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입력값이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서로 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효투표수 0표가 369표로, 무효투표수 225표가 4표로 입력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선거인수가 2,000명 넘게 차이 나는 곳도 포함됐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국 개표자료를 대조한 결과라며 선관위의 개표 관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내일(2일) 특별검사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유효투표 0표가 369표로… 선거인수도 2,000명대 차이 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시기동 제2투표구는 수기 개표상황표에 유효투표수가 0표로 기재됐지만 전산에는 369표가 입력됐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는 무효투표수가 수기 기록상 225표에서 전산 입력 시 4표로 줄었습니다. 차이는 221표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의 선거인수는 수기 기록 5,871명과 전산 입력값 3,790명 사이에 2,081명 차이가 났습니다.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는 반대로 1,701명에서 3,717명으로 2,016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41곳에서 전국 57곳으로… 조사 범위 확대 주 의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수도권 41개 투표구에서 수기 기록과 전산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후보·정당별 득표 관련 수치가 다른 8곳에서 표수 차이가 합계 116표, 선거인수가 다른 33곳에서는 차이의 합계가 1만 4,2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57곳에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선관위에 선거 관리 못 맡겨”… 사전투표 폐지 요구 주 의원은 “국민 대신 선관위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이 정도의 부정 입력이라면 선관위에 더 이상 선거 관리를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일(2일) 오후 관련 자료를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는 “구속 수사에 속도를 내고 대국민 브리핑을 매일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특검이 자료를 확보하면 개표상황표 원본과 전산 입력·수정 내역을 대조하는 작업이 주요 검증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닷새째 직접 나서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불합리한 제도를 옹호하는 태도를 ‘교조적’이라고 비판하고,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차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선 이용 문제에서 시작된 논쟁은 복지정책 전반의 공정성과 소수자 보호 원칙으로 확대됐습니다. ■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 소수자 보호론에 반박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공동체의 책무라고 전제하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까지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책 개선 요구를 가로막는 태도가 오히려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시민으로 포용하려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우선 입소 논란에서 복지 원칙으로… 넓어진 문제 제기 논란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부여하는 우선 이용 혜택의 적절성을 이 대통령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도 이 대통령은 지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날은 다문화정책의 방향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구성원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가 어떤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후조리원 입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복지정책 전반으로 확장했습니다. ■ “불공정 방치하면 극우 혐오 먹잇감”… 역차별 논쟁에 경고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배척하기보다 불공정 논란의 원인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사회안전망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사회안전매트’를 제시했습니다. 복지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국민들이 재정 부담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연대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열심히 토론하자. 단 팩트와 이성에 기반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병·의원과 골프장 등 지역 내 지정·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55곳의 적정 분리배출 여부와 부적정 보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 오염 우려가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운반·처리 또한 허가받은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과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노후 차량 조기 폐차로 1,000톤이 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노후 차량 734대의 폐차 보조금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1,03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전체 신청자의 93%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노인에게 조기 폐차 절차를 안내해 참여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녹두 재배 농가에 대한 기계화 재배 기술 도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녹두 파종에 정밀 기계화 방식의 기술을 활용한 결과 투입 노동량이 88% 줄고, 같은 시간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2.8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작업 방식과 비교해 밭 갈기부터 제초제 살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10헥타르당 1.1시간에서 0.4시간으로 64%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녹두 재배 농가에 기계 활용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한라산신제가 오늘(1일)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서 봉행됐습니다. 본제는 전통 유교식 의례에 따라 이뤄졌고, 위성곤 지사가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을, 송영훈 도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고의숙 교육감이 종헌관을 맡았습니다. 세 기관장은 도정과 도의회, 교육계의 협력과 화합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라산신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통 제례로, 탐라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4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창고 일부가 불에 타고, 건물 외벽 등이 그을리면서 1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군주’에 빗대며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까지 거론하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연대 대상으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뿐 아니라 그동안 거리를 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목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선을 그었던 오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사법부까지 발밑에”… 조희대 국정조사 정면 비판 오늘(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어제(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 “이재명 정권이 정치하는 것을 보면 행정권은 당연히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사법부를 통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임명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총선에서 지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정말 절대군주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장동혁과 선 그었던 오세훈… 총선 앞두고 연대 손짓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 진영이 폭넓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절대군주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누군 만나고 누군 친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에서는 다른 당내 환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선거 국면에 따라 장 대표와의 관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복당 문제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복당을 먼저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살얼음판 건너가듯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지 말로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느냐”고 답했습니다. 장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당내 갈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복당 문제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부인… “내년 말 흑자 예상” 오 시장은 자신의 주요 시정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에도 반박했습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대중교통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한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사업 초기부터 예상했던 결과이며, 올해 이용객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착장 식음료 사업과 광고 등 부대사업 수입을 근거로 내년 말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줬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소 선정 과정에서 지급된 중개수수료를 리베이트와 혼동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대출 규제 비판… “서울시가 할 일은 공급 확대” 주택정책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현금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급 확대라며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89곳이 해체돼 43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만 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잃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언론 노출이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6개월 안에 지지율이 다시 2~3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