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은 계절 산업이라는 전제가 오랫동안 제주 관광 정책과 산업을 지배해 왔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 낮과 밤의 구분은 수요 예측과 마케팅, 인력 운영의 기본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전제가 더 이상 모든 공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는 그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관광객 흐름이 둔화되는 시기에도 이 공간의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수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비수기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소비 구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속기획 ②편에서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에서 나아가, 이 공간이 제주 관광을 바라보는 시간 단위·소비 기준·정책 해석의 틀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를 짚습니다. ■ 숫자는 결과다… 먼저 바뀐 것은 ‘작동 조건’ 드림타워 카지노의 매출 흐름은 제주 관광의 일반적인 계절 패턴과 제대로 어긋납니다. 전통적인 비수기로 분류되는 기간에도 매출이 유지됐고, 특정 성수기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 규모 그 자체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조건입니다. 카지노 소비는 관광객 수보다 △접근 가능한 항공편, △연중 안정적인 객실 공급, △야간까지 이어지는 소비 동선, △외부 변수와 단절된 체류 환경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즌을 타지 않는 소비’가 아니라, ‘시즌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소비’라고 표현합니다. ■ 관광지가 아니라, ‘소비 목적지’로, 공간을 재정의하다 카지노 소비는 여행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행이 소비를 동반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비를 위해 이동합니다. 목적지로서 설정되면서, 수요를 끌어들입니다. 이런 차이는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관광객은 분산되지만, 목적 소비자는 집중됩니다. 이동은 줄고 체류는 길어지며, 소비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반복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 모델을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대규모 객실, 식음·쇼핑·엔터테인먼트 시설이 하나의 동선으로 묶이면서 소비는 외부 환경과 분리된 채 내부에서 완결됩니다. 이 지점에서 드림타워는 관광지가 아니라, ‘소비 목적지’로 기능하는 공간에 가까워집니다. ■ ‘비수기 무력화’의 본질은 수요가 아니라 ‘수용력’ 외국인 관광 회복이나 하이롤러(고액 베팅 고객) 유입은 그 결과에 가깝습니다. 본질은 그 수요를 연중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됐다는 점입니다. 카지노 매출은 방문객 수보다 고객 구성과 베팅 규모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일정 조정이 자유로운 외국인 수요와 고액 소비층이 결합되면, 계절성은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증권가 리서치에서는 이를 두고 “카지노 매출의 안정성은 국적보다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계절성 완화 역시 수요 급증이라기보다, 소비가 관광 변수에서 분리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소비, 그러나 ‘닫힌 회복’ 드림타워 카지노의 소비 구조는 효율적입니다. 고객 이탈이 적고, 체류 시간이 길며, 단가 변동성도 낮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은 일단 닫힌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소비는 내부에서 반복되지만, 외부 상권으로 확산되는 동선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형 복합리조트라는 공간 구조가 가진 태생적인 특성에 가깝습니다. 관광정책 관점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비를 제주 관광 회복의 성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관광과 분리된 독립 소비 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 회복은 시작됐지만, 하나의 경로는 아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제주 관광이 외부 변수에 덜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분명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과를 제주 관광 전체의 회복으로 단순 치환할 경우, 정책 판단은 오히려 흐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은 회복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비’가 회복됐고, ‘어떤 소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회복은 하나의 속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로 분화된 상태입니다. ■ 이제 묻는 질문이 달라져야 할 때 카지노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따라잡느냐가 아닙니다. 이 소비를 어디까지 관광으로 보고, 또 어디서부터 관리 대상 산업으로 구분해야할지. 그리고 이 구조를 제주 관광 전략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③편에서는 드림타워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비 집중 구조가 제주 관광 정책과 지역 산업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를 다룹니다. 카지노 이후의 제주 관광은 이제, ‘잘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제주도청사 폐쇄 논란과 관련해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 당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 검사는 지난 10일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통해 오영훈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 수행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해당 통지서는 최근 제주도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오영훈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문제를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외 거주와 외국 국적을 방패 삼아 국회의 소환을 피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국회 출석 요구를 외면한 외국인 증인에 대해,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익은 누리면서 정작 책임은 회피해온 구조가 정면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입법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소환권을 사실상 무력화해온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돈은 한국에서 벌고, 책임은 국경 밖으로”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5일),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을 함께 손질하는 패키지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경영주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이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장은 발부되지만 집행은 멈췄고, 국회의 권위는 그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 쿠팡·MBK 사례가 드러낸 ‘법의 사각지대’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쿠팡과 MBK파트너스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를 이유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회피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동행명령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제도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기능해 왔습니다. 이는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온 내국인 기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글로벌 CEO 일정’ 반복된 사유, 책임은 빠졌다 논란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 ‘글로벌 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유는 새로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외국 국적과 해외 체류, 글로벌 경영 일정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시돼 온 불출석의 공식에 가까웠고, 국회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응답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책임의 구조입니다. 경영 판단으로 사회적 파장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묻고자 하는 질문 앞에서, 국적과 거주지가 방패가 되는 순간 법의 형평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 입국금지라는 ‘강수’ 개정안은 국회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증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명시해, 제재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라기보다,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국회의 소환권을 실질적인 권한으로 복원하려는 장치로 해석됩니다. 국회가 부를 수 없는 증인은, 결국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무너진 국회의 권위와 법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중앙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경 대령은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며,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은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 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사업자에 UAM 이착륙장 사업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6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경관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제주도가 애월포레스트 사업자에게 UAM 설치를 먼저 언급했고, 오영훈 지사가 워케이션 공간 조성을 바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원은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에 도지사 요구가 반영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폐가 굳는 난치병에 새로운 치료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제주대학교 의대 바이오 벤처기업은 특발성 폐섬유화의 발병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정상적인 산소 환경에서도 폐 조직이 굳어지는 원인이 '산화적 저산소'라는 현상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에 실리며 난치성 폐질환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주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에 따라,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상훈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하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영예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 재개를 위한 경제성 검토 용역이 유찰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 공고한 제주-인천 항로 재개 타당성과 경제성 조사 용역이 입찰자가 없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재공고를 냈고, 오는 26일까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인천항로는 2021년 12월 운항을 재개했지만, 여객선 비욘드트러스트호의 잦은 고장으로 2023년 11월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