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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으로, 인상률은 16.3%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 상승률을 밑돌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자 경영난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은 시급 1만 2,00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 수준입니다. ■ “물가 턱끝에도 못 미친 최저임금”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습니다. 임금은 소폭 올랐지만 외식비와 주거비, 공공요금 등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계 판단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기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성과급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1만 2천 원도 충분하지 않아” 노동계는 이번 요구안 역시 생계비를 모두 반영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통계상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협상 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 수준의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내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자영업 부담론 놓고 맞서는 노사 노동계는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는 시각에도 반발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와 임대료, 소비 위축, 부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 개선과 시장 환경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 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도 쟁점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 첫 요구안 공개… 본격 협상 국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16.3% 높은 시급 1만 2,00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간극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물가와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 여건,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