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할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세력을 정치판에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도우미를 잃어 가장 아쉬워하겠지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판을 이탈해 미국에 가서 잘 놀고 돌아온 뒤에도 활동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해당행위를 저지른 장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제명해 선거의 얼굴을 바꾸는 최소한의 자구 조치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표의 비판은 장 대표 개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수당의 조종실을 극우 컬트그룹이 장악해 가야 할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도 의원과 당원들이 아무런 저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납치된 여객기를 격추시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장 대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당을 어서 빨리 해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진보 진영 유명 방송인 김어준도 가세해 "장동혁 화이팅! 민주당의 전략자산, 잘 버텨주길"이라고 공개 조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사실상 '민주당 도우미'라는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장 대표는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당 대표에 대한 제 편 보수 논객의 '정치판 퇴출' 요구, 진보 방송인의 공개 응원이라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가 전례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불거진 유령당원 논란과 조직 동원 의혹이 국민의힘의 전면 공세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제주 경선 과정의 공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라동과 아라동 등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권리당원 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도의원 경선에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ARS 투표에도 이중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종용한 이른바 '1인 2투표' 논란이 위성곤.문대림 양측 모두에서 불거지며 경선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오라동 선거구 경선은 제주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재투표가 확정됐고,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기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만 반영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ARS 방식으로 다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런 결정이 나오게 만든 민주당을 향해 권리당원 급증의 전 과정을 도민 앞에 공개할 것,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외부 검증을 즉각 수용할 것, 조직 동원과 위장전입 의혹에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도민의 선택이 아닌 조직의 숫자로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그 결과는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그 대가는 도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공세는 지방선거판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경선 재투표라는 전례 없는 사태까지 빚어진 만큼 민주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론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한 비판을 쏟아내고 정권 견제론을 작동시키려 해도, 도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 신뢰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당 상황이 도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 지도부는 내부 갈등에 메시지 혼선, 공천 잡음까지 겹친 데다 지도부 레임덕 양상마저 뚜렷해지면서 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제주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을 내놔도 중앙당의 엉망진창인 모습이 다 덮어버리는 구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 논란은 야당이 파고들 수 있는 좋은 이슈지만, 정작 공세가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중앙당 리더십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비판도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선거까지 40여 일을 남겨둔 가운데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벌써 전면전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불씨는 고의숙 예비후보 측이 먼저 당겼습니다. 고의숙 예비후보 캠프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관련 감시 활동과 제보를 받겠다는 취지의 '공정 선거 감시 및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김광수 예비후보 측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광수 예비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감시나 제보 방식은 자칫 근거 없는 의혹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캠프 측은 "선거는 특정인을 전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어야 한다"며 "김광수 예비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감정적 공방이 아닌, 오직 정책과 성과로 평가받는 선거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두 캠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고의숙 예비후보 측은 김광수 현 교육감이 내세운 '검증된, 일 잘하는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적 평가와 자극적인 표현은 도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보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감시센터 운영을 놓고도 두 캠프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 예비후보 측이 이를 '공정 선거를 위한 필요한 장치'로 내세우는 반면, 김 예비후보 측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의혹 생산 창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두 캠프가 동시에 선거 공정성을 내세우며 서로를 겨냥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싸움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광수 현 교육감과 전직 교육의원 출신인 고의숙 예비후보, 서귀중앙여중 교장을 지낸 송문석 예비후보 등 3명이 맞붙는 3파전 구도입니다.

가격은 묶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내는 돈은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네 번째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주유소 가격은 다시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점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책은 유지됐지만, 소비자가 마주한 가격은 달랐습니다. ■ “묶었다”는 가격, 실제로는 올라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2,007.16원으로 전날보다 0.69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2,001.17원을 기록하며 0.63원 상승했습니다. 경유가 2,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입니다. 전날(24일)부터 시행된 4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다른 단계에서 움직여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입니다.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결제하는 가격은 여기에 유통비용과 개별 마진이 더해져 형성됩니다. 공급 단계는 묶여 있지만, 판매 단계는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번 가격 상승은 이 간격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 전국 절반 넘게 2천 원대… 지역 격차도 확대 서울(2,046원)을 포함해 경기·인천·강원·충청권·경북·경남·전남·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전북(1,999원), 대구(1,992원), 광주(1,998원), 울산(1,997원), 부산(1,996원) 등 5곳만 2,000원 아래입니다. 같은 날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는 최대 50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경유 역시 서울 2,032원, 대구 1,984원으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제주, 평균보다 높은 구간 유지 제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3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3원 높았습니다. 운송비와 공급 구조가 가격에 반영되는 지역 특성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 상승 흐름 유지… 4주 연속 이어져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약 2,003원으로 전주보다 7.5원 올랐습니다. 경유도 약 1,997원으로 7원 상승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모두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 정책과 체감 가격 엇갈려 정부는 다음 달부터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흐름에서는 유가 상한선이 유지됐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그 위에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 억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격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판을 흔들던 무소속 출마 변수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대구시장 예비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출마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대구를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은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뤄진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분"이라고 재차 비판하면서도, 보수 분열이라는 더 큰 부담을 결국 택하지 않은 셈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향한 의지도 직접 털어놨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승리할 자신도 있었지만,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는 방미 전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만나 대구 문제를 상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함께 컷오프됐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그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포기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혼란은 일단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의 양자 대결로 대구시장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대구 달성이나 달서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보수 표심 분열까지 겹쳤다면 국힘으로서는 텃밭 수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만큼, 당 지도부의 설득이 막판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급이 뭉텅이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보험료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비용을 한꺼번에 빼내간 결과입니다.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직장인 상당수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갑자기 줄어든 급여’만 체감하게 됩니다. ■ 1천만 명 추가 납부… 평균 21만 원 더 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 명이 추가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부담은 21만 8,574원입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맞추는 절차입니다.  다만 반영 시점이 늦어지면서 체감은 ‘추가 부과’로 받아들여집니다. ■ 핵심은 ‘지연 신고’… 4월에 몰리는 이유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급여에 맞춰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여 인상이나 승급이 발생해도 사업장이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다가 한 번에 정산되면서 4월에 부담이 집중됩니다. 공단 측은 “보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가 이뤄지면 정산 자체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왜 실시간 반영 안 되나”… 반복되는 의문 이 지점에서 의문이 반복됩니다.  왜 바로 반영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처럼 복잡한 누진 구조가 아니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구조만 보면 매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과거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며 “소득 변화와 동시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단은 이미 월 단위 부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 문제는 신고 지연이라고 반박합니다. 제도보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라는 설명입니다. ■ 기업 ‘몰아서 신고’ 관행… 체감 충격 키워 현실에서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수 변동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일정 시점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차이가 누적돼 정산으로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제도는 월 단위인데, 체감은 연 단위로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한, 4월마다 같은 반응이 다시 나온다는 얘깁니다. ■ 5월에는 금융소득 변수… 보험료 더 늘어날 수도 이 흐름은 5월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향이 직접적입니다.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종합소득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분할 납부 가능… 5월 11일까지 신청 이번 정산으로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납부 방식 변경은 5월 11일까지 가능합니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잇따른 편법과 무원칙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불씨는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에서 터졌습니다. 현역 이승아 의원과 강정범 예비후보가 맞붙은 오라동 경선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권리당원 25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오라동 마을회장 6명이 특정 당원 가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른바 '유령당원' 의혹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정당 내부 선거에 마을회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기존 권리당원 투표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재투표를 의결했습니다. 재경선은 권리당원 20%, 안심번호 ARS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오는 27일과 28일 진행됩니다. 제주 지방선거 역사에서 경선 재투표가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령당원 의혹은 오라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경선 권리당원 투표수가 386표였던 것이 올해는 1387표로 3.6배 이상 급증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전수 조사와 경선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용담1.2동 선거구에서 탈락한 김영심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최고위원회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1인 2표'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경선 전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한규 도당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제주도당은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유령당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경선 재투표 방식을 놓고 후보들 간 이견이 충돌했을 때도, 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중앙으로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선 잡음이 특히 뼈아픈 것은, 민주당이 제주에서 국민의힘 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경선 통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도민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택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편법이 통하고, 유령당원 논란이 반복되고, 도당 스스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6.3 선거 이후 제주 민주당의 도민 신뢰는 현재 지지율 수치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군대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보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최고위 장성 명칭인 '막료장'이 '대장'으로 바뀝니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각각 변경됩니다. 다만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이 반영돼 제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급 명칭 변경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그간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와 다른 계급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국제 표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서에 자위대 계급의 국제 표준화를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단순한 명칭 정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이름마저 군대 모습을 갖춰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명칭 변경을 발판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93%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3분의 2를 넘기는 316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22일에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자위대 간부를 '군인'으로 공개 지칭했다가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위대법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까지 고쳐야 해 계급 명칭이 실제로 바뀌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