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 인구가 많은 제주시 법원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지름 70㎝ 크기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소방과 행정당국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요늘(13일) 오후 3시 9분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광장 교차로(법원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보도블록 아래 땅이 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싱크홀은 지름 약 70㎝, 깊이 약 1m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제주시 관계자들은 싱크홀 주변에 안전선을 설치하고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좁은 통학로를 넓히기 위해 100년 넘은 소나무를 베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던 제주 서귀북초등학교 앞 '흙담솔로'에 새로운 보행로가 들어섭니다. 소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통학 안전 문제와 소나무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해법을 찾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7일 서귀북초등학교 앞 흙담솔로에 새롭게 조성한 보행자 전용 통로 개통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흙담솔로는 1910년경 마을의 재앙과 화재를 막기 위해 조성된 길로, 서귀북초를 가운데 두고 동홍천과 연외천 사이 약 900m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수십 그루가 늘어서 있어 '서홍 8경' 중 하나로 꼽히며, 도로명 역시 이러한 특징을 따 붙여졌습니다. 문제는 서귀북초 바로 앞 일부 구간이었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 학생들과 차량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서 통학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에는 당시 제주도교육감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정리하면 운동장이 커지고 길이 넓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주민 반발로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소나무를 보존하면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법은 학교 안쪽에서 찾았습니다. 도는 지난 2022년 제주도 공공건축가 기획과제에서 제안된 개선 구상을 바탕으로, 기존 도로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학교 부지 일부를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소나무 주변의 높은 울타리와 기존 목재 보행로를 철거하고, 돌담 화단을 정비하는 한편 학교 부지 약 239㎡에 보행자 전용 목재 통로와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서홍동마을회와 서귀북초의 동의를 얻고, 주민대표와 학교 관계자, 공공건축가, 행정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건축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살리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북초 흙담솔로 및 한천 보행로 개선사업 등과 같은 지역 내 보행환경 및 유휴공간 개선이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내도동 / 오늘(13일) 오전 전신주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검은색 선들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폐기물 운반 차량이 업체 밖으로 나오다 약 6m 높이 통신선에 걸렸습니다. 정용기 기자 "폐기물 운반 차량이 집게발에 통신선이 걸린 채 빠져나오면서 300m 길이의 통신선이 파손돼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집게 장비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선 옆에는 고압 전선도 있어 정전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역 주민 "기사가 좀 실수는 하긴 했지만 통신선 자체도 좀 낮았고 사용 안 하는 통신선들을 방치해 놔둔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평일 업무 시간대 발생한 사고로 인터넷 통신이 끊기며 주변 업체들이 종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근 업체 관계자 "차가 그냥 어디 들이받은 줄 알았어. 차가 사고 난 줄 알았어. 아침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서류 같은 거 작업하기가 좀 불편했죠. 메일 같은 걸 못 받으니까." 복구 작업은 오후를 훌쩍 넘겨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최근 제주4.3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희생자 17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13대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후손조차 70여 년간 수형 사실과 희생 여부를 몰랐던 고 강기춘 할머니 등 숨겨진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이 속도감 있게 확대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기록원 공개 심의를 앞둔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자료집 12권의 투명한 공개와 왜곡 차단 대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관련 처벌법의 국회 심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이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입니까?"라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오는 17일 소위원회 안건 상정에 동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003년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후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특별법에는 4·3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 국회서 나온 4·3 왜곡 주장… “역사 부정이 당론인가” 김한규·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성범 의원도 공동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4·3 허위사실 유포 처벌과 유족회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참여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남네트워크 측이 제주4·3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한 사건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명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 4·3 왜곡 처벌 최대 징역 5년… 유족회 지원도 추진 김성범 의원이 어제(12일)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4·3 진압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이나 진실규명기관의 결정으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운영비 지원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재심 및 형사보상·국가배상 절차 개선도 담겼습니다. 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의 처벌 규정을 거론하며 제주4·3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백비를 일으켜 세워야”… 정기국회 처리 촉구 세 의원은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힘써온 유족회의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제주4·3평화기념관에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누워 있는 '백비(白碑)'도 언급했습니다. 세 의원은 "그 비석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숙련된 의료진 확보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양영수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숙련 의료진이 제주에 남을 수 있게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지정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희귀질환, 심뇌혈관 분야에 특화될 것이라며, 사전 배정된 163억원을 법 시행 즉시 집행할 수 있게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쯤 제주대병원에 전문의 4명, 한라병원에 3명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자해상풍력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에게 나눠주는 바람연금 배당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환 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선거 공약이던 해상 풍력 100조원 투자와 연 1조원 이익 배당이 지난달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에 보이지 않는 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바람 연금 1인당 배당액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도의회와 협의해 정할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자 해상풍력은 올해 안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어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조업 단속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범장망 조업이나 비밀 어창 등 불법 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해 경비, 단속 활동에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