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대부업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 글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다룬 사례를 들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며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일부 대구의 정치적 폄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어제(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시내에 낙서가 발견된다고 한다"라며 "대구를 2찍이니, 수꼴이니 하며 매도하는 낙서"라고 말했습니다. 낙서를 두고 "언뜻 생각하면 제 편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며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런 낙서를 본 대구 시민이 저를 찍을 것 같은가"라며 "오히려 더 반감을 품게 만드는 것이고 제 낙선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다 낙서하는 자를 보거든 그러지 말라고 말려 달라"라며 "사진을 찍어 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면 번개보다 빨리 사람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후보가 다르다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매도하는 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번 선거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선거로 치르고자 한다"며 "오직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풍시장에서 질문 받았던 '낙선 시 공약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분을 매도하면 안 된다"라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며 여당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지지해 주지 않았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은 정치인에게 욕할 수도 있고. 호통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라며 "주권자가 누군가를 대표로 선출할 수도,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저를 선출하지 않았다고 그분이 틀린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그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김부겸이 분연히 경고한다"라며 "여기서 멈추시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 2,800명 참여… 절반 넘게 현장 이탈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직원 5,45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현장을 떠난 상황입니다. 파업은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공정에는 직접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최소 6,400억 피해”… 이익 규모 넘어섰다 사측은 닷새간 전면 파업이 이어질 경우 최소 6,400억 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매출의 절반 수준이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미 조짐은 있었습니다.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에서도 일부 공정이 멈췄습니다. 항암제와 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고, 사측은 약 1,500억 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속 공정 구조에서는 한 지점의 차질이 전체로 번집니다. 피해는 즉각 현실로 이어집니다. ■ 노조 “요구안이 더 작다”… 판단 기준 갈렸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요구안을 전면 수용해도 발생한 피해보다 작다는 주장입니다. 손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섭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요구는 1인당 3천만 원 격려금,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입니다. 사측은 임금 6.2%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로 간극은 여전히 큽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기업은 투자 여력과 지속성을, 노조는 손실과 보상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13차례 교섭 끝 파업… 창사 첫 전면 충돌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2011년 창사 이후 처음입니다. 노사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번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 삼성에서 시작된 충돌, 노동계 내부로 번졌다 이 갈등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DS부문 노조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이 겹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특정 타사 노조를 지목했고, LG유플러스 노조는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습니다. 같은 발언을 두고 노동계 내부에서 서로를 겨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누가 선을 정하느냐’ 이번 사태는 임금 협상을 넘어섰습니다. 성과를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기업은 미래를 이유로 선을 긋고, 노조는 실적을 근거로 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충돌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을 둘러싼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공론화 논의가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진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때 법무부가 촉법소년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당대표로 일할 때도 통과시키려 노력했다"라며 "그때 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진작에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현실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조차도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가 늘고, 범행 죄질은 나빠지고,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형사미성년자 범죄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그런데도 여전히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라며 "국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범죄로부터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만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손털기’ 논란 이후 하루 만에 대응 방식을 바꿨습니다. 해명에 머무르지 않고, 논란의 지점이 된 ‘악수 장면’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선거 초반 흐름이 정책 경쟁보다 ‘태도와 인식’ 충돌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 논란 직후 바뀐 화면… 설명 아닌 장면으로 대응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SNS에 만덕 체육관과 구포시장을 돌며 주민들과 악수하는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사진마다 두 손으로 악수하거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반복됐고, 대부분 맨손 상태가 강조됐습니다. 이 구성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29일 구포시장 유세 당시 악수 직후 손을 터는 듯한 동작이 논란이 된 직후, 동일한 접촉 장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해명을 덧붙이는 대신, ‘어떻게 만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미지가 곧 메시지가 된 셈입니다. ■ “무의식적 행동” 해명… 쟁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 하 전 수석은 “하루에 수백 명, 많게는 1,000명 가까이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동작”이라며, “오해는 유감스럽지만 이런 공격을 보며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고, 본인은 신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해명 단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인식이 별도 축으로 작동하면서, 문제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 야권 공세 확장… 행동에서 ‘인식 문제’로 같은 지역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구 시민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논점을 특정 장면이 아니라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로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박민식 전 장관도 “주민을 다른 부류로 보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권은 개별 행동의 해명 여부와 별개로, 그 행동이 드러낸 인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 선거 초반 구도 변화… 접촉 방식, 핵심 변수로 떠올라 이번 논란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아니라 ‘유권자를 어떻게 만나는가’가 선거 초반 핵심 변수로 올라왔습니다. 하 전 수석은 사진을 통해 접촉 방식을 다시 설계했고, 야권은 이를 인식의 문제로 재정의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선거의 중심도 이동했습니다. 현재 흐름에서 여권 후보는 이미지 복원에 집중하고, 야권은 프레임 확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반복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 이미지는 누적으로 판단 하 전 수석의 대응은 한 번의 해명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을 반복적으로 다시 보여주며 인식을 바꾸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정치에서 이미지는 한 장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접촉과 행동이 쌓이면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번 ‘악수 사진’ 공세가 수습 시도인지, 인식 변화의 흐름인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상대 정당이 아니라 내부를 향한 충돌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에서 ‘한동훈과 단일화할 것이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야 대결 구도를 벗어났습니다. ■ “민주당이 아니라 나와 싸운다”… 한동훈, 당권 직격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일) SNS를 통해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공천 면접에서 ‘한동훈과 단일화’ 질문이 이어졌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당권파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과만 싸우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의치 않는다”며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발이 아니라, 선거 상대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 공천 면접의 질문… 기준이 바뀌었다 논란의 출발점은 공천 면접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서 후보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정책이나 지역 현안이 아니었습니다. ‘한동훈과 단일화할 것이냐’였습니다. 이 질문은 공천 기준이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경쟁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의 관계 설정이 판단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선거 초입에서부터 경쟁 축이 외부가 아닌 내부로 설정됐습니다. ■ “강요해도 안 한다”… 후보들, 단일화 일제히 거부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풍 전 KBS 기자도 “각서를 쓰자고 할 정도로 단일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자체가 유권자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가능성 차단을 넘어 질문 자체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선거… ‘누가 이기나’가 아니라 ‘누가 밀리나 ’ 보궐선거는 통상 여야 대결이지만, 북구갑은 출발부터 다릅니다. 공천 면접에서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질문이 반복됐고, 후보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민주당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내부 경쟁에서 밀려날 것인가로 이동했습니다. ■ 일정은 시작됐다… 그러나 이미 다른 선거 한 전 대표는 4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에 돌입합니다. 9일 출마 선언, 10일 캠프 개소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쟁점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정당 간 경쟁이 아니라,보수 진영 내부 권력 구도를 가르는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말인 오늘(3일) 제주지역은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산지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산지에는 시간당 5~10㎜, 나머지 지역은 3㎜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2일)부터 오늘(3일) 아침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77.5 ㎜, 윗세오름 71.5㎜, 한남 37.5㎜, 색달 31㎜, 가파도 26.5㎜, 서귀포 21.4㎜, 제주 7.3㎜입니다. 비는 오늘(3일) 저녁에서 밤까지 이어지겠고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지와 북부중산간, 서부와 동부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해제는 오늘(3일) 늦은 밤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는 1.5~3.5m, 제주도먼바다는 1.5~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3일) 낮 최고기온은 18~20℃로 어제(2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은 아직까지 정상 운항되고 있지만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선과 도항선은 부분적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일(4일)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3일)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각 정당의 막바지 공천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의 귀환인가"라며 윤석열 패거리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는 "뻔뻔한 윤어게인 최악의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정당 심판,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1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6·3 지방선거 정신이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이 결국 윤어게인 공천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어게인' 공천으로는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대구 달성에, '윤석열 호위무사' 이용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갑에 단수 공천됐다"고 꼽았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컷오프됐던 인사는 보궐로 돌아오고 측근 인사는 단수공천으로 복귀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기준은 보이지 않고 '윤석열 인연'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윤어게인 공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귀를 닫았다"며 "스스로 쇄신의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정당으로 남길 선택한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