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씨와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주장, 윤씨가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이 혐의로 지난해 9월 16일부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하나로마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16일) 오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비판한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 대통령의 의도까지 단정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판단을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공방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자체보다, 비판의 근거와 해석의 범위를 둘러싼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 박홍근 “동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렵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경안정제 노릇을 하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내란 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유 전 이사장의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이미 정부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당에 일임했고 절차에 따라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정계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며 “걱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지원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흔드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을 설쳤다. 2시간 잤다”며 “분명 진보적 지식인인 유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 대통령을 흔들어대느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 전 이사장의 비판을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그의 비판과 훼방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적·국민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을 도와 성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친명계 “비판과 의도 단정은 달라”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 비판과 대통령의 의도를 규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남준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정책 이견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든 국정 현안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정부 부처, 당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말한 “필연적 실패의 길”이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 쟁점은 ‘쓴소리’와 ‘단정’ 사이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가능성 자체가 아닙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과 외연 확장 행보,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향후 정치 구상까지 근거 없이 규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옹호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 행보와 개혁 추진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유수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각각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며 "과감한 집중 투자로 분산·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하도록 전문화된 각 군 특성화 교육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에 대비해 국제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처우도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과정 등을 연계한 국방교육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9부 능선에서 멈춰버린 듯하다"라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 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 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보완'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도, 보완 수사권은 수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라는 '칼'을 쥐여 준다면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이라며 "권력은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는 것이 특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편은 봐줬다"라며 "최은순, 김건희, 김학의, 내란 동조는 보완 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을 두고는 "장윤기나 '부산 돌려차기'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면서도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 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소법에 넣으면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된다"며 "그렇기에 앞서 사건들을 검사 수사권 부활의 이유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인지 믿을 수 없어, 겉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민주당 의원님들, 법안 내용을 들춰 보셨나"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닛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게 된다면 "강선우·김병기 의원 같은 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몇몇 검사는 영화에서처럼 인기를 끌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소설인 것 같은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검사 행세로 스타가 됐고,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누군가"라며 "윤석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마감일로 제시한 7월 17일을 넘기게 됐고 극히 유감"이라며 "그래도 검찰 개혁, 이제 진짜로 해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확인된 말벌 집 등을 제거했습니다.

제주 한림 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치명률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확인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도내 환자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치명률이 약 50%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해수와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양환경에 서식하는 세균에 의해 감염됩니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오르는 4~6월 첫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은 급성 발열과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으로, 치명률이 높은 만큼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간염 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올해 전국 첫 환자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방 수칙은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 85℃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닷물과 접촉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어야 합니다. 또 ▲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 5℃ 이하 환경에서 저장하고, ▲어패류 취급 시 사용한 장갑, 칼, 도마 등은 소독 후 재사용해야 합니다. 오순미 제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예방수칙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취업을 꺼리는 청년들도 원하는 직무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면 움직일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경우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을 외면하는 이유가 지역 자체보다 일자리와 경력 기회 부족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뿐 아니라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직무와 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 과제로 꼽혔습니다. ■ 지방 취업 의향 반반…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기피 16일 상위 채용플랫폼인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1,218명을 대상으로 ‘지방 취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취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취업 경쟁이 덜할 것 같아서’가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하는 일자리가 해당 지역에 있어서 17%,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16%, 가족·지인이 지방에 있어서 11%, 생활비·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8%, 생산직 등 고연봉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아서 6%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방 취업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원하는 직무·업종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응답 비율은 26%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우려 23%, 가족·친구 등 지인과 멀어지는 부담 20%, 교통 불편 12%, 타지 생활 부담 10%, 커리어 성장과 이직 기회 제한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좋은 일자리라면 간다”… 지원 의향 80% 조건이 달라지자 응답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직무의 일자리가 지방에 생긴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0%였습니다. 지원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 지방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역보다 일자리의 내용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년층이 취업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직무 적합성, 경력 확장 가능성, 안정적인 고용 환경 등이 갖춰진다면 지역 이동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반도체 투자 알고 있다 59%… 실제 취업 선택 영향은 제한적 최근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20%, ‘처음 듣는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자 발표가 지방 취업 고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3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5%였습니다. 투자 발표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실제 취업 선택으로 이어지는 데는 구체적인 채용 기회와 직무 정보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현 캐치 본부장은 “청년들이 지방 취업을 결정할 때는 일자리뿐 아니라 향후 생활 여건과 경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함께 교통망, 주거·문화·생활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청년 인재의 지역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