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두고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여당의 탄핵 논의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라며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에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시장의 붕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 훼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고 인위적 주가부양에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국투자자들에게 갖다 바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바보 같은 정책으로 국민연금을 날리고 외국인들 배만 불렸습니다"라며 "국민연금이 해왔던 증시의 자동안정장치 역할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라며 "이 두가지 정책실패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비중 상한을 높이고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은 모든 것이 비공개 깜깜이"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도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대통령이 장난 치듯이 말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비해 국민들의 피해가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며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재명 정권을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단서를 확보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라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총선 1호 공약으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약속하고 국민께 다수의석을 달라고 호소해야만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정치 행보를 두고 민생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미애 지사가 요즘 화끈하게 도발중이신데,경기도 정치인들 다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향해선 "민주당 의원님들도 불만이 많다"라며 "소방공무원을 도발하지 마시고 경기도 전세 물량 씨를 말린 정부와 한판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신선놀음 안하시고 경기도민을 하루에 10명만 만나셔도 주타격 방향이 어딘지는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우회 시험 등 편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계도에 나서는 한편, 원생 모집이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두 달 동안 편법 평가와 우회 운영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을 빙자한 구술시험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수년째 방치된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자가 25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정은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며, 세금 체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상봉 시장은 사용료 장기 체납으로 지난 2024년 공유수면 허가를 취소했다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자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실제 징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46만 명 가운데 90% 이상은 실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는 최근 5년간 줄었지만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30대가 6개월 이상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4,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첫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취업 지연과 실직으로 발생한 연금 가입 공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납부예외 청년 줄었는데, 실직자 5년 새 최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146만 2,9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예외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유별로 실직이 132만 2,746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습니다. 재학 11만 1,256명, 사업중단 1만 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습니다. 청년 납부예외자는 2021년 164만 288명에서 지난해 146만 2,974명으로 17만 7,314명(10.8%) 감소했습니다. 실직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 1,105명에서 132만 2,746명으로 5만 1,641명(4.1%) 늘었습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납부예외자에서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77.5%에서 지난해 90.4%로 12.9%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 7명 중 1명, 가입만 하고 보험료 납부 이력 없어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한 차례도 내지 않은 청년도 21만 1,86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청년 납부예외자의 14.5%로, 약 7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보험료를 나중에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0·30대 체납액 4,499억 원… 20대 감소 폭은 5.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 3,000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4,499억 원에 달했습니다. 30대 체납자는 2021년 24만 7,000명에서 올해 7월 15만 9,000명으로 3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는 7만 8,000명에서 7만 4,000명으로 5.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30대 장기 체납자가 3분의 1 넘게 감소하는 동안 20대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보험료 체납 기간도 실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지면 향후 받는 노령연금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내년 첫 보험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관건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 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 초년기의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 한라산신제의 명맥을 잇는 '제27회 한라산 영산대재'가 오늘(17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한라산 영산대재는 한라산의 평안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주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 의식으로, 제주4·3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해원하는 의례를 함께 올려졌습니다. 영산대재에는 관음사 주지 무소 허운 스님과 대종사 스님, 총제관을 맡은 위성곤 제주지사를 비롯해 불자와 도민 등 8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총제관인 위성곤 지사는 호법신중과 천신, 한라산신, 해신 앞에 축문을 낭독하며 제주의 평안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위 지사는 축문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닥친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천지신명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주4·3의 역사적 아픔을 부처님의 자비와 화해의 빛으로 치유하고, 이번 영산대재가 제주 사회의 갈등을 녹여내는 대화합의 불씨가 되기를 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9기 도정 방향인 '도민 중심 책임 행정으로 새로운 제주 시대 개막'의 실천을 비롯해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청정 자연 보전과 탄소중립을 추진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관계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의혹으로 감찰받던 검찰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임용돼 기업 담합 수사팀장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전력자의 합격과 수사 경력에 맞지 않는 보직 배치 사례도 알려져 인사검증과 선발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상품권 수수 의혹 감찰 중 임용… 기업 담합 수사팀장으로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6급 수사관이었던 A 씨는 지난달 추석 연휴 직후 동료들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B씨 등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A 씨 등은 CJ 측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수사관은 상품권을 돌려주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씨는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중수청 특례임용에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감찰 사실 알고 뽑았나… 중수청 “확인해줄 수 없다” 중수청은 A 씨가 서울공소청에서 감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감찰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에 따라 직무 배제나 징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감찰은 현재 질의응답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단계로, 서울공소청은 진상조사 후 중수청이 요청하면 전직 직원들의 감찰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대장동 수사관 탈락·음주운전 징계자 합격… 엇갈린 인사 결과 특례임용 과정에서는 수사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지방중수청은 자체적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다 본청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맡았던 수사관들이 임용에서 탈락한 반면,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는 수사관은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수청은 특정 사건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의 합격에 대해서도 관련 경위를 파악했고,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