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양수산 분야 핵심 사업에 1,742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양경제도시 도약을 위해 올해 4대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치도는 어업인 수당과 수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 수산업 분야에 465억 원을, 해양 신성장산업 육성 등 해양산업 분야에 239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 분야에 각각 57억 원과 9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귀포시 가축시장이 새해 첫 거래에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서귀포시축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문을 연 서귀포시 가축시장에 암소와 수소 등 66두가 출품됐고, 전두수가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습니다. 암소 평균 낙찰가는 429만 원, 수소424만 원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사료비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축산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유찰 없는 거래와 안정적인 가격 형성은 가축시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상습 무전취식으로 수배까지 걸린 60대 남성이 경찰과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제(18일) 아침 9시 반쯤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남성 손님이 식사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침부터 갈치구이, 성게미역국에 이어 맥주까지 시켜 9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었지만 담배를 사러 간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김성준 순경은 CCTV를 통해 달아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김 순경은 주간근무를 하다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음식점에서 무전취식범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은 김 순경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부인하며 달아나려 했고, 이후 식사 값 결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년 동안 무전취식으로만 12건의 신고이력이 있었고,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됐다"며 "적극적인 검문을 통해 조기 검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 향한 무인기 한 대가 국가 안보의 가장 취약한 경계를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왜 그 선을 넘을 수 있었는지가 더 무겁게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무인기 북한 침투’ 정황을 두고 “전쟁 개시 행위와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형사 책임과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제 제기는 분명했습니다.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상황 자체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국가기관 연관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이미 질문은 수사 범위를 넘어 국가 시스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상상인가”… 대통령이 던진 첫 질문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상상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충동이나 과시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단발성 사고로 정리하려는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이어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국가기관 연관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히 불법 행위가 아니라 국가 관리 실패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 ‘개인 일탈’로는 설명되지 않는 법적 무게 이 대통령은 관련 법 조항까지 거론했습니다. 개인이 상대국을 향해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사안이 항공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침해를 넘어설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넓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인기 제작 경로, 비행 방식, 통제 주체, 자금과 기술의 출처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됐습니다. 실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민간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인물이 과거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공개됐습니다. ■ “왜 들어오는 건 추적하고, 나가는 건 놓치나”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최첨단 감시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무인기가 남북을 오가는 것을 왜 놓쳤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에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지만, 대통령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에는 일부 추적이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한 무인기를 감지하지 못한 점이 더 큰 의문을 낳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시 체계의 방향성과 운용 기준 자체가 도마에 오른 셈입니다. ■ 안보 공백이 불러올 비용은 ‘경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남북 군사 긴장을 자극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곧바로 투자 심리와 시장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이 사건을 관리 실패로 방치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고, 국방부는 “우리 군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민간인 용의자가 특정되고, 실제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안은 양측 공방을 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처럼 신천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충심으로 단식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신천지를 제외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추 의원은 "2020년 2월 대구 등에서 코로나가 막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코로나 '슈퍼 전파자'의 동선 확보를 위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나는 지휘를 했지만,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윤석열이)건진법사가 '신천지 이만희도 영매이므로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조언에 따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장 대표도 신천지 특검을 반대하며 통일교 특검만 해야 한다며 단식 투쟁 중"이라며 "장 대표는 윤석열처럼 신천지 영매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충심을 단식으로 보여주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사업이 물동량 확보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항만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칭다오 항로 조기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통관 인프라 개선과 물동량 확보를 위해 5개 사업에 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박 대형화와 물동량 증가에 대응해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맞춤형 항만 개발을 위해 86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 해석 의뢰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명함까지 도용한 정교한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내 업체와 관계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엔 학교용 자동심장충격기, 공사 자재 구매 등을 빌미로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 하루 평균 5,6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문자나 전화로 물품 구매나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계약 담당 부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근속수당이 대폭 인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68명의 근속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 기본급 3만원이 신설되고, 근속 연차별로 1만원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돼 최대 28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월 6만원을 받았던 11년차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월 13만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