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고교생 10여 명이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30일) 오전 10시 38분쯤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학생 15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제주동부소방서를 찾아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상황을 인지한 구급대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학생 2명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사실상 만 14살의 '현행 유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어제(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살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지난 18일과 19일 전국에서 212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에서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권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의 반대와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2만 1,958명으로 2021년(1만26명)에 비해 8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 성범죄가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습니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의 최종 권고안은 수정과 보완을 후 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내 1위, 세계 8위 해운사로 꼽히는HMM 노사가 본사 부산 이전을 합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라며 "HMM 부선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진행된 대선 유세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SNS 글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HMM 노사는 어제(30일)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한 사실을 알리며 "현재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물류 상황 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파업으로 치닫을 경우 국내외 물류 마비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노사 합의로 HMM은 다음달 8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집무실 등을 우선적으로 옮긴 뒤, 노사가 회사의 이익 및 시너지 창출 등을 고려하여 세부 방식에 대한 교섭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항 내 사옥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하루 종일 논란의 중심이 된 하정우 수석, 시장 상인과 악수 후 손털기는 제가 23년 정치일선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괴한 행동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백 명과 악수해서 손이 저렸다는 변명은 그냥 거짓말일 것"이라며 "시장 상인들이 양복입은 여당의 후보와 악수하면서 손을 꼭 잡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 나아가 시장에 나간 첫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일 하정우 후보가 시장을 방문하면서 양복에 구두를 신고 하늘색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고 나선 것에도 그의 의식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며 하 전 수석이 넥타이를 맨 사진과 해당 넥타이의 정보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고 시장에 나가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서민을 벌레취급하는 본심이 은연중에 행동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하고 시장에 나타나 상인과 악수 후에 손을 털어대는 사람, 그리고 나서 손이 저렸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며 "이게 바로 배부른 좌파의 오늘날 민낯"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며 "국정조사로 억지를 부려도 죄가 지워지긴 커녕, 더 번지고 굳어지니, 아예 입법으로 공소취소 해버리겠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이 아니라 특급범죄자 면죄부법"이라며 "법안 제2조 수사 대상.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싹쓸이해 넣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모든 범죄 혐의의 목록표, '이재명 범죄 백서'"라며 "이걸 다 검찰의 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안 제8조로 진행 중인 재판을 특검이 강제로 뺏어와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9조도 악랄한 독소조항"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거나 진술하면 형을 감면해 준다고 명시했다. 대장동, 쌍방울 범죄자들에게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검찰이 조작했다고 증언하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대놓고 매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무려 350명이 넘는 매머드급 수사단"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사병을 창설, 국민 혈세로 350명 규모의 '이재명 전용 사설 로펌'을 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독식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특검을 앉혀놓고, 그 특검이 사법부의 판사봉을 빼앗아 유무죄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짓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짓밟은 오늘의 이 참담한 법안 발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가장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옛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어제(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며 보궐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날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새처럼 지냈다"라면서 "오늘 다시 시작한다. 한 발 한 발 폭풍우 속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유에 대해선 "헌정 붕괴를 막아보겠다는 충정 때문이었다"라며 "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고, 그들의 뜻대로 대토령과 부인은 영어의 몸이 됐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완전히 손아귀에 넣었다"라며 "절대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은 이재명 사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원님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왕을 옹립하기 위해 우리의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내란세력으로 몰아, 3권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어 뜨렸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지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죽든 살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했고 만류했지만 크나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이룰 말할 수 없다"며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빗겨 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정치적 관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며 "그렇다고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인간적인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공천 여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남겼고,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옥중출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오늘(1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경선을 거쳐 오는 5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노동절인 오늘(1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일) 낮 최고기온은 18~20℃로 어제(30일)보다 조금 높고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서 0.5~2.5m 제주도먼바다는 1~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2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인 모레(3일)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예상 강수량은 북부와 추자도는 10~40㎜, 나머지 해안 지역은 30~80㎜, 산지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일자리는 늘어날까. 기업들은 정년 연장이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연차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하는 순간, 신입 채용 한 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입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고용 안정’에서 ‘채용 감소’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한 명 더 남기면, 한 명 못 뽑는다” 1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전날(3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은 일률적 정년 연장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심은 인건비 구조였습니다.  총액이 고정된 상황에서 고용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고연차 직원 1명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신입사원 1.8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롯데도 비슷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약 1,000명의 고용이 유지되지만, 이는 신규 채용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진입 기회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구조… 연공형 임금이 만든 부담 경영계는 정년 자체보다 임금 구조를 더 큰 문제로 지목합니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체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 기간 연장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공 중심 임금과 고용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면 그 부담은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직접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정책이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체감 충격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인사 적체 시작되면, 채용 통로부터 좁아져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인사 적체입니다. 기존 인력이 더 오래 머물면서 승진과 이동이 늦어지고, 그만큼 신규 채용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 노동시장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내부 인력 유지가 곧 외부 진입 축소를 가속화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세대 간 공정성 논란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해법은 ‘연장’이 아니라 ‘방식’…  재고용 모델 부상 기업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퇴직 이후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업 상황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일본은 이미 이런 선택형 구조를 도입해 대부분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한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갈지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기회를 잃는지를 묻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