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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 구조 개편 지시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에는 출구를, 자본시장에는 입구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원칙은 유지하되 출구는 조정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당초 예고된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유예 연장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관례적으로 유예를 반복해온 책임이 있고, 이번에는 일몰 결정을 더 일찍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5월 9일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한 경우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예는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한다는 방향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에서는 유예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단기 처방 아닌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시기별·단계별로 가능한 조합이 매우 많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내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잦은 신호 변경과 단기 처방이 시장 왜곡을 키워왔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자본시장 전면 점검’ 같은 날 김용범 실장은 춘추관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 거래소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특히 코스닥 시장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실장은 “코스닥을 과거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시장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AI, 에너지, 창업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산업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닥 개편, ‘상법 개정’ 너머의 과제 김 실장은 “상법 개정 몇 차례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 자체를 개혁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을 코스피의 보조 시장이 아닌, 성장 기업과 신산업의 주 무대로 재정립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이미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의 모멘텀을 코스닥으로 이어가 시장 전체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기대를 차단하는 한편, 자본시장에는 제도적 투자를 통해 성장의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실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산과 기대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제도 개편과 함께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