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제어가 안 된다는 말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청래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당내 갈등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밀리면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이판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양측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는 국면이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G7 순방 중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하고,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당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연임에 시동을 건 정 대표를 향한 사실상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시장 탈환 등 일부 성과를 내세우며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뒤 오는 8월 17일로 잠정 합의된 전당대회가 갈등과 분열이 아닌 축제 분위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혀,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친명계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 대표를 향한 경고인 만큼 하루빨리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이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면 진영 중심의 마이웨이로 가겠다고 솔직히 선언하라고 직격했고, 김남희 의원도 당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연임에 도전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정 대표 측은 대통령의 글이 당권 경쟁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인사들에 의해 지도부 압박 수단으로 곡해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지방선거를 참패로 규정해 정 대표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류이자 제 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한치 양보 없는 대치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회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내세우는 건 위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본회의로 가는 사실상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느 당이 위원장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이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꾸로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22대 전반기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에서의 경험입니다. 당시 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일방 통과됐고,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 단독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반복된 바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 외에도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 확보를 통해 경제 정책 관련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았던 재정경제기획위.정무위원장까지 가져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출신 의원들이 대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도 또 다른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고,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실제 협상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잘못이 없어도 은행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생기면 금융회사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 한도를 사건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융회사들이 일정한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해 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은행권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소비자 경각심, 통신사의 스팸 차단, 금융회사의 이상 거래 탐지,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검거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막을 수 있는데 금융권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금융권 전체가 떠안아야 할 배상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지난 3월 검토보고서에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회사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피해 분담 책임을 부과하면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저촉될 수 있고, 은행이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인식이 퍼지면 이용자의 보안 경계심이 낮아지는 도덕적 해이, 허위 피해 신고나 공모 범죄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보상금 반복 수령 제한, 자기부담금 부여, 신고 기한 단축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의 우려는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2 신고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다 소송에 휘말려도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정받으면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찰청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정당한 법 집행에 한해 내부 징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장 경찰관들은 흉기 난동이나 주취 폭력 등 긴박한 상황에서 물리력을 썼다가 민원과 소송, 감찰 조사를 받을까봐 몸을 사리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경찰관 개인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에서도 현장 경찰관 상당수가 민원과 징계 부담을 적극적인 조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고, 연구진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감면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기존 면책 규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긴박한 치안 현장의 상황을 보호하기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면책 요건에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당한 법 집행'을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경찰청 내부 훈령 개정으로, 파면.해임.감봉 등 조직 내 징계 책임에만 효력이 미칩니다.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오인 사격이나 과잉 진압으로 인한 형사 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시민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고의.중과실 여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가정폭력이나 흉기 난동 현장에서 초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이 발목을 잡아왔다며, 보호 장치가 명확해진 만큼 한결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뛰어오르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쳤고,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식 서명식을 열며 당일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하나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8.77포인트, 0.92% 오른 5만1671.03으로 장을 마쳐 지난 4일 이후 7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S&P 500지수는 1.65% 급등한 7554.29, 나스닥지수는 3.07% 폭등한 2만6683.94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지수는 가파르게 뛰었지만 사상 최고 기록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8.88% 급락한 16.11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12일 증시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 흥행을 이끈 스페이스X는 이날도 19.60% 폭등한 192.50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대비 42.6%가 오른 겁니다.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며 주식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회사채 200억달러 발행이라는 악재에도 3.54% 급등한 212.45달러로 마감했고, 마이크론은 10.84% 폭등한 1087.99달러, AMD는 6.98% 급등한 547.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빅테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 2.69% 오른 369.35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31% 뛴 399.7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애플은 1.82% 오른 296.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자컴퓨팅 종목들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디웨이브 퀀텀이 12.37% 폭등한 26.26달러, 퀀텀 컴퓨팅이 11.78% 폭등한 11.10달러, 아이온Q가 5.76% 오른 61.18달러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해안이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구멍갈파래 대발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수거량만 2만 1천톤이 넘습니다. 대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나 양식장의 오염 물질 감축부터, 항만 구조 변경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손영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단 (대발생) 원인은 찾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들이 필요한데..." 제주 연안으로 막대한 양이 유입되는 괭생이 모자반 역시 마찬가지. 이들 해조류 수거에 들어가는 예산만 한해 9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거 이후에는 대부분 버려집니다. 그동안 해조류에서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는 연구를 통해 일부 시제품까지 출시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추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생산 시설이 없는데다, 민간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탓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비와 지방비 35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기능성 원료를 추출해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윱니다. 이병주 제주자치도 해양산업팀장 "원료화를 만들기까지가 기업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부산물에서 나오는 원료를 해양 바이오 기업에게 제공하면서 선순환적으로..."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해 최근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 결정이 내려진 상황. 수거 중심 대응에 머물고 있는 해조류 문제를 자원화와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방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 정책연구용역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이는 방안이 함께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통된 이유는 업무 부담과 관리 효율이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 조정은 이른 출근 문제를,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는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지방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제기된 문제 인식과 정책 판단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오전 6시 시작 부담”... 사전투표 시간 조정 검토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중앙선관위 정책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현행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은 선관위 업무담당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직원들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간 조정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제도 확대 효과보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이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 “용지 둘 곳 없다”... 인쇄량 축소 논리 보고서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최종 검수를 마친 투표용지를 선거 전날 배부하기 전까지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위원회는 회의실 등에 선거 물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해법입니다. 보관 시설을 확충하거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대신 인쇄량을 줄이는 방향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 하한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보고서가 우려한 ‘실수’, 현실 되다 해당 보고서는 서론에서 선거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작은 실수도 선거 불신과 각종 의혹 제기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시된 개선 방향 상당수는 업무량 경감과 절차 효율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인력 부족과 공간 부족, 물품 관리 부담은 실제로 현장의 어려움입니다. 다만 그 해법이 유권자 권리 보장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현장의 문제였나, 판단 문제였나 보고서 곳곳에는 인력 부족과 시설 확보 어려움, 물품 보관 공간 부족, 지방자치단체 협조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분명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 논란의 초점은 실무진의 고충 자체가 아니라, 그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어떤 기준이 정책으로 이어졌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투표소 몇 곳의 운영 문제로만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부담은 사전투표 시간 조정 논의로, 보관 공간 부족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논리로 이어졌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내려진 판단들이 실제 선거 현장에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를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소득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는 늘고 자산 규모도 커졌지만 노후 불안은 여전합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년보다 먼저 일자리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금 수급률은 90%를 넘어섰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7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을 보유하고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았습니다. 15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THE100리포트 126호는 한국 노후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자산 부족보다 소득 공백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금융자산, 근로소득이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노후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연금 보편화 불구, 넉넉하지 않은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9%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69만 5,000원에 그쳤습니다. 연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수급률은 높아졌지만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은퇴연령층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2025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7%를 기록했습니다. 은퇴연령층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 수령층은 늘었지만 빈곤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셈입니다. ■ 평균 자산 4억 원대… 그런데 생활비는 부족 고령층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6,594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구성은 달랐습니다. 전체 자산의 80.1%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고 금융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매달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와 의료비, 공과금, 돌발 지출은 결국 현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현금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정년보다 먼저 끊기는 월급 예상보다 이른 퇴직도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였습니다.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입니다. 사업 부진과 폐업, 건강 악화,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주된 소득은 끊겼지만 연금 수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당수 중장년층이 은퇴보다 먼저 소득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퇴'보다 '계속 일하기' 고령층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의 69.4%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습니다.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였습니다. 은퇴 이후 노동이 선택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취업한 고령층 가운데 71.0%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일자리 역시 새로운 출발보다는 기존 경력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은퇴 이후 일자리 역시 갑작스러운 재취업보다 기존 경력과 경험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