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까지 한미 사이에 쌓인 현안이 한꺼번에 협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15일부터 19일까지 일시 귀국해 국가안보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한미 관계 전반을 협의합니다. 정상외교나 재외공관장 회의가 아닌 시기에 주미대사가 닷새 동안 국내에 머물며 여러 부처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 대사의 귀국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공개 거론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술기업의 부담을 문제 삼았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췄지만 첫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허위정보 규제, 산업 투자로 나뉘어 다뤄지던 사안들이 워싱턴에서는 미국 기업의 사업 환경과 표현의 자유, 정상 간 합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외교·통상 현안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개별 사안에 대한 해명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감지되는 기류를 국내에 전달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교장관 지시로 닷새간 귀국… “한미 관계 전반 협의”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조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실과 경제·안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관계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 장관이 양국 관계에 대한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주재 대사들도 업무 협의를 위해 귀국한 사례가 있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쿠팡과 디지털 규제, 대미 투자 등 미국 측이 제기한 현안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가운데 잡혔습니다. 양국이 지난해 마련한 외교·안보·통상 합의의 후속 협의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 대사가 워싱턴에서 확인한 미국 측의 요구와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 내부의 대응 수위를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쿠팡 조사 놓고 美 “미국 기업 차별”… 한국 정부는 반박 가장 첨예한 현안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입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 초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전체가 공식 채택한 문서가 아니라 공화당 소속 보좌진이 작성한 중간보고서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의 주장과 자료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악관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조사는 한미 외교·통상 문제로 번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사실과 다르며,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설명한 내용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조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에도 美 공개 우려… 국내 입법이 외교 현안으로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협의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법 집행을 검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엑스, 틱톡 등 해외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허위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 구제와 플랫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와 자국 기술기업의 사업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과 판단 기준, 이의 제기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국내 입법이 또 다른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3,500억 달러 투자 시동… 제도 갖췄지만 첫 사업 미정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한화 약 52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후속 조치도 주요 의제입니다. 전체 투자 구상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됐습니다.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달 18일 시행됐고, 투자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맡는 한미전략투자공사도 같은 날 출범했습니다. 법과 전담기관은 마련됐지만 첫 투자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한을 정해 사업을 서두르기보다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자금 조달 부담 등을 따져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투자 약속이 언제 실제 공장과 설비, 현지 일자리로 이어질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정상 간 합의 이행과 투자 사업성, 국내 산업 영향, 외환시장 부담을 함께 고려해 사업 순서와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 통상·안보 분리 기조… 현안 누적은 부담 현재까지 쿠팡과 정보통신망법, 대미 투자 문제가 핵추진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통상 현안과 안보 협력을 분리해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정책을 잇달아 공개 비판하면서 양국 간 조율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각사안은 따로 협상할 수 있지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상 간 합의 이행에 대한 평가는 한미 관계 전반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강 대사는 닷새간 국내 협의를 통해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대응, 대미 투자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뒤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는 어제(14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를 방문해 해안업무 관계자 및 바다환경지킴이 등과 지역 치안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해안가 주변 사건 사고 발생 시 경찰과 행정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지역주민들의 신고 대응절차 안내 협조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상년 제주해안경비단장은 "여름철 태풍 및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해안가 지역이 취약한 만큼 경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안경계태세를 유지해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직 간부와 그 가족이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와 175억 원의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계약 103건 가운데 90건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출신의 ㄱ씨와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은 총 103건으로 175억 5,323만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계약 가운데 87%인 90건은 수의계약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업체가 직원 3명을 두고 선관위와 총 66건·29억 7,52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64건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또 ㄱ씨의 배우자가 대표인 B 업체는 선관위와 총 9건·4억 945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1건을 뺀 8건이었습니다. A 업체와 B 업체는 같은 건물·같은 층에 있었고, ㄱ씨는 이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이력이 있습니다. ㄱ씨가 사내이사로 참여했던 C 업체도 선관위와 총 28건·141억 6,858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18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주 의원은 어제(14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선관위가 가족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 카르텔이 작동하니까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철저하게 개혁해서 시정하겠다"며 "전직 공무원들은 어떤 형식이든지 계약에 관여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렌터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무줄 요금'과 모호한 '자차보험 면책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렌터카 요금 체계 합리화와 소비자 분쟁 예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오늘(15일) 공포했습니다. 이 규칙은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규칙은 그동안 반복돼 온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흐트러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선이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의 가격 변동 폭을 줄여 요금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자차 면책제도 역시 대폭 개선됩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 범위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쟁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설명입니다. 제주도는 공포 이후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맞춰 대여요금과 면책제도 변경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현장 지도는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만들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며 오히려 창당을 권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의원을 향해 거친 메시지를 내는 친한동훈계와는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의원께서 창당 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다"라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라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대한 정론이 아니라, 허구의 망상에 몰두하는 가벼운 처신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고 말했었다"라며 "진심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라며 "저 비루한 여의도 렉카질은 언젠가 한 의원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묵묵히 한 의원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 북갑 선거에서 한 후보를 조용히 돕고, 이름 없이 제자리로 돌아간 분들과 함께 하라"라며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귤나무 13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일부와 감귤나무 130그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80여 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 1,680원이던 요구액 차이를 마지막에는 30원까지 좁혔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이 표결 끝에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 1만 2,000원과 동결안에서 출발… 마지막 격차 30원 1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처음 1,680원이던 양측의 격차는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빠르게 줄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시간당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까지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뒤 1만 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차이는 3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한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안으로 채택됐습니다.  노동계 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습니다. ■ 월 223만 6,300원… 올해보다 7만 9,420원 증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하면 일급은 8만 5,60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올해 월 환산액 215만 6,8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 9,420원, 연간으로는 95만 3,040원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2.9%에 이어 내년에는 3.7%로 결정되면서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 노동계 “사실상 동결”… 경영계 “3.7%도 부담”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정 직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깝고, 최저임금의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좁혀진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 내년 1월부터 적용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됩니다. 노사 양측은 고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제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합니다.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 앞바다에 고수온 예비 특보가 발표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서부와 동부 앞바다 등 국내 21개 해역에 고수온 예비 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예비 특보는 작년보다 11일 늦게 발표됐는데, 이는 장마전선이 정체되면서 강수량이 늘어 예년보다 수온 상승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고수온 비상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