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예상에도 '칭다오 협약' 강행".. 오영훈 전 지사 상대 구상권 청구 돌입
“제주 사람도 한패냐”까지 갔다… 경찰이 만든 불신, 제주 전체가 대가 치른다
제주 면세점서 휴대전화 훔친 중국인 검거.. "지인 것과 착각"
“직항도 없는데 186명이 왔다”… 멕시코 기업이 제주까지 날아온 이유
“검찰서 받은 적 없다” 한동훈, 김민석 ‘형사조치’ 예고... 김승원 의혹 ‘자료 출처’ 전면전
실종팀 인력 2배↑·종결은 서장 검토.. 불안 조장 허위정보도 적극 대응
與, 김승원에는 "돌파할 것".. 용혜인은 "국민이 용납하겠나, 그냥 지켜보는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적극 엄호하는 반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포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오늘(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두고는 "비례대표 속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로 보낸 건데 객관적으로 장관으로 가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논란을 두고는 "국고 보조도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며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라며 용 후보자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도 "저도 원외 정당인 소나무당을 해 본 사람인데 수많은 원외 정당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빌붙어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두고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서 본인 해명과 그런 게 다 점검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라며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검증해서 알아보라 얘기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감쌌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는 "충분히 돌파할 거라 본다"고 평가했지만 용 후보자를 두고는 "관련된 쟁점·의혹에 대해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두고는 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을 내세우고 있으며 확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2026-09-09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손실 예상에도 '칭다오 협약' 강행".. 오영훈 전 지사 상대 구상권 청구 돌입
제주 시민단체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칭다오 화물항로 협약'을 강행했다며 오영훈 전 제주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직항 화물항로 사업'과 관련해 오영훈 전 지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와 중국 칭다오 간 직항로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육성을 목표로 민선 7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첫 취항했습니다. 사업의 근거인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개설 협정'에는 중국 선사 측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 측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75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당초 포부와 달리 현재는 화물선을 채울 물동량이 부족해 세금으로 수십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민선 8기 도정에 들어와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약이 '국가 간 협약에 준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 방식이 선회됐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누락됐고, 내부 검토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됐음에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이 사업으로 제주도가 매년 70억 원가량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따른 지방교부금 손실까지 더하면 최대 45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협정 체결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물동량 확보 방안 마련 TF 6차 회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시 회의에서 주요 수출 물동량으로 예상됐던 용암해수 물동량이 당초 전망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 전망이 악화됐음에도 며칠 뒤 곧바로 협정 체결이 강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막대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됐음에도 오영훈 전 지사는 협정 체결을 강행해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며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구상권 청구를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체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자신의 주머니 돈인 것처럼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많은 도민이 함께해 달라"며 "최소 15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서명을 통해 주민감사 청구에 힘이 실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 의회의 책임도 크다"며 "의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본회의에서는 무사통과시킨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도의회의 책무가 실종됐다"며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6-09-09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 사람도 한패냐”까지 갔다… 경찰이 만든 불신, 제주 전체가 대가 치른다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자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25건 더 나왔고, 검찰의 강제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제주를 둘러싼 말들은 훨씬 멀리 나갔습니다.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는 전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2016년 공중화장실 사건과 2024년 금은방 절도까지 최근 벌어진 일처럼 한데 묶였습니다. 유명인들도 제주에서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제주 콘텐츠를 만들어온 유튜버에게 1,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사람들도 다 한패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을 향했던 불신이 제주라는 지역으로 옮겨붙더니, 이제는 아무 관련 없는 도민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 “눈 떠보니 갈대밭”… 전국으로 퍼졌지만 신고는 못 찾아 구독자 7만여 명의 유튜브 채널 ‘제주도 꾸꾸지니’에는 지난 2일 제주 치안을 다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버는 지인의 친구가 새벽에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잠들었고, 깨어보니 목적지 반대 방향의 갈대밭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차량은 세워져 있었고 택시기사는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으며, 여성이 갈대밭을 헤치고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공격받았다는 사례와 금은방 절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영상은 여러 언론을 거치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이 112 신고와 사건 접수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른바 ‘갈대밭 택시’ 사례와 일치하는 신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소개된 공중화장실 사건은 2016년, 금은방 절도는 2024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불안을 호소했던 유튜버 역시 일부 사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이야기와 과거 사건을 한데 묶어 현재 제주 치안의 모습으로 제시한다면 사실 확인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구독자 수만 명을 보유한 채널에서 나온 말은 사적인 대화와 파급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 “산책도 무섭다” “대낮에도 혼자는”… 유명인까지 가세 제주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배우 진재영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제주 밤 풍경과 함께 “요즘 제주도는 산책도 무섭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주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반응이 나오자 해당 문구는 이후 삭제됐습니다. 의사 겸 방송인 홍혜걸도 자신은 제주에서 7년째 살고 있다면서도, “대낮이라도, 포장된 길이라도 혼자 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다음 날 조심하자는 취지이지 제주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제주에서 생활하며 느낀 불안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대낮에도 혼자 다니지 말라’거나 ‘산책도 무섭다’는 표현을 내놓으면 개인적인 우려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장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비롯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위험해졌다고 판단할 통계적 근거가 함께 제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나온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문구를 삭제하거나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고 해서 이미 형성된 인상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의 말일수록, 꺼내기 전 사실과 파급력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다른 제주 유튜버에게 돌아온 말은 “너도 한패냐” 며칠 뒤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 48만 명이 넘는 제주 유튜버 ‘뭐랭하맨’은 지난달 28일 자신에게 최근 1,000개 넘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제주도를 홍보하지 마라”는 비난부터 자신의 전과를 확인해보라는 글,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다 한패일 것”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뭐랭하맨은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자신도 도민으로서 걱정하고 있고, 남아 있는 의문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도민 대다수는 일상을 그대로 보내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제주에서 나온 두 유튜버의 목소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주가 위험해졌다고 경고하고, 다른 쪽에서는 바로 그 이미지 때문에 자신과 주민들까지 공격받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불신의 시작을 유튜브 탓으로 돌릴 수 없는 현실 지금 벌어지는 일을 SNS나 유튜브의 문제로만 끝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먼저 신뢰를 무너뜨린 곳은 경찰입니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실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었던 주변 CCTV 118대의 당시 영상은 경찰이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사이 보존기간을 넘겨 사라졌습니다.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같은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이 사건이 상급자 결재까지 거쳤다는 점입니다. 담당자가 허위 내용을 입력한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를 걸러내야 할 경찰 내부의 검증 절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후 지휘·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제주 치안을 둘러싼 불신은, 그래서 분명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 298건 다시 봤더니 25건 더… 결국 검찰 강제수사 문제는 두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298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의 신변을 확인하지 않고도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기록한 허위 종결 의심 사례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부적절하게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안은 경찰 자체 조사에서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제주지검은 8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담당 경찰관의 허위 입력뿐 아니라 지휘라인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안전한 제주를 말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 31만 건 다시 보는 경찰… 이번엔 ‘결재만 있는 시스템’ 끝낼까 경찰의 후속 대응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3년간 종결된 전국 실종사건 약 31만 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끝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처리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재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전화만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는 비대면 종결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실종자가 담당 경찰관과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종결 단계에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객관적인 안전 확인 자료를 점검하는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는 경찰서장이 매일 확인하고 야간과 휴일 근무인력도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었고 결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내용이 입력됐고 조직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는 새 규정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다음 신고에서 달라진 절차가 실제 작동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 몰아세운 한동훈도 “제주는 범죄도시 아니다” 경찰의 사건 처리를 연이어 문제 삼아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주 전체를 위험지역으로 묶는 흐름에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한 의원은 CCTV 118대 영상이 모두 사라진 문제와 60대 남성 실종사건이 상급자 결재까지 거치고도 허위 종결된 사실 등을 공개하며 경찰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에는 경찰의 책임을 엄정하게 파헤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제주가 특별히 범죄가 많거나 위험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에는 “제주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실패를 규명하는 것과 제주라는 지역 전체를 위험하다고 규정하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정치권이 증폭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책임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그 책임을 제주 전체에 씌워서는 안 된다는 데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인사들의 시선도 맞닿았습니다. ■ 제주 찾은 정치권… 관심은, 빠진 뒤가 더 중요해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정치권도 제주와 국회에서 잇따라 움직였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종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이중 확인을 의무화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기록 수정·삭제 이력을 보존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기록이 변경될 경우 관리자와 상급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전산 통제장치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나온 정치권의 메시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확인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관리자 이중 확인이 실제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기록을 임의로 바꾸거나 삭제하기 어렵게 됐는지, 실종수사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됐는지가 남았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도 이어집니다. 특히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건이 뉴스의 첫머리에서 밀려난 뒤에도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지는 별개의 평가 대상입니다. 사건이 가장 뜨거울 때 현장을 찾고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제도를 바꾸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도 정치권의 몫입니다. ■ 제주도는 CCTV 30일→60일… 안전망 다시 제주도도 안전대책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공공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추가 저장장치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은 8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58% 수준인 AI 기반 CCTV 비율은 2030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입니다.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소방, 해경, 행정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도 구성합니다. 신고와 상황 판단부터 수색·구조, 정보 공개, 가족 지원, 사건 종료까지 기관별 역할을 정한 통합 매뉴얼을 만들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드론과 수색견, 선박, 인력 등 기관별 자원을 공동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올레길과 해안가 등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과 장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는 신고도 있었고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다른 허위 종결 사건에는 상급자 결재까지 있었습니다. 있던 절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새로 만드는 장치 역시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 결국 관광업계, “안심하고 여행하세요” 포스터까지 경찰에서 시작된 신뢰 문제는 관광업계의 일이 됐습니다. 일부 관광업체에서는 실종사건을 언급하며 예약을 취소한 사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근 내국인 관광객 감소를 이번 치안 논란 때문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항공 좌석 공급과 계절적 요인 등 다른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예약 취소 등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어제(8일) ‘안전제주관광 환경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공식 공지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 실종사건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관광객 안전 확보와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배포한 포스터 한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적힌 문구는 “안심하고 여행하세요!” 또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안전한 관광환경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는 관광업계의 약속도 담겼습니다.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서 시작된 사태가 관광사업자들이 손님에게 ‘제주는 안심하고 여행해도 된다’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넘어온 셈입니다. ■ 공포를 말할 때도 사실은 필요해 제주가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할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은 확인됐고 다른 사건에서도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갈대밭 택시’ 사례는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신고 내역에서 일치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발생한 공중화장실 사건과 2024년 금은방 절도를 최근 사건들과 같은 시간대에 놓고 지금의 제주를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명인과 유튜버도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해 수만, 수십만 명에게 한 지역의 위험도를 전달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 역시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관련 없는 제주도민에게 “한패냐”고 묻는 순간, 경찰의 책임과 제주 치안을 따지는 논쟁은 이미 한참 다른 곳으로 벗어납니다. 경찰은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주도는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정치권에는 사건의 관심이 옮겨간 뒤에도 제도와 예산을 챙길 책임이 남았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이제 관광객에게 “안심하고 여행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믿게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2026-09-0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