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찰 내부 매뉴얼 제대로 작동 안 돼...곳곳 '허점'
실종 104일 만에 제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자체 종결한 부 모 경장 탓에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찰 내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접수 12시간 이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합동 심의를 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상급자의 책임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과 팀장은 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세심하게 판단한 뒤 종결해야 하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기재된 실종자의 대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결재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의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탐문과 수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 모 경장의 종결 처리만으로 수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정작 현실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치매 환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경찰관서장이 판단을 그걸 다 하려면 아마 24시간 경찰관서장이 두세 명이어도 모자랄 것 같은..." 현재 정식 입건된 사람은 부 모 경장 1명뿐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담당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지휘, 감독 과정까지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현직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대응 매뉴얼이 왜 여러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조직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2026-08-31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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