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3시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확대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시간 연장 대상은 제주시 내 전체 초등학교 73개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48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85대입니다. 현재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인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합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대된 단속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행 전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064-728-7352)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사퇴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여당의 거취 요구였습니다. 각종 논란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하겠다던 용 후보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기본소득당 내부 논의를 거쳐 사퇴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원직 겸직 문제와 배우자 당직 논란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후보자의 거취가 사흘 만에 급선회했습니다. ■ 민주당 요구는 12일 전달… 다음 날 사퇴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믿고 중책을 맡긴 데 감사하다면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퇴 결정 과정도 직접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상황을 존중한다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들며 여당까지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가 전달된 시점은 어제(12일)였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의사가 전달됐으며, 이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알기로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 “법이 허용한 겸직”에서 사퇴까지 사흘 사흘 전 용 후보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관행을 두고도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을 둘러싼 문제와 당 운영 관련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남은 의혹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회견 이후 여권 내부의 기류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거취 압박이 나오기 시작했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맡는 문제에 대한 여론 부담도 커졌습니다. 결국 청문회에서 자신의 해명을 검증받겠다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자진사퇴’ 결정까지 들어온 여당의 요구 용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인정하며 물러난다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정보와 억측이 이어졌다며 기존 해명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사퇴를 선택한 이유로는 여당의 우려 속에서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민주당·기본소득당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를 이어갈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권 전체의 부담을 키우기보다 장관 지명을 내려놓는 쪽을 택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전날 직접 결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퇴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당의 거취 요구가 작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14일 만에 다시 빈자리… 靑도 ‘국민 눈높이’ 꺼내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역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중도하차한 것은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도 사퇴 발표 직후 입장을 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지명 이후 14일간 이어진 용 후보자 논란은 본인의 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누구로 낙점할지와 함께, 청와대가 후속 인선에서 스스로 제시한 ‘국민 눈높이’를 어떤 검증 결과로 보여줄지가 남았습니다.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입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떠올리면서 해내고 싶었던 일들이 참 많았다"며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은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를 결정한 데에는 민주당의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은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뜻을 알기에 깊이 고심했다"며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대통령이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줬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사 충돌이 여야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2일)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라면 손 후보자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 등 3명이 다시 후보군에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한 차례 후보를 거부한 뒤 남은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을 받는 방식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흔들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현행 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과 추천위원회 해산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고를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릴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與 “기존 후보 중 재제청”… 조희대 직접 압박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고,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새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에는 반대했습니다. 이미 추천된 후보를 두고 추천위부터 다시 구성하는 것은 인선을 더 늦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라”며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4명 중 손봉기 제청… 대통령은 재제청 요구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가 추린 후보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당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보내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추천위는 이미 해산… 법에 없는 ‘그다음 절차’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후보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제청 과정에서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도 4명을 추천하면서 역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기존 추천 명단에서 다시 제청할지,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추천부터 다시 밟을지를 정한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손봉기 빠지면 3명… 野 “대통령이 후보 압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해도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할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 실명까지 꺼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소리”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제청 문제를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했습니다. 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독재의 시작”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 조희대 선택은… 남은 3명이냐, 새 추천위냐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이흥구 전 대법관도 이달 임기를 마치면서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기존 추천 명단을 활용하면 손 후보자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 가운데 다시 고를지, 후보군 자체를 새로 짤지 조 대법원장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 시점이 20대에서 30대로 늦춰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0대 취업자와 고용률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30대에서는 인구와 취업자가 함께 늘면서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3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직격했던 1998년(-55만 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20대 인구 자체가 3.5%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취업자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20대 고용률은 59.1%로 1.3%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특히, 20∼24세 취업자는 11만4천 명 줄었고, 고용률은 41.3%로 2.6%p 떨어져 2000년 이후 기준 가장 낮았습니다. 본격적인 취업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25∼29세도 고용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25∼29세 취업자는 235만5천 명으로 7만8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71.1%로 0.8%p 하락했습니다. 반면, 30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취업자는 10만3천 명 늘어난 561만5천 명으로, 고용률도 80.9%까지 상승해 2022년 이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20대와 30대의 엇갈린 고용 흐름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는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지운 선임연구위원과 이해양 연구원은 지난 6월 연구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 시점이 과거 20대에서 최근 30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 준비와 교육 기간 등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나서는 연령대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쉬었음' 등 비활동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20대 초반의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흔·고착' 위험이 커진다"며 일 경험과 훈련 등을 통해 청년층과 노동시장을 조기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이른바 '정장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면접 부담을 줄인다더니 복장 고민부터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다음 달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하며,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소음 방지를 위해 덧신까지 착용시킨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응시생의 복장 부담을 덜고 경직된 면접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지만, 오히려 무엇을 입고 신어야 하느냐는 새로운 고민과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간편복장을 권고했는데도 실제 면접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인데, 권고만으로 바뀌지 않으니 이제 넥타이와 정장 구두를 금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장이라는 획일성을 없애겠다면서 정부가 다시 권장복장과 비권장복장의 목록을 제시한 것은 자율을 말하면서 정답을 정해주고, 개성을 존중한다면서 '바람직한 개성'까지 정해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면접장에 구두 덧신을 비치하는 소모적인 일상 통제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직사회의 평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의 규제를 풀고 창업을 돕고, 청년들이 세계시장에 도전할 길을 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며 "면접에서 평가할 것은 지원자의 능력과 인성, 직무역량이지 옷과 신발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은 '무엇을 입든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자율이고, 진짜 인사혁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내고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 구두를 착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올 경우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올 경우 덧신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소리 등으로 시험 운영에도 지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석 달 전 6·3 재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 후보가 나란히 20%대 후반을 얻고도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준 경기 평택을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여권 재편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할지, 별도 정당으로 협력할지는 열어두되 후보 자리를 정당별 몫으로 나누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는 12일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서 “합당하든 연대하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34.83%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28.77%,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27.24%였습니다. 김 후보와 조 후보의 득표율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56.01%입니다.  두 후보의 표를 그대로 단일후보의 득표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범여권 후보가 각각 20%대 후반을 얻고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이후 양당 관계에 숙제로 남았습니다. ■ 합당도 연대도 열어뒀지만… “지분 나누기는 구정치” 김 대표가 그린 민주당의 외연은 진보 진영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 협력하고 중도 인사와 합리적인 보수 인사까지 받아들이는 ‘대통합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당과 연대 모두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다만 후보 자리를 미리 나눠 갖는 방식은 배제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구정치”라며 다른 당과 함께 선거를 치를 때도 경쟁력을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용남 다시 밀어… 중도·보수 확장 구상 전면에 김 대표는 이날 김용남 평택을 지역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뒤 민주당에 합류한 인사입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그를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보수 진영에 계셨던 분들을 이용하고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정치의 지평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정치권과 민주당, 정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돕겠다고 했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을 기반으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겠다는 구상을 김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 송영길은 조국 직격… “국힘 제로 만들겠다더니 민주당 제로” 같은 자리에서는 석 달 전 선거를 둘러싼 감정도 터져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제로’를 내걸고 평택을에 출마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해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나와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표 결과 유의동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격차는 5,831표였습니다. 조국 후보가 받은 표는 2만 6,233표였습니다. ■ 지지율 하락도 꺼내… “결국 답은 민생” 김 대표는 이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현재 국정 상황이 임기를 막 시작했던 1년 전에 비해 조금 어렵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보다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하고도 정확한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12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대한 집착부터 완전히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요행으로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행생즉사(幸生則死)'를 인용하며 "몇 달 만에 지지율이 추락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명심해야 할 말"이라며 "이 대통령은 '생존형 정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해체, 공소 취소, 재판 취소, 사법부 탄압, 연임 개헌이 모두 대통령 개인의 퇴임 후 안전에 대한 집착과 꼼수에서 비롯된 국정 문란이고 헌법 파괴임을 국민들은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한 사람의 안전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일은 잘한다'는 유능한 대통령의 이미지도 희미해졌다"며 "부동산, 주식, 세금, 물가, 청년실업, 양극화, 국방 등 무엇을 봐도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 복지, 연금, 의료, 교육, 저출산 등 개혁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들은 손도 대지 않았거나 거꾸로 가고 있다"며 "821조 원 예산과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을 보면서 국민 세금을 너무 함부로 펑펑 쓴다는 평가만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개각 인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유 전 의원은 "공소 취소 의심을 자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 사퇴시키고, 불법 로비와 주가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대통령이 공언한 '패가망신'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혜와 위선의 상징이 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당연히 청문회 전에 사퇴시켜야 한다"며 "인사 실패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비선실세 인사 라인도 모두 경질하고 공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집권 초 실용을 외쳤을 때 국민이 걸었던 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대통령 본인의 자만과 오만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을 향해서도 "이 정권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면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통합과 혁신으로 스스로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반사이익만 쳐다보는 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바란다면 이 또한 '행생즉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