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건보료 16만원 기준
(앵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4인 가구당 100만원 수준으로 오는 20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 선별적 지원에 따른 혼선을 막고, 얼마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여파로 서민 경제는 붕괴 직전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무급 휴직과 실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며 제주자치도가 내놓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세부 집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지원금의 절반인 1차 지급은 오는 20일부터 현금으로 1인 가구 2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550여 억원이 투입됩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가장 핵심인 지급 대상은 도내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 470여 만원, 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6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직원, 공기업, 금융기관 등 일정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도내 지급 대상 가구는 17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급 대상을 일일이 선별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강만관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싱크)-(자막)-"지역 의료보험료 자체가 부동산이나 동산까지 다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재원을 추가 마련할지 여붑니다.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정부의 재난 지원금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앞으로 8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2차 지급분까지는 저희들 복안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추가 재원들은 전부 의회에서 심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이 집중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지급 대상별 5부제 적용과 전담 대응팀 운영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