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내포구 방파제 부실 공사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현장은 방파제 등대가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수사를 벌였더니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업체가 가장 중요한 공사를 빼먹고 30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빨간색 등대가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등대가 세워진 방파제 상단 구조물 역시 틀어진 상탭니다.
방파제 가장 끝부분인 제부두 붕괴가 확인된 건 지난 2023년 11월쯤.
방파제 50미터 연장 공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2개월 만입니다.
해당 공사는 총 사업비만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지자 마을에선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주민 (지난 4월)
"여기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센 데 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모래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침식되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해경 수사 결과 부실공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견디려면 1미터 높이의 모래 지반 유실을 막는 세굴 방지 작업 등이 필요한데,
관련 공사가 아예 빠진 상태로 모래 위에 방파제가 설치돼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공사 구간에서 모레 지반이 그대로 확인되고,
기울어진 방파제 옆에 있던 테트라포트도 지반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방파제 50미터 연장 구간 전체 지반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방파제 공사 시방서에도 사석 투하 장소의 터파기 상태를 잠수사가 점검하고,
사석 형성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반 작업 없이 방파제 공사를 진행해 정부 보조금 30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도급 업체인 도내 건설사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자 등 7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격 미달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회사 간 이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에 숨기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방파제 전도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면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당시 관리, 감독 상황 등을 물었지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시 현장은 방파제 등대가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수사를 벌였더니 부실공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업체가 가장 중요한 공사를 빼먹고 30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리포트)
빨간색 등대가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등대가 세워진 방파제 상단 구조물 역시 틀어진 상탭니다.
방파제 가장 끝부분인 제부두 붕괴가 확인된 건 지난 2023년 11월쯤.
방파제 50미터 연장 공사가 마무리된 지 불과 2개월 만입니다.
해당 공사는 총 사업비만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지자 마을에선 부실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역주민 (지난 4월)
"여기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센 데 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모래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침식되고 세월이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해경 수사 결과 부실공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방파제가 파도를 견디려면 1미터 높이의 모래 지반 유실을 막는 세굴 방지 작업 등이 필요한데,
관련 공사가 아예 빠진 상태로 모래 위에 방파제가 설치돼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공사 구간에서 모레 지반이 그대로 확인되고,
기울어진 방파제 옆에 있던 테트라포트도 지반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방파제 50미터 연장 구간 전체 지반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방파제 공사 시방서에도 사석 투하 장소의 터파기 상태를 잠수사가 점검하고,
사석 형성에 지장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반 작업 없이 방파제 공사를 진행해 정부 보조금 30억 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도급 업체인 도내 건설사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자 등 7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자격 미달인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회사 간 이면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처에 숨기고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입니다. 방파제 전도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면 공중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당시 관리, 감독 상황 등을 물었지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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