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은 지금 ‘추행이 있었는가’보다 ‘무엇이 증거로 제출됐는가’가 먼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는 접수됐고 조사는 진행됐지만, 핵심 자료는 3초 분량의 편집 영상뿐입니다. 수사는 시작됐지만 판단을 지탱할 토대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형사 판단이 어떤 자료 위에서 가능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 수사는 시작됐지만 판단은 아직 가능하지 않아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46일 만입니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10월 술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였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핵심 자료로 공개된 것은 길이 3초의 편집 영상뿐입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물리적 접촉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거부 의사가 표현됐는지, 제3자의 제지는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혐의보다 먼저 부상한 것...증거의 완결성 장 의원은 조사 직후 제출된 영상이 일부만 발췌된 자료라고 반박하며, 원본 영상 공개와 법원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영상 촬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성범죄 혐의 판단 이전에 자료의 신뢰성과 편집 여부라는 2차 쟁점을 동반하게 됐습니다. 수사가 진실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장 간의 대립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입니다. 원본이 없는 편집 영상은 참고자료일 수는 있어도 결정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본이 존재한다면 편집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가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병목은 혐의가 아니라 자료입니다. ■ 고소와 맞고소,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전선 확대 장 의원 측의 맞고소는 방어 전략이자 여론 전선 확장입니다. 고소인 측의 고소는 문제 제기이고, 피고소인 측의 맞고소는 신뢰 반격입니다. 하지만 이 공방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주장 대결이 아니라 입증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입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여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법적 판단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 사건, 개인 논란이 아니라 형사 판단의 조건 물어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개인의 도덕성이나 정당의 책임을 넘습니다. 무엇이 형사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 편집된 영상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 재료가 될 수 있는가, 고소가 언제부터 증거를 대체하는 언어가 되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 경쟁이 아니라 자료 공개입니다. 주장보다 기록이, 발언보다 원본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결론은 법원이 내릴 문제이지만, 그 성격은 지금 이 순간 형성되고 있습니다. 판단 이전에 판단 가능한 조건부터 갖춰져야 합니다. 장 의원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달 2일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당시 영상을 촬영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판단 이전에 증거의 성격과 자료의 신뢰성을 먼저 검증해야 하는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내놓은 담화는 사실 확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메시지의 초점은 ‘누가 날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안을 군사 충돌로 확장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통제와 책임을 상실한 상태라는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담화는 위협이라기보다 정치적 배치에 가깝습니다. ■ 김여정 담화의 책임 프레임 설정 김여정 부부장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 논점 이동 선언에 가깝게 읽힙니다. 침투 여부의 진위를 다투기보다, 침투가 발생했다는 전제를 먼저 깔고 그 책임의 귀속을 한국 정부로 고정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이 아니어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조를 미리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이번 사안을 군사 충돌이 아니라 통치 실패, 통제 실패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 ‘도발’보다 ‘통제 실패’가 더 위협적인 메시지 김여정 담화에서 반복되는 핵심어는 무인기나 침범이 아닙니다. 책임과 통제입니다. “설사 민간이 날렸더라도 국가안보의 주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은 한국 정부의 안보 관리 능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정치적 공격입니다.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보다, 한국 정부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와 내부에 동시에 각인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 부인의 한계 국방부는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차원의 대응입니다. 그러나 김여정 담화가 던진 질문은 사실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군이 아니면 정부는 책임이 없는지, 통제 실패는 사고인지 구조인지라는 질문입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이 프레임 바깥에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도 도발을 선택한다면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안을 정보 수집과 통제 실패 문제로 묶었습니다. 무인기에 우라늄 광산과 국경 초소 촬영 자료가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군사 도발보다 관리 실패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 정권 책임 삭제와 국가 책임 고정 김 부부장은 “윤가가 했든 리가가 했든 우리에게는 꼭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 책임론을 제거하고,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 전체를 책임 주체로 고정시키는 발언입니다. 한국 내부의 정권 교체나 정치 변화가 북한의 판단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책임을 제도와 국가로 일반화하는 전략입니다. 김여정 담화에서 반복되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 있다”는 표현은 군사 대응이 아니라 외교적 설명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북한은 이 사안을 통해 충돌 대신 부담을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3조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2조9,150억 원으로,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9월 이후 주간 기준 최대치입니다. '빚투'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8일 기준 삼성전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조9,7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하는 액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기대 속에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받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파손과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풍과 대설로 인해 모두 1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38분쯤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고, 같은 날 밤 11시 14분쯤 제주시 이호동에서는 바람에 꺾인 가로등이 전선과 접촉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쯤에는 제주시 내도동에서 조립식 음식점 건물의 판넬 지붕이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연동과 도두동에서 공사장 펜스가 쓰러지고,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배수관이 파손되는 등 시설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는 차량 3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치는 사고가 났고, 앞서 새벽 1시 29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차량 단독 사고로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경보 등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6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내일(12일) 오전부터 점차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부터 순경 공개채용이 남녀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경찰 신규 채용 인원이 1천 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경찰청은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990명 증가한 6,608명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경 공채는 상반기 3,202명, 하반기 2,860명 등 모두 6,062명을 선발합니다. 그 외 경위 공채 50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채용 438명도 뽑습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상반기 3월 14일, 하반기 8월 22일 실시되며, 각각 6월과 1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특히, 순경 공채는 작년까지 남녀 합격 정원이 따로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필기와 체력검사를 치르게 됩니다. 체력검사는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뀌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특정 성별이 최소 15% 이상 선발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념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의 신속 입법을 위해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기득권이 된 민주당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영호남에서 수십 년간 공고화된 기득권으로 경쟁이 사라지고,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돈공천과 줄세우기에 짓눌려온 문제가 이제 수도권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며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야당이 힘을 모아 특검법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며 "이념과 정체성을 각자 내려놓고 국민이 선출해준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일 중 양당 대표에게 별도로 연락해 취지와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밤 사이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내일(12일) 오전까지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1일) 아침 7시 기준 전날부터 내린 최심신적설량은 한라산 어리목 6.3cm, 사제비 5.9cm, 한라산 남벽 5.6cm, 영실 2.3cm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간 지역인 한남 3.4cm, 제주 가시리 2.0cm, 송당 1.9cm 등의 눈이 쌓였고, 해안은 성산 수산 3.0cm, 성산 2.0cm, 서귀포 1.2cm, 강정 0.8cm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12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3~8cm(해발고도1,500m 이상 많은 곳 10cm 이상), 중산간 2~7cm, 해안 1~5cm입니다. 눈이 쌓이면서 주요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1100도로(어승생삼거리-옛 탐라대사거리), 5.16도로(첨단로입구삼거리~서성로입구교차로 구간)는 대소형 모두 통제입니다. 평화로, 비자림로, 서성로,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월동장구를 장착해야 합니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동부 지역에는 현재 대설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5~8도(평년 8~11도), 아침 최저기온은 1~3도(평년 2~4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흐린 가운데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밤까지 순간풍속 초당 26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서도 최대 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공항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이미지를 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실제로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술은 더 이상 무엇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회화라는 형식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지 않습니다. 놓아둡니다. 10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대섬아트스페이스에서 시작한 양묵 작가의 개인전 ‘Self-Existence’는, 회화가 이미지 생산을 멈춘 이후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존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입니다. ■ 이건 회화가 아니라, 회화가 멈춘 자리 이 작업 앞에서 우리는 먼저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건 ‘볼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건 재현이 아니라 현존입니다. 표현이 아니라 잔존이며, 이미지가 아니라 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됩니다. ■ 검정은 색이 아니라 상태 전시 작품들은 거의 모두 검은 중력을 품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을 가르는 수직의 검은 띠는 깊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도입니다. 빠져드는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질량입니다. 전시에서 검정은 배경이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의미가 소진된 이후에, 이미지가 고갈된 이후에 남는, 설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후에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포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차 있어 침묵합니다. ■ 긁힘은 제스처가 아니라 마찰 이 긁힘은 표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스타일도 아닙니다. 이건 몸과 물질이 서로를 밀어낸 자리입니다. 힘이 지나갔고, 시간이 통과했고, 표면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는 이미지가 아니라 마주침의 잔여입니다. ■ 해석을 거부하지 않는, 무력화하는 작업 이건 해석이 불가능한 작업이 아닙니다. 해석이 쓸모없어지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의미보다 먼저 무게를, 개념보다 먼저 밀도를, 언어보다 먼저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왜 이렇게 무겁냐’가 먼저 나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회화, 정치적이다 이건 도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미지가 과잉인 시대, 이미지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적 선택입니다. 소비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전송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설명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오직 여기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 택하는 것. 미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 작품이 아니라, 남아 있음 이건 메시지가 아니고, 발언이 아니며 주장이 아닙니다. 남아 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작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물’과 ‘존재’를 중심으로 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물의 관계’, ‘욕망의 수사’, ‘History…Self-Existence’ 연작을 거치며 회화를 이미지가 아닌 물성의 문제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시립미술관, 중국 친황다오 특별전시관, 일본·유럽 주요 갤러리 개인전을 비롯해 바젤 볼타, 비엔나 컨템포러리, 아트 파리, 아트 시카고 등 국제 아트페어에 참여하며 독특한 작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예술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지 이전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elf-Existence’는 18번째 개인전으로, 30일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