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전기차 4,000대 보급을 목표로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 원의 기본 지원금에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0일)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보조금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공개했습니다. 상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 3,000대, 화물 1,000대 등 총 4,000대입니다. 연간 보급 목표는 총 6,351대(승용 4,988대·화물 1,337대·승합 16대)입니다. 도는 국비 보조금 지침 변경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도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국비와 도비를 합해 600만~980만 원, 화물차는 780만~1,55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신생아 출산 가정 △생애 첫 구매자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상이자에게 각 100만 원, △택시 구매 50만 원, △전기차 재구매 최대 50만 원, △소상공인·1차 산업 종사자 화물차 구매 시 각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구 내 V2G 시범사업 참여 차종 100만 원 △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최대 150만 원 △내연기관 차량 매매 시 최대 130만 원 등 추가 지원도 이뤄집니다.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영업점을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1~3, 2616)으로 문의하거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들이 보조금 감소 걱정 없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비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상반기 4,000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낮춘 것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되고 말았다"며 "해외주식 비중을 38.9%에서 37.2%로 강제로 낮춘 것은 24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글로벌 우량주를 팔아치우고 국민연금을 달러 대신 원화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을 내팽개친 부도덕한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땀흘려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자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 정권은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고 지방선거용 지지율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국민의 쌀독을 비워서라도 정권의 무능을 덮겠다는 '대국민 약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분위기에 대해선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에 대해, 지난 1월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옐로우카드를 던졌다"며 "이 정권이 '성공적 협력'이라고 포장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역시, 실상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외환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 사태 청문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대해선 "그러는 사이에 국가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올해 1월 21억 5,000만 달러,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IMF사태 이후 28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밤마다 '부동산 호통쇼'를 벌이는 동안, 우리 경제는 소리 없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무능은 호통으로 덮어지지 않는다. 큰소리만 친다고 국익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는 무모한 '자해 정치', 대한민국을 '신용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이 정권의 '무능 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0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미국 측이 '쿠팡 때리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고통받는 건 결국 국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제기한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 주장에 대해 김 총리가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나 의원은 쿠팡을 둘러싼 정부의 압박 등이 한미 통상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3천만 건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쿠팡을 두고 나 의원이 일방적으로 미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한미의원연맹 방미 당시 미국 의회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예민한 반응을 확인했다"며 "관세 협상을 앞두고는 쿠팡 등 미 기업에 대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여야 의원 모두 익히 공유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노조 문제와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엮어 쿠팡 사안을 거칠게 다뤘고, 결국 그 부작용도 영향을 미쳤다"며 "김 총리는 '핫라인'을 운운하더니, 벤스 부통령의 우회적 불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25% 관세폭탄을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이 답답하고 어리둥절할 것"이라며, "청구서 보낸다는 경고를 러브레터로 읽고 있나. 심각한 외교난독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방식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마침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개 언어로 나왔습니다. 강성 지지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개인 소신을 넘어 당의 선거 전략선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결집만으로 승부를 설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처음으로 공식 발언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렇다고 절연 선언도, 노선 전복도 아닙니다. 다만 선거라는 냉정한 조건 앞에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를 인정한 장면입니다. ‘윤 어게인’은 감정의 언어로는 남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승리를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공개 확인됐습니다. ■ “윤 어게인으론 못 이긴다” 지도부 첫 공개 인정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한 이후 나온 지도부 차원의 첫 공개 발언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올랐던 지지율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외침만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며, 구호 중심 정치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을 정면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기존 노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부정선거 프레임, 확장은 없고 고립만 남아 김 최고위원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선거를 100% 확신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하며, “10년 넘게 외쳤지만 그 영역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좁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 효과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고립된 선명성”이라고 규정하며, 중도층을 설득하려면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문제 제기를 전면 부정하지 않되, 선거에서 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 한동훈을 둘러싼 ‘배신 프레임’에도 제동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윤 배신자 척결’ 요구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없다”고 말하며, 인물 중심의 적대 프레임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분명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며 최근 토크 콘서트에서 확인된 동원력을 언급한 대목은 주목됩니다. “그 정도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다”는 평가는 호불호를 떠난, 현실 인식에 가까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선거에서 배제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을 인정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 김용태 “윤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필패”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다가오니 속마음을 말한 것”이라며, “윤 어게인 리더십으로는 어떤 공직 선거에서도 필패”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닌, 지도부 내부에 이미 공유된 판단임을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결집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세대와 계파를 넘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거주 중인 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3채를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0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4채의 주택을 보유해 공직자 다주택자 논란 때마다 이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잠실동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삼청동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평 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은 이미 매물로 나왔고, 모친이 거주 중인 잠실 아파트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곽 지역 주택과 오피스텔은 거래가 부진해 아직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서울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 사흘 연속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재 메시지를 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용한 문자의 표현을 두고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선언'을 촉구하며 지지 철회를 경고했다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씨는 어제(9일) 늦은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장 대표의 의중이 아니라 박 대변인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사흘 안에 윤어게인을 선언하지 않으면 배신으로 간주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박 대변인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장 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갈 수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전씨는 "박 대변인의 충격적인 발표에 많은 국힘 지지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대변인 발표가 장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3인 안에 답변을 요구했다"며 "오늘(9일) 낮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그건 장 대표의 입장이 아니라 박 대변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의 입 그러면서 "자유한길단(전씨 팬카페)은 윤어게인·윤배신자 축출·부정선거 척결이라는 3가지 원칙대로 갈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전략이 원칙대로 가는지 책임당원으로서 모니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준과 다르다고 바로 탈당하거나 싸우게 되면 그것은 한동훈과 친한파들과 좌파들을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그들이 좋아할 짓은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5개년간 적용할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10일) 확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향후 5년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정심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해 왔습니다. 향후 설립될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졸업 예정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범위는 3,662~4,200명으로, 연평균 732~840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서울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인원은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증원 상한선과 연도별 배분 방식 등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협은 추계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원 중단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의정 갈등 수습 국면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