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유예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시행을 미루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했던 과세제도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투자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요 배경입니다. 청년층 여론과 거래소의 준비 부족도 고려됐습니다. 여당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세 차례 유예에도 취득가액 검증과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면서 추가로 확보할 준비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청와대, 시행 연기 방침… 네 번째 유예 수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5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으며, 당정 논의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파악 쉬운데… 해외 거래정보 확보 한계 추가 유예 논의의 핵심 쟁점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이용자 정보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은 취득 시점과 가격,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이라도 거래 경로에 따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도 국가별 참여 일정이 다릅니다.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제 정보교환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국내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7년 첫 정보교환이 이뤄진다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세 시점과 제도 개편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1억 원 벌면 세금 2,145만 원… 취득가액 검증이 관건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취득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이익이 1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9,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2,1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겼다가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경우, 거래 이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최초 취득가격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친 자산은 거래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자산 이동과 매매를 구분하고 실제 손익을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 과제로 꼽힙니다. 자산을 제공한 조건과 보상 방식에 따라 소득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보교환이 확대되더라도 거래유형별 과세 범위와 손익 계산 기준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국세청은 11월 고시 준비… 정부는 거래소 의견 청취 정부는 올해 들어 내년 시행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거래소들은 세부 과세 기준이 확정돼야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고 거래자료 검증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다른 투자자산과의 비교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액 확대와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과세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9년 시행 땐 7년 지연… 과세 기반 정비가 과제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2027년 1월 시행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2028년 5월 처음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청와대가 추가 유예 방침을 정했지만 시행 시점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기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안은 다음 달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지역 재외도민들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를 위한 응원에 나섰습니다. '제35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가 오늘(2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들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방법과 기부자 예우 정책, 곶자왈 지정기부 사업 등을 안내하고, 기부 참여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했습니다. 2028년 G20 정상회의와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유치를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와 서울지역 재외도민들은 유치 기원 펼침막을 들고 "2028 G20!", "제주!",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제주 유치에 대한 염원을 모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G20 정상회의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유치에 대한 재외도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내일(26일) 새벽 제주에 최근접한 뒤 일본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사흘 동안 340㎜가 넘는 비가 내린 제주에 60㎜가량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는 27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2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제주지역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341.5㎜, 성판악 306.5㎜, 진달래밭 305.5㎜, 어리목 286.0㎜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도 산천단 306.0㎜, 와산 269.0㎜, 송당 262.5㎜, 오등 252.0㎜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 역시 표선 246.5㎜, 성산 237.8㎜, 성산 수산 232.0㎜, 김녕 230.5㎜ 등 높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 안팎, 그 밖의 지역에는 시간당 1~5㎜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20~60㎜입니다. 강한 바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새별오름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19.1m, 마라도에는 초속 18.0m의 바람이 부는 등 곳에 따라 초속 20m에 육박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강풍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대 5m까지 높게 일겠고, 태풍경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의 풍랑특보가 경보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참피'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 해상에서 시속 21㎞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 북동진해 내일(26일) 새벽 3시쯤 서귀포 남쪽 약 25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동북동진하며 일본 가고시마 방면으로 향하다가 내일 오전 9시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모레(27일) 오후부터는 제주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제주기상청은 오는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6℃가량 낮은 11~1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거친 제주 청년이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제주대와 협업해 1개뿐이던 크루즈 관련 과목을 해양 크루즈 관광사업론과 크루즈 호텔 경영 시뮬레이션 등 5개 실무 맞춤형 과목으로 늘려 운영해 왔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제주대 졸업생이 처음으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인 MSC 크루즈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로열캐러비언을 비롯한 다른 국제 크루즈 선사로 취업 기회를 넓히고, 한국해운조합 등 크루즈 관련 기관 취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 강정제1호공원 공영주차장이 착공됩니다. 서귀포시는 1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혁신도시내 강정제1호공원의 지상부 공원과 휴식공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하에 115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2028년 5월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혁신도시 상가와 주거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지상공원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밭기반 정비 사업이 올해 안으로 완공될 전망입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읍면동 6개 지구 13곳을 대상으로 농로 개선과 배수로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5개 지구 공사는 완공됐고, 1개 지구도 다음 달 중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38ha 규모의 농경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2만9천여 건이던 대형 폐기물 신청이 2023년 23만9천여 건, 2024년 26만5천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5만1천여 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형폐기물 신청 건수는 27만8천여 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사 빈도 확대, 저가 조립식 가구 보급에 따른 교체 주기 단축, 모바일과 온라인 배출신청에 따른 편의성 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유출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6건에 대해 1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롯한 2,400여 건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8건에 대해 1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폐수 무단방류와 폐기물 불법 매립,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