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사실이 양국의 첫 공동 통계를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일 폐기물 통계자료집'을 통해 그동안 직접 비교가 어려웠던 양국의 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현황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음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두 기관은 지난 2024년 3월 양해각서를 맺은 뒤 폐기물 관리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자료집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의 정의와 분류 체계, 발생.처리 현황, 재활용 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한국이 약 2200만톤, 일본이 약 3900만톤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재활용률도 한국이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70%, 일본은 약 20%로, 3.5배 정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의 분리배출 문화와 자원순환 체계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다만 한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약 1800만톤이었던 발생량이 2023년에는 약 2200만톤으로 늘어 약 22% 증가했습니다. 1인당 소비 증가와 택배.배달 서비스 확산에 따른 포장 폐기물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해 국내 소각시설은 404곳에 이르며 하루 처리 용량은 약 4만1000톤 규모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국가별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처리 체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폐기물 분류 체계와 재활용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웠던 한계를 처음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을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앞으로 일본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는 국제 폐기물 통계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총량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남겨진 과제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해체 요구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시민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 가동을 약속했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기는커녕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한때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고, 대학가와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 선관위는 위원장 사퇴와 자체 내부 감사로 대응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대기줄이 긴 틈을 타 투표소를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형식적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2023년에는 일부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관위 손을 들어주면서 선관위 성역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선관위 조직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목합니다. 현재 선관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위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하는 구조인데,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상근하지 않다 보니 전문성 부족은 물론 조직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외부 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도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헌법 개정 없이는 감사원의 선관위 업무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선관위 내부 감사 조직 자체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독립 헌법기관으로 설치됐던 선관위가, 바로 그 독립성을 방패 삼아 내부 개혁을 외면해 온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선거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전락한 지금, 해체에 버금가는 선관위 대수술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과제가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채 식기도 전에 제주 정가의 시선은 이미 자리 나누기 쪽으로 쏠렸습니다. 도의회와 도정 곳곳에서 요직을 둘러싼 물밑 경쟁이 동시다발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3대 제주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경쟁이 먼저 불붙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13대 도의회는 전체 45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5.6%를 쓸어가면서 국민의힘의 견제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핵심 보직은 모두 10자리입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합쳐 의장단 3자리, 의회운영위원장.행정자치위원장.보건복지안전위원장.환경도시위원장.문화관광체육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장.교육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7자리가 그것입니다. 의장직은 통상 다선 의원 중심으로 논의돼 온 만큼 민주당 3선 의원 9명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성의.강철남.김대진.박호형.송영훈.송창권.양영식.임정은.정민구 의원 등인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도 의장은 2명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 김황국, 3선 강충룡, 재선 이남근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교육위원회 개편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상임위별 의원 배정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해 원구성 협상은 더욱 복잡한 셈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자리 다툼과 동시에 위성곤 도정의 행정시장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주 정가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제주시장 후보에는 도의원 출신 정치인이, 서귀포시장에는 공직자 출신 인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 당선인의 첨단 미래산업 드라이브 기조에 맞춰 산업.경제계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 선거 캠프 공신들이 보상 차원에서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러닝메이트를 지정하지 않아 취임 이후 공개 모집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문에 위성곤 도정은 행정시장 없이 시작해야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전 도지사도 러닝메이트 없이 취임해 행정시장 임명까지 2개월 가까운 공백이 생겼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동남방 공해상. 잔물결 위로 우리 해군 천자봉함이 속도를 냅니다. 수평선 저편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SH-60K 헬기가 날아옵니다. 헬기가 천자봉함 상공에서 고도를 낮춥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천자봉함 비행갑판 위에 내려앉습니다. 같은 시각, 7250톤급 일본 이지스구축함 콩고함이 천자봉함 곁에서 나란히 바다를 가릅니다. 가상의 조난선박에서 불길이 솟습니다. 두 나라 군함이 함께 불길을 잡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열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색.구조 합동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어제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 두 나라 해군은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 선박이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 아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절차를 함께 훈련했습니다. 일본 해자대 헬기가 우리 상륙함 갑판에 이착함하는 훈련은 양국 함정 간 실질적인 연합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핵심 과정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총 10차례 실시됐지만, 이후 오랜 공백이 생겼습니다. 2018년 12월 우리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자대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의혹으로 한일 군사 갈등이 정점에 달했고, 두 나라의 국방 교류는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훈련 재개의 물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였습니다. 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수색.구조훈련 재개에 합의했고,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에서 오늘 일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한일 양국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지점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번 훈련 재개에 상징적 의미를 뒀습니다. 일본 측도 이번 훈련을 주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올해 1월 한국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항공자위대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고, 4월에는 일본 해상막료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재개된 합동 훈련은 단순한 군사 연습을 넘어, 9년간 얼어붙었던 한일 국방 협력이 다시 녹아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 수뇌부가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4부 요인과 회동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합니다. 청와대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릴 예정입니다. 통상 국가 5부 요인 회동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빠진 채 4부 요인만 모이는 이례적인 구성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 사태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만 감축 인쇄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전국 6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고 이 가운데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특히 노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이미 만료됐지만 지방선거까지 유임된 상태였던 터라 사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선관위를 향해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촉구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특검 출범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수뇌부 사퇴, 합동수사본부 구성, 여야 동시 국정조사 요구까지 선관위 사태는 이제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헌법기관 신뢰 회복이라는 국가 과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특검팀의 구형이 진행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최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둘째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았지만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부부가 함께 여러 차례 만났으며,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는 국민의힘의 재정까지 걸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종합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이 혐의와 별도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를 둘러싼 사법 일정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어느 수위의 형량을 구형하느냐에 따라 다음달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전국 유권자 2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5.2%로 전주와 비교해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1.0%로 4.2%포인트 올랐고,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14.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하락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 책임론과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가 꼽혔습니다. 일간 추이를 보면 지난달 30일 56.8%였던 지지율이 이달 2일 58.8%로 반짝 올랐다가 선거 다음 날인 4일부터 55.5%, 5일 51.8%로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서울 패배 충격이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흐름입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9.7%로 전주 대비 6.9%포인트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서울 47.4%(3.4%포인트↓), 대구.경북 47.1%(3.1%포인트↓), 대전.세종.충청 56.1%(2.1%포인트↓) 순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했습니다. 호남만 유일하게 84.7%로 1.4%포인트 내리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이탈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30대 지지율이 38.8%로 전주 대비 10.7%포인트나 급락했고, 70대 이상 4.9%포인트, 40대 2.3%포인트, 20대 1.0%포인트 순으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내렸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3.1%포인트 내린 41.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오른 41.1%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지난주 6.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대폭 좁혀지며 약 5개월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 접전 양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진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을 계기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60%)과 부산.울산.경남(44.2%)에서 결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출발선에서 서울 패배와 투표용지 사태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잠시 멈췄던 재판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 대구시장에 당선된 추경호 당선자가 오는 10일부터 각각 재판정에 다시 서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12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시 중단했던 재판이 선거 종료와 함께 재개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오는 10일 재판이 재개되면 1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이어지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법리를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명태균씨 본인은 당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1심 유죄가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장담하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안철수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서범수 의원, 24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증언합니다. 추 당선자는 표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고 특검팀의 기소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은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추경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시장 당선자가 임기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와 맞닥뜨리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