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어 대축제 방문객들에게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잇따라 나타나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축제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9명입니다. 제주도는 음식물, 식재료 등을 수거해 조사하는 한편 추가 의심 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빠르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환자를 보낼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를 받은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생명 위험이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한 응급의료를 제공했으나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망·상해의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당 지도부인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과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처참하다"며 "지도부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을 원인을 두고는 "지도부가 자체 분석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농지 전수조사처럼 많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꼽는데 그게 아니"라며 "전통적 지지층이 느끼는 박탈감, 상처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원래 코어 지지층의 역할은 여론 싸움을 같이해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붕괴돼 있다"라며 "저는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통 지지층을 달래는 메시지를 내야 하는데 당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봤습니다.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초기에는 단일대오였는데 지금은 침묵하며 매우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대표가 포석을 놓고 있으니 결과가 좋게 나타나길 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서 지지율이 이미 역풍만큼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이병학 총경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하반기 총경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이 서장은 부산 연제경찰서장, 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수사, 감찰 직책에 향피제가 적용되면서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청문감사인권담당관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합니다. 새 청사를 짓는 데만 약 3조 1,000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부터 이전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을 목표로 새 청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진행한 1차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뚜렷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건설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추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보여줄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금융위 내년 하반기 이전… 법무부도 세종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44개 기관입니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동합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관련 법률 개정 시기에 맞춰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이전을 놓고는 서울에 집중된 금융시장과의 업무 연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금융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국방부·경찰청·공소청까지… 17개 기관 청사 신축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마련한 뒤 이전합니다. 대상 공무원은 6,934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약 69.8%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을 비롯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2031년경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합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 청사 건립비 3조 1,000억 원… 추가 비용도 발생 정부가 추산한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기관 이전 지원과 임차청사 조성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합니다. 두 비용을 합하면 약 3조 1,897억 원입니다.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추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1차 이전 성과는…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 확인 어려워” 이날 브리핑에서는 앞선 세종 이전 정책의 성과에 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김하균 본부장은 1차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평가했지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종 건설에 따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 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행복도시 건설 진척률이 약 60% 수준이라며, 현 단계에서 성과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1년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이전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차 이전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와 세종 건설의 경제적 성과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이날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전 연인의 스토킹과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된 40대 여성. 6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근처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기다렸다가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도 강제로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한 달 전 구입했고,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여성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결별과 금전적 문제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상대방이 거절했고,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진술입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5월까지 8개월 동안에만 네 차례에 걸쳐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 폭력 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는 호신용 경보기와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성이 원하지 않아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설득이 어려웠고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현재는) 사건이 접수가 돼야 접근 금지라든지,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이러한 게 이뤄지는데... 정식 신고 접수가 없더라도 경찰과의 접촉점이 있었다면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즉각 격리 조치, 행동을 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민지 기자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국익외교를 강조하며 국가 관계에서 굴종적이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 지뢰에 우리 군인의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굴종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쿠팡 해킹범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는데도, '어쩌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사대적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외교의 축'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외교의 축'을 지키려면, 그 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동영, 이종석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고도화' 하겠다면, 어설픈 전작권 조기 환수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미투자 협상을 두고도 "지금까지 합의된 사업 가운데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는가"라며 "그래놓고 트럼프 골프 값으로 국방비 인상까지 내주지 않았나"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굴종'과 '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굴종·사대 지양, 자주실용 궤변',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나 선언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 포장한 말을 걷어내면 삐그덕거리는 한미동맹을 기정사실로 굳히겠다는 '동맹파탄 고착화 선언' 아닌가"라며 "결론은 미국으로부터 정보 단절되고 홀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궤변을 즉각 멈추고, 동맹 불신의 근원인 외교안보 라인부터 전면 경질, 쇄신해 무너진 한미 신뢰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불의의 사고라는 말부터 취소하라"라며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게 우리 장병 다리를 앗아간 북한지뢰공격 책임부터 처절하게 묻고, 자주실용을 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급 납부액과 수령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 75만8,893명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 원이 넘는 경우는 1만 9,9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는 평균 833만 원인 반면 약 260개월에 걸쳐 받은 연금은 납부액의 13배가 넘는 평균 1억 1,190만 원에 달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낸 가입자들의 누적 수령액은 5,000만 원 이상은 20만 2,486명이었습니다. 이어 2,000만 원 이상이 12만 4,938명, 3,000만 원 이상 10만 5,168명, 4,000만 원 이상 10만 4,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 원을 넘는 가입자들을 납부 보험료 구간별로 나누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가 11만 6,2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보험료를 1억 원 넘게 납부하고 연금도 1억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3,518명에 그쳤습니다. 납부액과 수령액 차이가 큰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현재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는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3%,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은퇴 후에는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편을 거치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됐고 올해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9.5%, 소득대체율은 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