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험생 입시 비용 부담 더 커진다..고3 진로지원비 결국 '중단'
제주 곳간에 켜진 경고등...2035년 지출이 수입보다 4000억원 많다
양문형 버스는 버렸는데 섬식정류장은?...위성곤표 BRT, 어떤 결론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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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험생 입시 비용 부담 더 커진다..고3 진로지원비 결국 '중단'
다른 지역 대학의 면접과 실기 시험을 보려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제주 수험생들에게 주던 고3 진로지원비가 사라졌습니다. 고3 진로지원비는 김광수 전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첫해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내 고3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28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예산 1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도외로 나가야 하는 학생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돼 1인당 2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예산 항목이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바뀌면서 1인당 25만원으로 줄었지만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교육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고3 학생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던 진로지원비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수시와 정시 면접, 실기 전형을 치르기 위해 다른 지방 대학을 오가야 하는 제주 수험생들로서는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체재비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고3 진로 진학비를 다시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선 고3 진로지원비를 다시 살려 수험생들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사업 재개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은 재정 압작을 이이유로, 올해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에선 아예 예산 항목이 빠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1조61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뺀 예산은 올해보다 199억원 줄었고,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 30%에서 내년 15%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진 겁니다. 고의숙 제주 교육감은 지금 교육청 예산 상황은 선심성 예산을 책정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3 진로지원비는 시행 3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수험생들까지 대입 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험생 가정의 입시 비용 부담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중될 전망입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고개 숙인 최민희 "대통령께 누 끼쳤다".. 김민석 겨냥 공세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기억 착오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며 공식 석상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당대표를 향한 공세는 이어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이후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고 관철시켰다"며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이 대통령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발언의 전체 맥락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비공개 당원 간담회는 검찰개혁 마무리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역구 민주당원들의 단합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언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며 "당시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녹취록 전체가 확보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당대표를 향한 비판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거론하며 "(윤리감찰단 조사) 자료 열람 이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고서의 완전 공개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어떤 사안이든 진상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무리해 왔다"며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당이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친청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한민수 위원도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당 대표가 정말로 통합을 위해 그렇게 애 쓰셨나"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김치 추가요" 눈치 덜 보겠네.. 올해 김장비용, 2020년대 들어 최저 수준
올해 김장비용이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의 작황 호조에 힘입어 202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오늘(16일)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28만8,500원, 대형마트에서는 36만34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4.8%, 대형마트는 10.9% 내린 수준입니다. 김장비용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33.3%, 쪽파는 50% 떨어졌습니다. 총각무와 대파도 각각 20% 내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도 배추(-27.3%)와 쪽파(-35.3%), 대파(-21.3%), 총각무(-14.4%) 등 주요 김장 채소 가격이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소금과 새우젓 등 일부 부재료 가격은 올랐습니다. 천일염 5㎏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16.6%, 대형마트에서는 34.7% 상승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수급 여건이 악화한 새우젓 1㎏ 가격도 각각 33.3%, 28.9% 올랐습니다. 다만 한국물가정보는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김장 수요가 집중되면 공급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김장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김장철에도 과거만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주요 김장재료의 공급도 원활해 2020년대 들어 가장 낮은 김장비용으로 조사되면서 가계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미안’조차 없다… 시험 부정행위 고백 잇따르는데 수능 대책은 스마트안경에 집중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공무원 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해 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지인 3명에게도 같은 기기를 빌려줬다는 주장부터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과대학에 진학했다는 게시글까지 나왔습니다. 부정행위를 지적받고도 "미안한 마음은 없다"고 답한 글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익명 작성자들의 신원과 실제 합격 여부, 부정행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정부는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수능을 사흘 앞두고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식별을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추가 대응책은 아직 검토 단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 “미안한 마음 없다”… 공무원 합격에 지인 3명까지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자백 영상에 자신도 전자기기를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성자 A 씨는 2~3년 동안 시험에 떨어지다가 전자기기를 사용해 합격했으며, 이후 해당 기기를 지인들에게 빌려줘 3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부정행위를 지적하자 "솔직히 미안한 마음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맡은 업무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구조로, 게시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응시자들의 합격 기회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수능 백분위 98.6”… 의대 진학 주장도 등장 2024학년도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시글도 등장했습니다. 작성자 B 씨는 당시 수능에서 백분위 평균 98.6을 받아 수도권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지켜보며 자신도 적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고, 익명 커뮤니티에서 자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과거 시험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세무사 수석 자백에 경찰 수사…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확산했습니다. 수석 합격자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독관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도 접수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안경은 15초 만에 정답… 초소형 카메라는 대책 검토 중 앞서 진행된 스마트안경 시연에서는 수능 수학 문제를 촬영한 뒤 AI가 약 15초 만에 답을 제시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리 명령어를 설정하면 음성 지시 없이 안경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16일 국회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AI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최소 1명씩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연결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외형만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전자기기입니다. 교육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 수능 연기 주장도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험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제주 곳간에 켜진 경고등...2035년 지출이 수입보다 4000억원 많다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의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빚 부담이 크게 불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대학교 신헌태 교수와 한국은행 이한새 과장, 강창욱 과장이 함께 쓴 '제주지역 재정의 구조적 변화 식별과 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생산연령인구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제주 총수입이 지난 2024년 7조5445억원에서 2035년 9조5479억원으로 26.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조8835억원에서 9조9543억원으로 44.6%나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5년에는 쓰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4063억원 가량 많아집니다. 빚은 더 가파르게 불어납니다. 채무잔액은 지난 2024년 1조3276억원에서 2035년 2조4499억원으로 84.5% 늘고, 총수입 대비 채무비율도 17.60%에서 25.66%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봐도 채무잔액은 올해 이미 1조854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재정을 짓누르는 요인입니다. 제주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2035년 42만8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채무비율이 26.49%까지 올라갑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주 재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 구조 변화도 짚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같은 세외수입 비중은 커졌지만,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같은 거래과세 비중은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채무비율은 모든 분석 모형에서 의미 있게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늘지 않아 소비과세 비중이 지난 2024년 수준에 머물면, 2035년 채무비율은 30.57%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압박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도정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채무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니, 지난해 제주의 관리채무비율은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해마다 갚아야 할 채무 상환액도 지난해 2505억원에서 내년 3654억원, 2028년 4389억원으로 불어납니다. 제주도가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8조406억원으로 처음 8조원을 넘었습니다. 대신 지방채 발행은 올해 4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빌려오는 예수금 1270억원까지 더하면 내년에 빌려 쓰는 돈은 3270억원에 이릅니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0일 시정연설에서 "재정현실을 고려해 관리채무 비율을 20% 이내로 지속 관리해 다음 세대가 감당할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해마다 돈을 빌리는 계획과 중장기 상환능력을 연결한 채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