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에 유튜브를 처음 접하고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미국 여성은 하루 16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붓다 우울증과 심각한 외모 강박을 얻었습니다. 이 여성이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5일 두 기업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해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총 600만 달러, 우리 돈 약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청소년 중독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 미국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각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끊임없는 알림 기능이 청소년을 소셜미디어에 묶어두고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켜 정서적 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10개를 아예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규제를 어기면 이용자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최대 500억원의 벌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가 동의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 시행 뒤 호주에서는 약 50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도 가세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신규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금지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표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들도 비슷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도 방법론적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조사에서 SNS를 사용한다는 청소년이 70%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규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나타날 수 있는 이용률입니다. 지난 2011년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며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지만,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10년만에 폐지했던 학습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연령별.단계별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선거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운동에 활용해온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까지 박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꺼내들면서 여야 모두가 박정희 카드를 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처럼 대구 엑스코를 '박정희 엑스코' 또는 '박정희컨벤션센터'로 부르면서 대구와 광주가 교류하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의사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이 같은 방향의 공약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대구시장에 처음 도전할 당시에도 박정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공약하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교류해 두 지역 발전과 통일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수 정당 후보들은 공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한 주호영 의원은 올해 1월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 의원은 박정희라는 이름은 대구.경북의 미래와 직결된 큰 프로젝트에 붙여야 한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2월 출마 선언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고, 홍석준 전 의원도 박정희 정권을 빼고 대구에 선물을 준 정권이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후보가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거 전략에 끌어들이는 상황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대구 시민은 동대구역 광장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비롯해 각종 기념물이 들어선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여야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세우는 이번 선거 풍경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 전역에 내리던 비는 어제 오후부터 그쳤고, 강풍도 잠잠해졌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6~19도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에선 벚꽃이 예년보다 늦게 피어나, 오늘을 기점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맑아진 날씨에 벚꽃 구경에 나서는 나들이 행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6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 전역에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포근하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13~1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7일) 아침 기온이 다시 떨어져 다소 쌀쌀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9~11도까지 내려갑니다. 낮 최고기온은 14~15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 전 해역에서 1.0~2.0m로 예상되고, 내일은 0.5~2.0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선거 홍보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 공문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전국 경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경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설령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은 이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담았습니다. 이번 공문은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 열풍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주자들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사진 스타일과 영상 방식을 앞다퉈 따라 하며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활용했던 근접 촬영 방식이나 영상 홍보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홍보물도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일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선보인 공약 발표 영상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취임 전 사진.영상에까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미리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는 등 경선 과정에서의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번 금지 공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경선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온 지침이어서 현장 후보들의 반발도 작지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홍보물 제작을 마치고 발송을 앞둔 후보자들이 많다며 원칙은 지키되 현장의 준비 시간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중앙당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선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금지 공문과 현장 반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이 시작부터 내홍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세계 여론이 미국 대신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인 지난해, 전 세계 1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갤럽 세계 여론조사에서 중국 지도부 지지율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두 나라의 격차는 최근 19년 사이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갤럽은 현지시각 3일 지난해 세계 130여 개국에서 각각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미국.중국.러시아.독일 등 주요국 지도부의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지도부 지지율은 36%로 미국 3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2024년에는 미국이 39%, 중국이 32%로 미국이 우위였습니다. 불과 1년 새 미국 지지율은 8%포인트 급락하고 중국은 4%포인트 오르면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세계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8년 3%포인트 차이, 트럼프 1기였던 2017년 1%포인트, 2018년 3%포인트 차이가 났을 때가 전부였습니다. 이번 5%포인트 격차는 최근 19년 사이 중국이 미국을 가장 크게 앞선 수칩니다. 갤럽은 이번 현상을 중국 지지율이 올랐다기보다는 미국 지지율이 떨어진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이었던 2017년의 30%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고도 짚었습니다. 지지율 역전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향한 반감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미국 지도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024년 35%에서 지난해 48%로 13%포인트 급등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지도부에 대한 반감은 37%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가 미국 리더십에 등을 돌리는 속도가 중국을 향한 반감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단행했는데, 이번 조사에 그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가 지난해 연간 여론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터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후 이어진 중동 전쟁, 유가 폭등 등 올해의 굵직한 사건들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 국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 이란 전쟁 반대 여론이 66%에 이르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기압 영향으로 제주도에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된 가운데, 나무가 도로를 뒤덮고 신호등이 꺾이는 피해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까지 14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건물 유리 난간 구조물이 강풍에 흔들리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시간 뒤엔 서귀포시 서홍동 전신주 단자에서 강풍에 전선이 끊겨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선 가로수가 잇따라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성산읍과 애월읍, 표선면에서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엔 제주시 한경면 교차로 신호등이 강풍에 꺾였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강풍에 신호등이 떨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제주시 삼도2동에선 전신주가 단선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간판이 파손되고, 방풍림마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강풍이 가시지 않아 오후 4시쯤엔 제주시 도련1동 인도에 나무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강품 피해는 서귀포시 읍면 지역에 특히 집중됐고, 강풍주의보는 오늘 오후 2시 해제됐습니다

해외 유학을 국내에서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2년 연속 학생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감소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4곳의 재학생은 2023년 486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4638명, 2025년 4133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2024년 4.7%, 2025년 10.9%로 해마다 폭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충원율도 84.5%에서 71.7%로 최근 2년간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2년 사이 1189명에서 886명으로 25.5%가 빠졌습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가 7.9%, 한국국제학교 제주(KIS)가 6.8% 줄었습니다.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LCS)도 1.8% 감소했습니다. 국제학교 학생수 감소엔 복합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건 고물가와 고환율로 인한 교육비 부담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학교와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국으로 번진 비인가 국제학교 문제가 겹쳤습니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비인가 국제학교는 2024년 기준 약 130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서귀포 지역의 의료.편의 인프라 부족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경향은 해외 유학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외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12만9726명으로, 2011년 26만2465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고물가와 고환율로 유학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이 잇따라 유학생 유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좀처럼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항공료와 현지 생활비, 물류 비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제주 국제학교와 해외 유학 시장 모두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파장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학생 충원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1년을 맞은 오늘, 여야가 정반대의 언어로 같은 날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6.3 지방선거를 심판의 연장선으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과거보다 미래를 보자고 맞섰습니다. ◆ 민주당 "내란 청산 현재 진행형…지방선거가 기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지만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내란 청산을 딛고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의미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기회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내란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사과는 이미 했다…민생과 미래가 답" 국민의힘은 탄핵 1주년과 관련한 공식 논평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은 결의문에서 이미 사과했다며 중요한 건 과거 공방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한 만큼 더 이상 과거에 매몰돼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을 찾아 야당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을 핑계로 한 돈 풀기식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1년을 둘러싼 여야의 엇갈린 시각은 6.3 지방선거를 6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프레임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의힘은 민생과 미래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