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부각으로 활용
국힘 공천 과정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현역 모두 포함.. 시간 지나 특검서 의원 대상 수사
민주당 "국힘 서약대로 체포동의안 오면 즉시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사법 리스크' 논란을 띄우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명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특검 수사 앞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어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 상당 수가 수사망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6월 김기현 당대표 당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이후 서약자는 늘어 국힘 소속에서만 100명이 넘게 서약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공천 신청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등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모두 이 서약을 낸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른바 3대 특검이 출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김선교 의원이 출국 금지됐고, 어제(8일)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도 계엄 해제 방해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놓치지 않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특검팀에서 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추경호 의원의 내란방조 의혹도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전원 동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그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의원도 SNS를 통해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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