다. 주민들은 양귀비인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 "모르죠. 무슨 꽃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 예쁜 꽃 피었네.'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권민지 기자 "곳곳에 양귀비가 피어있는데요. 육안으로 언뜻 봐선 마약류 양귀비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마약용 양귀비가 자생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제는 제주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제주에서 양귀비 관련 신고는 1백 건이 넘습니다. 양귀비는 마약류인 아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3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로 6건이 적발됐지만, 워낙 은밀하게 재배가 이뤄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귀봉 / 제주경찰청 강력계장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고강도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공급 행위뿐만 아니라 양귀비, 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격 개화 시기인 오는 7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시작.. 제주는 '아직'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가운데 아직까지 제주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의대 교수 153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10여 명으로, 사직이 받아 들여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제주대병원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는 없지만, 일부 진료과에서는 예약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中 직항 취항 잇따라.. 국제선 확대 '속도'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편이 더 늘어납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하계 운항기간 중국노선 확대에 나서기로 하고 내일(26)부터 중국 시안 노선을 주 2회 신규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4)부터는 제주와 베이징 다싱 노선 운항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제주기점 베이징 직항편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우두 노선을 주 3회 취항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 142회 운항되고 있는 제주공항 국제선은 중화권 노선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 186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공원 토지주 보상금 증액 소송 패소

중부 공원 민간 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주가 보상금을 증액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A씨가 손실 보상금이 주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자치도와 중부공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내 무허가 건물의 대지면적을 건폐율로 적용할 수 없고, 감정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과소 평가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제주 대응 예산 확

앞으로 3년 뒤 제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응 예산이 확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노인 복지와 고령 사회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천 5백 여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주 생활 환경 개선과 노년기 경제 활동 참여, 인식 개선과 돌봄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7.4%로 오는 2027년에는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 사회를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 아동학대 의심신고, 한 해 평균 '916건'

제주에서 한 해 평균 9백 건이 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4천 5백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1년이 1천1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67% 가량인 7백여건이 아동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지난해에도 쓰레기로 가득찬 집에 방임된 어린이들이 확인되는 등 의심 신고 850여건이 접수됐고, 이중 절반 이상인 490여건이 아동 학대로 판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