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한 교회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발언뿐 아니라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미국 내 발언에 대해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며 공소권이 없다고 한 차례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만큼 결과 발생지를 국내로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한국 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탄 교수 측이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처분은 유지됐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료됐는데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적법절차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외교적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조특위 시절부터 불꽃 설전을 벌여온 서영교.나경원 두 의원의 재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취임 직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원장을 맡으며 처음 든 생각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자 국민의힘은 맞대응 카드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에 투입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위원장이나 간사치고는 선수가 높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섰다며, 법사위원장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의 충돌은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3월 국조특위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앉으세요, 나경원 의원"이라고 하자 나경원 의원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요"라고 받아쳤고, 서 위원장은 "그러면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고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게 나치 독재"라고 비판하자 서영교 의원이 "나씨 독재? 나경원 씨 독재?"라며 말장난처럼 받아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떼를 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서영교.나경원 두 의원의 설전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고교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감독과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대통령배와 봉황대기, 전국체전까지 올해 남은 주요 대회에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야권 주요 정치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학 진학과 야구 인생이 걸린 청소년들의 꿈을 꺾는 과도한 징계라며 협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은 사과만 하고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18을 가볍게 만든 어른들은 두고 학생들에게만 가혹하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며 징계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109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배재고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것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가진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준 행동이며, 절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배재고의 첫 사과문이 일부 학생의 부적절한 응원이란 식으로 사안을 축소했고, 생성형 인공지능 워터마크가 포함된 무성의한 대응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어른이고 우리 사회를 혐오로 내몬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생 일탈이 아니라 광주와 오월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지도자와 대회 관계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방문을 정중히 만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황금사자기 대회에서도 충암고 선수가 광주일고를 향해 조롱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고교야구 현장에 뿌리 깊은 혐오 문화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저녁 비공개 만찬 이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하면서 3기 원내대표단 출범을 크게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만찬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도걸.박균택.박희승.이정헌.임미애 원내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고,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순방 성과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면서 필요한 입법으로 강력히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1년차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날 만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용지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도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하루 동안 문 전 대통령 오찬과 원내지도부 만찬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당정 단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우진엄마는 담임교사에게 "틀린 문제에 빗금 치지 마라", "부정적인 말 자제해 달라"며 끊임없이 악성민원을 쏟아내다 급기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맘카페에 교사 신상까지 올립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학부모 민원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118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83%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장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민원창구 단일화를 공식 안내한 비율은 44.8%에 그쳤고,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우선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1월 민원대응팀 구축률 99.9%, 통화녹음 전화기 도입률 98.8%라고 발표한 것과는 딴판인 셈입니다.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는 소통 앱에서도 드러납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 노출이 금지돼 있지만, 주변의 요구로 밴드나 하이클래스 같은 민간 앱을 쓰고 있다는 비율이 유치원에서 64.2%, 초등학교에서도 37%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교사가 24시간 민원에 노출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실제 접수된 악성민원 사례를 보면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압박하거나, "아는 사람 중에 교육 쪽 높은 사람이 많다"고 으름장을 놓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의 악성민원 대책으로 보호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7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학부모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답이 56.7%로 가장 높았고, 민원대응팀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응답이 48.8%, 해당 교사에게 처리가 전가된다는 답이 45.2%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 '이어드림'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76%를 넘겼습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무기력감 등을 겪은 교사는 78.8%였고,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응답도 84.2%에 이르렀습니다. 전교조는 민원대응팀을 학교 관리자 책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악성민원인과 교사의 직접 대응을 원천 차단하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문제를 겨냥해 특별근로감독과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SNS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즉시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체계도 함께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태움’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경찰에도 사건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특별근로감독·전국 기획감독 병행 정부는 해당 병원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유사 위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도 실시합니다. 의료현장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하고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 이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비극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일터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부도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지난 3월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겪었고,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여름에는 바람이 먼저 붑니다. 올해는 그 바람을 따라 춤이 섬 곳곳으로 번집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무대에서 출발한 공연은 애월의 마을 앞마당으로 퍼지고, 구좌 별방진 돌담을 배경으로 바다를 향해 열린 길 위에 무용수들이 섭니다. 관객도 객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춤을 배우고, 길 위의 공연을 따라 걸으며 제주를 저마다 감각으로 만끽합니다. ㈔제주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는 1일 오전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제주국제무용제’ 추진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제주국제무용제 JIDANCE 2026은 12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과 BeIN; 비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애월읍 납읍동, 제주숨비소리길 별방진 일원 등에서 열립니다. 벨기에·포르투갈·독일·네덜란드·미국·일본·타이완·한국 등 8개국 무용수 100여 명이 함께합니다. 개막 갈라와 국제댄스프린지, 제주 토속음악 창작무용, 마을 댄스캠프, 장소특정공연, 국제무용콩쿠르와 워크숍 등 11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렸습니다. ■ 발레와 스트릿댄스, 제주 굿 음악이 한 무대에 개막공연은 12일 오후 4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주 다온무용단의 〈탐라의 소리〉, 미국 ABT 스튜디오 컴퍼니와 네덜란드 국립주니어발레단의 〈탈리스만〉,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중 흑조 그랑 파 드 되, 독일 라이프치히발레단의 〈천지창조〉 중 아담과 이브 2인무, 스트릿잼의 〈Floor Riot〉 등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정통 발레와 현대무용, 스트릿댄스가 한 공연 안에 놓입니다. 고전 발레의 긴장감과 거리에서 태어난 리듬, 제주를 소재로 한 한국무용이 같은 순서 안에서 맞붙습니다. 16일 BeIN; 비인에서는 제주 전통 민요와 굿 음악을 바탕으로 만든 창작무용 네 편이 관객을 만납니다. 제주 연무용단의 〈마당족은똘〉, 이음마을예술단의 〈제주의 여인〉, 팀오르다의 〈제주 아리랑〉, 제주춤아카데미의 〈섬의 소리, 삶의 몸짓〉이 제주 여성의 삶과 무속의 정서, 섬사람들의 생활 감각을 각기 다른 안무로 풀어냅니다. ■ 독일 무용단이 꺼내는 제주 해녀 국제댄스프린지는 19일과 22일 오후 7시 BeIN; 비인에서 열립니다. 이 가운데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은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제주 해녀라는 지역의 상징을 해외 무용단이 어떤 움직임과 장면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19일 국제댄스프린지Ⅰ에는 벨기에 로라 들레망스 컴퍼니, 일본 카오리 후지이 컴퍼니, 독일 오스나브뤼크 극장, 한국 수 무브가 참여합니다. 22일 국제댄스프린지Ⅱ에는 포르투갈 보르티스 댄스 컴퍼니와 타이완 핀슈오 린, 한국 라인 온 플릭, Dear, my space가 이름을 올립니다. ■ 애월 마을마당에서 시작해 별방진까지 이번 무용제는 공연장을 벗어난 프로그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8일 애월읍 납읍동에서는 제주 마을 댄스캠프가 열립니다. 마을 주민과 여행객, 무용가와 연주자가 함께 공연을 보고 제주 토속 춤과 노래를 배웁니다. 제주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나누는 자리도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마을 앞마당은 그날 하루 객석이자 식탁이 됩니다. 공연을 본 뒤 흩어지는 방식보다, 춤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시간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일에는 제주숨비소리길 별방진 일원에서 〈길 위의 춤〉이 펼쳐집니다. 4개국 무용수들이 참여하는 장소특정공연으로, 공연 뒤에는 관객이 함께 춤추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별방진 돌담과 해안 바람,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 공연에서 주변 풍경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날의 햇빛과 바람, 파도 소리가 안무의 인상까지 바꿉니다. 검은 무대와 조명으로 완성되는 공연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주는 작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 콩쿠르와 워크숍, 축제의 다음 장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2026 제주아시아 퍼시픽 국제무용콩쿠르가 열립니다. 24일과 25일에는 청소년 무용공연과 콩쿠르 수상자 공연도 무대에 오릅니다. 23일에는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발레 워크숍,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무용프로젝트 〈둥그래 당실〉이 진행됩니다. 24일에는 국제댄스필름페스타 〈발레, 스크린에서 피어나다〉도 관객을 만납니다. 박인자 제주국제무용제 이사장은 “제주의 전통문화가 세계 무용예술과 만나 새롭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 문화의 세계화와 세계 문화의 제주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무용제는 올해 네 번째 여름을 맞습니다. 14일 동안 춤은 극장을 나와 마을과 길, 돌담 앞을 찾습니다. 그 사이 관객이 알던 제주도 조금 다른 표정으로 남습니다.

고교야구 전국대회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응원으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가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상대팀에 대한 야유의 소재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6개월 출장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어린 학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방송 계속 중이고, 스벅도 영업정지 안 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오늘(1일) '제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협회 측은 "징계 근거는 경기를 방해했다는 부분이며 이 밖에 대한체육회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징계에 따라 지난 1회전에서 광주제일고를 이겼던 배재고는 내일(2일) 순천 효천고와의 2회전 경기부터 출전이 막히게 됐습니다. 또 올해 남은 주요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재고 선수들과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보류됐습니다.  한편 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1회전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쳐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