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JIBS 8뉴스
제주, "지역화폐 아마추어 행정" 질타...11월 발행 적신호
제주, "지역화폐 아마추어 행정" 질타...11월 발행 적신호
(앵커)
제주자치도가 지역 화폐를 어떻게든 11월에 발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보지 않았고,심지어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자부터 선정했습니다.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라, 11월 지역 화폐 발행이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올해 11월부터 발행할 지역화폐 규모는 3년 동안 3천700억원.

하지만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인 코나아이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돼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행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주자치도 역시 준비가 안돼 있긴 마찬가집니다.

3천700억원의 지역화폐를 만드는데 400억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정작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계산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할인률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지만 기준이 없어 상인간 갈등까지 우려됩니다.

사용처가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처럼 쓸 순 없는데, 제주자치도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등 주먹구구식입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지금 이것을 11월에 발행하면서 그 때 하겠다? 아마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조장될 것이고요. 지역화폐로 수당을 받는 도민들의 일상이 너무 불편할겁니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발행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게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도 건너뛰고 사업부터 진행시켜 도의회의 심의의결권까지 무시한 셈이 돼 버렸습니다.

송영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에 이뤄져야하는거예요. 이거 근거 없는 일이예요. 만약 조례 통과가 안되면 어떡할겁니까?"

제주자치도는 제기된 문제들을 남은 기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싱크)-"많은 부분에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가 뒤늦게 제출한 지역화폐 조례는 모레(내일) 심사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내부에선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칫하면 제주자치도의 밀어부치기식 업무 처리 때문에 오는 11월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무면허로 사고 낸 후 도주
제주, 무면허로 사고 낸 후 도주
(앵커)
오늘)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렌터카와 SUV 차량이 부딪혀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았던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11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빠른 속도를 내며 반대편 도로로 돌진합니다.

그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은 직선 방향으로 그대로 질주합니다.

반대편 도로로 빠진 SUV는 인근 밭 돌담을 들이받았고, 직선 방향으로 질주한 렌터카는 초등학교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셔졌습니다.

김용대/사고 현장 인근 주민
(인터뷰)-(자막)"사람이 죽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어요. 방향만 달랐으면 (SUV는) 낭떠러지로 빠져서 더 큰 상황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오늘(22)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교차로에서 26살 A씨가 몰던 렌터카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각 차량 탑승자 8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연선 기자
(S/U)"20대 렌터카 운전자는 이 일대에서 사고를 낸 뒤 차량과 동승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사고 발생 11시간 뒤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린 동승자 대신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사고가 나자 현장에서 도망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화면제공 제주동부소방서

A씨는 현재 음주운전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동승자들이 A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제주) 제주에서도 접종 중단...도민 무료 접종 차질?
(제주) 제주에서도 접종 중단...도민 무료 접종 차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나타나면서 독감 에방주사를 맞기 위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0시를 기해 모든 의료 기관에서의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품질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독감 예방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냉장 유통돼야 할 백신들이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도 임산부와 만13세에서 18세 청소년 3만7천여명 접종분 가운데 일부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급히 제주도내 모든 의료 기관에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시켰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도 독감 접종 중단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6개월 이상 6세미만 영유아들에게 접종해온 백신엔 문제가없었습니다.

각 병의원에서 백신을 구입한 후 비용을 보전 받고 있어, 문제가 된 백신과 유통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문제가 된 백신도 품질 검증을 거쳐 2주일 정도 후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13일부터 예정된 만 19세 이상 61세 미만 도민 무료 접종이 문젭니다.

제주자치도가 자체 예산 백억원을 투입해 도민 29만4천명분의 백신을 구입한 후 접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일단 3차례로 나눠 계약한 독감 백신을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백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2차, 3차분 백신으로 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보건위생과장
(인터뷰)-자막"일단 의약품 도매상하고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3단계 걸쳐 가지고 필요한 수량이 확보된 상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무료 접종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급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는 코로나 19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 도민 독감 무료접종을 어떻게든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공짜 피자' 원지사 기소...또 선거법 위반 재판
제주, '공짜 피자' 원지사 기소...또 선거법 위반 재판
(앵커)
원희룡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10개월만에 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원지사가 올초 청년 취업 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돌리고,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성게죽 판매 홍보를 했던게 선거법 위반이라며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창훈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초.

원희룡 지사가 더 큰 내일센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청년 취업 연수생들을 격려한다면서피자 25판, 60만원 상당을 선물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우리 연수생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피자를 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난해 12월엔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성게죽 홍보도 했습니다.

실시간 판매로도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생방송 중에만 5개들이 10세트 초특가 택배비 포함 단돈 4만원.

제주지방검찰청이 이런 행위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함께 고발한 다른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감귤 홍보 이벤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행위 위반이 아니고, 죽세트 홍보를 위한 유튜브 방송도 광고출연금지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자 주문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원 지사는 청년 창업을 응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지사의 업무안에 있는 활동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당시 행사장과 대학축제에서 선거 공약을 언급해 사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무엇보다 원지사가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서, 중앙정치권 행보는 물론 야권내 위상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원격수업 지원 조례' 있으나 마나?
제주, '원격수업 지원 조례' 있으나 마나?
(앵커)
지난 6월 전국 처음 제주에서 원격수업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례에 따라 원격 수업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마련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교육 자치를 주장하던 제주자치도교육청는 교육부만 바라보며, 교육부 방침대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등교 인원 제한이 완화되긴했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의 1/3이 원격수업 중입니다.

원격수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학교 절반 이상은 실시간 쌍방향과 콘텐츠, 과제수행을 병행하는 혼합형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없이 콘텐츠나 과제수행으로만 수업하는 학교도 38%나 됩니다.

전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는 15곳으로, 8% 뿐입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다 올해 처음 열린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원격수업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지만,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도, 원격수업 지원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식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싱크)-(자막)"'지원단을 앞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조례는) 6월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위원회를 구성도 안됐고."

이와함께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만큼 맞벌이와 조손 가정, 다문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학습 공백은 없는 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영진 민생당 비례대표
(싱크)-(자막)"돌봄이 좀 필요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가 지원했으나 학습 공백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문영봉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싱크)-(자막)"실태조사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확인이 (그럼 없다라는 거죠.)"

영상취재 강명철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자치 확대를 강조해왔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데도 별 대책없이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