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한 사건은 6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공소청의 심사 조직까지 줄면서, 경찰의 1차 판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8만→60만 건… 4년 새 53% 늘어 5일 대검찰청(현 공소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59만 6,4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8만 9,132건에서 2022년 37만 1,412건, 2023년 40만 8,417건, 2024년 54만 9,426건으로 늘었습니다. 4년 만에 20만 7,271건, 53.3% 증가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 검사가 문제 찾아도 직접 보완 못 해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재수사 뒤에도 경찰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수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찾아도 직접 보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두 번째 결과까지 최장 10개월 개정 형사소송법상 처리기한을 단계별로 모두 적용하면 첫 재수사 요구부터 두 번째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10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최종 처분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 바뀌면 기존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결론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기록 못 보면 이의 제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경찰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수사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부 기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직접 파악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담부서는 19→13곳… 수십만 건 누가 보나 심사를 맡을 공소청 조직도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전담 부서를 전국 19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놓고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설치 규모도 13곳으로 축소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수십만 건의 기록을 살피면서 다시 수사해야 할 사건을 제때 가려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3건 중 1건 검사 단계서 제동 경찰과 검사의 판단이 엇갈리는 모습은 영장 단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은 비율은 34.1%로 지난해 26.8%보다 7.3%p 높아졌습니다.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13.7%에서 19.1%로 5.4%p 상승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 식품 가격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자와 만두, 음료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제품 가격이 올랐고, 일부 제품은 가격 대신 내용물을 줄였습니다. 업계는 원부자재와 인건비, 에너지·물류비 등 그동안 쌓인 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표를 바꾸는 시점에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내려왔고, 밀을 비롯한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누적된 부담을 뒤늦게 제품값에 반영하는 사이 시장 지표가 먼저 방향을 틀었습니다. ■ 추석 지나자 과자·음료 가격표부터 바뀌어 5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일부터 오예스와 홈런볼, 포키, 고향만두 등 25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올렸습니다. 빠새와 오사쯔, 허니버터칩, 가루비감자칩, 아이스쿨 등 5개 브랜드 14개 품목은 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중량을 줄였습니다. 웅진식품도 아침햇살과 초록매실, 하늘보리 등 2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 조정했습니다. 편의점 기준 아침햇살과 초록매실 500㎖는 2,350원에서 2,500원으로, 유기농 하늘보리 500㎖는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 3월엔 내려… 반년 만에 달라진 흐름 올해 3월에는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 라면 업체 4곳이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14.6% 내렸고, 식용유 업체 6곳도 일부 제품을 평균 3~6% 낮췄습니다. 반년 뒤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태제과는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물류비 부담을, 웅진식품은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유가 등을 조정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 환율 1,350원대로… 밀 가격은 두 자릿수 하락 지난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350.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14일 1,347.3원 이후 2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곡물시장에서도 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소맥(SRW) 가격은 9월 1일 t당 280.72달러에서 9월 30일 248.3달러로 11.5% 떨어졌습니다. 소맥(HRW)은 같은 기간 t당 310.58달러에서 269.33달러로 13.3% 하락했습니다. 식품회사가 원재료를 미리 계약하거나 재고로 확보하는 만큼 국제가격 변화가 제품값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구매와 생산, 유통을 거치는 시간도 있습니다. 과거의 비용 상승과 최근의 지표 하락이 가격표 위에서 겹치게 된 셈입니다. ■ 오른 원가 영향… 내린 원가 반영은 가격 대신 중량을 줄인 제품은 변화가 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대의 가격은 그대로지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 단위당 가격은 올라갑니다. 환율과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왔다고 제품값이 곧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과 전기료, 연료비, 포장재, 운송비 등 다른 비용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최근 나타난 비용 변화가 앞으로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 먼저 움직인 해태·웅진… 다음은 어디 아직 본격적인 업계 영향은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내수 부진 속에서 가격을 올리면 판매량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환율과 일부 국제 원재료 가격까지 내려오면서 후발 업체들의 가격 결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2.1% 상승했습니다.

[기사 보강= 2026년 10월5일 새벽 6시37분]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11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9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5일) 새벽 3시 4분쯤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65㎞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29톤급 근해연승 어선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외국인 선원 9명으로, 인도네시아인 8명, 베트남인 1명입니다. 실종자는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호에 모두 1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호가 입출항 당시 승선원을 8명으로 신고해 사고 발생 초기 구조 인원 파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선원 9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건강 상태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 어선 3척이 현장으로 접근해 구조 작업을 벌여 외국인 선원 9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어 새벽 4시 28분쯤 해경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항공구조사가 사고 해역으로 하강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 신호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국가어업지도선이 현장에 도착해 인근 해상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급파된 경비함정 10척(해경 9척·해군 1척)은 현장으로 전속 이동 중으로, 아침 7시 15분쯤부터 순차적으로 도달해 현장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사고 해상에는 현재 순간풍속 초속 12~14m의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파고도 2m 이상으로 높게 일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경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 일부 해역의 아열대 어종 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대림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제주 신흥 해역의 아열대 어종 비율은 47%에서 81.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 북촌리에서도 지난 2015년 31% 수준이던 아열대 어종 비율은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의원은 바다의 변화를 상시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4일) 제주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내일(5일)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4일) 낮 최고기온은 24~26도 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내일(5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오늘(4일)보다 2~3도 가량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 상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노형삼환2차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면서 지난해 6월 처음 지정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상점가가 23곳으로 늘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점포도 6백여 곳으로 늘어나면서, 민선 9기 100일 실행 계획 목표도 초과 달성됐습니다. 제주시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달 기준 20여 개 사업에 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점할 청년 상인이 모집됩니다. 제주시는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청년몰의 빈 점포 4곳을 대상으로 운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별 업종 제한이 폐지됐고, 제주 출신 청년 상인 우대와 사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침체를 겪는 추자도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추자도를 방문한 위성곤 도지사는 추자만의 강점을 살린 낚시 관광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인 추자 해수담수화 시설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객 체류 시간 확대와 주민 소득 연계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