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이 아니라 국가전략”… 김용범, 반도체 논쟁 새로 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정부의 ‘국가전략’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지 선정 배경과 산업용수 문제를 잇달아 설명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야권의 ‘기업 팔 비틀기’ 공세에 개별 쟁점을 반박하기보다, 반도체 정책의 배경과 방향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논리를 국가 전략이라는 틀에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반도체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I 시대의 승부는 얼마나 많은 최첨단 반도체를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세계가 AI 칩을 원하지만 생산시설은 부족하다. 더 많은 팹을, 더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공론장이 가장 먼저 토론해야 할 주제는 반도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균형발전 아닌 국가 전략” 김 실장은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를 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시대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인 동시에,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산업용수,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수십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재교육, 산업 전환을 통해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사회정책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 정책실장까지 나서, 전략 메시지 강화 이번 메시지는 최근 야권이 제기한 ‘기업 압박’과 ‘호남 밀어주기’ 비판에 대응해 정부가 반도체 정책의 논리를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지 선정과 산업용수 문제를 직접 설명한 데 이어 정책실장이 산업·경제·고용 측면의 논리를 보강하면서,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정책 배경과 필요성을 연이어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입지와 전력·산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까지 어느 수준으로 구체화할지가 이번 발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2026-06-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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