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무산된 가운데 합당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가 빠르게 삭제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라며 "홍 수석이 전한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고 남겼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상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어렵지만,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홍 수석이 전한 내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최고위원이 남긴 이 글은 빠르게 삭제됐지만,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강 의원의 글을 그대로 갈무리해 올렸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강득구 최고위원이 빛의 속도로 삭제한 게시물, 이미 박제됐다"라며 "합당 시점부터 전당대회 방식까지 명백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친절한 폭로'가 훗날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기록은 삭제해도 진실은 남는다"고 남겼습니다. 이에 강 최고위원은 작성 경위를 묻는 YTN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홍 정무수석도 사실관계가 틀렸다면서 강 최고위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와대 측은 "합당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논의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출석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그제(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소식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 두 차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며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19일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젯(10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벌해 내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부터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셈입니다. 강 의원은 어제(10일) 오후 보낸 4장짜리 편지에서 "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라면서도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지만, 적어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같아 서신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점들도 말하고 바로잡고자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 의원은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단지 엄마의 마음으로, ‘발달장애가 있는 내 새끼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대선 때 이뤄지는 수많은 만남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저 혼자 있는 집의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됐다"며 "평소 물건을 두고서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이 됐던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에 대해선 " 너무 겁이 나서 공관위 간사(당시 김병기 의원)에게 매달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1억 원으로 전세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2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 앞으로 많은 부의금이 들어와 그것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며 "돈 받을 사실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고,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며 1억 원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말하지 않겠다"며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 당당히, 겸허히 마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르면 오늘(11일) 국회로 갈 전망인데, 국회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실형을 살아 정계를 떠났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충남도 재직 시절 정무부지사를 맡았던 박정현 부여군수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군수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대전·충남지역 통합특별시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안 전 지사를 향해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잘못하면 또 비난받을 수 있을 텐데 출판 기념회에 온 것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나를 키워놨으니까 격려 한마디 해주려는 마음으로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지만 출판 기념회가 끝날 대까지 자리를 지켰고, 지자자들과 기념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안 전 지사의 공개 행보에 대해 여성단체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어제(10일) 성명을 내고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가해자 안 전 지사가 정치 행사에 참석하며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안 동지, 반갑고 기쁘다'고 말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치켜세웠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적 공간에 복귀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성폭력 인식과 책임의 기준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권과 관련 단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적 발언의 장을 제공하지 말고 행사 참여를 즉각 배제하라"며 "성폭력 가해자도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안 전 지사를 향해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며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평등과 인권의 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범죄는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고, 법원의 유죄판결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박정현 부여군수는 그를 출판기념회에 초청했으며,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권력형 성폭력을 얼마나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범죄자에게 다시 무대를 내어주는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의 영역이어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자의 정치행보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민주당과 박정현 부여군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젯 밤(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없다"며 "임대업자가 수십 수백 채 주택을 구입, 임대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특혜를 계속 받는다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드시 특혜를 중단하고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라며 절대 정책을 바꾸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제도를 폐지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에 ‘중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 대표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들었다”며 사과 발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대신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연대부터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당 제안은 ‘속도전’으로 비쳤고, 뒤이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지도부가 검증을 놓쳤다”는 공격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논의의 프레임은 통합에서 리더십 리스크로 이동했습니다. ■ 19일만의 결론…‘합당 추진’이 ‘갈등 증폭’으로 바뀐 순간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같은 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중단’을 확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의총 직후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통합 제안이 우려를 낳았고,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 역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주당·혁신당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 “합당 대신 연대”... 추진위 구성, 제안키로 민주당이 선택한 대체안은 선거연대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합당을 접었다기보다, 지방선거(6·3) 전 위험요소를 분리해 “연대부터” 가자는 설계로 선회한 셈입니다. 이 결정은 당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합당은 곧바로 조직·공천·당권 문제로 번집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를 밀어붙일 경우, 메시지는 ‘통합’이 아니라 ‘자리 재배치’로 읽히기 쉽습니다.  민주당의 ‘연대’ 선택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특검 후보 논란’의 후폭풍…합당 논의의 동력을 꺼버렸다 이번 논의가 급속히 식은 배경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잡음이 거론됩니다. 전준철 변호사 추천을 두고 과거 이력 논란이 불거졌고, 당내에선 “검증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이 논란은 합당 찬반을 넘어 지도부 판단력 자체를 겨누는 소재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합당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에서 밀고 당기는 카드였지만, 특검 논란은 이를 ‘검증 실패’ 프레임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논의의 중심이 옮겨간 순간, 추진 동력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마감 시한’…민주당의 결론 조국혁신당은 앞서 민주당에 “13일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걸며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10일 결론을 낸 것은 그 시한 이전에 ‘종결’을 택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8시 40분경 정청래 대표의 전화를 받아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어 최고위원회의 발표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11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전 9시 당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제주항 해경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차량에 덮힌 검은 천막을 걷어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차 뼈대만 남았습니다. 최근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5톤 활어차에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활어차 운전석 뒤쪽에서 증거품을 확보합니다. 정용기 기자 "선박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본격화됐습니다." 씨씨티비 등을 분석한 결과 해경은 화재가 활어차 산소 공급 전기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활어차에서는 액화산소통과 배터리 전력을 이용한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활어차가선박에서 전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동 장치를 끄고 선박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재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차량에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였고, 어창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화물선사 측을 상대로 적재 차량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 온 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송재호 전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도정교체를 위해 정책과 비전에 기반한 연대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보여왔던 송 전 의원은 "제주가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라며 "크든 작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해선 "도민과 당원들은 오영훈 도정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단체의 인사들이 앞장서서 제주도정과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염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판 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 후보 마감일은 2월 9일이었다"라며 "민주당의 선배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선과정에서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해 저도 똑같이 저를 앞세우며 분열과 갈등을 표출해야 하는지에 저 스스로 허락할 수 없었다"라며 "저를 앞세우려 하지 않고 '도정 혁신 원팀'의 그 길에 함께 서겠다"라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앞에 서느냐보다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가 중요한 때"라며 "도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의원이 경쟁에서 빠지게 되면서 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경선은 현직인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3파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현역인 오영훈 지사에 맞서 문대림·위성곤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의원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