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도매시장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양배추연합회에 따르면 양배추 8㎏ 가격은 이달 초 6,000원대 수준에서 최근 3,000원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도매시장에 재고가 누적되는 것에 더해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 무안산 양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양배추연합회와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우선 2,000톤을 시장 격리해 도매시장 반입 물량을 조절하고, 대형 유통 업체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2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고 없는 성공적 개최를 독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현장 상황실에서 "(공연은) BTS와 하이브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향해선 공연을 위해 주변 일부 통제가 이뤄지는 점을 들며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 일정한 불편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연의 무대가 되는 광화문을 두고는 "광화문은 국가이자 역사, 민주주의의 공간"이라며 "이번 공연이 그 가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실에서 회의를 마친 김 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테러 대응 체계와 주변 건물 옥상 통제 여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와 주최 측 모두 경험이 있는 만큼 준비한 대로 잘 진행돼 안전한 가운데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BTS 컴백 공연은 오늘(21일) 저녁 8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주변 지하철이 정차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제한됩니다. 공연에 따른 대규모 교통 통제로 인근 결혼식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자 경찰이 별도의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오늘(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주변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결혼식 하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중수청 법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직접 SNS에 나서 민주당 강경파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 '과유불급',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훈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강경파의 뜻대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대표는 '검찰총장이라 쓰고 공소청장이라 읽는다'며 한 수 접어준 척했지만, 결국 이재명대통령이 정청래 김어준 강경파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자신의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절대권력 이재명대통령이 왜 굴복했을까"라며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자신의 말이 짜고 친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중인 '이재명 공소 취소·죄 지우기 국정조사'는 권력 남용을 넘어 명백한 '독재의 완성'"이라며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체제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상 어느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집권 여당이 입법·행정 독점 권력을 무기로 사법부까지 장악해, 대놓고 현직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지우려 드는가"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존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뒤집기 위해 국정조사라는 헌법적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주정이고 독재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뒤집는 이재명 죄지우기용 국정조사를 중단시켜라"라며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하라고 공개 요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를 눌러도 버티지 못하면서, 이제는 아예 쓰지 말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동발 공급 충격이 길어지면서 각국이 근무일, 냉방, 이동까지 직접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차량 운행을 민간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비량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 가격을 막는데서, 생활을 줄이는 정책으로 초기 대응은 가격을 누르는데 맞춰졌습니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 횟수를 제한했고, 헝가리는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도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먼저 막겠다는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가격 통제는 반복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가격을 묶는 정책에서, 생활을 줄이는 정책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 주4일제·휴교·냉방 제한… 일상이 정책 대상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입니다. 스리랑카는 공공기관과 학교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연료 배급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반 차량은 주당 15리터(L) 수준으로 제한됐습니다. 확보된 연료 재고가 약 6주치라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대학 휴교령과 함께 냉방 온도를 25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도 학교를 2주간 폐쇄했습니다. 몰디브와 네팔은 LPG 공급을 제한했고, 인도에서는 행사 음식 규모를 줄이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책이 산업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와 근무일, 수업, 냉방, 식사까지 모두 에너지 소비 단위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 유럽·동남아까지... 불편 전제로 한 정책 고민 태국의 경우 방송 진행자가 재킷을 벗고 출연하며 냉방 절제를 유도했고,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와 간소복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경유 판매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는 야간 냉장고 전원 차단 권고로 ‘미지근한 맥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비용만 아니라 불편까지 감수하는 단계로 넘어간 모습입니다. ■ 한국도 같은 선택지로 한국 역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이미 차량 5부제가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실화될 경우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순간, 정책은 에너지 대응을 넘어 생활 통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가격 정책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습니다. ■ 효과보다 반발이 먼저 올라오는 구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저항이 붙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는 운송업계가 시위에 나섰고, 각국에서도 냉방 제한과 연료 배급에 대한 불만이 빠르게 번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대응이 더 이상 경제 정책에 머물지 않아,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변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리랑카처럼 에너지 위기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은 효과보다 반발이 먼저 나타나는 구조”라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통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국 기준은 하나로 좁혀진다”며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정책의 한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설을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심 갖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제(2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보궐선거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을 가정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며 "무소속 의원으로 당선돼서 다음 총선이 불과 1년 반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동안에 국회에 가서 활동을 한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년 후에 가서는 총선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는 그러면 2년 동안 차기 지도자가 되기 위한 뿌리를 내리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대표-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에 대해선 "보수가 하도 지금 지리멸렬해서 선거에서 별로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일부에서 연합을 생각하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 재건, 보수 결짐은 별로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이미 사긴이 늦었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 능력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도 공천 신청으로 선회한 오세훈 시장을 두고는 "이해 못 하겠다"라며 "본인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기에 출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본인으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번 주장을 했으면 그것을 관철하거나 해야지,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선대위에 대해선 "혁신선대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혁신선대위가 돼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있고 혁신선대위가 생긴다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당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책임을 묻는 방식이 갈라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영세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서 총선 패배와 탄핵, 대선 과정까지 전면 재소환하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인물 간 갈등이 아니라, 보수 정치가 어떤 기준 위에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문제의 시작은 한동훈”…결과로 압축된 책임론 앞서 권영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 위기의 출발점을 특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통령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선택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이후 상황의 출발점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과정에서도 당내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조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선택이 누적돼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해석입니다. 이 프레임은 정치 평가는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견고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계엄 반대한 게 문제?”… 기준, ‘헌법’으로 끌어올려 반박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논쟁의 축을 바꿨습니다. 정치적 손익이 아니라 헌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즉각 반대 입장을 낸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 자체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였다는 논리입니다. 탄핵 찬성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퇴진 약속을 번복한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기준이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 “민주당 협력” vs. “허위사실”… 공방, 해석에서 사실로 논쟁은 해석을 넘어 사실관계로 번졌습니다. 권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민주당과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존재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 논란도 같은 흐름입니다. 한 전 대표는 해당 구상이 없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상적 당정 협의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공격이 법적 판단으로 대응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공방의 성격도 한 단계 달라졌습니다. ■ 대선까지 다시 꺼냈다… 후보 교체 시도, 책임론 재점화 충돌은 대선 국면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을 “정당사상 유례없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해당 과정에 대한 평가보다 한 전 대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탄핵–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과정 전체가 재평가 대상으로 올라온 셈입니다. 사건에 대한 공통된 해석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 갈라진 건 책임이 아니라 ‘기준’ 결과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시선과, 헌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공방은 총선 패배와 탄핵이라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충돌한 장면입니다. 이 기준이 합의되지 않는 한,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갈라져 있던 기준이, 더 이상 봉합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내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제(20일) 유튜브 한겨례TV '뷰리핑'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국힘 제로 선거연합', '국힘 심판 선거' 이렇게 규정해 왔다"며 "호남에서 경쟁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자는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거전략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으로는 "아직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출마 여부에는 "어떤 경우든 출마한다"며 "다만 민주당에 저를 위해 배려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출마 지역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그 분과 경쟁해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미정"이라며 "합당 논의를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꺼냈을 경우 반대했던 분들이 동의할지, 8월 전당대회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고 할 지에 매우 회의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안 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2028년 총선에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선 "저에게 강한 지지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강한 비토층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저는 이른바 '자뻑' 상태에서 메타인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1위로 꼽힌 것에 대해선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60%가 무응답"이라며 "대통령 집권 1년 차 때 그런 조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당 대표가 1위를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정치적 지도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름값이 내려왔지만, 상승 흐름이 다시 붙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재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첫 주부터 꺾여… 가격은 바로 반응 21일 한국석유공사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1,829.3원으로 전주보다 72.3원 내렸습니다. 경유는 1,828.0원으로 96.5원 떨어졌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가격이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1,865.4원으로 가장 높지만 85.4원 하락했고, 대전은 1804.9원으로 114.0원 내려가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유지된 채, 전체 가격대만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 현장은 이미 영향… 하락은 거의 반영 21일 오전 기준 주유소 가격은 평균보다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권 일부 주유소는 1,890원 수준, 1,800원 초반대도 확인됩니다. 제주는 1,870~1,890원대, 평균은 1,830원대 후반입니다. 하락은 이미 현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반응 속도 역시 빠를 수 있습니다. ■ 국제 유가는 반대로... 상승 압력 형성 다만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58.3달러로 한 주 사이 30달러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휘발유와 경유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반영됩니다. 국내 가격 반영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달 말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시간차로 밀려 있는 상승 구간…  27일 갈림길 현재 정책으로 먼저 내려온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이 뒤따라 반영되는 흐름이 겹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은 멈춘 게 아니라, 늦게 반영되는 구간에 놓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최고가격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가격 상단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