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도 탄핵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한 것입니다. 지난 14일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고 경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즉각적인 탄핵 추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 연장 문제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도 여당의 공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 자진 사퇴 압박 이틀 만에 탄핵 직접 거론 김 대표는 오늘(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대법원 판단 비판 김 대표는 이달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며 사건 처리 속도와 사법적 판단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된 점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사건은 추가 전원합의체 심리가 예정되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 김 여사 사건의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31일 만료됩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를 풀어줄 요량과 심산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은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일반 시민의 횡령 사건에 적용하는 사법적 기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법사위원들 즉각 추진 요구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탄핵 추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비판하며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가능성에도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민 과반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의원 역시 대법관 제청권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밝혔습니다. ■ 재제청 갈등에서 탄핵 논의로… 발의 여부 미정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에 따라 각각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직접 탄핵 논의 착수를 밝히고 법사위원들까지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면서 당내 논의가 공개적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지역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서귀포시는 2026 드론라이트쇼 '빛나는 서귀포의 밤' 5·6회차 공연이 오는 23일과 31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드론라이트쇼는 올해 6차례 운영됐는데, 마지막 2차례 무대는, 각각 제32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개막 공연과 '금토금토 새연쇼' 폐막 공연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됩니다. 5회차 공연은 오는 23일 밤 8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칠십리축제장인 천지연폭포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1,500대의 군집 드론은 칠십리축제의 캐릭터인 해순이와 섬돌이가 한라산을 출발해 성산·표선·남원을 거쳐 동지역, 안덕·대정을 돌아 다시 천지연폭포에 이르는 '서귀포 칠십리 여정'을 밤하늘에 그려내게 됩니다. 마지막 6회차 공연은 오는 31일 밤 8시부터 10분 동안 서귀포항 새연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금토금토 새연쇼' 폐막과 함께 진행되며, 드론라이트쇼 후에는 '금토금토 새연쇼'의 대표 프로그램인 불꽃쇼가 이어져, 한 해 동안의 행사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총 6회의 드론 라이트쇼가 여러 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축제와 더불어 특별한 야간 볼거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을 구매하는 데 2억 원, 국내로 들여오는 데 1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한 판당 수입원가는 약 4만 4,000원으로 미국산의 3배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비상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진했다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의 연관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현지 한국대사의 답변 차이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입 결정의 배경을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계란 한 알 1,464원… 수입원가 86.5%가 운송비·관세 한 의원은 오늘(16일) 새벽 SNS를 통해 주브라질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보다 3배 넘게 비싼 가격에 계란을 수입하면서 항공운송료와 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가 전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산 계란의 현지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입니다. 여기에 항공운임 959원, 관세 307원, 보관료 등 20원이 추가돼 총수입단가는 1,464원에 달했습니다. 30개 한 판으로 환산하면 약 4만 4,000원입니다. 미국산 계란의 수입단가 456원과 비교하면 3.2배입니다. 항공운임이 전체 수입원가의 65.5%, 관세가 21.0%를 차지했습니다. 두 항목만 합쳐도 86.5%입니다. 정부가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은 약 112만 개로, 전체 비용은 16억 원입니다. 현지 구매비용 약 2억 원을 제외한 14억 원이 운송비와 관세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기형적인 수입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 장관은 “무관”, 대사는 “해석의 여지”… 정상회담 관련성 공방 한 의원은 계란 수입이 결정된 과정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최영한 주브라질 한국대사가 국정감사에서 계란 수입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정상회담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제시했습니다. 한 의원은 브라질 파바루 농업장관이 지난 2월 23일 양국 정상회담 당일 현지 언론에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계란 시장 개방 문제를 언급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질 농업장관 또는 한국 농림장관,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상회담 성과 위해 무리한 결정 아닌가”… 대통령에 공개 답변 요구 한 의원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경제성 외의 외교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피 같은 세금으로 비상식적인 차액을 메꿔 넣는 이재명 정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정상회담 성과를 위해 무리한 수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사안이니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이니 왜곡이니' 할 것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솔직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다섯 차례 만났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개인 친분보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비상시 공급망 확보”… 추가 수입 여부 검토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겨울 국내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미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수입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미국과 태국, 브라질, 덴마크 등 4개국에서 신선란 1억 3,324만 개를 수입했습니다. 전체 수입과 국내 유통 등에 들어간 비용은 약 819억 원입니다. 브라질산은 이 가운데 112만 개로 전체 수입량의 0.8%입니다. 브라질산 수입비용 16억 원은 전체 사업비와 구분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 수입으로 브라질산 계란의 검역과 통관, 국내 유통 절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항공운송에 따른 높은 비용과 재정 부담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수입비용의 적정성과 시범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내 수급 상황과 운송비용 등을 고려해 추가 수입 여부와 물량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516도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15일) 저녁 6시 24분쯤 제주시 영평동 양지공원 인근 516도로에서 SUV와 승용차, 택시 등 차량 3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50대 A씨가 경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 일대에서는 교통정체가 발생해 한때 차량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 전체 취업자가 11만 3,000명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60세 이상에서는 17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와 청년 고용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세대별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상승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와 달리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상용근로자는 감소해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 20대 17만 명 감소… 60세 이상은 17만 2,000명 증가 오늘(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10만 8,000명에서 8월 18만 4,000명으로 확대됐다가 9월 다시 11만 3,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17만 2,000명 늘어 전체 증가 규모를 웃돌았습니다. 30대는 8만 1,000명, 50대는 4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17만 명 감소했고, 40대에서도 4만 2,000명 줄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규모와 20대 감소 규모의 차이는 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5%로 0.2p 하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비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이 전체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 고용률 29개월째 하락…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14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p 떨어지며 29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46.5%로 0.8p 낮아졌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p 상승했습니다. 9월 기준으로는 2022년 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추가 취업 희망자와 잠재 구직자 등을 반영한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15.6%로 0.5p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은 2.0%로 0.1p 하락했습니다. 이번 고용동향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15~34세 청년층 고용지표도 새롭게 공표됐습니다. 15~34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56.1%로 0.4p 하락했고, 실업률은 4.2%로 0.1p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도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 제주 취업자 1만 2,000명 증가… 건설업은 전국과 반대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제주 취업자는 41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2,000명(3.1%)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71.9%로 2.1p 상승했고, 실업률은 0.8%로 0.7p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8,000명(40.0%) 증가했습니다. 전국 건설업 취업자가 4만 8,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농림어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도 각각 6,000명 늘었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6,000명(5.8%) 감소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3,000명(7.0%) 줄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8,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5,000명 증가했습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2,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상용근로자가 25만 명 넘게 증가한 것과 다른 흐름입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취업자가 1만 2,000명 증가했지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비임금근로자는 1만 3,000명 늘었습니다. ■ 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숙박·음식점업 9만 7,000명 감소 전국적으로 산업별 고용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3만 8,000명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가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만 7,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운수 및 창고업은 5만 4,000명, 금융 및 보험업은 3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 규모의 6배가 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건설업에서도 4만 8,000명이 감소했습니다. 8월 3만 2,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습니다. 농림어업은 9만 4,000명, 교육서비스업은 5만 3,000명 줄었습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규모는 전체 취업자 순증가 규모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숙박·음식점업 고용 감소에 지난해 소비쿠폰 효과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용직 25만 명 증가에도… 임시·일용직 13만 6,000명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임시근로자는 8만 1,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 늘었지만,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8,000명 줄었습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 6,000명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8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 9,000명 증가했습니다. 가사 인구가 9만 9,000명, 재학·수강 인구가 7만 3,000명 늘었습니다. 구직활동 없이 쉬고 있는 ‘쉬었음’ 인구는 249만 7,000명으로 2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8,000명으로 1,000명 줄었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 명으로 3만 4,000명 감소했습니다.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레저객이 출발 과정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5일) 오후 3시 2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40대 A씨가 고지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위해 출발하던 중 급제동으로 넘어지며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산악용 들것으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의 이른바 '스펙'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특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동훈 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딸이 받았던 수사를 두고도 "생활기록부에 적힌 모든 기관, 일기장을 압수수색해 기소했다"라며 "내 딸은 법적 결과를 감소했고, 나는 동의할 수 없었지만 시민으로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을 딸을 두고는 "그런데 '천재'라는 한동훈 딸은 2만 시간 봉사활동으로 표창을 받았다"라며 "하루 8시간 5일 내내 10년 동안 해야 하는 시간으로 '초등력자'라야 가능한 시간"이라고 겨냥했습니다. 이어 "논문을 대필했다고 인정한 작가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라며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참 쉽다"고 비꼬았습니다. 조 원장은 "모두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 일어났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모두 한동훈에게 알아서 기었고 언론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을 겨냥한 특검법을 두고는 "총선 공약으로 나걸고 세 번이나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호응하지 않았다"라며 "그 후과 마치 자신은 무결한 정의의 사도인냥 행세하며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며 "한동훈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뻔뻔한 반론에 엄정한 수사로 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는 "어떤 이는 '당신 딸에게 초정밀수사가 벌어졌어도 한동훈 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것 아니냐"고 말한다."라며 "수양이 부족하여 조언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바라지 않는다"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가면 된다. 그 후 비로소 '정상적' 규칙이 자리잡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암표 거래 신고가 9만 건에 이르고, 부정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 4만여 건의 노출이 제한됐습니다. 암표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자신의 SNS에 프로야구 암표 근절 캠페인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제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은 버려라.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고 9만 건… 고가·다량 판매 의심자 121명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스포츠 분야에서 접수된 부정판매 신고는 모두 9만 건입니다. 중복 신고를 제외한 4만 7,000여 건 가운데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 4만여 건의 노출을 제한했습니다. 고가 또는 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2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연 분야까지 포함하면 수사 의뢰 대상은 모두 170명입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 1,000장, 예상 판매 금액은 10억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의 예상 판매 금액이 약 9억 3,0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일정에 맞춰 경기장 주변 현장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입장권을 대량 판매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구매자를 물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매크로 없어도 처벌…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입니다. 부정판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과 입장권 수량에 따라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며, 암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부정구매 신고에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에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수 사진에 티켓 '사은품'… 끼워팔기도 단속 대상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종 거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 사진 등 다른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기 입장권을 사은품처럼 제공하거나 수수료와 수고비를 붙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70명 가운데 4명이 이 같은 끼워팔기 등 우회 거래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법에서 금지한 부정판매에 해당하면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암표 거래와 새로운 우회 판매 수법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기간 공동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장에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과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온라인에서 접수된 부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