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킹카드 사기도박 사건이 발생한 제주지역 카지노에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질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청문 절차와 카지노 측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지노에서는 지난 6월 중국인 관광객 3명을 상대로 마킹카드를 이용한 블랙잭 사기도박이 벌어져 1억여 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됩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검토위원회가 A 씨의 사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과 실명 등이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길거리 앞에서 전 연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B 씨의 주거지 앞에 인화성 물질과 흉기를 가져다놔 기다리고, B 씨가 나타나자 강제로 차량으로 끌고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까지 감독관의 확인 대상에 오릅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이 대학 논술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되면서 교육당국이 시험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확인하도록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현장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전파탐지기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실제 확인은 감독관의 육안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됐습니다. 부정행위 차단과 수험생의 정상적인 시험 응시를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까지 29일을 남겨두고 교육당국이 마련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이 전국 시험장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될지, 부정행위 차단 과정에서 수험생의 응시권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이번 수능의 새로운 관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 대학 논술서 잇단 적발… 안경 속에 숨긴 AI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내장된 스마트안경으로 드러났고, 해당 수험생은 퇴실 조치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이 수험생에게 향후 3년간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인 10일에는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을 요청했고, 스마트안경으로 판명되면서 해당 기기가 수거됐습니다. 수험생은 착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대학 입시에 앞서 공인어학시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는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각각 1건씩 적발됐습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들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제품에 따라 카메라와 마이크, 무선통신 기능 등을 안경테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외관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기존 전자기기 반입 검사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하면… 올해 수능 무효에 내년 응시까지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과 같은 전자기기로 분류되며,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재는 적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제재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무선기기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등에 해당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중대한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정지되면 2027년에 시행되는 다음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올해 수능뿐 아니라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경우와 시험 중 착용하거나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는 적용되는 제재가 다릅니다. ■ “안경 벗어 책상 위에”… 확인 거부하면 중대 부정행위 심의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험장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확인 요구를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불응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점도 구분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는 감독관이 안경을 벗도록 요청해 기기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관찰하고, 해당 교시가 끝난 뒤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를 마친 다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시험 도중 검사로 다른 수험생의 응시를 방해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외형적 특징과 식별 방법, 의심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담은 교육자료도 감독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첨단 부정행위 막는다는데… 탐지 장비 대신 감독관의 눈 스마트안경 대응을 둘러싸고 교원단체들은 감독관의 책임과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상 구별하기 어려워 전문 장비 없이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도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시험장마다 주변 환경이 달라 탐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감독관이 안경의 형태와 수험생의 행동을 관찰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명확한 판별 기준과 전문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도 감독관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잘못 판단하면 수험생과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확인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이나 시험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관련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대학별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자체 시험에서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농자재 공급과 정비를 담당하는 지원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서귀포농협은 호근동 일대 1만 7,000여 ㎢ 면적에 농기계 서비스 센터와 농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는 서부 영농지원센터를 준공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이번 센터 준공으로 서부권 농민들의 농기계 점검과 수리, 각종 자재 구입과 함께, 농산물 유통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당화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AI의 상반된 답변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공개한 답변은 배석 반대론을 '위헌적 억지'와 '궤변'으로 규정했고, 나 의원은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까지 거론했습니다. 논쟁에서 짚어볼 대목은 형사재판 피고인인 대통령과 수사·기소기관장의 관계입니다. 대통령이 이들 기관을 행정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정례적인 배석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는 야권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같은 제미나이, 다른 결론… 대통령이 내세운 '위헌적 억지'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답변에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도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거론하며 중수청과 공소청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자신이 제미나이에 질문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답변에는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수사·기소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나 의원은 이를 근거로 '권한 남용'과 '탄핵 사유'까지 주장했습니다. 같은 AI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지만, 양측이 입력한 질문과 대화 맥락이 동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무회의 참석 근거는 명확… 쟁점은 '상시 배석'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20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기관장 직무대행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과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배석자에게 국무에 관한 발언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외청들이 국무회의에 참여해 관계부처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며 신설 중수청과 공소청의 참석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배석 근거가 있다는 점과 수사·기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방식의 적절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특정 현안에 관한 보고를 위해 출석하는 경우와 국무회의에 지속적으로 배석해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이 다릅니다. 참여연대도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형사재판 피고인인 대통령… 수사기관장과의 관계는 이번 논란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자신의 형사재판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의 진행과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사·기소기관장들과 국무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체계가 운영될 경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은 법률에 근거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을 감독하는 권한과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권한은 구별됩니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나 측근과 관련된 사건을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기관장과 대통령의 접촉 범위와 사건 관련 정보의 취급 기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 수사지휘 안 한다”… 대통령의 약속과 수사 독립성 이 대통령은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와 국정 방향 공유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에 대해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중수청을 '하수청', 공소청을 '공작청'에 빗대며 수사·기소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역대 정부가 수사·기소기관장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시키지 않았던 관행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거친 언사로 주목받는 이진숙, 김태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철없는 사람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2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들을 두고 "정치를 처음 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다. 야당이긴 하지만 정치를 그렇게 싸움부터 배우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타협하고 협의하고 포용하고 설득하면서 배워야 한다"며 "건이 생기면 싸움부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당으로 볼 때는 투사로 보이고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서 있으니 잘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런 방식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판을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사장은 "빌미를 준 여당도 문제"라며 "요즘은 사사건건 여당이 야당에 공격할 재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올림픽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주장이) 시들해지니 여당을 공격할 게 없는지 찾는 상황에서 또 공격 재료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앞에 선 사람들이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여야가 다 똑같다. 그러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든 야든 열성 지지층이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며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몇 퍼센트에 불과한 지지층에 업혀서 정치하면 나라가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육류 가공업체 대표 40대 A 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등으로부터 제주산 돼지 앞다리살을 주문받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뒷다리살을 몰래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납품한 돼지고기 81톤 가운데 18톤을 섞어 판 것으로 조사됐고,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10억 원 상당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최근 '소방 빨대' 발언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구설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에서 강력한 기강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한다"라며 "조여 매는 리더십이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을 겨냥해선 "소방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다 잘못된 발언을 했다"라면서도 "한 쪽만 징계하면 공정성을 잃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지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며 "김민석 대표가 당을 추슬러 바른길로 이끌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당에서 나사 풀린 짓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 또한 최근 과도한 의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가수의 공연을 끊고 무대에 올라간 것을 두고는 "과잉 의전이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가 '사회자가 불러서 무대에 올라갔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을 두고도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가 새벽 시간 소방서 격려 방문에 나간 것을 두고도 "과유불급 아니냐"라면서도 "김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