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에게 화살 쏜 피고인 집행유예 감형

2년전 들개에게 직접 제작한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집주변에서 들개를 향해 70센티미터 화설을 쏴 관통상을 입혔고, 6개월여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한화우주센터, 오는 29일 기공식 개최

옛 탐라대 부지에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우주센터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제주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은 오는 29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제주한화우주센터 기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4분기 준공 예정인 제주한화우주센터의 핵심 기능은 초소형 위성 제조로, 연간 수십기 이상의 위성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 1천억 원이 센터에 투자되고, 1천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치도는 우주센터 기공식 이후 상반기에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유치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버스 민영화 언급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

도정질문 과정에서 버스 민영화 방안을 언급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오지사는 탑승률이 낮은 노선을 없애 수송 분담률을 높이겠다는 시장 중심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며, 비수익 노선을 없애면 교통 취약 지역주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버스 사업체는 경영진 친인척의 안정된 일자리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며 이제라도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항소심 내일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4일) 나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내일(24일) 오전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오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는 직을 잃게 됩니다.

"기업'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 상승"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경제정책 전략회의에서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은 도내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기업과 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출상환 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9%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86곳을 대상으로 자금이용 실태조사를 한 결과, 67%가 대출금리와 매출액 감소 등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골프장 사과 먼저해야"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제주도 지원을 호소한데 대해 먼저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간담회에서 골프업계가 제주도정에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 골프업계는 코로나 시절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할인 혜택을 없애고 요금을 인상해 도민사회 공분을 샀다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양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골프산업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성폭력 전담기구 신속 마련" 촉구

최근 도내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 단체가 성폭력 전담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내 불법 촬영의 문제는 여성혐오와 순결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교육의 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교내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성평등 전담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산물수급관리센터 문 열어, 생산량 조절 가능할까?

(앵커) 제주 농업에선 농산물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습니다.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장 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기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효은 기잡니다. (리포트)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한 무 재배 농가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농작물을 폐기에 나섰습니다. 농가에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에 따른 산지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중심이 돼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사업이 감귤과 당근 품목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당근은 과잉 생산됐지만 가공용 전환등을 통한 분산출하로 가격 안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강동만 /(사)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회장 "(당근은) 우리가 자구책으로 싸게 물량공급을 하고 미리 대처를 해서 후반에는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월동무와 양배추등 7개 농산물 품목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지원하는 수급관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경영 상황을 관측, 분석하는 디지털센터와 함께 수급관리 연합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학 영농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주 농산물의 소득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효은 기자 "생산자가 중심이 돼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품목별로 들쑥날쑥한 연합회 가입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농산물수급관리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