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JIBS 8뉴스
멸종위기 조류 대책 없어
멸종위기 조류 대책 없어
(앵커)
민간특례사업이 시행되는 오등봉공원은 자연 환경이 수려한 한천을 끼고 있습니다.

JIBS가 확인한 전략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지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인 조류가 여러 종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조류 보호 대책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비가 내려 물이 고인 한천.

큰 바위와 계곡이 어울리며 수려한 경관을 뽑냅니다.

직박구리를 비롯한 새들이 자유롭게 오갑니다.

신윤경 기자
"한천을 인근으로 많은 새들이 분포하면서 오등봉민간특례사업지 주변은 도심속 새들의 낙원이라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시 저감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자가 실시한 전략환경보고서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현지조사서는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와, 멸종위기종의 긴꼬리 딱새, 법정보호종인 벌매와 애기뿔 소똥구리가 확인됐습니다.

문헌조사까지 포함하면 이 일대에서는 원앙와 두견이등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32종의 481개체의 조류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가 내놓은 환경영향 저감 대책입니다.

공사가 시행되면 조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공사를 나눠 시행하고, 이동할 수 있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등봉민간특례사업자
(싱크)-자막"번식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주요 서식지인 하천과 오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내용이 부실하고, 대책도 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싱크)-자막"공사를 하게되면 (조류가)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허술한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생태계 보전 대책이 전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가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은 생태를 파괴하며, 사실상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윤/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반대대책위원장
(싱크)-자막"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닌지..."

영상취재 부현일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토지 보상에 대한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진행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말로만 예산 조기집행...예산 집행 전국 꼴찌
말로만 예산 조기집행...예산 집행 전국 꼴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올 상반기 재정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집행 규모와 집행률에 있어 역대 최대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 초 제주자치도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재정집행률 평가를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는 올해 초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경상 경비를 뺀 나머지 예산의 64%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조 991억원 중 1조9천834억원을 신속집행하는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제 예산집행률은 5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p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집행률이 높은 경기도와는 20%p나 차이가 납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예산 대비 집행률은 49%로 더 낮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연기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CT 파업으로 레미콘 공급이 2달 가량 중단되면서 공공건설사업이 지연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승철 제주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인터뷰)-자막"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BCT 파업, 화물연대 파업, 두 달간 있었던 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되다보니가 상반기에 집행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잇습니다."

노인관련 사업 예산 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문젭니다.

지난 5월말까지 노인관련 사업 집행률은 42.6%로 지난해보다 2%p나 떨어졌고,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BCT 파업으로 치매전담병원 신축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한동안 중단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형은 제주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장
(인터뷰)-자막"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고령자 주택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사업이 선정되면서 내년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집행률이 떨어지면서, 민간 분야 지원과 복지 사업이 축소돼, 결국 민원 서비스 질이 하락한 셈이라고 지적합니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싱크)-사진.자막"전체 예산을 다 했을 때, 집행률을 봤을 때 낮다는 것은 일단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구체적 집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말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집행률은 90.9%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반년만에 재정집행률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제주 민생 경제를 더욱 가라앉게 만든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구멍 갈파래 이상 증식 심각,,,양식장 배출수가 원인
구멍 갈파래 이상 증식 심각,,,양식장 배출수가 원인
(앵커)
제주 해안의 골칫거리인 구멍갈파래의 이상 증식 이유는 제주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함양 증가와 양식장 배출수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는 녹조류 파래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양식장 배출수의 오염부하량을 확인해 봤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해안가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양식장에서 나온 배출숩니다.

제주도내 양식장 460여곳에서 매일 이렇게 막대한 양의 배출수가 바다로 방류됩니다.

녹색연합이 해안가 80곳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인 60여곳에서 구멍 갈파래가 확인됐습니다.

주변에 양식장이 있고, 조류 흐름이 정체된 지형에서 파래 이상 증식이 특히 심했습니다.

양식장 배출수에 함유된 높은 영양염류가 바다로 과잉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싱크)-(자막)-"(양식장) 사료 찌꺼기나 물고기 대사 물질로 인한 인과 질소 때문에 녹조류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모래에 스며들어서 다시 바다로 유입되고 구멍갈파래가 급증하는..."

김동은 기자
(S/U)"양식장 배출수는 구멍 갈파래 증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오염 관리 대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제주연구원
제주도내 양식장 9곳의 수조 면적당 오염 부하량을 조사해 도내 전체 양식장 배출수 오염 부하량을 추산해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총 질소는 하루11톤으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염 부하량의 5배나 됩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부유물질 배출량도 각각 12배, 28배나 많았습니다.

김민철 제주연구원 박사
(인터뷰)-(자막)-"(같은 양으로 보면) 양식장 배출수 수질 농도는 하수 방류수의 수질 농도보다 굉장히 낮은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식장 배출수의 물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누적되면) 오염 발생이 커질 수 있다는..."

하지만 연안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나 인 성분은 양식장 배출수 점검 기준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더욱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양식장 160여곳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 기준 초과와 배출수 여과시설 훼손으로 각각 1건씩 적발하는데 그쳤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제주공항 확장" vs "안전 문제 심각"
"제주공항 확장" vs "안전 문제 심각"
(앵커)
제2공항과 관련해 오늘 열린 두 번째 공개연속토론회는
ADPi 즉,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을 두고 찬반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찬반측 모두가 ADPi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에 이어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두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으로 제주공항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 보고서가 다시금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 측인 도민회의는 제주공항에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관제를 개선하면 운항 편수를 늘릴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식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싱크)-"용량을 늘리는데 핵심인 관제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용량은 이미 40회가 됐는데 관제용량이 35회라 안 늘어나는 것을 지금 늘어나지 않는다고,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제주공항 시설 확충을 해왔고, ADPi가 권고한 19가지 사항 중 15가지를 추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싱크)-"항공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활주로 용량이 최대로 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어서 그것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제주공항 활용의 핵심인 남북활주로 확장 활용에 대해서도 격론이 오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남북활주로 일부를 바다로 늘리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식 /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싱크)-"ADPi는 현재 활주로를 그냥 써도 괜찮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활주로를 좀 연장하면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들이 있었고, 해양환경 훼손을 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교량형으로 건설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국토부는 활주로를 바다로 늘리는 것은 환경 훼손 우려가 있고, 항공기 안전에도 문제가 크다며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김태병 /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싱크)-"나중에 600m 연장하고, 900m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상에 구조물로 들어갑니다. 해상에 600m는 3면이 바다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큰 구조물이 해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상취재 고승한

2차 토론회에서도 국토부와 비상도민회의 간이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찬반 양측은 오는 16일엔 제 2공항 부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3차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