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다문화가족 산모라도 어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입소 순서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산후조리원에서는 일반 산모보다 먼저 예약하고 이용료도 더 지원받지만,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에서는 입소 우선권 없이 요금 감면만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우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해 온 지원제도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법령에 구체적인 순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일괄적으로 2순위에 배정한 근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서울형 5곳 모두 다문화가족 2순위… 일반 산모는 4순위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5곳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시설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형의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다문화가족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과 함께 2순위에 포함됩니다. 쌍둥이와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 일반 산모는 4순위입니다. 2주 기준 표준이용료 390만 원 가운데 1순위는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2순위 산모의 본인 부담금은 125만 원, 3·4순위는 25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산모는 일반 산모보다 125만 원을 적게 부담하고, 예약에서도 두 단계 앞선 순위를 적용받습니다. ■ 법령에 없는 ‘2순위’…서울시가 자체 판단 서울시가 적용한 2순위는 법령에서 직접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약 순서나 우대 수준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시설이라도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을 참고해 우선순위와 이용료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2순위에 포함한 것은 다른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 서대문은 우선 입소, 송파는 감면…서울 안에서도 달라 서울의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을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기보다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서대문구는 관련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에 이용료 감면 혜택만 제공합니다. 별도 입소 우선권은 없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 태백시 공공 산후조리원은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예약 2순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재검토, 서울시장도 제도 손질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엑스(X)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기준을 지적한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대제도 폐지 필요성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에게 돌아가도록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9일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다문화·이민가정에 대한 성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1년 전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다문화 산모를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도 관련 제도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 성남시장 땐 다문화 산모 우선 이용 추진 2015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다문화가족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과 함께 우선 이용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도 다문화가족 산모가 우선 이용 및 이용료 감면 관련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 “소량이라도 불공정”… 사흘 연속 문제 제기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을 문제 삼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9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가점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에 대해 다문화가족을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0일에는 다문화 산모의 이용 비중이 2%대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다문화가족도 있는 만큼 소득이 지원 사유라면 내국인 가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역차별’ 근거는… 실제 불이익 규모 미제시 청와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만큼 10년 전 마련된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용 비중 2%대의 우선권 때문에 다른 산모가 실제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과 협약해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 복지부 제도 재검토… 다문화 혐오 논란도 이 대통령은 과도한 우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극우적 선동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가족 비하 댓글이 달리면서 ‘특혜’와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편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우선 이용 대상에서 제외할지, 소득과 출산·양육 여건 등을 반영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뤄진 선관위 특검의 투표지 검증과 관련해 야권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 특검 수사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검증 과정이 또 다른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다"라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수사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후 검증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라며 "그러니 선거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리며 "이제 제도화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는 그 자체로 불공정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라며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 간 심각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선거 막판에 드러나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와 검증 결과, 토론회 내용을 모른 채 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생긴다"라며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마다 서로 다른 정보 위에서 투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에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정규 선거운동 기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며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에 시급성에 대해선 "선거 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선관위 노조조차 사전투표 폐지를 여당에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사전투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여당이 뻗댈수록 국민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사전투표 즉각 폐지는 이번 6.3 선거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경북 울진군 모노레일 '죽변해안스카이레일'과 관련해 재계약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업체 대표와 울진 군의원, 군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토비리 특별단속으로 785건을 단속하고 1,094명을 송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라며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다"라며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으로 지역 공지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제주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1일) 낮 최고기온은 21~23℃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서 0.5~1.5m, 제주도먼바다 1~2m로 일겠습니다. 제주에 내려진 기상 특보는 없으며,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밤부턴 구름 많아지겠고 내일(1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모레(2일)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1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2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10~60㎜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20일동안 2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지난 7일부터 그제(28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 단속을 벌여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3,100여 명의 외국인에 대해선 입국 거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서와 함께 외국인 범죄와 불법 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겨냥해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권이 권력자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날 경우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보수 진영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조희대가 뭘 잘못했나”… 국정조사·특검 정면 비판 한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정권은 없었다”며 “권력자가 재판받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가 속한 집단이 계속 집권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없고 사법권의 독립도 없다”며 “국민은 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권의 존속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정권은 끝까지 못 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뽑힌 권력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취득한 권력이더라도 공동선을 해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권은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무너진 나라를 생각해 보라”며 “그 상황이 됐을 때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대는 친분 아닌 명분”… 보수 진영 공조 가능성 한 의원은 여권 견제를 위한 보수 진영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이른바 '훈훈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누구와 누구는 친하니, 친하지 않으니 이런 식의 한가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김기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개최하는 토론회가 정치적 연대를 위한 포석인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각각 다른 색깔이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연대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심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딸 허위 스펙 의혹 재거론에 “정치 보복” 한 의원은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재명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아무런 계기 없이 꺼내,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해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이 갯바위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30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신고 1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고, 건강 상태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