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더니 ‘왜 우린 빠졌나’고?”…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비판에 “방해는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지역 편중·실현 가능성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같은 사업을 두고서 “사기”, “불가능한 일”,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뒤 일주일 만에 열린 첫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 공방보다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 기업 지원을 실제 추진 단계로 옮기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 “왜 빠졌나”와 “불가능하다”는 함께 갈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제라면 특정 지역이 빠졌다는 주장이나 투자 배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느 지역이 포함됐는지를 놓고 따지는 논리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느냐, 왜 우리는 빠졌느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라며 “한 가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최근 야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두고 지역 편중과 사업 타당성, 기업 투자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비판을 직접 언급하며 사업 추진을 둘러싼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 “부지부터 확정”… 발표 다음은 실행 이날 회의의 중심은 사업 발표가 아니라 실행 준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부지를 논의해 확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안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출범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후속 회의를 열고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3실장과 관계 부처 장관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 계획과 지원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 환경평가·보상도 “병행”… 행정 지연 차단 지시 이 대통령은 기업 투자 집행이 행정 절차에 막혀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지역은 기존 결과를 활용하고, 추가 평가가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기간을 줄일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는 협의 취득과 수용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지 말고 함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공장 부지 확보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송전망과 물 공급, 산업단지 기반시설 준비가 사업 속도와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인 산업단지가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미래 산업 경쟁을 고려하면 더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기업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해 달라”… ‘속도전’ 언급 기업을 향한 요구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부처에는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두루뭉술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라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난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7-06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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