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 할 거예요"...박지원, 김건희 1심 선고 맹비난
초광역 도시 목표 '영남권 합치기' 가속도…부산경남특별시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대통령 한마디에 사라진 '통근버스'...공공기관 직원들 반발
"의대정원 몇명을 늘린다는 거지?"..복지부 580며명선 증원안 검토
캠핑카에서 쉬다가 학원 특강..대치동 학원가에 캠핑카까지 등장
권성동 징역 2년 실형..."통일교서 1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 할 거예요"...박지원, 김건희 1심 선고 맹비난
김건희씨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 할 거다." 라며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어제 오후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기분이 나쁜 오후다."라며 재판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씨한테 어떻게 1년 8개월이 선고되냐며, "명태균 아저씨도 납득 못 할 거다." 라고 쓴소리를 했했습니다. 또 명태균씨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어디서 저런 판사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던 것에 비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재판이)진행된다면 곧 김건희가 걸어 나올 것 같다." 며, 사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명태균 씨가 3억원 상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 중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뤄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일교 사건에서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과 정황만으로 뇌물을 인정하면서, 명태균 사건에서는 형식적 계약서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장기간 수사 부담과 반성 취지를 이유로 과도한 관용을 베풀었다며 이는 엄정한 심판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했던 존재에 대한 사법적 예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01-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초광역 도시 목표 '영남권 합치기' 가속도…부산경남특별시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7월 출범 목표
영남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구와 경북은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추진하면서 영남권 재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남 2028년 통합 로드맵 발표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제(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산과 경남이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다음달 재정과 자치 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절차를 이행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도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하며 울산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 총생산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 대구경북 7월 출범 목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어제(28일) 경북도의회에서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제적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율은 77.9%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며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지난 2024년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도민 의견 수렴, 시와 군 협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01-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대통령 한마디에 사라진 '통근버스'...공공기관 직원들 반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통근버스가 전면 중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논의를 거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해 놓고 서울로 가는 전세버스를 대주고 있다. 이러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10년 넘었지만 정주율 여전히 저조 ◇ 국토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임직원 지역 정착 지원보다 수도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해 지방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방 이전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비부산과 제주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연간 약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3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등 3곳이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전북과 세종시 일부 공공기과들도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까지 통근버스 운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6월 이내 종료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7년 시작돼 2014년부터 본격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 노동계 "정주여건 개선이 먼저" ◇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정주 정책이 아니라 이동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수 공공기관이 전국 순환근무와 잦은 인사이동 구조를 갖고 있어 가족 단위 이주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직 내부에선 통근 버스를 없앤다고 이주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폐지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만 늘고, 결국 자가용이나 철도 이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026-01-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의대정원 몇명을 늘린다는 거지?"..복지부 580며명선 증원안 검토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579명~585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증원안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연간 2000명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촉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2000명 증원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 추계는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추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추계위는 지난해말 2040년 의사부족 규모를 5704명~1만113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는 2037년 의사부족 규모를 2530명~48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5차 회의에서는 부족 인력 범위를 4262명~4800명으로 좁혔습니다. 복지부가 제시한 추계 모델 3개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에 필요한 증원 규모는 각각 732명, 825명, 840명으로 계산됐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해 증원 규모를 579명~585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필요인원을 단순 배분하면 현행 모집인원 대비 과도한 증원이 발생한다며 대학 종류와 규모별로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의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30%, 50인 미만은 50%로, 지방 사립의대는 50인 이상 20%, 50인 미만 30%로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2030~2031년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의대 정원 200명을 더해 779명785명이 증원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부족 추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5차 보정심에서 수급추계 모형의 적합성과 의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했으나 의대정원을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01-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캠핑카에서 쉬다가 학원 특강..대치동 학원가에 캠핑카까지 등장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캠핑카를 학원 근처에 끌고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과 서초, 송파 지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은마사거리 인근 도로변에 캠핑카가 종일 주차돼 있었다는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대치동 학원 건물 앞 대로변에 대형 캠핑카가 세워진 사진과 함께 "안에서 쉴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 캠핑카를 빌려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학원가에서는 대치동과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방학을 맞아 여러 학원 특강을 듣는 자녀들을 위해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수업 사이 공강 시간에 캠핑카에서 낮잠을 재우고, 단속이 나오면 한 바퀴 돌았다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동 학원가는 삼성로와 도곡로, 영동대로 일대에 1400여개 학원이 밀집해 있어 하원 시간대 교통 혼잡이 심각한 곳입니다. 캠핑카 쉼터가 등장한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치동 임대료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에 올라온 대치동 학원가 인근 월세 시세는 3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유명 입시학원 근처 원룸은 일주일에 34만원, 한달이면 13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치동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거래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60만원에 거래되는 매물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높은 월세 부담을 피하려고 일부 학부모들은 캠핑카를 대여하거나 승합차를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1회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월세보다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전 보다 7.7%가 증가했고, 4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 캠핑카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 오는 3월 발표되는 2025년 사교육비 지출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01-29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부동산은 닫고, 자본시장은 연다... 李 정부 ‘자원 재배치’ 분명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과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 구조 개편 지시가 동시에 공개되면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보다 또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에는 출구를, 자본시장에는 입구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원칙은 유지하되 출구는 조정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당초 예고된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유예 연장이 아니라,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관례적으로 유예를 반복해온 책임이 있고, 이번에는 일몰 결정을 더 일찍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자 문제 등으로 매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5월 9일 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한 경우까지 인정할지 여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대통령이 밝힌 대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예는 없고,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한다는 방향은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주택자 세제에서는 유예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며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단기 처방 아닌 구조 시뮬레이션으로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시기별·단계별로 가능한 조합이 매우 많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간 내 세제 개편안을 내놓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한두 달 내 발표할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장기간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잦은 신호 변경과 단기 처방이 시장 왜곡을 키워왔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자본시장 전면 점검’ 같은 날 김용범 실장은 춘추관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기 위해 거래소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특히 코스닥 시장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실장은 “코스닥을 과거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시장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며 “AI, 에너지, 창업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산업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스닥 개편, ‘상법 개정’ 너머의 과제 김 실장은 “상법 개정 몇 차례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 자체를 개혁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을 코스피의 보조 시장이 아닌, 성장 기업과 신산업의 주 무대로 재정립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이미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며 “코스피 5000 시대의 모멘텀을 코스닥으로 이어가 시장 전체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 기대를 차단하는 한편, 자본시장에는 제도적 투자를 통해 성장의 통로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실장은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산과 기대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메시지가 제도 개편과 함께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2026-01-28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