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치세력의 연대와 통합을 꺼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하루 만에 ‘무엇을 어디까지 논의했느냐’를 놓고 부딪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혁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이미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민주당 측으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전화 한 통을 받은 것 외에는 협상 테이블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전날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혁신당은 10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당 의석은 12석입니다. 15석이면 다른 정당이나 의원과 손잡아야 하지만 10석이면 자체적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연대와 통합이라는 큰 틀을 내걸었지만 첫 공방은 사전 협의 여부와 교섭단체 의석수, 합당 조건에서 시작됐습니다. ■ “이미 그전에 만났다”… “전화 한 통이 전부”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새로 꺼낸 의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을 돌며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사전 접촉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미 그전에 저희가 만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범계 대통합위원장 등을 통해 각 당과 접촉하도록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혁신당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춘생 사무총장이 어젯밤 민주당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 한 통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가 다른 정당들과 논의가 진행되고 15석으로 합의된 것처럼 말했다며 “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섭단체 요건을 논의한 적이 없고 15석이라는 숫자를 제안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는 앞선 진보정당 방문 과정까지 ‘논의’에 포함하고 있고, 혁신당은 이번에 제시된 15석 방안과 연대·통합 구상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같은 ‘완화’인데… 15석과 10석은 전혀 다른 셈법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자는 방향에서는 양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몇 석까지 낮출지입니다. 김 대표는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혁신당은 10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입니다. 15석이 기준이 되면 세 자리가 부족합니다. 진보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려야 합니다. 10석으로 내려가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혁신당은 현재 의석만으로 독자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5석 차이가 혁신당에는 다른 정치세력과 손잡아야 하는지, 독자적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셈입니다. 혁신당은 10석을 현재 의석에 맞춘 기준이 아니라 교섭단체 제도의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던 김 대표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약속했고, 지난해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 원탁회의 합의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은 2024년에도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다른 진보정당에서는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합당 조건까지 꺼낸 김민석… 혁신당 “우리가 말한 적 없다” 교섭단체 기준에서 시작된 입장차는 합당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혁신당과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중당적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과정에서 당원 투표를 거치려면 이중당적 문제를 사전에 정리해야 하고, 합당을 논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종교세력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이중당적 의혹 등에 대한 당내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합당 문제를 꺼낸 순서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혁신당이 합당을 먼저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사전 접촉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합당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양당 관계와 신뢰 회복에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선결 조건으로 내건 이중당적 정리에 대해서도 양당의 당원 명부 대조 문제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표가 전날 내놓은 구상에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제도 개편,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후보 단일화, 정치세력 통합까지 여러 의제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박범계 대통합위원장을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접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핵심 상대로 꼽히는 혁신당과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전 논의 여부와 교섭단체 기준, 합당 조건까지 서로 다른 입장이 확인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행정관 A 씨는 어제(16일) 오전 9시반쯤 제주시 5·16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 5차 발사 때 제주 해역의 해양쓰레기를 감시하는 큐브위성이 탑재됩니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누리호 5차 발사 때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10기가 탑재되는데, 이 가운데 제주 해역 해양쓰레기 감시 위성인 '퍼셋02'도 포함됐습니다. 퍼셋02는 지난해 11월 발사된 누리호 4차 발사체에 탑재된 큐브위성 퍼셋에 이은 두 번째 큐브 위성입니다. 당시 퍼셋은 교신 성공 후 6개월간 제주 해역의 해양쓰레기 분포를 관측하고 해류 패턴을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달 22일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현장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위성곤 지사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제주도 감사에서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와 제2공항 갈등 관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 제주경찰청 국감에서는 실종사건 허위종결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까지 확대된 가운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내부 통제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경찰 지휘.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감귤 출하가 이뤄지기도 전에 상품외감귤이 출하돼 현장 지도·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어제(16일)와 오늘(17일) 이틀간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제주산 감귤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1톤이 넘는 상품외감귤이 출하된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도매시장의 감귤 유통실태를 계속 점검하고 출하 시기별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드론과 AI를 활용한 제주형 농업관측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농업디지털센터에 따르면 드론 조사와 관제, 영상 데이터 분석, AI 기반 작물 식별과 재배면적 산출, 월동채소 생산예측모형 개발하는 등 제주형 농업관측연계 서비스 구축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농업관측연계 서비스는 드론으로 표본조사구를 촬영하고 AI 영상 분석을 통해 재배작물을 식별한 뒤 지역별 작목 분포와 주산지 특성를 반영해 표본조사 결과를 전체 농경지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 월동무와 양배추, 브로콜리 등 3개 주요 작목의 생산예측모형도 개발됐습니다.

가족 돌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에 대한 집중 발굴 기간이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가족돌봄청년 위기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530여 가구, 1,000여 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발굴 대상자 검토와 지원 필요 대상자 명단이 주민센터로 통보되면 가정방문 등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돌봄·복지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향후에는 제주청년미래센터와 연계한 상담·사례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농가들의 재배의향 조사 결과 양배추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농가 재배 의향과 정식 동향, 현장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양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 약세로 재배의향이 줄고, 콜라비와 적채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어 지난해 2,040ha보다 5% 감소한 1,940ha 안팎으로 예상됐습니다.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지만 일손 구하기가 어렵고 노동강도가 높아 지난해 1,080ha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