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설 주차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동지역 건축물 부설 주차장 1만9천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1곳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물건 적치 사례가 4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209건, 불법 용도 변경 167건, 임의변경 89건 등으로 현재까지 493건만 원상회복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0명의 전수조사원을 투입해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5천여곳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시행 첫날 3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어제(9일) 택배비 지원 신청 건수는 3만 5,000여 건으로, 지난해 3월 하루 평균과 비교해 3.6배 많았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가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됐고, 지원 방식이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지만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차 통행이 어렵고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는 남성로 25길이 대한 주민주도형 일방통행로 조성 절차에 따라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로 25길 일부 125m 구간에 폭 1.5m의 보행로와 노상주차장 6면을 조성하는 공사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일방통행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주민 의견수렴과 교통시설심의회 심의, 유관기관 협의,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1,900원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유류 시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유가 상황을 틈타 가짜석유 제조나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국면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유류 유통 질서를 관리하겠다는 조치입니다. ■ 고유가 틈탄 불법 유통 집중 점검 국세청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이 투입됩니다. 유류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 농업·어업용 면세유 부당 유출 등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오피넷 기준 휘발유 1,907원·경유 1,932원 기름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907.3원, 경유는 1,931.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만 해도 평균 가격은 휘발유 1,906.6원, 경유 1,974.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2,000원을 오르내리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급등을 틈탄 불법 거래나 세금 탈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류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석유관리원·범부처 점검단 협력 국세청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 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협력해 유류 유통 과정 전반에서 불법 거래와 세금 탈루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고유가 상황을 틈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관련해 주유소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부당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가격제를 예고했다"며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 단속을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와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가 법에 존재함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유류세 환급이나 비축유 방출 등 다른 정책 대안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한 뒤 당내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특정 인사를 겨냥한 인사 조치 요구가 나오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결의문의 의미에 대해 "절윤이라 해석한다"며 "추가해서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까지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추후 지도부가 내놓을 상응한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행동의 영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메시지를 담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얘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윤 어게인의 주장에 궤를 같이하는 당직자들, 예를 들어 여의도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라고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어 "미디어 대변인 등과 같은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상응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라며 박민영 대변인도 겨눴습니다. 이 의원은 또 "배현인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잘못된 징계가 있었다"라며 징계 철회와 윤리위원장 교체 등을 꺼냈습니다. 이에 장예찬 부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 내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침묵하려 했지만 공개 지명하니 저도 공개적으로 묻겠다"라며 이성권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장 부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3월 6일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윤과 함께 가야한다, 출당은 도의가 아니다'는 인터뷰를 했다"며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다수는 헌재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신의를 지킬 뿐, 한번도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다"라며 "지지층의 비난을 감수하며 윤어게인 아니라는 말을 인터뷰를 비롯해 페북에도 올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불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바뀌는 기회주의자들보다 제가 더 개혁적인 입장 아닌가"라며 "헌재를 무시하고 윤과 함께 가자던 오세훈 시장,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대안과미래보다 어떤 집회도 나가지 않고 윤어게인 아니라는 말을 한 제가 왜 타겟이 되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 부원장은 "절윤을 핑계로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자르고 당을 접수하겠다는 음흉한 탐욕 아닌가"라며 "제 말에 논리적 하자가 있다면 이성권 의원이 피하지 않고 제대로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전북 익산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음 달 익산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은 전세 약 6,000만 원입니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서울과 세종이 아닌 지방 도시에 거주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익산 영등동 아파트 전세 계약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단지는 1992년 준공된 아파트로, 매매 가격은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 전세 가격은 6,0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에는 김 총리의 노모와 부인이 주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총리 업무가 있는 서울과 세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익산을 오가는 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X를 이용하면 익산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입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현재 생활 편의를 위한 간단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사는 4월쯤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지역 부동산 업계 등에선 “노모 생활 편의를 위한 내부 정비가 진행 중이고 4월쯤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노모 치료 이유… 총리실 “가족 거주 목적”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번 거처 마련의 이유로 가족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인 김 총리의 노모가 익산의 병원을 이용할 예정이어서 거주 기반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모 건강 문제를 고려해 가족이 머물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은퇴 후 익산 거주” 발언 이어 실제 거처 마련 김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익산 거주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인터뷰에서 “정치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익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인 시절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 곳을 고민했는데 익산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며 “어디에서 살지 동네까지 생각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새만금개발청 방문 자리에서도 “은퇴 후 익산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앞당겨 익산에 오가며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명예시민 선정 직후 거처 마련… 정치권 시선 집중 익산시는 지난달 김 총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했습니다. 김 총리가 여러 공식 석상에서 익산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언급하며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직 국무총리가 특정 지역에 거주 기반을 마련한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족 거주를 위한 생활 선택일 수 있지만 총리의 거주 기반이 특정 지역에 형성되는 점은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총리 업무 중심은 세종과 서울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 동선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며 향후 거주 형태에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올해도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 올해 350가구에 9억 7,000만 원을 들여 '3만 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시 이달부터 최대 10개월 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입니다. 지난해 지원 조건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30%) 이하에서 대폭 확대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오는 16일 나오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 원 주택'을 검색하면 됩니다. 접수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며 제주 120만덕콜센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만 원 주택' 사업으로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