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민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많았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시민들은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추석 민심을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만날 때는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바로 비수를 꽂고, 뒤통수 치는 모습이 대법원장 답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간의 도리가 아닌 대법원장의 모습이라고 시민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는 "쓴소리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칠 때가 있다"라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 놓는 지나친 말들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라며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27.0%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하고 현장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와 부동산 규제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실거주 집착,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오 시장은 오늘(27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만난 시민 가운데 상당수가 “왜 내가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투기는 막아야 하고 불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거주’라는 원칙을 앞세워 강한 규제를 먼저 밀어붙이고 현실과 충돌할 때마다 예외와 보완책을 덧붙였다”며 “정책은 갈수록 누더기가 되고 현장의 혼란만 증폭됐다”고 했습니다. 농지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꺼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자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실은 언제나 정부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외보다 복잡하다”며 행정이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 ‘위반 의심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벌였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내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7월 말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농지 소유 제한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된 농지는 284만 필지로 27.0%였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습니다.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 항목별 비율은 중복됩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위반 가능성이 포착된 농지 등을 심층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10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 55만 필지에 조사원을 투입해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부 “명백한 투기는 처분”… 고령·질병·상속은 구분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에서 이어져 온 관행적 위반은 현실에 맞춰 정상화하거나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경우와 상속 농지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 동안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상대 아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누군가를 ‘투기꾼’이나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의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마찰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 요구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일각에선 타협하는 게 좋겠다는 주장도 있지만 타협해선 안 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재판취소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실패 경우를 대비해 자기 재판의 판사를 자기가 고르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 선임 문제는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며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치적 편향에 따라 헌법 해석을 달리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배수진의 결기를 보여준 것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할 것"이라며 "때로운 영혼 있는 공직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가기도 전에 대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는 "청문회에서 자격 부족을 입증할 자신이 없고 부결시 민심 이반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처지만 궁색해지니 헌법 절차를 부정하며 완력으로 악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오래전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였다"라며 "40년 전의 386 운동권과 그 후배들은 40년 전의 과거를 팔아 온갖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고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공화정의 근본을 파괴하는 '反민주, 反공화'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폭정을 심판할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지키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철 액비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가축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와 처리업체 등 19곳을 대상으로 적정 처리와 액비 살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가축분뇨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무단 살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발과 개선명령, 과태료 등 모두 16건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의 차기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선정됐습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3년으로, 새활용 산업 육성과 입주기업 지원, 시민 대상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주시 새활용센터는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점검 대상 55곳 가운데 45곳을 점검한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협의내용 이행과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선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경미한 사항이 확인된 33곳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려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제주에서 추석 연휴 현금을 노린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6일) 성산읍에서 게임산업진흥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게임장을 긴급 단속하고 게임기 51대와 현금 약 380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연휴 대목 장사를 노린 떴다방 형태로 운영돼 언제든지 업장을 폐쇄 후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사전답사 후 곧바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업주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에 1만 원 등의 요금을 받아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선 올들어 16건의 경찰 단속으로 게임기 164대와 현금 약 1,400만 원이 압수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성과보상 규모가 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이 나란히 떨어졌습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여성 직원은 1년 사이 6.1%포인트(p) 하락했고, SK하이닉스에서도 남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두 회사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급 체계를 확대한 것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삼성 35.5%… 여성 6.1%p 하락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35.5%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2%보다 0.7%p 낮아졌습니다. 남성은 12.4%에서 11.2%로 1.2%p 떨어졌습니다. 여성은 94.3%에서 88.2%로 6.1%p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육아휴직률은 2022년 34.5%에서 2023년 37.4%, 2024년 39.5%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8.1%로 내려선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낮아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보다 0.8%p 하락했습니다. 남성은 1.3%에서 0.7%, 여성은 10.1%에서 8.9%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 35.5%와 3.2%… 산정 기준부터 달라 두 회사의 육아휴직률은 산정 대상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연도에 자녀가 태어난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SK하이닉스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각 회사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0.7%p, SK하이닉스는 0.8%p 하락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낮아진 것도 공통적입니다. ■ 반도체 호황에 성과급 ‘상한’도 사라져 육아휴직률이 내려간 시기는 두 회사의 성과보상 체계가 크게 바뀐 때와 겹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했습니다. 노사가 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DS부문 공통 40%, 사업부별 60%로 나눠 배분됩니다. 세후 금액은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부에는 1년과 2년의 매각 제한이 적용됩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의 기존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크게 늘면서 직원 개인에게 돌아갈 성과급이 억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간 실적과 회사별 배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자 때 8.2%… 실적 회복 뒤 6%대 SK하이닉스의 연도별 육아휴직률은 반도체 업황이 크게 움직인 시기에 함께 변했습니다. 2022년 7.8%였던 육아휴직률은 반도체 불황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2023년 8.2%로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2024년에는 6.6%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6.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4.0%에서 3.2%로 다시 낮아졌습니다. 삼성전자도 2024년 39.5%까지 높아졌던 육아휴직률이 지난해 38.1%로 내려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