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도입될까 ....
이른바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오가는 고유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얼굴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처럼 머그샷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동 중 언론에 노출되도, 늘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야, 고개들어! 야, 고개들어!
기소된 후엔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지만, 고유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야, 고유정! 죽어~ 살인마!
현행법은 강력 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고유정처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범죄자 얼굴을 촬영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제일 죄인을 갖다 덮고 다니는데 우리가 분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민주주의 맞습니까? 난 도저히 김정은 나라도 이러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경찰도 이같은 여론이 거세지자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을 촬영해 공개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즉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된 피의사실 공표 강화 방향과 반대되는 상황이라, 당분간 국민적 감정을 충족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하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