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정책을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법인택시는 7대의 감차가 이뤄졌지만 개인택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제주자치도는 1억 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간 거래되는 금액은 1억7,000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인택시 면허취득 자격인 5년 무사고 기준을 '사업용' 차량에서 '자가용'으로 낮추면서, 제주에서는 지난해 150여건의 면허 거래가 있었지만 행정을 통한 감차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정한 감차사업 기간에는 면허를 사고 파는게 금지되기 때문에, 감차 기간이 아닐 때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열리면 감차 규모와 기간 등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3,879대, 법인 1,444대 등 모두 5,323대로, 제주자치도는 여기서 800대 이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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