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5일) 공지를 통해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의 지휘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의 전 경찰서장, 현 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제주서부서장의 경우 사건을 최초 접수한 시점(올해 5월 15일)에서의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오늘(2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를 질타한 직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은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책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종신고 된 전직 경찰이 제주로 내려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0시 30분 쯤 경기도 구리시에서 전직 경찰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5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어제(24일) 저녁 7시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22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온 뒤 범행을 저지르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제주에 오기 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그제(23일) 서울에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 씨 수색은 아내 B 씨가 있는 서귀포경찰서에도 공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할 파출소 직원들은 어제(24일) 아침 8시 20분 쯤 B 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 씨의 집을 다시 방문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로 들어가 수색한 끝에 저녁 7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약 5시간 30분 뒤인 오늘(2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에서 A 씨를 체포했고, A 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실종 신고된 A 씨가 제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 수색을 위해 B 씨의 집을 찾고도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가 약 11시간 뒤 B 씨를 발견하면서 초기 대응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A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데다 퇴직 후 B 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살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약 6년 동안 근무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A 씨는 이후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B 씨와는 별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에서 불거진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커지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잘못을 저지른 일선 경찰관만 문책하고 끝내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가 실제 안전 확인 없이 종결됐는데도 내부 지휘·감독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제주 사건의 책임 범위를 지휘선까지 끌어올린 발언입니다. ■ “일선 직원만 문책하면 지휘체계 왜 필요한가”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에서 드러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직의 규모가 큰 만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면서도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을 상명하복과 지휘 책임이 중요한 조직이라고 규정한 뒤, 일선 직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해당 직원만 문책하고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휘할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조직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 제주 사건에서 ‘경찰 개혁’으로 번진 책임론 장 씨 사건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장 씨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이후 해당 경찰관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확인됐고,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초기 신고 단계에서 안전 확인과 수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비판이 커진 가운데, 논란은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건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할 조직 내부 체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 상급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도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 내부의 사후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직 전체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 “가장 큰 권력 행사”… 커지는 경찰 권한에 통제장치 주문 이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이 커질수록 잘못이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며 경찰이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도 다시 짜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개혁기구 구성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여권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젯밤(24일)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전대의 승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빗대며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는 민주당을 향해 "맛이 간 정당"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친정청래계로 꼽히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유 작가가 비평가로서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유 작가 말이 다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구나라며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될 뿐"이라며 "저는 유 작가 판단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 작가의 공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공의 크기를 스스로 과도하게 평가한 나머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부분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나,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나,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도 했나,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이자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유 작가 개인의 철학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이 모종의 계기로 멀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저주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협상해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임금을 6.3% 올리는 내용까지 담겼지만 찬성은 7,510명, 반대는 7,535명이었습니다. 전체 투표자 1만 5,045명의 0.16%포인트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협상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부른 대목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노사는 PS의 40%를 현금으로,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절반을 넘는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PS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장기 틀을 만든 데 이어, 올해는 그 성과급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를 놓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1만 5,045명 투표… 25표가 갈라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이날 오전 9시 마감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가 50.08%로 집계됐습니다. 반대 7,535명, 찬성 7,510명입니다. 전체 조합원 1만 6,083명 가운데 1만 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에 달했습니다. 찬반 격차는 25표에 그쳤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복지 확대, PS 지급 방식 개편 등이 담겼습니다. PS는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주는 방식입니다. 주식 지급분 가운데 전체 PS의 40%에 해당하는 물량은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고, 20%는 2년에 걸쳐 10%씩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지난해엔 ‘얼마’, 올해는 ‘어떻게’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체계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지급 방식은 현금 중심이었습니다. PS의 80%를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도 2년에 걸쳐 10%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올해 잠정합의안은 성과급 재원 자체보다 지급 수단을 손봤습니다. 당해 현금 지급 비중을 80%에서 40%로 낮추고 그 자리를 자사주로 채웠습니다. 이연 지급되는 20% 역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당해 매도가 가능한 자사주 몫 40%를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본 현금 지급분 40%와 합치면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잠정합의안은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절반씩 갈린 조합원… 재협상 다시 시작 이번 투표는 PS 지급 방식만 따로 떼어 찬반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과 복지 등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체에 대한 표결입니다. 부결 원인을 자사주 지급안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찬성 49.92%, 반대 50.08%로 불과 25표 차였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사실상 양분됐습니다. 재협상에서는 기존 임금 인상안과 복지안을 토대로 PS의 현금·자사주 지급 비율이나 선택권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추가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도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중심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작기소특검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와 함께 조작기소 특위에서 활동했던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며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위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치안이 무너지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먼저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형사사법 개편으로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부터 세우는 것"ㅇ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과거 검찰 수사를 다시 정치의 전장으로 끌어들여 '조작기소 특검' 군불이나 때고 있을 때인가"라며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사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장 씨의 사촌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번지자 "비난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 씨의 사촌동생 A 씨는 어제(24일) 자신의 SNS에 "실종됐던 저희 언니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가족들은 당시 제대로 된 수색이 계속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었는지, 왜 수색 도중 사건이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고, A 씨는 다시 올린 글에서 "모든 경찰이 부패한 것도, 모든 경찰이 무능한 것도 아니"라며 "실종자를 찾느라 고생하신 많은 경찰관과 해경,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과 억측, 연관 없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24일) 오전 10시 46분 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으로 경찰은 정밀 감식을 거쳐 정확한 신원과 사망 시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한 뒤 논란의 무게중심이 제청 방식에서 헌법상 권한의 경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두고 처음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논란에 대한 직접 설명 대신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를 강조했습니다. 한 명의 대법관을 뽑는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맞부딪쳤습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 제청을 받아들이면 논란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만, 되돌려보낼 경우 후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수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문제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 靑, ‘관행 위반’에서 ‘임명권 침해’로 수위 높여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직접 연결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홍 수석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기존 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법원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논란은 지난 18일 시작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입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 측과 후보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뒤 대법원장이 직접 제청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서면으로 후보가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헌법엔 ‘제청·동의·임명’… 사전 협의는 적혀 있지 않아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국회에 동의권,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나눠 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후보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거나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습니다. 대면 제청과 사전 조율은 법률에 적힌 절차라기보다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 온 관행에 가깝습니다.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청와대 역시 법률 판단보다 대통령 임명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도 제청권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에 적혀 있지 않은 사전 협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를 그동안 메워온 관행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를 둘러싼 충돌로 번졌습니다. ■ 조희대는 설명 대신 ‘법의 지배’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 이후 제기된 비판에 직접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제청 문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은 만큼 이 발언을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한 반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같은 날 ‘대통령 임명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통제와 사법권을 강조하면서 양측의 메시지는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 손봉기 반려하면 다시 후보 선정… 공석 장기화 부담 청와대가 실제로 손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할 경우 다음 문제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이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려면 후보자 천거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등 기존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손 부장판사가 채우게 될 자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이미 수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다음 달 퇴임합니다. 김성수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까지 영향을 받거나 후속 인선이 늦어질 경우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은 이미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 사태를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맞서고 있습니다. 전날 만난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