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 혈세로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 차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며 "국정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긴 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취소 해버리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범죄자 면죄부법"이라며 "법안 제2조 수사 대상.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싹쓸이해 넣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 혐의의 목록표, '이재명 범죄 백서'"라며 "이걸 다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8조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강제로 뺏어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9조도 악랄한 독소조항"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쌍방울 범죄자들에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증언하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대놓고 매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무려 3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단"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병을 창설, 국민 혈세로 350명 규모의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을 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독식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특검을 앉혀놓고,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사봉을 빼앗아 유무죄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짓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짓밟은 오늘의 이 참담한 법안 발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05-01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