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한우농가 / 오늘(18) 오전 소 150마리를 키우고 있는 도내 한 한우 농가. 소독 차량이 농장 출입로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8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방역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도내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는 모두 56만 여마리. 다행히 현재까지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정표 / 제주축협 주임 "조천에서부터 구좌까지 소규모 농장의 진출입로에 대해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린 제주도는 가축 질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4월 초 예정이던 구제역 백신 접종도 서둘러 이달 내로 마치기로 했습니다. 백신 항체 형성 기간과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방역의 최대 고비는 앞으로 2주간. 강윤욱 / 제주자치도 동물방역과장 "외부인이나 차량은 일체 (농장 출입을) 금지해주시고 축산농가 또한 외부에 나와서 (다른) 축산 농가를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는 현재까지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한 적 없는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약 2년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도내 각 농가마다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오늘(18) 열린 제436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심화되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급격한 내수 부진과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더해져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8일 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버스 요금 인상안 등 80여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발 김포행 티웨이 항공기가 기체 결함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오늘(18일) 오전 10시 15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려던 티웨이 TW708편 항공기가 연결 관계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승객 216명은 안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35분쯤부터 항공기에 탑승했는데, 이후 기체 결함까지 발견됐습니다. 결국 이 항공기는 안전점검과 정비 문제 등으로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램프 리턴'을 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1시간 넘게 기내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 A 씨는 "대기한 지 30분 정도 지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며 "거꾸로 직원들이 짜증을 냈는데, 대처 능력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항공편 등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로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지금 일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 등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대체 항공편 티켓팅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미흡한 대처로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객들은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2시 50분 김포행 대체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경미한 결함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가 이뤄졌다"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가 국회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득 공백에 내몰린 공무원들이 ‘국가가 약속한 노후 대책을 지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5만 명 달성을 전하며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고 정년 연장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 공무원 연금, 늘어나는 ‘소득 공백’의 늪 문제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비롯됐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종전 60살에서 65살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연도별 퇴직자로 보면 ▲2022년~2023년의 경우 61살 ▲2024년~2026년은 62살 ▲2027년~2029년이 63살 ▲2030년~2032년은 64살 ▲2033년 이후는 65살부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2022년 퇴직자는 1년 공백이 발생하고, 2023년은 2년, 2033년 이후 퇴직자는 5년 공백이 생깁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고에 시달릴 공무원들이 늘 것”이라는 노조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공무원만의 문제 아니”.. 국가가 약속한 노후 대책 지켜야 공노총과 전공노는 “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다”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OECD 국가 중에서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이 불일치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정년 연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에 내몰리면 생계를 위해 부정한 유혹에 빠지거나 업무에 소홀해지는 등 공직 사회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면서, “국가 전체 안정과 공공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불가피 이같은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만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반발과 함께 “정년 연장이 공공기관 인력 구조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탓입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공무원 정년 연장은 특혜 요구가 아니”라며, “국민연금 등 모든 노후 소득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 정부는 공무원을 시작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등은 이번 정년연장 입법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넘겨지는 대로 여야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포함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회는 공무원 정년 연장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이같은 공무원 정년 연장 주문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될지 향후 정책 대응과 추진 향방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SK렌터카 제주특별자치도 PBA-LPBA 월드챔피언십 2025가 열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주월드챔피언십은 대기록 수립과 이변으로 요약됩니다. 대기록 수립의 주인공은 당구여제 김가영(하나카드) 입니다. 김가영은 제주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7연속 우승과 함께 최초로 단일시즌 우승상금 3억원(3억4,090만원) 돌파라는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월드챔피언십과 관련한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LPBA 최초로 월드챔피언십 2연속 우승과 동시에 PBA-LPBA 최초로 월드챔피언십 3회 우승자로 올라선 겁니다.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입을 뗀 김가영은 "아직 나는 아직 3쿠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너무 많다"며 "당구를 칠 때 실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게 나의 목표"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변의 주인공은 PBA 월드챔프에 오른 튀르키에 출신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웰컴저축은행) 선수입니다. 환갑의 나이에 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제주월드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이그너는 프로 전향 첫 대회였던 2023-24시즌 개막투어 경주 블루원리조트 챔피언십 이후 637일 만에 프로당구 개인 통산 2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2023-24시즌 월드챔피언십에서 다비드 사파타(스페인/우리금융캐피탈)에 밀려 4강에 그쳤던 사이그너는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고 시즌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우승 상금 2억원을 거머쥔 사이그너는 누적 상금 3억5100만원으로 데뷔 두 시즌만에 누적 상금랭킹 6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이그너는 이로써 만 60세 6개월 7일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자신이 썼던 종전 최고령 우승 기록, 58세 9개월 9일도 갈아치웠습니다. 사이그너는 "나는 지금도 젊다고 느끼고, 힘이 넘친다고 느낀다"며 "지난 2월 발가락을 다쳐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대회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멘털도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여파가 고용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자 '쉬운 돈벌이'에 빠진 구직자가 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24만 명이나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현상'까지 벌어지며, 제도 설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할 때 비정규직 비율이 0.12%p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분석 결과, 2019년 10월 변경한 실업급여 제도에 따라 2018년 6조 7,000억 원이던 실업급여액이 2023년 11조 8,000억 원으로 약 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인상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24만 명 정도(24만 1,000명) 늘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018년 661만 4,000명이던 비정규직은 2024년 685만 5,000명으로 33%에서 34.2%로 1.2%p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공하지 않은 유럽국가 20개 국가들의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올리면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후 구직자들 사이에서 ‘반복수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비정규직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더 나아”.. 실업급여 역전 현상 고용시장 불균형을 부추긴 원인으로는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간의 역전현상이 꼽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 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최소 월 지급액(189만 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18개월 중 180일 근무’로,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스페인(6년 중 360일)보다 완화된 조건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이 고용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수급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로, 변경되기 이전 수준은 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입니다. ■ 실업급여는 누구를 위한 제도?.. ‘버티기 전략’에 무너지는 사회적 안전망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 경제적 불안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버틸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일하지 않고 버티는’ 구직자들이 고용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풀기’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 보강 오후 4시 9분] 오늘(18일) 오후 3시 5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선과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오후 3시 54분쯤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소방안전본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항당국이 탐지 장비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드론비행 금지구역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42명입니다.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불법 드론이 공항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경찰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오늘(18일) 제주공항에서 안전한 제주 하늘을 만들기 위한 불법 드론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드론 관련 교육 강화와 탐지 장비 구축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은 불법 드론 근절 홍보와 항공기 안전 운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지연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운영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