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대규모 관광단이 제주를 방문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한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가 관광객 2천여명을 태우고 오늘(16일) 강정항에 입항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간 2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 유채꽃길과 성산일출봉, 우도 등 봄꽃 명소와 제주시 동문시장과 칠성로 등 전통시장 투어에 나섭니다. 제주자치도는 방문객 수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대응할 새로운 양식어종으로 말쥐치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제주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해 제주해역의 고수온 환경에 적합한 어종을 발굴하기 위해 말쥐치 종자를 생산하고 양식현장 실증에 착수한 결과 올해 1월 말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출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생산된 말쥐치 종자는 여름철 고수온 지역인 대정지역 양식장에 시험 보급 된 후 4개월 만에 200g수준까지 성장해 출하하게 됐습니다. 특히 실증기간 양식장 수온이 지난해 9월 최고 28도까지 올랐지만 고수온 피해 없이 안정적인 사육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전환율 지표가 허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승용 전환율'은 퇴역 신고서에 기재된 용도를 단순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방치되다가 폐기 처분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에도, 퇴역 신고서만을 바탕으로 승용마로 전환된 것으로 잘못 집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제주비건은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를 추진한다면서, 퇴역 경주마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통과 이후 나타나는 재판소원 제기와 법왜곡죄 고발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의원직이 부활하는 건지,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오리무중입이다.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왜곡죄를 두고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고,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사, 검사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라며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검사와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사직야구장을 찾아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최근 부산 방문에 이어 다시 부산을 찾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4일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사직야구장을 방문해 롯데 자이언츠와 LG트윈스의 시범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을 찾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부산을 방문한 것입니다. 한 전 대표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롯데 자이언츠의 '전설'로 불리는 고(故)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포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과거에도 야구를 통해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해 왔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부산으로 좌천돼 롯데 야구를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잇따른 부산 방문을 두고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를 방문했을 당시 이번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산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갑)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아직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의원직 사퇴 마감일인 4월 30일 이전에 의원직 사퇴가 이뤄질 경우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개혁의 방향은 '답게 하자'"라며 "그 요체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검찰다운 검찰이 된다"며 "검찰을 기소 전담 행정부 조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검사와의 대화'부터 시작해 윤석열 검찰 독재 종식 투쟁 등을 거치며 형성된 민주진보진영 국민의 숙원"이라며 "공소청과 중수청 정부법안이 나왔지만 검찰개혁을 외치며 싸웠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라며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 한다"며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정부가 미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만 유일하게 제왕적 지위를 누린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사퇴냐, 탄핵이냐 양 갈래 길이 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문제의 중심"이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을 떠받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 논쟁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을 줄이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금 지급 방식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다른 노인들이 같은 연금을 받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기초연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는 제도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 “수백만 원 노인과 무소득 노인 연금이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기초연금 구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같은 수급 범위 안에서도 실제 생활 수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입니다. ■ ‘하후상박’ 지급 방식 제안 해결 방안으로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연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인상되는 금액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인상분을 활용해 빈곤 노인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 “부부 감액은 재정 때문에 만든 제도” 이 대통령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부 감액’ 제도도 언급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을 줄이는 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배경에는 노인 빈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 문제도 강조했습니다.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초연금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완하는 정책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기초연금 논쟁, 지급 구조로 확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 안에서는 소득 수준이 다르더라도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 조정으로 시작된 기초연금 논의가 이제는 연금 지급 방식과 제도 설계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낮추는 개편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재 20%인 수준을 내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촉된 5명은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로 제주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쳤습니다. 이는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선동하거나 선동과 왜곡 내용을 현수막이나 온라인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과 대응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됩니다. 임기는 오늘(16일)부터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