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15일)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15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아침 7시 20분 기준으로 필리버스터를 15시간 41분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어제(15일) 오후 3시 37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이 자기 잘못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 잘못을 도려내는 칼은 언제나 피해 가려 하고 상대방에 휘두르는 칼날은 너무나도 잔인하다"며 "이런 역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37분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2차 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 제약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는 원안보다 확대돼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 24시간 동안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장 대표는 24시간을 모두 채우면서 국내 최장 기록도 같이 갈아치웠습니다.

한밤중 제주의 한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젯밤(15일) 11시 1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2층짜리 식당 건물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70대 여성 A 씨가 사망했습니다. 또 건물 내부가 불에 타고,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낮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밖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쟁점인 만큼 이번 체포 방해 선고가 향후 있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은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후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15일) SNS를 통해 "'역대 대통령 중 5년 이상 산 사람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면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사형이 오히려 순교자를 만든다'고 말했다"며 "헌정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 말하고, 사형을 구형 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 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하루 만에 멈췄습니다.  형식상 이유는 ‘소명 기회 보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제명이라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감당할 주체와 방식이 더 큰 논쟁이 되면서 지도부가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읽힙니다. 제명은 멈췄고, 책임은 지도부로 이동했습니다. ■ 최고위, 제명 상정 보류…결정 미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5일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이유였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 보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미룬 선택에 가깝습니다. ■ 의원총회 “제명은 과하다”…봉합 요구 분출 의원총회에서는 “제명은 과하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통합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한 전 대표 옹호라기보다는, 징계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읽히는 대목들입니다.  갈등을 처벌로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 장동혁 단식, 외부 전선으로 시선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특검법을 이유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책임론이 커지는 시점에 갈등의 초점을 외부로 이동시킨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단식은 메시지였지만, 설명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 사안의 중심은 개인이 아니라 정당 이번 사안은 한동훈 개인의 거취를 넘어, 정당이 내부 갈등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처리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제명 유예는 봉합이 아니라 판단을 미룬 조치에 가깝고, 그만큼 당의 기준과 책임 구조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유예를 두고 “결론을 늦춘 것이지, 갈등을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이제 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기준 제시 여부가 향후 당의 신뢰와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단식과 반격의 언어로 격화됐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압박에 전재수 의원이 책임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공방의 초점은 의혹 자체에서, 정치가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감당할 것인가로 이동했습니다. ■ 반복된 특검 요구, 질문이 달라졌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11일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한 명의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서 저와 관련된 손톱만큼의 의혹조차도 정부와 해수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의혹은 물론 한일 해저터널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도 받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장 대표의 단식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 단식은 감정을 동원, 책임은 결과를 요구 단식은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생명을 건다는 말은 다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전재수로 특검하면 전재수로 끝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저의 불법적 금품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했고, 자신 역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거절할 경우 장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기술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치 기술, 정치의 책임과 충돌 이번 충돌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의혹을 다루는 방식이 감정 동원에 머무는지, 아니면 판정과 책임으로 이동하는지가 부딪혔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은 오래된 정치 기술이고, 전재수의 요구는 낯선 정치 언어입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정치의 관성 자체가 드러났습니다. 단식은 질문을 던졌고, 책임 요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누가 이 질문에 끝까지 응답할지, 그 선택이 향후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영장에 하자가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사안을 ‘현장 난동’이 아니라 폭력이 만들어진 과정과 구조까지 포함해 보겠다는 판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습니다. ■ 법원 “영장 적법… 석방 사유 없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법원이 현 시점에서 석방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앞서 제시된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수사 초점, 실행자가 아니라 ‘부추긴 사람 ’ 이번 수사의 핵심은 누가 난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난입을 가능하게 했느냐입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과 집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형성된 메시지가 실제 폭력 행위로 이어졌는지, 지시 또는 교사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현장 가담자가 아니라, 폭력의 촉발자였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 140명 넘게 재판… “구속 기간 내 조사” 법원 난입·난동 사건으로 이미 140명 이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전 목사 수사는 현장 책임을 넘어 조직·선동·동원 구조를 규명하는 단계로 읽힙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구속 기간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