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929명 세종행, 청사에만 3조”…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글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새 청사를 짓는 데만 약 3조 1,0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부터 이전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을 목표로 새 청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진행한 1차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건설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보여줄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금융위 내년 하반기 이전… 법무부도 세종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44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동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관련 법률 개정 시기에 맞춰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이전을 놓고는 서울에 집중된 금융시장과의 업무 연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경찰청·공소청까지… 17개 기관 청사 신축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한 뒤 이전합니다. 대상 공무원은 6,934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약 69.8%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을 비롯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2031년경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청사 건립비 3조 1,000억 원… 추가 비용도 발생 정부가 추산한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기관 이전 지원과 임차청사 조성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합니다. 두 비용을 합하면 약 3조 1,897억 원입니다.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1차 이전 성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확인 어려워” 이날 브리핑에서는 앞선 세종 이전 정책의 성과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하균 본부장은 1차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종 건설에 따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 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복도시 건설 진척률이 약 60% 수준이라며, 현 단계에서 성과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1년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이전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차 이전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와 세종 건설의 경제적 성과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이날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3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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