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설정했고, 이번 기자회견은 그 처리 방식을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 사과는 즉시, 판단은 유예 정 대표는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칠 후 본인 입장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판단은 보류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시간을 주겠다는 신호였고, 판단의 주체는 당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 정리는 피하고, 관리를 택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를 “선출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를 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절차의 영역으로 옮긴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하다고는 했지만, 부적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퇴 요구도, 조사 착수도 없었습니다. 정리는 없었고, 관리만 남았습니다. ■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지, 어디까지가 용인되는지, 어떤 경우에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끝나지 않았고, 판단 시점만 뒤로 미뤄졌습니다. ■ 남은 것은 말이 아니라 조치 관건은 김 원내대표의 해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음 행동입니다. 정당이 기준을 세우는지, 아니면 시간을 보내는지가 신뢰를 가릅니다. 정 대표는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판단 부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첫 형량 요구입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 공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각각 형량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선고는 내년 1월 16일입니다. ■ 체포방해 5년·심의권 침해 3년·허위공문서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비화폰 기록 삭제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을 모두 합산해 총 징역 10년을 요청했습니다. ■ 특검 “법질서 훼손… 반성 없이 범행 부인” 특검은 구형 과정에서 “피고인은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문서주의, 부서주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력화했다”며 “법기술로 쟁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전면 무죄 주장 유지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 지시 사실이 없고, 국무회의 역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기록 삭제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로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진술이 예정됐습니다. ■ 재판 쟁점은 ‘지시 여부’와 ‘통제 절차 무력화 여부’ 이번 재판에서는 체포 저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했는지, 계엄 관련 문서 작성과 기록 삭제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이들 쟁점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사생활 논란은 26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논쟁은 사실관계 공방을 지나,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원내대표는 당의 문제지만, 국회의원직은 국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김용태 의원은 “의원직 사퇴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중하게 본다”면서도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쟁점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책임의 단계로 넘어간 양상입니다. ■ 한동훈 “원내대표는 당의 문제, 의원직은 국민의 문제” 비판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은 민주당이 괜찮다고 하면 유지해도 되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 직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김 원내대표처럼 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의 단체 대화방 캡처를 공개한 점을 언급하며 “그 보좌진들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 아닌 이상,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논점을 이동시키는 대응을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 김용태 “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할 시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뿐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해당 기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여당이 특혜 전수조사를 역제안할 경우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논란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민주당 “중하게 본다”… 그러나 판단은 미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거취나 조치 시점에 대해서는 “금명간 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런 논란 자체가 송구스럽다”고 말했지만, 당 차원의 조치 방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할 시기”라는 말과 “아직 사퇴 기류는 없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논란을 두고 야권은 책임의 선을 그었고, 여당은 판단을 유보하며 사안은 개인 문제에서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간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논란은 수그러들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김병기 개인이 아니라, 정치권이 권력자의 리스크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느냐입니다. 그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바로 그 공백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 학생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표선고등학교 2학년 김예지 학생과 브랭섬홀아시아국제학교 하유정 학생이 올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학생은 꾸준한 탐구 활동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업 성취도와 창의성, 도전 정신 등을 갖춘 학생을 발굴해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고등학생과 청소년 분과에선 전국 40명이 선정됩니다.

국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산림청 소관 국유림 124㏊를 대상으로 국비 7억 원을 투입해 숲 가꾸기와 국유임도 신설, 구조개량 사업 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읍과 호근동 지역의 국유림 내 총 1km 구간의 국유임도를 신설해 작업로를 확보했고, 기존 국유임도 가운데 파손되거나 훼손된 구간 11곳, 총 3km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산림재해 대응과 산림 보호 활동의 신속성 강화 등 체계적인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겨울 전국 6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22건, 10개 시도 야생조류에서 2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 11개소와 철새 도래지 통제초소 5개소를 운영 중이고, AI 발생지역 가금류의 제주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내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에 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 600만 원이 확보 됨에 따라 지방비 포함 총 2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쿠아로빅 5,300만 원, 국학기공 9,800만 원, 라인댄스 6,100만 원 등으로 내년 2월부터 서귀포시체육회가 주관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 러닝크루가 야간 방범순찰에 나선 시범사업이 긍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러닝크루 '구보'와 함께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구도심에서 '삼다! 구보 보안관' 시범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신규대원 36명은 산지천과 임항로, 용담 일대에서 7차례 구보 순찰하면서, 보도블록 파손과 가로등 고장 등 위험요소 18건을 신고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내년 3월 정식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