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굿'이 어촌계마다 열립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21일) 신례리 어촌계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도내 38개 어촌계에서 해녀굿이 봉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녀굿은 척박한 바다 환경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제주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과 해양 신앙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용왕굿, 영등굿, 해신제, 수신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각 마을 어촌계 주관으로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동안 해안가에서 진행됩니다. 해녀굿의 대표 격인 영등굿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민속 제례로 바람의 신인 영등신이 매년 음력 2월 초하룻날 제주에 찾아와 곡식과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보름날 우도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민간 신앙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주도는 해녀굿을 봉행하는 38개 어촌계에 제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습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해녀굿이 제주 해녀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녀굿 보존 지원은 물론 해외 홍보를 강화해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안정된다는 신호가 나오지만, 계산대 앞에서 느끼는 현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던 선택지가 이제는 가격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외식 소비의 기준점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풀이됩니다. ■ 맥도날드 가격 조정… 빅맥 5,700원·세트 7,600원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햄버거와 음료, 사이드 등 35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 인상합니다. 평균 인상률은 2.4%입니다. 대표 메뉴인 빅맥 단품은 5,7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세트는 7,600원이 됩니다. 불고기버거는 3,800원으로 조정됩니다. 후렌치후라이(M)와 탄산음료(M)도 각각 2,600원, 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맥도날드는 고환율과 원재료,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들며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세트 메뉴는 6,000원 이하로 유지하고 점심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 버거킹도 인상… 와퍼 세트 1만 원 문턱 버거킹은 앞서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와퍼 단품은 7,400원, 세트는 9,600원으로 올라 1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부담이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에서 비용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물가 상승률은 둔화… 그러나 외식은 다른 흐름 공식 통계상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로 상승 폭이 완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대 후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물가지수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햄버거 가격도 꾸준히 오르는 흐름입니다. 지표가 보여주는 안정과 체감의 간극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 ‘가성비 상징’ 흔들릴 때... 소비, 보수적으로 변해 햄버거는 오랫동안 부담이 적은 외식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가격 변화가 눈에 띄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할인 프로그램과 쿠폰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기억하는 것은 결국 기본 가격입니다. 외식 한 끼의 심리적 기준이 올라갈수록 선택은 더 신중해집니다. ■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흐름의 변화 햄버거 가격 인상은 특정 브랜드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식 비용 전반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격 조정이 반복될수록 소비자는 외식 횟수를 줄이거나 더 저렴한 선택지를 찾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곧 외식업계 매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안정 국면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햄버거 가격 변화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또 다른 가격 압박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한 끼 메뉴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비 심리가 어디에서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행복은 권리여야 한다"며 "청년 걸림돌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우선 "'사회투자 골든 룰'을 채택하자"며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GDP의 1.5% 재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청년용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라며 "현행 대출 지원 정책은 '주거 미끄럼틀'로 잘못 탓다가는 미끄러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주거 사다리'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으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월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주변의 민간임대 시세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며 "청년 주거권을 확보해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두고는 "국민들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헌법의 승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원칙을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함은 오로지 판결로만 증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넘어 국가 권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 과정은 공개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443일이 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공방이 하나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 끝까지 엇갈린 해석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 행사였고 국가 상황에 대한 경고였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특검은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을 근거로 권력 유지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헌 질서 침해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이 상반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해 판단을 내립니다. ■ 쟁점은 처벌 수위보다 기준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엄의 법적 성격입니다. 내란인지 통치 행위인지에 따라 향후 국가 긴급권 해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최고 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 선고 이후, 논쟁은 이어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권력 책임과 제도 보완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 권한 범위를 둘러싼 해석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국가 긴급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농막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상당 부분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119에는 "가스 터지는 소리가 났다"며 12건의 신고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오후 3시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사형 선고를 자신했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측은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19일) 자신의 SNS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인 없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 밤(18일)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가 조희대 사법부를 심판하리라"라고 남겼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 지표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의 사과나 반성도 표명돼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 않나"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선 자신이 연루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꺼내며 "재판 받을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판결문 낭독하는 지 판사를 보고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예상 반응을 두고는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무슨 돌출 발언이 나올지 예상 못 한다. 그분은 예측 못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반면 '윤어게인' 관련 단체들은 선고가 이뤄지기 2시간 앞선 낮 1시부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는 "윤, 무죄선고 승리선포"라며 "정의와 진실과 법치가 승리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 조작 우두머리는 이재명, 내란 조작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맞춰 사과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오후 3시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재판에 넘겨진 지는 389일 만으로, 재판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부처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선고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고문을 모두 읽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의 낭독 장면은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총 5억 6,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 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작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서 최 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던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최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 모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모두 국정농단 특검에 몸담았던 이들로 장 씨가 수사4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4팀의 팀장이었으며 한 전 장관은 수사4팀의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고, 장 씨는 태블릿PC를 입수 및 특검에 제출하고 실사용자가 최 씨라는 취지로 특검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최 씨의 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로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의 딸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 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정씨에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 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에도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6채 문제를 집중 공격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야당이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가 자신의 SNS에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이고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유 주택에 대한 비판에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오래전 구입해 퇴임 후 돌아갈 거주지로, 매각 계획도 없고, 실현된 이익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가능성과 미래 시세를 가정해 '50억 차익'이라는 숫자를 부풀리고, 이를 확정된 부당 이득처럼 표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설 민심을 두고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재명정부 공급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야당 탓만 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재명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이 이제 와 한발 물러섰다"며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며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환율, 고물가, 집값 불안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SNS를 통한 '부동산 정치'에 매달려 선악 구도를 만들고, 국민을 갈라 세우는 언어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 보유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제하고 이런 풍토의 탓을 정치인에게 돌렸다"라며 "이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과 책임 있는 침묵"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