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0.2%로 내다봤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 세 배 높은 성적입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1분기 1.8%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호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도 상향 조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성장률은 3.7%입니다. 지난 5월 제시한 분기 성장률 전망치 0.2%와 비교하면 0.4%포인트(p) 높은 수준입니다. ■ 두 분기 연속 전망 웃돈 성장 우리 경제는 1분기 전 분기 대비 1.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기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의 큰 폭 성장이 일시적인 반등에 머물지 않고 2분기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2분기 성장률 0.6%만 떼어놓으면 1분기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높은 1분기 성장에 따른 기저 부담을 감안하면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됐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 반도체 수출이 0.6% 성장 견인 수출 부문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1.4% 늘었습니다.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의 증가로 0.8% 확대됐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0.6%포인트 웃돌며 성장률을 밀어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5월 전망치 2.6%를 큰 폭으로 웃돌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성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의 수혜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특정 산업의 수출 실적이 전체 성장률을 좌우하는 구조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 2.6% 전망치는 사실상 폐기 수순 한국은행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습니다.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전망을 웃돈 만큼 기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관건은 상향 폭입니다. 반도체 경기 확장세와 수출 증가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경우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을 상당 폭 넘어설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미국 통상정책 변화는 조정 폭을 제한할 변수로 꼽힙니다. 한은 역시 향후 성장 경로의 변수로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내수 파급 효과, 중동 사태와 통상 환경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 GDP 3.7% 늘 때 국민소득은 15.6% 증가 생산보다 소득 증가폭이 훨씬 컸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은 전 분기보다 3.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3.7%와 비교하면 실질 GDI 증가율이 11.9%p 높습니다. 두 지표의 격차는 1분기 9.4%p에서 2분기 11.9%p로 더 벌어졌습니다. 196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가 두 분기 연속 경신됐습니다. 실질 GDI는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유리하게 움직이는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GDP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2분기에는 경제가 생산한 물량의 증가보다 그 생산으로 확보한 실질 구매력의 증가가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폭 넓은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매우 어렵다"라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정권에선 오르고, 어떤 정권에선 내리더라'는 게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진리처럼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비중 이런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서 그게 풍선처럼 터졌다"라며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얘기도 나왔고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다"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합리적이면 국민들이 수용한다. 그런 것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도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다"며 "이 간극이 생겼을 때 이걸 강제로,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23일) 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재판이 여권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지만 야권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라며 "이것은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라며 "세상에 이런 고무줄 수사, 고무줄 재판이 어디 있나"라고 항변했습니다. 어제(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며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3일) 종합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고도 "이것도 역시 정치 수사, 공소 창작"이라며 "1차 특검에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관련 증거를 못 찾았는데 2차 특검에서 사안에 맞지도 않은 법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또한 2차 특검은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연장된 특검 기한과 함께 저 나경원과 우리 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 무도한 정치적 과잉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저희의 이러한 혐의도 역시 1차 특검에서 탈탈 털고 털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인데 좀비처럼 되살려서 2차 특검이 다시 정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현재 권력을 쥔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나"라며 "모두 멈춰서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 관련 수사를 두고는 "전재수 금품 수수 사건 어땠나"라며 "수사 기관이 뭉개고 뭉개다가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 등 다 덮어두고 지나가서 결국 모든 혐의가 다 뭉개져서 선거에 나가서 부산시장까지 당선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병기, 강선우 의원 공천 뇌물 사건, 장경태 의원 성범죄 사건 어떻게 되고 있나, 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고 이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게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며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무너지면 권력은 폭주한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야당을 향한 칼날,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와 삶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등반객들의 한라산 백록담 무단 출입이 잇따르자 관계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서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내일(24일)부터 한 달간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백록담 무단 출입 등 일부 탐방객의 무질서 행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원관리소는 무단 출입과 불법 야영이 잦은 금요일과 주말 야간·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백록담 일대와 주요 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비지정 탐방로 무단 출입과 불법 취사·야영 등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탐방객이 백록담 분화구 안으로 무단 진입한 사례가 확인됐고, 백록담 인근에서 야영하며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는 등 불법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 위험이 큰 바위 위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법 적용을 더욱 엄정하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지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세계유산본부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비탐방로 무단 출입 적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지역으로, 이를 어이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원칙'이라고 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직무대행의 발언을 두고 "환영한다"라며 "민주당 내 혼선을 명쾌하고, 단호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 개혁 원칙은 완전히 같아졌다"라며 "결심이 섰으면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법을 처리하자"라며 "특히 현시점에서 빠른 입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해자 보호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며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나 사건 암장, 수사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미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이 법도 형소법과 함께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으로만 경찰 독주나 암장을 우려하지 말고, 함께 이 법안도 충실하게 검토해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에서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시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도 내국인 관광객은 줄고, 제주 여행 예약률은 지난해를 밑돌고 있습니다. 숙박업계는 넘쳐나는 객실과 출혈에 가까운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관광객은 항공권과 물가 부담을 이유로 제주 대신 가까운 해외로 향합니다. 정작 새 도정 출범 이후 관광 분야에서 가장 부각된 제안은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육지부 이동 허용입니다. 제주에서 오래 머물도록 만들 방안보다 제주로 들어온 외국인을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구상이 먼저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 관광이 겪는 위기의 원인과 새 도정이 내놓은 첫 처방이 제대로 맞물리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무사증 제도 개선이 관광정책의 한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좌석 부족과 높은 여행비용, 숙박업 과잉, 체류기간 감소, 내국인 시장 이탈을 다룰 종합계획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주요 사업으로 앞세우는 것은 순서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성수기 수치가 보내는 경고 23일 제주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인 2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757만 2,495명으로 지난해보다 5.2% 늘었습니다. 외국인은 138만 9,344명으로 15.8% 증가하며 전체 누계를 끌어올렸습니다. 내국인은 618만 3,151명으로 3.1% 늘었습니다. 누계만 보면 회복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1만 8,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내국인은 63만 2,119명으로 5.4% 줄었습니다. 외국인은 18만 6,022명으로 1.2% 증가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22일 하루 입도객도 4만 1,303명으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은 7.1% 줄었습니다. 지난 5월 확정치에서도 전체 관광객은 전년 동월보다 3.7%, 내국인은 7.1% 감소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개별여행객은 21.0% 줄었습니다. 패키지 관광 증가가 전체 감소 폭을 일부 메웠지만 제주 관광의 주력인 개별여행 시장은 이미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 빠르게 늘었던 누적 관광객만 붙잡고 현재 시장도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 연휴 생겨도 떨어진 예약률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제주에는 사흘 연휴 특수가 기대됐습니다. 항공과 숙박 문의가 늘고 에어카텔 상품 판매도 증가했지만, 제주도관광협회가 파악한 7월 예약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았습니다. 업계는 7월 말과 8월 초 임박 예약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었습니다. 협회는 경기 침체 속에서 국내 여행객이 이동비용 부담이 적은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을 찾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 근거리 해외여행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일본 소도시까지 선택지가 넓어지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주행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연휴조차 월간 예약 부진을 뒤집지 못한 셈입니다. 제주 여행을 망설이는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항공료와 숙박비를 포함한 비용 문제인지, 콘텐츠 경쟁력 저하인지부터 분리해 진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새 도정이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특급호텔 한 관계자는 “올해 누적 관광객이 늘었다고 현장 매출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성수기 예약이 늦어지고 객실 가격을 내려도 채우지 못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정, 정책 당국에서는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업종별 매출과 가동률을 기준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책은 흩어지고 목표는 흐릿 위 도정이 제시한 관광 관련 사업은 적지 않습니다. 위 지사는 지난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제주 관광을 전국과 연결되는 관문형 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한 무사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문화·체육 분야 8개 사업이 건의됐습니다. 중문관광단지 관광인재 양성 거점과 제주올레 생태예술 트레일, 워케이션 허브센터, 서귀포 복합체육시설의 공연장 활용, 월드컵경기장 관광 콘텐츠 확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각 사업의 취지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는 관광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제주 평균 체류기간과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숙박업 공급 과잉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항공좌석 문제를 어느 기관과 어떤 일정으로 풀 것인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인재와 워케이션, 공연장, 올레길을 각각 추진한다고 관광 로드맵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진단과 목표, 예산, 담당 조직, 실행 일정, 성과지표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로드맵보다 사업 목록에 가깝습니다. 지역 관광학계 한 관계자는 “관광 로드맵은 방문객 목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시장을 구분하고 체류기간과 소비액, 재방문율, 항공 공급, 숙박 가동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수치와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개된 사업들이 어떤 목표 아래 연결되는지는 선명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 제주 관광이 어려운데 왜 먼저 육지로 보내나 특히 위 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글로벌 허브 제주 초광역 관광벨트’는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육지부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방한 관광객의 체류기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구상입니다. 제주의 손익은 별도입니다. 제주에서 나흘을 머물던 관광객이 하루만 숙박한 뒤 서울이나 부산으로 이동하면 국내 체류기간은 늘어도 제주에서 발생하는 숙박과 음식, 교통, 쇼핑 소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는 입국을 담당하고 다른 지역이 소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이용객이 국내선으로 갈아탈 경우 이미 부족한 제주공항 좌석을 놓고 도민과 내국인 관광객, 환승 관광객이 경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에 최소 며칠을 머물게 할 것인지, 일정한 소비 실적을 이동 허용 조건으로 둘 것인지, 제주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연계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육지부 이동을 통해 제주가 얻게 될 관광객 증가분과 줄어들 수 있는 숙박·소비액을 비교한 분석 역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수혜자는 대한민국 관광일 수 있지만 제주 관광산업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셈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육지부 이동이 허용되면 제주와 서울·부산 등을 묶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주 체류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가격과 일정에 따라 제주 숙박일수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제주에서 발생할 소비와 지역 업체의 수익을 제도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유형 상품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관리방안 없이 이동 범위부터 넓히나 무사증 육지 이동은 관광상품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제주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지역을 제주로 제한하는 지역 한정 특례입니다. 이동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입국 이후 동선과 숙박지, 체류기간, 출국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발생한 미등록 체류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미등록 외국인은 2021년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을 범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체불과 폭행, 노동착취에 노출되는 피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동 범위 확대에 앞서 이탈 방지와 소재 확인, 피해자 보호, 기관별 책임을 포함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지역 변경 승인과 숙박지 확인, 출국 여부 점검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관리 비용과 책임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와 출입국·치안기관이 뒤늦게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행정·치안 비용까지 계산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가 먼저 제도 확대를 건의했다면 정책 검토의 순서가 뒤바뀐 셈입니다. ■ 관광객 숫자로 버틸 단계는 지났다 제주 관광산업은 관광객 몇 명을 더 유치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항공좌석 부족과 고비용 논란이 계속되고, 숙박시설은 수요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내국인 체류기간은 짧아지고 근거리 해외여행 상품은 제주와 가격과 이동시간을 놓고 직접 경쟁합니다. 관광객이 늘어도 저가 패키지와 당일·단기 일정에 몰리면 지역에 남는 소비는 제한됩니다. 숙박업체와 렌터카, 음식점, 관광지는 가격을 낮추며 같은 수요를 나눠 갖게 됩니다. 2026년 1분기 제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고, 5월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보다 9.6% 줄었습니다. 관광객 누계 증가가 지역 서비스업 전반의 회복으로 연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지표입니다. 새 도정은 제주 관광이 어떤 상태라고 판단하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회복 중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위기라면 가장 먼저 손댈 분야가 어디인지, 무사증 육지 이동이 전체 관광정책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 도정 출범 초기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 위 도정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명을 더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국인 시장 회복 목표와 항공 공급 확대 계획, 숙박업 과잉 대응, 관광객 체류기간과 소비액 개선, 외국인 시장 다변화, 지역별 관광 수익 배분을 담은 임기 전체의 관광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에는 기준연도와 연차별 목표, 투입 예산, 담당 부서, 관계기관 협의 일정, 중간평가 방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사증 육지 이동을 추진하려면 제주 최소 체류기간과 지역 소비 조건, 이동수단별 수요 예측, 도민 항공좌석 보호, 이탈 관리, 제주 관광업계의 수익 배분 방안도 함께 내놔야 합니다. 정책 효과가 불확실하면 시범사업부터 검토하고, 예상되는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면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말은 쉽습니다. 관광객이 왜 제주를 떠나는지 짚고, 다시 제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제주 관광이 기다리는 것은 새 구호가 아니라 시장을 되돌릴 실행계획입니다. 위성곤 도정은 아직 그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사업의 개수가 아니라, 흔들리는 시장을 언제 어떤 전략으로 되살릴지가 도정의 관광정책을 가를 기준입니다. 위성곤 도정은 제주 관광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제는 구상이 아니라 로드맵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23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6월 11일 1차 압수수색 이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뒤 수치를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9일 출범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을 순차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자 수 오입력 경위와 통계 수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개혁신당에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 보완사사권 폐지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심 대결의 소재로 소비돼선 안 된다'고 한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높았던 내용을 들며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범계, 이소영, 박지원 등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들을 들며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라며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수완박'을 들면서도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라며 "그 결과가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부터 서로 다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라며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