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사진 사용 금지’ 지침이 하루 만에 힘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까지 선거 홍보에 쓰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갔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곧바로 “개인 의견”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지침은 내려갔지만, 기준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 취임 전 사진까지 막았다…홍보 기준 스스로 좁힌 민주당 민주당 공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이라도 경선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정치인 시절의 사진까지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을 스스로 제한한 셈이 됐습니다. ■ 박지원 “개인 의견”…하루 만에 공식성 흔들렸다 박지원 의원은 6일 S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사표시였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유지하기보다 조정 쪽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정청래 대표 의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 지침은 당 전체가 합의한 기준이 아니라 개별 판단에서 시작된 조치로 확인됐습니다. ■ “실수하면 한 방”… 내부 변수, 김관영 사태까지 이번 사건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조심하자는 것”이라며 “실수하면 한 방에 간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작은 판단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김관영 전북지사 제명 사태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무소속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부 판단과 기준이 흔들릴 경우, 개별 사안이 연속적으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5월9일 전 신청이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허가 완료’에서 ‘허가 신청’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래를 막고 있던 절차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용 기준이 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 변경 검토 배경은 허가 절차 지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해당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한은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체결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심사에 통상 수주가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허가 완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허가 완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거래 가능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 중심 규제 구조에서 1주택자까지 검토 범위 확대 이번 검토는 다주택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의 거래 제한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매입을 허용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동일 조건에서도 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세를 주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제한을 받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기준 조정에 따른 거래 증가 기대와 정책 일관성 논의 병행 이번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도자의 절차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의 정책은 추가적인 해석과 기대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책 변화를 전제로 판단을 미루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 관망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적용 방식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속 규제 완화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은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지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멍은 0.1%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책 설계의 완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기준 조정 이후 시장 판단 변수 확대 이번 조치는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조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준 변경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판단 유보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은 이번 기준 조정이 일회성 조치로 유지될지, 추가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항구에 정박된 어선이 침몰해 선박 내 기름이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5일) 밤 8시 51분쯤 서귀포 하효항 내 정박 중이던 제주 선적 3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에서 침수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이 이날 밤 9시 5분쯤 현장에 도착한 결과, A호는 이미 완전 침몰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해, 사고 당시 탑승 중이던 승선원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경은 이날 밤 10시 43분쯤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일부 유출된 기름을 유흡착재를 활용해 처리하는 등 긴급 방제조치를 벌였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늘(6일) 중 크레인을 동원해 칠몰 선박을 인양할 예정"이라며 "선주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침몰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오늘(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 국정조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저걸 우리보고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악을 쓰고 애를 쓰고 있으니 설사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봐서라도 제발 속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건지"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정부라는 조직이 가용한 인력 모두를 동원해 어설픈 야바위극을 펼치고, 그 옆에서 어용언론들이 낯짝에 철판을 깔고 구경하는 국민들 앞에 놓고 열심히 바람을 잡고 앉아 있다"며 "트루먼 쇼도 아니고 뭐하는 짓들인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지쳐서 분노할 기운도 없고, 그냥 그 사기극의 유치찬란 수준에 비웃음만 보낼 뿐"이라며 "저기에 속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속으라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속는 척 해주는 변태스러운 자들은 꽤 많은 듯"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진 교수는 "아무튼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토록 발광하는 걸 보니, 저들이야말로 이재명의 유죄를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는 듯"이라며 "그토록 좋아하시던 무죄추정들을 해야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다 각자 처먹고 살려고들 하는 짓이겠지?"라며 "처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기상악화로 버스가 끊긴 심야대에 항공편이 지연 도착하자 이른바 '택시부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섰습니다. 공식 출범을 사흘 앞당겨 조기 등판한 것입니다. 오늘(6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연착이 이어지면서 이날 밤 11시 이후 6편의 항공편이 제주공항에 지연 도착했습니다. 공항 내 체류객이 늘어나자 행정당국은 체류객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수송택시봉사단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봉사단이 현장에 투입돼 체류객들의 숙소, 귀가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택시봉사단은 폭설·강풍 등 기상악화로 공항 체류객이 발생하면 전담 택시가 즉시 출동하는 긴급 이동 지원체계입니다. 지난 2월 폭설로 버스 운행이 조기 종료된 상태에서 연착편이 제주공항에 도착하면서 체류객 수백 명이 수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500명대 규모로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택시봉사단은 당초 오늘(6일)부터 공식 출범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체류객 발생 상황이 나타나 앞당겨 가동됐습니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봉사단의 신속한 출동으로 체류객들은 오랜 시간 공항에 발이 묶이지 않고 숙소나 집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며 "폭설이나 강풍으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체류객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전하게 숙소나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봉사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체류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봉사에 참여한 택시에는 회당 8천 원의 봉사실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항 심야 지원금이 포함될 경우 최대 1만 200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당세를 키우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6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히 자부하건대,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선도했다"며 "'3년은 너무 길다'를 맨 처음 외쳤고, 윤석열 탄핵을 처음 공식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선 "가장 먼저 탄핵안을 마련해 공개한 정당도 조국혁신당이고 위헌 소지를 없앤 탄핵 전담재판부 제도도 조국혁신당 손끝에서 나왔다"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자칫 '무늬만 검찰개혁법, 검찰 재취업법'이 될 뻔했지만, 조국혁신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기에 검찰 개혁이 바른 궤도에 올라갔다"고 자평했습니다. 현재 당세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작고 조직력은 약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큰 성공으로, 집권당 지지 쏠림 현상이 있음도 직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겠다"라며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지역민이 지역 정치의 주인인 나라'라는 더 큰 목표가 저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를 위해 해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라며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극우세력을 제도권 정치에서 내몰고 제2의 윤석열, 제2의 내란당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짜 개혁'과 '조국혁신당'은 동의어"라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선도했듯, 정치개혁, 사법개혁, 인권개혁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룰, 신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청년 미래세 신설 등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라며 "크게 성장할 블루칩의 에인절 투자자가 돼 달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주에서 회의는 계속 열립니다. 참가자들도 일정에 따라 머무는 시간 역시 충분히 확보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끝난 뒤의 흐름이 길지 않습니다. 이동과 짧은 관광을 거치며 대부분 마무리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방문과 체류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도 지출이 함께 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이 지점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6일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3일까지 ‘제주 MICE 관광상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ICE는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참가자 체류와 지출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분야로 분류됩니다. ■ 일정은 채워졌지만 소비는 짧게 끝나 그동안의 MICE 관광은 일정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단체 이동으로 관광지를 둘러보고, 식사를 한 뒤 다시 숙소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참가자가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촘촘하게 진행되지만, 지출이 이어지는 구간이 길지 않은게 보통이었습니다. 방문객 증가가 지역 경제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 현장에서 참여를 끌어내다 이번 공모는 체험형 콘텐츠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팀빌딩과 액티비티처럼 참가자가 직접 움직이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출이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동 중심의 일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참여와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흐름을 겨냥했습니다. ■ 짧은 시간 안에 경험과 지출을 함께 남기려면 공모 조건은 20명 이상 단체 수용, 4시간 이내 운영, 1인당 10만 원 이하입니다. 길게 머무르는 대신, 짧은 시간 안에서 경험과 지출을 함께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참가자의 몰입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지점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 반복 방문 속에서 줄어든 지출을 건드리다 제주는 이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방문은 늘고 체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다만 한 번 방문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동선이 반복되면서 소비는 분산됐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모는 이런 흐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프로그램을 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방식까지 함께 다루겠다는 접근입니다. ■ 행사와 연결해 반복 운영 선정된 상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활용됩니다. MICE 행사와 연계해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행사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제주 자연과 문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현장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만의 독창적인 MICE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섰던 80대 여성이 실종됐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5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 하원동의 한 야초지에서, 함께 고사리를 채취하던 8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일행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 2시간가량 만에 일행이 실종자를 발견했고, 다행히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