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산업계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파업을 피한 임금협상 타결인데 실제 협상 과정에 드러난 건 돈의 액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디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급을 ‘공동 성과’로 볼 것인지 그리고 ‘실적 기여도’ 중심으로 볼 것인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고, 삼성 밖 산업 현장은 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수억 원대 성과급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현장에서는 “성과급보다 구조조정부터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 삼성 협상은 결국 한국 산업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격차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같이 만든 성과냐”… 삼성 내부서 터진 배분 충돌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합의안 핵심은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 성과급 배분 구조였습니다. 노조는 메모리 사업부 실적 역시 연구개발과 생산, 지원 조직 전체 경쟁력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DS 전체에 공동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사업부별 실적 기여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최종안은 ‘공통 배분 40%, 사업부별 차등 60%’ 수준에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협상 이후 내부 온도차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올해 최대 6억 원 수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반면, DX(스마트폰·가전) 부문 예상 보상 규모는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같이 만든 성과”와 “실적 중심 보상”이 충돌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DX 부문 조합원 반발과 노조 이동 움직임까지 이어졌습니다. 협상은 결국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기업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싸움으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성과급은 먼 얘기”… 업계 분위기 딴판 삼성 협상 이후 유통업계를 비롯해 현장은 반도체 업계와 크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경우는 온라인 소비 확대와 내수 침체, 점포 효율화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성과를 만든 노동자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지금은 성과급보다 고용 유지가 더 급하다”는 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업계 분위기는 더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는 일부 회복됐지만, 예전처럼 중국 단체관광 중심 대량 소비 구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업황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내부에서는 지금 성과급 확대보다 직무급제와 고용 안정 논의가 더 현실적인 과제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편의점 업계도 비슷합니다. 가맹 구조와 낮은 영업이익률,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업계 수준의 성과급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반면 뷰티업계는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K뷰티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성장 흐름 속에서 성과 중심 보상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성과급 논쟁’인데도 산업별 현실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얼마를 더 나눌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내수 침체 업종은 “지금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삼성 하나로 끝나지 않아… 산업계 전체 흔들 가능성도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 내부에서 끝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만들어진 보상 기준이 다른 산업으로 번지는 이른바 ‘패턴 교섭’ 흐름입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비처럼 굳어질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반발 역시 적지 않습니다. 성과급 재원 역시 결국 같은 영업이익 안에서 배당과 투자, 연구개발 재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영업이익 분배를 어디까지 노사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까지 긴급조정 가능성을 거론했던 배경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은 개별 기업 노사 갈등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투자 심리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 협상이 드러낸 건 산업계 내부 격차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총파업 가능성은 일단 낮췄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격차 역시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호황 산업은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내수 침체 업종은 여전히 생존과 고용 유지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산업별 현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산업계에서는 성과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려진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귀국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가 오늘 오전 6시 24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선박에 탑승했다가 나포됐습니다. 김동현씨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김아현씨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로부터 118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지난 20일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40여개국 활동가 약 430명과 선박 50여척으로 꾸려진 국제 구호선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달 초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 출항한 이 선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식량과 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전달하려 했지만 참가 활동가 전원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됐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구금 시설을 찾아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고 유엔도 신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스라엘은 활동가들을 강제 추방하는 방식으로 석방했습니다. 한국인 두 사람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구호선단을 조직한 단체를 친하마스 조직으로 규정하고 관련 인사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가 이틀 만에 석방된 전력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여권 반납을 명령했지만 김씨는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한 상태였고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로 이뤄졌습니다. 함께 선박에 탑승했다가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조나단 빅토르 리씨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놓치면 의대에 못 간다는 불안감이 교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전 과목 1등급 학생이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3~2025년 전국 고1 내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1 학생 42만3257명 가운데 1·2학기 모두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이 4588명(1.1%)이었습니다. 2023년 739명(0.16%), 2024년 712명(0.16%)과 비교해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숫자는 현재 고2인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수도권 12개 의대 입학 정원 1022명의 4.5배에 이릅니다. 전국 39개 의대 전체 입학 정원 3628명과 서울대 입학 정원 3603명보다도 많습니다. 고1 때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이미 의대 정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2·3학년에서도 단 한 과목도 놓치지 않아야 수도권 의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내신 5등급제에서 1등급 비율은 상위 10%로, 9등급제(상위 4%)보다 2.5배 넓어졌습니다. 내신 경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변별력이 지나치게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반면 대학들은 내신 변별력 약화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202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상을 54.2%(859명)에서 80.7%(1606명)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희대와 서강대도 각각 56%, 46%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정량 평가 중심이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등 정성 평가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내신과 수능, 비교과 활동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셈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늘(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가 시작됐지만,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에 분노한 비메모리 조합원들의 탈퇴가 가속화되며 초기업노조의 과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타결된 잠정합의안에는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주택자금 대출제도(최대 5억원) 신설,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만 3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재원이 사업부별로 극단적으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영업이익 200조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에 특별성과급을 합쳐 평균 6억7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직원은 2억200만원, 스마트폰·가전을 담당하는 DX부문 직원은 고작 600만원에 그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성과급만 최대 10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임직원 익명 소통방에는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조 위원장이 바뀌느냐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DX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 탈퇴 움직임은 4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 결과 4월 7만5000명대였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7만850명으로 한 달 새 5000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6만4000명 선을 지켜야 합니다. 비메모리 조합원들의 탈퇴가 더 이어질 경우 과반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과반노조 지위를 잃으면 단독 교섭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복수 노조 간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해 사측을 상대로 한 협상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노조를 이탈한 조합원들은 제3노조인 동행노조로 몰리고 있습니다. 동행노조 조합원은 이달 초 2300여명에서 한달도 안 돼 1만 2천명선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합의안에 부결 표를 던지기 위해 DX부문 직원들이 동행노조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투표 결과가 부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마케팅을 강행한 스타벅스코리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환불 규정 논란까지 터지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수단은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경찰 정예 수사 조직으로, 사건이 배당된 지 반나절 만에 일선서에서 광수단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혐의는 5.18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등이며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데이'라는 행사명과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정 회장은 지난 20일 급거 귀국했지만, 정작 카메라나 피해자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장미라 사무처장은 "꼬리 자르기식 대표 퇴임을 중단하고 진짜 몸통인 정용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도 정용진 회장의 극우 성향이 결국 신세계그룹의 기업 문화를 망가뜨리고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정용진 회장에게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에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시민 행사에 쓰려던 스타벅스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체하고 산하기관에도 추가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광주 일선 학교들도 행사용 스타벅스 상품권 구입을 중단했고, 광주은행도 스타벅스 관련 경품과 마케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스타벅스 선불카드를 해지하고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마지막 충전 후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써야 합니다. 법조계에선 불합리한 약관이라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이 제주 바다까지 덮쳤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달 새 56%나 치솟으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지난달 제주 지역 위판량과 위판액이 모두 뒷걸음쳤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2026년 4월 연근해 어선어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위판량은 255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8t보다 165t(6.1%) 줄었습니다. 위판액 역시 269억9900만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301억1100만원보다 31억1200만원(10.3%) 적었습니다. 어종별로 보면 갈치의 경우 위판량은 101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지만, 위판액은 오히려 23.7% 감소했습니다. 고등어는 위판액이 5억300만원으로 38.6% 늘었지만 위판량은 100t에 그쳐 46.2%나 급감했습니다. 삼치는 지난달 위판량이 7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t보다 41.5%나 줄었고, 방어도 위판량 8t으로 33.3% 감소했습니다. 주요 어종들의 위판량이 일제히 줄어든 핵심 원인은 면세유 가격 폭등입니다. 지난달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은 드럼(200ℓ)당 27만6000원으로, 지난 3월 17만7000원보다 56%나 급등했습니다. 가뜩이나 선원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연료비까지 치솟자 차라리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어민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갈치 어선은 밤새 집어등을 켜야 해 기름 소모가 워낙 많은데 면세유 값이 너무 올라 출어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원들에게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더라도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것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출어를 하지 않았다"는 탄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을 향한 공정 당국의 본격적인 경쟁 실태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 조사, 지난해 데이터 중심의 AI 인프라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추진하는 세 번째 AI 분야 조사입니다. 1단계 조사 대상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이들 서비스를 탑재해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제공사 17곳 등 모두 46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AI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자동차,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의 전체 가치사슬 가운데 AI 서비스 시장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 상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 참여자와 학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앞세운 불공정 행위가 자리잡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볼 일도 혼자 못 할 만큼 심각한 중환자라며 구치소를 나온 지 보름이 채 안 돼 광화문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매주 광화문 집회에 나가 거친 발언을 이어가자, 검찰이 법원에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목사는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에게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자고 선동한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와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7명 접촉 금지 등이었는데,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항목은 처음부터 빠져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당일인 지난달 12일 화상 설교에서 우리가 이겼다며 광화문에 120만명이 모여 끝장을 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후 매주 광화문 집회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회에서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대통령을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시 제2의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내란 옹호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나아가 "6월 6일 1천만명이 광화문에 나오면 이재명은 무조건 하야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 참가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활동이 재판과 연관된 여론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2일) 3차 공판에서 이 요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전 목사는 이후 집회에 나갈 경우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전 목사에게는 2020년 광화문 대형 집회에 나섰다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집회에 가담하고 사건 관련 인물들과 간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내란선동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 목사 측 단체인 대국민헌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공판 검토 결과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광화문 집회를 쉬어가겠다고 공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