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추진중인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계획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추경 예산에 편성된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지방 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 사업은 사전 투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집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는 이번 계획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IBS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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