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됐는데도 정작 직장에서 체납해 손해를 보는 노동자가 15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미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150만 3,427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미납기간은 약 7개월이었습니다. 노후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미납 기간을 더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 4,616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로 잡혀 있는 사람은 5만 6,883명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미납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돼 단 한 달만 추가로 인정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가입자들입니다. 문제는 보험료 납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데도 체납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노동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동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내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 있고, 인정을 위해선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노동자가 대신 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업주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보험료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차등 배분에서 3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인구와 재정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되었던 광역지원계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가운데 500억 원을 각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제주자치도는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34 억원을 배정 받게 됐습니다.

알뜨르비행장의 일제 비행기 격납고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비행기 격납고를 포함한 4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예고하고 3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미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라는 명칭으로 격납고 10기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지만 이번 등록 예고는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제 비행기 격납고로 명칭을 바꾸고 격납고 8기가 추가 됐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가구를 대상으로 월동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30일 월동준비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세대당 30만 원씩 월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와 2년 이내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을 받은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에는 90여 가구에 대해 2,800여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보건·의료계열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오늘(12일)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보건·의료계열 특성화고인 중문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실제 의료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의료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최근 제주대학교 언어치료학협동과정과의 임상실습 업무협약에 이어 중문고등학교와도 협약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교육협력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징계 반대와 발언 자제라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징계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에게도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제 그만할 것을 권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직에 맞서 목소리를 냈던 임 청장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 수사기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조직 기강 차원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오는 14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직자의 소신 발언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경우 징계 대상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검찰 조직에 맞섰다고 박수쳤는데”… 징계에는 반대 김 씨는 오늘(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임 청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징계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게 이재명 정부에 더 어울리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행적도 언급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공화국 시절 검찰 조직 논리를 넘어선 발언을 한다고 박수 받았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면 임 청장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 청장이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보냈던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침묵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 온 임 청장의 과거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 현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들이 조직 논리에 침묵할 때 임 청장이 자신의 경력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언했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통령 지명 직후 꼭 그랬어야 했나”… 임은정에게도 자제 요구 김 씨가 임 청장의 모든 행동을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조직 기강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고려하면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을 문제 삼을 이유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조직을 처음부터 흔들어놔야겠느냐, 더구나 대통령이 지명한 직후에 공무원이 꼭 그래야 했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직 기강을 문제 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 청장에게는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다. 들을 사람은 다 들었다”면서 추가 발언을 멈출 것을 직접 권했습니다. 김 씨는 윤 장관이 제기한 조직 기강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임 청장의 발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윤호중 “직위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감찰”… 임은정 “서글픈 일” 윤 장관은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직자의 정치적 행동에 해당할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당시의 행적을 거론하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날인 11일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감찰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도 감찰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온 임 청장과 이를 조직 기강의 문제로 판단한 윤 장관의 입장이 맞서면서,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현직 간부에 대한 감찰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좋은 소 한 마리를 길러내기까지 농가가 들이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혈통을 살피고, 발육 상태를 관리하며, 우수한 형질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과정이 거듭됩니다. 그렇게 축적된 사육 경험과 개량 기술은 소의 체형과 육질에서 평가받습니다. 올해 제주 한·흑우경진대회에서 서귀포시 안덕면의 강창모 농가가 종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제주 한우와 흑우의 개량 성과를 겨루는 대회에서 최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우와 흑우 52마리가 외모심사에 출품됐고, 지난 1년간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된 거세우 4,424마리의 육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농가도 선정됐습니다. 제주 고유 유전자원인 흑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농가들의 노력도 수상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대회는 제주산 소고기의 품질을 알리고, 소비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갈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 안덕 강창모 농가 종합 챔피언… 개량 성과 인정 농협 제주본부는 제6회 제주 한·흑우경진대회 시상식이 지난 9일 렛츠런파크제주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가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한우·흑우 사육농가의 개량 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사육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종합부문 최고상인 챔피언은 서귀포시축협 소속 강창모 농가가 차지해 농협중앙회장상을 받았습니다. 강 농가는 한우 경산우 번식1부에서도 최우수상에 올라 제주자치도지사상을 함께 수상했습니다. 한우 암송아지 부문에서는 제주시 김형민 농가가 전국한우협회장상을, 미경산우 부문에서는 안덕면 양태종 농가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장상을 받았습니다. 경산우 번식2부 최우수상은 남원읍 김기현 농가에 돌아갔습니다. 육질심사에서는 제주시 부청민 농가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제주자치도의회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좌읍 고성호 농가와 한림읍 현향순 농가가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 제주흑우 90마리 육질 평가… 고유 품종의 가치 조명 제주흑우 부문에서도 우수 농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천읍 민미연 농가가 미경산우 최우수상을, 안덕면 강용주 농가가 경산우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흑우 육질심사 최우수상은 안덕면 송동훈 농가에 돌아갔습니다. 강용주 농가가 우수상, 민미연 농가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육질심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제주축산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된 거세우 4,424마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우가 4,334마리, 제주흑우가 90마리로, 흑우는 전체 평가 대상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제주흑우는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지역 축산업의 역사와 품종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출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우수한 유전형질을 보존하면서 육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개량 작업이 중요합니다. 제주흑우가 가진 희소성과 지역성은 차별화된 축산물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품질의 일관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함께 요구됩니다. ■ 좋은 소를 가려내는 기준… 체형부터 육질까지 앞서 지난 9월 4일 제주축산농협 가축시장에서 열린 외모심사에는 한우와 흑우 6개 부문에 모두 52마리가 출품됐습니다. 발육 상태와 체형의 균형, 유전적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우수 개체를 선정했습니다. 번식우의 자질을 살피는 외모심사와 실제 출하된 소의 고기 품질을 평가하는 육질심사는 서로 다른 개량 성과를 보여줍니다. 우수한 번식 기반을 확보하고 출하 단계에서도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일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조천읍 양영기 농가와 남원읍 오창화 농가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애월읍 강동협, 조천읍 김성희, 한경면 고경진, 남원읍 김재종, 표선면 강춘선 농가에는 격려상이 수여됐습니다. ■ 제주에서 키운 소, 소비자의 선택까지 넓혀 지난 9일 렛츠런파크제주에서는 시상식과 함께 제주 한우 할인판매장과 한·흑우 홍보관이 운영됐습니다. 어린이 한·흑우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 부문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이 수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중심의 경진대회에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해 제주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제주 한우와 흑우는 지역 외식업과 관광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관광객이 제주에서 경험한 소고기를 여행 이후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기반을 넓힌다면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흑우는 지역 고유 품종이라는 특성을 품질 관리와 브랜드 전략에 접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정보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일도 향후 과제로 꼽힙니다. ■ 우수 농가의 성과, 제주 축산업의 자산으로 이춘협 제주농협 본부장은 한우와 흑우의 품질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진대회는 농가들이 쌓아온 개량 성과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농가의 사육 기술을 널리 공유하고, 제주흑우의 고유한 가치를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질과 농가 소득으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제주항공이 올해 9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공 탑승객은 1,012만 8,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1% 증가했습니다. 국제선이 648만여 명으로 전체 64%를 차지했고 일본과 중국 노선 탑승객은 각각 29%, 34% 늘었습니다. 평균 탑승률은 91%를 기록했습니다. 제주 방문객도 지난 11일까지 1,092만 명을 넘어섰지만, 내국인은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5.1%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