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추진하는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까지 예외로 둘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산업의 개발 속도를 강조하며 근로시간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996 근무제’까지 언급했습니다. 996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방식으로, 중국 당국이 이미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근무 형태입니다. 9일에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장관의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업부와 노동부의 시각차에서 시작된 논쟁이 노동계를 거쳐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R&D 52시간 예외에 기간제까지… 메가특구 노동특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는 반도체와 AI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 단위로 규제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하는 구상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R&D 인력의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늘리는 방안과 파견 허용 업종 확대도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잇따라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기간제와 파견 등 고용 규제까지 특구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산업장관 “52시간 손봐야”… 노동장관 “유연화 논의 가능”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R&D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문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R&D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언급하며 일부 연구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규제 완화 역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격렬하게 토론해야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없다”며 부처 간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 산업장관이 꺼낸 中 ‘996’… 중국에선 이미 위법 판단 김정관 장관의 996 언급은 논쟁을 키웠습니다. 지난 6일 중국 기업이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996은 중국에서도 장시간 노동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근무 형태입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관련 사례를 공개하며 996 근무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는 ‘996.ICU’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996으로 일하다가는 중환자실에 간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9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서 김 장관의 발언을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김 장관 발언과 메가특구의 노동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 1,865시간 일하는 한국… 시간당 생산성은 31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쟁과 함께 노동생산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길었습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7.5달러로 31위였습니다. 2018년 이후 7년 연속 30위권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장시간 노동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OECD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12.0%로 OECD 평균 10.2%와 가까워졌습니다. 근로시간은 줄었지만 시간당 생산성 순위는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믈론 두 지표만으로 주 52시간제와 생산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구조와 기술·설비 투자, 기업 규모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 재계는 “R&D 속도”…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회귀” 산업계는 반도체와 AI의 연구개발 방식에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는 설계와 검증, 시제품 제작, 오류 수정 등이 맞물리고 AI와 소프트웨어도 특정 프로젝트 단계에 업무가 몰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 상한을 높이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는 전문인력과 핵심 R&D 인력에 한해 근로시간 운용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과 납기·R&D 업무 차질 등을 꼽았습니다. 노동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메가특구라는 특정 지역과 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가 함께 도입될 경우 노동규제 전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쪽에선 주 4.5일제… 메가특구에선 52시간 특례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올 하반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메가특구에서는 R&D 주 52시간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를 비롯한 노동특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5만 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와 군 시설, 노후청사 등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더 찾고, 이미 발표한 사업은 착공을 서두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5만 가구가 추가되면 앞서 발표한 물량을 합쳐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도 주민 반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큼 실제 착공 시기를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 6시간 회의… 수도권에 지을 땅 다시 찾는다 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막바지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6시간 동안 2차 부동산 정책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3일 첫 회의를 연 지 나흘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할 부지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수도권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벨트와 군 시설까지 검토 범위를 넓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세곡·자곡동 일대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하남 감일동과 성남 서울공항 부지 등이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공공기관이 가진 땅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LH는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를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준공업지역 2만 7,000가구… 새 부지보다 빠를 수도 새로운 택지를 찾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약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 성동구 등에 주로 분포합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착공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는 부지를 정한 뒤 지구 지정과 보상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런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규 부지 발굴과 함께 기존 사업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용산에 7,000가구?... 서울시는 “녹지 지켜야” 후보지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와의 이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대표적입니다. 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최대 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권 그린벨트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택지 지정과 보상,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가 남습니다. 주민이나 지자체 반대로 과거 개발 논의가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사업도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과천 경마공원 등은 지역사회나 관계기관과 조율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빨리 짓게 금융 지원… 빌라 공급 들여다보기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지원책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사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PF 대출 지원과 대출 총량관리 예외 적용, 건축 관련 기준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지도 관심입니다. 도심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용적률 상향 등이 주변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강남, 오름폭 줄었는데… 마포 0.39% 상승 공급대책 발표를 앞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3%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한 주 전보다 0.09%포인트(p) 줄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0.09%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강남구는 0.01% 올랐고 송파구는 0.15%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0.39%, 용산구는 0.18%, 성동구는 0.16%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마포와 용산은 각각 0.06%포인트, 성동은 0.02%p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가 물량은 5만 가구 이상으로, 지난 1월 내놓은 6만 가구까지 합치면 11만 가구를 넘습니다. 구체적인 후보지와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됩니다. 정부가 신규 공급부지와 함께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사업의 착공 일정을 얼마나 앞당길지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밤 11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덩개해안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밀물에 갇혔습니다. 육상에서 20m가량 떨어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빠져나올 길이 끊겨 버린 겁니다. 날이 어두워진 데다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구조튜브 등 구조장비를 활용해 남성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해 남성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이 구조 작업에는 소방 인력 14명과 펌프차와 구급차, 구조차 등 장비 5대가 동원됐습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저녁 8시 쯤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주택에 살던 거주자가 '탁탁' 소리를 듣고 확인하던 중 창고에서 치솟는 불길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주택에 있던 2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창고 내부에서 처음 시작돼 창고 전체와 옆 주택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창고 70㎡가 모두 탔고 주택 30㎡가 부분적으로 탔습니다.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1대도 불에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9명과 지휘차와 펌프차, 물탱크차 등 장비 7대를 투입해 4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곳곳에서 강풍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강풍 관련 신고를 받고 안전조치 3건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첫 피해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도로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통행을 막았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가로수를 제거했가로수를 제거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제주시에서도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건물 간판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제주시 한경면에서 가게 차양막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제주기상청은 강풍이 이어지는 동안 간판이나 나뭇가지 같은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달 넘게 바짝 메말랐던 제주에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주요 지점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이 23.5㎜로 가장 많았고, 어리목 12.5㎜, 한림 8.0㎜, 대흘과 김녕이 각각 5.5㎜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2.8㎜, 서귀포 2.7㎜ 등 해안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산지와 중산간이 10에서 50㎜, 해안지역이 5에서 30㎜입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가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비는 중국 상하이 남남동쪽 530㎞ 해상에서 서북서진하는 태풍 돌핀이 몰고 왔습니다. 돌핀은 내일 오전쯤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 세력이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경보는 해제됐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대신 내려졌습니다. 지난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제주와 서귀포 25.9℃, 성산 26.9℃까지 밤 최저기온이 머물며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제주의 열대야 일수는 33일로, 지난달 7일 이후 33일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32일, 고산 28일, 성산 22일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오늘 31에서 32도, 내일 30에서 32도, 모레는 30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육상과 해상 모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육상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는 제주도앞바다를 중심으로 글피 늦은 밤까지 물결이 최고 4m 이상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중문해수욕장 등에서는 이안류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시 오라삼동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8시2분쯤 창고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오토바이 대여점 옆 정비실로 쓰이던 조립식 건물에서 화염이 관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나서 8시2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후 5분만인 8시2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창고 일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세 번째 승부처였던 제주.인천 순회경선 표심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와 인천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제주.인천 합산 2만2537표, 득표율 47.75%를 얻었습니다. ◆제주에서만 12%포인트 이상 격차 정청래 후보는 1만9862표, 42.08%를 얻어 2위에 그쳤고 송영길 후보는 4799표, 10.17%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5.67%포인트입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제주에서 김 후보가 8742표, 52.64%를 얻어 정 후보 6625표, 39.89%를 12.75%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제주에서 1240표, 7.47%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인천에서는 격차가 좁혀져 김 후보가 1만3795표, 45.09%로 정 후보 1만3237표, 43.27%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송 후보는 3559표, 11.63%를 얻었습니다. ◆누적 순위 다시 뒤집혀...최고위원은 박선원 1위 이번 승리로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 순위도 다시 뒤집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 후보가 각각 승리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경남지역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누적 집계에서 두 후보는 여전히 1%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두 지역 합산 1만6819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최민희 후보 1만6060표, 서미화 후보 1만4289표, 한민수 의원 1만3610표, 김용 후보 1만2493표 순으로 당선권인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1만189표로 6위에 머물렀고 임미애 후보 6265표, 김영호 후보 2964표 순이었습니다. 이번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4~5일 온라인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남은 순회경선은 내일 강원.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호남권, 16일 경기.서울로 이어지며 오는 17일 대전에서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로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새로 만드는 국내 투자 전용 ISA에는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기존 ISA는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S&P500과 나스닥100 등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ISA에 담아 장기 투자해 온 개인투자자에게는 절세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변화입니다.  정부가 2021년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풀었던 계약기간과 납입 규제를 5년 만에 되돌리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ISA 개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왔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 계속 연장하던 ISA, 앞으로는 ‘최장 5년’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기존 ISA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행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운 뒤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면 이익에 대한 세금 정산 시기를 늦출 수 있어 세금으로 빠져나갈 자금까지 계속 투자하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5년마다 계좌의 손익을 정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과세 시점을 늦추고 투자금을 굴려온 방식에 제약이 생깁니다. ■ S&P500·나스닥100 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 ISA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온 절세 수단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500이나 나스닥100 추종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에서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를 초과한 순이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계좌를 장기간 유지하면 세금 정산을 미루고 그 자금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면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과세 시점도 달라집니다. 장기간 적립식으로 해외지수 ETF를 모아온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이유입니다. ■ 못 채운 2,000만 원도 사라진다 납입한도 이월 폐지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현재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해당 연도에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사용하지 않은 1,000만 원이 이월돼 이듬해 최대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개편안대로 이월 제도가 폐지되면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한도는 소멸합니다. 매년 2,000만 원을 채우기 어려워도 남은 한도를 모아뒀다가 여윳돈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었던 투자 방식이 어려워집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초년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존 ISA 조이면서 국내 투자 계좌는 ‘파격 우대 ’ 논란을 키운 것은 정부가 함께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 국내 자산으로 투자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총 납입한도도 2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 ISA의 장기 운용 조건은 까다로워지는 동시에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새 계좌에는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지만 해외지수 ETF 등을 활용해 자산을 배분해 온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처에 따라 세제상 격차가 커집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 배경입니다. ■ 2021년엔 풀었다… 5년 만에 다시 제한 정책의 일관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2021년 ISA 제도를 개편하면서 계약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만기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당시 개편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시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계약기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납입 제약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5년 전 풀었던 두 규제를 다시 제한하는 방향입니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입자의 장기 투자 방식까지 바꾸는 만큼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따졌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발표 나흘 만에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진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이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제동… 여당서 먼저 공개 비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ISA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서 주가 누르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처음 고안했다며 정부안이 애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계기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한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野 “선 발표·후 번복”… 정책 검증 과정 공세 국민의힘은 개별 제도의 문제보다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겨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참모진을 질책한 데 대해서도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ISA 혜택 축소와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 등의 파장을 발표 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ISA는 2016년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적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고, 2021년에는 계약기간과 납입 규제가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