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JIBS 8 뉴스
[대담] "30년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을"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대담] "30년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특별법 제정을"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자치도를 비롯해 제주자치도의회까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수방관하듯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홍식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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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Q1. 오늘 도의회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방류 결정 후 제주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수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연구 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Q2. 핵오염수로부터 어민들과 도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일 먼저 일본 정부가 방류를 철회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안됐을 경우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자치도와 한국원자력연구소 간에 연근해로 오는 해양수를 검진하고 있습니다.

연안 10개소, 근해 4개소 정점을 토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가 확대돼야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매주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가장 우려되는데 수산물 소비 위축을 들 수 있는데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30년간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원전 오염수가 해상으로 유입되고 난 다음에 2013, 2014년 조사에 의하면 표층수들이 동중국해까지 유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류를 했을 때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선·어업뿐만 아니라 해녀, 수산물 가공업, 해양관광산업까지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Q4. 이번 토론회 외에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신가요?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차원에서 연구용역 통해 해양수산업 인식도 조사도 하고 있지만 피해 대책이라든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필요한 ‘어업인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생산적이고 유익한 토론회도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원전 오염수 방류 코 앞...대책은 지지부진
원전 오염수 방류 코 앞...대책은 지지부진
(앵커)
일본이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오는 6월쯤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지지부진해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앞으로 3개월쯤 뒤인 오는 6월로 예상됩니다.

실제 방류되면 제주지역 수산물 소비에만 4천5백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파급되는 연관 피해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휠씬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제주 어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송자 / 제주자치도해녀협회 사무국장
"오염수가 방류되면 물질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라 같은 것도 판로가 없어 물질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소득도 없는데..."

삼중수소 농도가 높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하지만,

일본측이 제시하는 자료가 제한적인데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이뤄진 적이 없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일본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탄소14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배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기존 4곳이던 제주 해역의 방사능 농도 조사 지점은 지난해 10곳으로 확대됐지만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 정점과 조사 횟수, 조사 대상 수산물 확대 등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임종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실장
"방사능 감시에 대해서는 게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향후에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수산물 가격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등 지방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관련 대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