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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41만 명 거리로”… 프랑스 시위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
프랑스에서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시민 41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주거비 상승,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이 끊긴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는 평균 53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에 받습니다. 두 연령 사이에는 12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에 성인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습니다. 현행 정년을 채워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년을 늘리더라도 50대에 주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의 소득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 프랑스 41만 명 거리로… 생활비·교육·주거 불만 확산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고물가와 교육·공공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파리 11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4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노동총연맹(CGT)은 참가 인원을 8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교사 부족과 낡은 학교 시설에 항의하던 학생들의 움직임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공공부문 투자 부족에 대한 불만이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과 헌병 등 7만 명을 배치했습니다. 루브르박물관과 오르세미술관이 문을 닫았고, 파리와 마르세유 등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가 25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1,314명이 체포됐고 치안 인력 53명이 다쳤습니다. 약탈 피해가 발생한 상점은 2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17일 시위에는 정부 추산 5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집회 참가자는 줄었지만 노동조합과 시위 단체들은 오는 31일 추가 집회와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문제를 둘러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지만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교육·공공서비스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연금 늦춘다고 반발… 한국은 65세까지 일하게 해달라 프랑스에서는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개혁이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였지만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이후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 인상 일정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964~1968년생의 수급 개시 연령을 당초 계획보다 늦게 높이는 조치가 시행됐으며, 1969년생 이후에는 64세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위는 교육과 생활비 문제가 중심으로, 연금 개혁 반대만을 목적으로 열린 집회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전국 20~69세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데 88.3%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생계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95.1%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해도 연금을 받으려면 4~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인 가구라면 5년 동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주거비와 공과금, 식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재취업이나 저축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 연금 받아도 월평균 88만 원… 노후 생활비 부담 여전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은 896만 9,000명으로, 전체의 52.7%였습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늘었습니다. 수령액별로는 월 25만~50만 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 원 미만이 3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금 수급자 10명 중 7명가량이 월 25만~10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는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도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만의 평균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주거비와 의료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추가 소득이나 저축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년은 60세인데 평균 53세 퇴직… 사업 부진·건강 악화가 주요 원인 정년 연장의 실효성을 따지려면 실제 퇴직 연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취업 경험자의 69.5%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0세였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빠릅니다. 퇴직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강 악화가 22.1%, 가족 돌봄이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년이 되기 전에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건강과 돌봄 문제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78만 2,000명으로 전체의 69.2%였습니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에 달했습니다. 계속 일하려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면 기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을 떠난 근로자들에게는 재취업 기회와 임금 수준, 고용 기간이 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 정년 연장에 88% 찬성했지만… 임금·청년 일자리 놓고 이견 정년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 임금과 고용 기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영계는 정년 이후 직무와 임금을 새로 정하는 재고용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정년만 연장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국노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4.6%가 일정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고용 방식과 임금 수준에 대한 조정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하다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임금체계 개편, 재고용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1969년생 이후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정해졌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평균 53세에 떠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과 함께 조기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줄일 대책도 시급합니다.
2026-10-2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객실 청소 안 받으면 혜택”… 제주 호텔의 친환경 경쟁, 곶자왈 100억까지
제주 여행 중 호텔에서 이틀 이상 머문다면 객실 청소를 받지 않는 대신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숙객이 하루 청소를 생략하면 호텔은 세탁물과 청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여행객의 작은 선택이 숙박시설의 자원 절약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제주신화월드가 이런 고객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한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며 국제 환경인증인 ‘그린키(Green Key)’를 3년 연속 획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객실 청소뿐 아니라 폐가전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꾸고, 제주 곶자왈 보전에도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 서비스에서 지역 자연환경 보전까지 친환경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 이틀 이상 묵으면 선택… 청소 생략하고 환경 보호 참여 제주신화월드에 따르면 2박 이상 연속 투숙하는 고객은 객실 정비를 생략하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객실 청소를 받는 대신 소정의 혜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투숙객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결정하고, 호텔은 세탁물과 청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는 2,000개 이상의 객실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리조트입니다. 숙박과 레저, 식음료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물과 에너지 소비, 폐기물 관리도 주요 운영 과제입니다. 사용이 끝난 가전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와 연계해 소재별 재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처리기기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객실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폐기물 처리 과정까지 자원 절약과 재활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 90개국 이상 ‘그린키’… 3년 연속 인증 제주신화월드는 올해도 국제환경교육재단(FEE)이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인 그린키를 획득했습니다. 그린키는 호텔과 관광시설의 환경 관리, 물·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입니다. 그린키 한국 측에 따르면 전 세계 90개국 이상, 9,000곳 이상의 호텔과 관광·서비스 시설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시설은 환경 관리 절차를 갖추고 정기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인증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의 인증 컨설팅 및 심사 비용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 제주 숲 지키는 데 100억 원… 곶자왈 보전에도 참여 친환경 활동은 리조트 밖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는 곶자왈공유화재단에 100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제주 자연유산 보전에 참여해 왔습니다. 곶자왈은 용암지형 위에 형성된 제주 특유의 숲으로,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는 생태 공간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사업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입해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리조트 내부에서는 전문 조경팀이 제주 자생식물과 다양한 꽃을 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도 정기적인 플로깅 활동에 참여해 주변 환경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 관계자는 “제주를 대표하는 복합리조트로서 청정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며 고객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靑 "주진우 일방 주장 보도 언론에 책임 묻겠다".. 朱 "민주주의 국가 맞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꺼낸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보도한 언론까지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 의원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거듭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 통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 수준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라며 "정작 중요한 팩트에는 입을 닫았다. 그래서 김혜경은 골프를 쳤나, 안 쳤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황제 골프 레슨이 아니라면 왜 내 입을 틀어 막으려 하나"라며 "그 정도로는 내 입 못 막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10월 20일 김혜경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재명 가족의 군 시설 사적 이용은 범죄"라며 "(골프를 친) 그날은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부천 소방관 영결식 바로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과 증거를 확보했다"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고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동영상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정작 회의에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10-26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좋은 대학 나와야 산다”… 국민 열에 여덟, ‘학벌사회’ 개선 기대 접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으로도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8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학력보다 능력을 평가하자는 사회적 요구와 달리, 대학 간판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취업 기회와 소득,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입시 경쟁과 수도권 대학 쏠림, 지역대학의 경쟁력 문제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학벌주의 심화 전망 34.4%… 8년 전의 1.9배 오늘(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5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 4,000명 가운데 48.9%는 앞으로 학벌주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4.4%였습니다. 두 응답을 합하면 83.3%에 이릅니다. 반대로 학벌주의가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학벌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2017년 17.8%였던 심화 응답은 2018년 21.3%, 2021년 26.4%, 2023년 34.3%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34.4%까지 높아졌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6.6%포인트(p) 상승했고, 비율로는 약 1.9배에 달합니다. 대학서열화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52.2%는 대학 간 서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31.6%는 오히려 심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지 또는 심화를 전망한 비율은 83.8%였습니다. 대학서열화가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0.8%에 머물렀습니다. ■ 대학 졸업자들이 더 비관적… 교육의 영향력도 여전 학벌주의의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바라본 쪽은 대학 졸업자들이었습니다. 학벌주의가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졸 이하 학력자 33.4%, 대졸자 35.0%로 집계됐습니다.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거나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 역시 대졸자 85.2%로, 고졸 이하 학력자 79.4%보다 5.8%p 높았습니다. 교육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여전히 크다고 평가됐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매우 크다는 응답은 64.6%, 사회적 지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65.4%였습니다. 심리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응답도 56.6%로 나타났습니다.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이 경제적 부에 미치는 영향은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으로 2010년보다 0.18점 하락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향상은 3.79점으로 0.27점, 심리적 만족감은 3.63점으로 0.29점 각각 떨어졌습니다. 교육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지만, 학벌주의가 앞으로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수능 N수생 19만 명 넘어…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 대학 진학을 둘러싼 경쟁은 올해 수능 원서 접수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원서를 낸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은 19만 6,473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수능 지원자의 35.6%로, 3명 중 1명 이상이 고교 재학생이 아닌 지원자였습니다. 여기에는 대학 진학을 다시 준비하는 졸업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출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교육비 부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학생 비중은 전국 11.6%였지만, 서울에서는 24.6%에 달했습니다. 서울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학생 비중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지역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취업시장과 맞물린 학벌 경쟁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대한 인식은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 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기업의 임금 수준은 58.9였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가 학벌에 따른 채용 차별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 기회와 소득에 대한 기대가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구조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수도권 대학 쏠림… 지역대학 경쟁력도 과제 대학서열화 문제는 지역 간 교육·취업 여건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과 주요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제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과 졸업생 취업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과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부적 외부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회양극화 문제와도 관련되는 등 그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교육정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 아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2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