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제주도가 지난 2019년 내렸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결국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병원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을 뒤짚고 내국인 진료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자치도지사
"국내 공공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비 폭등등 여러가지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개설허가 조건으로 붙임으로써..."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녹지병원측은 병원 개설을 미뤘고 제주도는 이듬해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이어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논란.

대법원은 제주도의 병원 개설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해 진겁니다.

여기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내세웠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실상 몇년이 걸릴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내국인도 사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며 영리병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게 됐지만
제주자치도는 아직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업계에 1천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17)부터 다음달 말까지 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와 상환 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이전에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출을 실행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585개 업체에 1천 1백억원 가량 융자 추천됐고, 기존에 대출을 실행한 1천 2백여건 2,400억원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가 결정됐습니다.

레드향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도매시장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라봉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3kg 한 상자당 14,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높았습니다.

천혜향도 같은 기간보다 35% 높은 값인 19,800원에 거래됐고, 레드향은 32% 상승한 26,000원의 가격을 보였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가격이 비싸도 당도가 높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 성향이 확대되면서 레드향과 천혜향 같은 만감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병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6) 성명을 내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에 땜질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19 팬더믹과 감염병 사태 대처를 위해 영리병원 반대와 공공의료 확충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에서 해저화산이 분출한 가운데 제주 연안에도 높은 파고가 밀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역에서 지난 14일 화산이 분화를 시작한데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화산분화 13시간 뒤인 오늘(16) 새벽 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서귀포와 모슬포에 약 10cm에서 15cm의 파고가 일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cm이내의 파고는 기상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도이고, 우리나라에는 지진 해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일선약국에 비치됐습니다.

제주 방역 당국등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약국 2곳에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치료제 70명분이 우선 보급됐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가운데 증상이 발현된지 닷새 이내의 65세 이상의 환자나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투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먹는 치료제는 병용금지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나 신장과 간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투약이 제한됩니다.

오늘(16) 제주에서는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추가 확진자 모두 타지역 관련 확진자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4명 추가 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수는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접종률은 2차 접종이 84.1%, 3차 접종이 43.2%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실종신고된 84세 이재선 할아버지에 대한 수색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군경과 지역주민등 350명이 제동목장 일대에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드론과 수색견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20일 낮 12시 40분쯤 제동목장 인근 CCTV에서 확인된 뒤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