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추이가 빨라지는 가운데, ‘은퇴 빈곤’ 우려가 한층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기대수명은 늘어나지만 노인 빈곤율은 심화되면서 ‘100세 시대’에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직장에서 은퇴하고서 10년 간 평균 소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소득 절벽’에 따른 타격은 고소득자와 고학력자일 수록 더 컸습니다. 부족한 노후 준비가 재차 노동 일선으로 고령층을 불러 모으지만, 임금 수준이 빈곤의 틈을 메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 현장이 대부분이라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노후 준비와 정책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어제(3일) 개최한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중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조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준비되지 못한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우리나라 고령층 평균 기대수명은 30년 만에 14세 늘어나 1991년 72세에서 2021년 86세로 올라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노후 준비는 더 부족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수 노인이 이른바 ‘은퇴 빈곤’을 경험하는 실정으로 주 원인은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높은 고령층 고용률은 부족한 노후 준비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기준 34.9%로 OECD 1위인데, 생계 유지를 위해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고용현장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68세 노인층 월평균 근로소득은 180만 원으로 퇴직 이전 연령인 58세(311만 원)보다 42% 적었습니다. 50세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월평균 근로소득은 각각 97%, 371만 원이지만 이후 지속 하락세를 이어가 75세는 27%가 일하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139만 원에 그쳤습니다. 연구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2006년 당시 만 45세 이상이던 중·노년층 1만 254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령화연구패널에서 연구 조건에 맞는 1,948명의 표본을 추출해 소득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소득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원인이 미치는 영향을 100%으로 둘 때 ‘연령 증가’(49%)에 이어 ‘주된 일자리 은퇴’ 기여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런 노화 현상을 제외하면, 인위적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가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고학력자·고소득자에서 소득 하락 폭이 컸습니다. 연구진은 고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고령자를 고학력자, 상위 50% 이상 소득을 가진 고령자를 고소득자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고학력자는 퇴직 2년 후 소득이 퇴직 전보다 평균 86만 원 하락했고 고소득자는 퇴직 2년 후 평균 111만 원 떨어졌습니다. 반면 저학력자·저소득자는 은퇴 전후 소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학력자·고소득자의 은퇴 전 일자리와 고령 이후 일자리 급여간 격차가 상당한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미성숙한 연금제도 등으로 고령자 상다수가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실정이지만 저임금 ‘근로 빈곤’이 대부분인데다, 이마저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로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23.7%), 미국(23.1%), 일본(20.0%), 영국(15.5%), 프랑스(4.4%), 덴마크(3.0%)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은 재차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이어진다고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늙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임금이 따라주지 않아 ‘빈곤’이 거듭된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안정을 이룬 이후 자발적으로 더 빠른 시기에 은퇴해 더 많은 여가 생활을 보내는 주요 선진국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대부분을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는 실정”이라면서 “종전 근무에서 습득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학력·고소득자들인 경우 주 일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변으로 죽은 멸치 떼가 밀려들어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호어촌계 등에 따르면 오늘(4일) 새벽부터 죽은 멸치 떼들이 파래에 뒤섞여 해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죽은 멸치 떼에 대한 일부 수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밀물 때 해안가 가까이 들어온 멸치 떼가 빠져나가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야근하고선 잠을 자야하는데, 계속 울리는 ‘톡,톡’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응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아예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퇴근 후, 아니면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상급자가 국과장 관리자 회의에서 공론화했어요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퇴근했는데,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해요. 벌써 8개월째입니다" 퇴근 이후 공휴일과 무관한 연락과 지시는 기본이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공론화해 아예 집단 따돌림 등으로 표면화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적으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요구, 관심이 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신원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 483건 가운데 ‘야근, 주말 출근 강요’, ‘업무시간 외 지시’ 등 부당 지시와 관련된 제보가 37.1%(179건)에 달했습니다. 3건 중 1건이 ‘연결되지 않은 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았고, 심지어 4명 중 1명은 단순 연락 수준을 넘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 심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는 비교적 잦은 반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10명 중 6명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 14.5% "자주 받는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오늘(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서울~제주)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60.5%가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자주 받는다’는 14.5%, ‘가끔 받는다’는 46.0%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답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도가 달라, 임시직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66.3% 등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24.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아예 회사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대가 27.3%로 응답률이 가장 높고 이어 30대(25.8%), 40대(24.4%), 50대(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같은 지시 상황 등에 따른 처우가 많았습니다. ■ 해외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 안돼" 명문화.. 국내는? 실제 해외의 경우 프랑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에서 퇴근 이후 업무 관련 업무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지난 2016년 ‘로그오프법’을 만들어 201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로그오프법에는 근로자 수가 50명이 넘는 회사일 경우 직원은 퇴근 후에 상사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도 2018년 12월 개인정보보호·디지털권리보장 관련 법을 제정하고, 연결을 중단할 권리가 노동자 권리임을 명문화했습니다. 벨기에도 6만 5,000명에 이르는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상사 연락에 대응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 중이고, 포르투갈은 2021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이외 직원간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내에선 업무시간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일명 ‘카톡 금지법’으로 2016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을 발의했고, 국민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현 국민의 힘)도 비슷한 법안을,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시간 외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내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 '가짜 퇴근' 막기 위해선.. "법적 명문화, 입법화 시급"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해야 하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선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를 명문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라산 선작지왓(해발 1,600m) / 오늘(4일) 오전 등반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탁 트인 시야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한라산 백록담 밑 산등성이에 분홍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산철쭉입니다. 등반객들은 활짝 핀 철쭉의 모습에 산행의 수고로움을 날려보냅니다. 윤경희 / 충청남도 보령시 "이 철쭉에 시야도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전옹순·김지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올라오니까 너무나 철쭉이 만개해가지고 행복하네요. 꽃을 보니까 너무 너무 행복해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제주지만 한라산 산철쭉은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지고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홍 철쭉의 향연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제주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한라산 등반로에는 하루종일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라산 철쭉제 / 한라산 어리목 광장, 오늘(4일) 오후 산악인들의 안전 등반을 기원하는 행사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변태보 / 제주특별자치도산악연맹 회장 "여기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모든이들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서서" 8,000m급 14좌 완등 프로젝트 중 하나인 히말라야 마칼루 원정에 나섰던 제주 회원들도 무사 귀한을 신고했습니다. 김동진 / 제주 마칼루 원정대 "내년에 만약에 가면 길도 알고 루트도 파악도 됐고 해서 좋은 결과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에 봄의 끝을 알리는 철쭉이 만개하면서 신록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지난 그제(2일)부터 오늘(4일)까지 사흘 동안 1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최근 사흘 동안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는 모래(6일)까지 지난해보다 4.4%감소한 20만 9,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제주와 서귀포시 낮 기온이 28℃까지 올라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5일) 밤 부터 모레(6일) 오전까지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며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무부에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무부 안 간부 직책 중에서도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자리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을 통제해야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놨다"며 "특히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고, 한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천 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감원에 파견됐다"며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금감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기관"이라며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핵보검', 즉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견 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FC가 최소 3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는 어제(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초반 연속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끝내 동점골을 허용해 2대 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위권 다툼을 벌이던 포항이 어제 경기에서 패하면서, 오늘(4) 서울의 경기 결과에 따라 2위나 최소 3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는 모레(6) 포항과 오는 10일에는 울산 원정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선두 추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좀처럼 쉽게 ‘바다’를 접하기 힘든 중국 내륙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SIT) 관광상품 개발이 빨라집니다. 해양스포츠를 연계한 맞춤 관광상품에 수천여 명 회원을 보유한 현지 동호회 등 관심이 집중되면서,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내륙 지역의 해양 스포츠클럽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주 일원에서 해양 특수목적 상품 개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SIT’라 일컫는 ‘특수목적’ 관광은 ‘Special Interest Tourism’의 약자로, 개인이나 단체 등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현지 상황과 알맞게 조합해 구성한 맞춤형 목적 여행을 뜻합니다. 해양 스포츠 상품 개발 팸투어에 참가한 이들은 중국 내륙 지역의 주요 해양스포츠 클럽 대표들로, 자국 내 7,000여 명의 회원이 다이빙·수상요가·서핑 등의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팸투어에서 해녀 체험, 제주 스노클링 명소 탐방, 스쿠버 다이빙, 서핑, 수상요가 등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체험했고 앞으로 제주의 우수한 해양 관광자원이 중국 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현지 동호회·클럽 등과 연계해 여행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광공사는 이달 중순 중국 청두 현지에서 중국 해양스포츠 클럽 관계자를 포함한 일반 소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해양 스포츠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상품 판촉,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강봉석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은 “현재 중국 관광객의 여행 욕구가 지역별로 세분화되는 가운데,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내륙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 대표 자원인 해양을 결합한 관광상품을 홍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웰니스와 가족여행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