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 입사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한 사단법인에 입사한 뒤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직급과 호봉을 달리 적용하는 인사 규정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지적한 인사 제도는 군 경력이 없는 지원자를 6급 10호봉으로 채용하는 반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으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임금뿐 아니라 승진 기회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군인법 취지상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어 평등원칙에 위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사 직급 자체를 달리 정해 승진 시기까지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군 경력을 인정받은 신입사원이 동일 직군 내에서 승진 기회를 더 빨리 확보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사가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안보 영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며 "오늘부터 대통령이 인도, 베트남 국빙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련 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 상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2위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한강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19일) 교보문고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앞두고 발표한 지난 10년(2016년 4월 17일~2026년 4월 16일) 온·오프라인 누적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2007년 출간된 연작소설로, 2016년 한강이 이 작품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상 직후 '한강 열풍'이 불며 주간 종합 베스트셀러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열기는 2024년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특히 광주 5·18항쟁을 다룬 2014년작 '소년이 온다'가 재조명되며 2024년과 2025년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잇달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출간된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역시 해외에서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2023년)과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2026년) 등을 수상하며 꾸준한 판매를 이어가 최근 10년 누적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작품 3편을 포함해 상위 10위권 도서 중 6권이 한국 소설로 집계되며 국내 문학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 이미예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 양귀자의 '모순' 등이 5~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자기계발서 '세이노의 가르침'이 3위, 이기주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가 4위,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9위,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10위에 올랐습니다. 

쓸 사람이 남지 않자, 결국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 인물들을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새 인물을 찾기보다, 이미 검증된 얼굴로 버티는 쪽으로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충남에서 먼저 드러난 ‘복귀 카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군에는 정진석 전 의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맞붙어 본 인물을 다시 올리는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정 전 의원은 최근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선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직과 인지도가 결과에 직접 연결되는 곳입니다. 새 인물을 세우기보다, 익숙한 이름으로 판을 지키겠다는 판단이 먼저 작동했습니다. ■ 수도권, 선택지 더 빠르게 좁아져 수도권에서는 차출론이 동시에 여러 갈래로 올라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 하남갑, 원희룡·김문수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하남갑은 추미애 민주당 후보 지역구이고,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입니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계양을에 출마해 이 대통령과 맞붙었던 인물입니다. 패배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름이 올라온 건, 그만큼 대체할 카드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차출 가능성을 부인했고, 원희룡·김문수 전 장관 역시 현재까지는 출마 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조건이 먼저 선거를 결정 이번 재보선은 인물 경쟁보다 조건이 먼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신인을 전면에 세우기 어렵고,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보선 지역 상당수가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는 점 역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기울어진 선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이 선택한 방식은 이미 알려진 인물, 이미 선거를 치러본 인물, 이미 조직을 갖춘 인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 승부수이자 부담 문제는 이 선택이 그대로 공격 지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비서실장을 지냈고, 원희룡·김문수 전 장관 역시 같은 정부 출신입니다.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 선거 구도는 인물 경쟁이 아니라 정권 평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이 제기하는 책임론과 직접 맞물리는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경쟁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지역 후보들과의 균형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중도 확장성과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이명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작용임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오늘(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을 받은 시민 가운데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신규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접수가 이뤄집니다. 특히, 최근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 일부 질환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개 질환이 추가됐고,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도 노바백스 접종자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해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정식 피해보상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원됩니다. 진료비도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상한액이 없어졌습니다. 보상은 제주를 비롯한 국내 전체에 적용됩니다.  제주보건소는 누리집 안내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청을 홍보하고, 접수 절차와 구비서류 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래는 신규 추가 보상 대상 질환 13종.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역 혈소판 감소증(AZ·얀센) △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Z) △ 정맥 혈전증(얀센) △ 다형홍반(화이자·모더나) △ 횡단성 척수염(AZ·얀센·화이자·모더나) △ 피부소혈관혈관염(얀센) △ 이명(AZ·얀센) △ 필러시술자 얼굴 부종(화이자·모더나) △ 안면신경 마비(AZ·얀센·화이자·모더나) △ 이상 자궁출혈(전체백신).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가 5년 뒤 1만 달러 이상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7,412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0월 발표된 기존 전망치보다는 111달러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 대만은 올해 4만 2,103달러로 4만 달러를 먼저 돌파하고, 2029년에는 5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 2028년 4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지만 증가 속도는 대만보다 느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격차는 2026년 약 4천 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확대돼 2031년에는 1만 달러 이상 벌어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국제 순위에서도 한국(2026년 40위→2031년 41위)은 소폭 하락하는 반면 대만(32위→30위)은 상승해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일본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올해 1인당 GDP가 감소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4만 달러를 넘는 시점 역시 2029년으로 우리나라보다 1년 늦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오늘(19일)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고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는 남쪽 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12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 예상 강수량은 10~60㎜, 산지 등 많은 곳에는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당 15m가량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북부앞바다 제외한 제주도 대부분 해상에서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6℃(평년 10~12℃)도, 낮 낮최고기온은 19~20℃(평년 18~19℃) 정도로 예상됩니다. 제주기상청은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른바 '막거리 오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대통령 오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11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찬 당일 촬영돼 이튿날인 이날 업로드된 걸로 파악됩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 오찬 성사에 관한 배경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보름 더 전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서 대통령이 오찬을 한 번 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래서 나는 지금 당적도 없고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곳도 마땅치 않다. 밥 한번 준다고 하니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지지와 관련해 오찬과 연결 짓는 일각에 대해 "참 수준 낮고 조잡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입문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자택을 직접 찾아와 '꼬마 민주당' 입당을 설득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그 사람의 화합력, 소통력을 알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오찬 때 입었던 옷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제 복장이 오찬 때 복장 그대로"라며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빨간 넥타이를 매면 '무당적인데 왜 매냐', 파란 넥타이를 매면 '민주당으로 전향했냐'는 오해를 하기 때문에 아예 넥타이를 안 매고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오찬 내용에 대해선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것과 달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좋은 말들이 한 시간 반 정도 아주 자유스럽고 허심탄회하게 오갔다"고 했습니다. 또 "무슨 자리를 위한 그런 흥정이나 교섭이 아니었다. 그건 오해 안 하셔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정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큰 공감대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내가 3선(국회의원) 때까지만 해도 여야가 격렬하게 다퉈도 저녁에 국회 앞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잊어버리곤 했다. 이튿날 다시 싸우더라도 화해했다"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사감으로 싸우는 것 같다.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향후 청와대에서 다시 오찬 요청이 와도 다시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오는 길에 홍익표 수석이 가끔 보기로 하자고 했고, 나는 웃으면서 '백수니까 밥 먹을 데가 마땅치 않다. 언제든 밥 준다면 온다. 머리 아프고 그러면 언제든 환담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찬에 대해선 비밀 오찬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청와대 오찬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적어야 하기 때문에 배석한다"며 비밀스러운 자리였다면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안가 오찬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