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진화 작업 4시간 만에 완진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 43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쓰레기처리장에서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30여명과 펌프차 3대 등 장비 15대가 출동해 화재 진압이 이뤄졌습니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굴삭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이에 화재 신고 약 4시간 만인 이날 밤 11시시 38쯤 완전히 진화가 이뤄졌습니다.  소방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오늘(12일) 오전 설을 앞둔 마지막 오일장. 이른 아침부터 제수용품을 사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북적이는데,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었다 내려놓는 손길이 반복됩니다. 값을 한 번 더 묻고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과일 한 상자, 전 한 접시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기 어렵습니다. 명절이지만 가격표가 먼저 보입니다. 오다정 / 제주시 화북동 "설 때나 추석 때 되면 항상 물가가 더 올라버려서 힘들어요. 1,000원짜리도 2,000원짜리 돼버리고, 3,000원짜리가 5,000원 돼버리니까 장 볼 때 두 배, 세 배 나와서 설 대목 장보는 게 더 힘들어요" 김재연 기자 "기대감이 가득할 설 대목이지만, 얼어붙은 경기로 상인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체감은 더 차갑습니다. 대목을 기대하며 물량을 늘렸지만, 매출은 예년만 못하다 말합니다. 문순자 / 오일장 상인 "대목장이고, 마지막 택배고 하니까 기대될 줄 알아서 물건 많이 싣고 왔는데, 소비자분들이 와도 지갑을 안 열어." 제주시청 대학로 / 오늘(12일) 낮 골목상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대 안내문이 붙은 점포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높아진 공실률에 무권리로 점포를 내놓는 곳이 생길 정도입니다.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74.4. 100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한 달 새 11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체감지수는 64.9에 머물렀습니다. 지표는 이미 하강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장 표정은 더 냉랭합니다. 강성관 / 대학로상인회 회장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서민층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늘어나는거죠. 2층, 3층, 4층 이런 데는 점포를 빌려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과 골목에서 체감되는 소비 회복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설 대목이 지나면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IBS 김재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세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공적 영향력을 가진 경제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 메시지를 생산했는지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 논란에 휩싸이자 최태원 회장이 12일 상의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말하는 기관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가 흔들렸음을 스스로 인정한 조치입니다. 최 회장은 이날 전 구성원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전하며,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속세 논쟁이 아니라, 근거의 문제 논란은 대한상의가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크고, 상속세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료만으로 상속세와 해외 이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통계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메시지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세제 토론은 곧바로 자료 신뢰성 논쟁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책 보고서는 결론을 먼저 세워두고 근거를 끌어오는 방식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흔들리면 메시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 기본이 무너진 장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 공개 비판 이후, 사안은 ‘책임’의 문제로 옮겨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를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 대응을 언급한 뒤, 정부 내 공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쟁은 정책 해석의 차이를 넘어 공적 책임의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상속세가 과도한가”가 아니라 “법정 경제단체가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적 메시지를 냈는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한상의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의문은 제기됐습니다. 인용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해석 범위의 한계는 내부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결재 라인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 행사 중단은 출발점 최태원 회장은 “팩트체크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중단과 임원 전원 재신임은 위기의 무게를 인정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상징적 조치만으로 신뢰가 복원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정책 자료 생산 과정의 외부 검증 체계, 인용 기준의 명문화, 해석 한계의 공개, 반대 근거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같은 논란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단체의 영향력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성과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숫자 하나가 흔들리면 이후의 모든 정책 제안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상속세 한 항목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한상의가 향후 내놓을 다른 정책 보고서까지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약해진 상속세 논의의 동력 대한상의는 그동안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정책 메시지의 신뢰도에 균열을 냈습니다. 세제 개편은 형평성과 성장,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의제입니다. 근거의 설득력이 흔들리면 논의의 축은 확장 대신 방어로 이동합니다. 이번 사안은 대한상의가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 고액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원인은 상속세’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상속세와 해외 이주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논쟁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단체의 기준 문제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안으로는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체들에 돈을 대줄 게 아니라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가급적 국산으로 만들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본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여전히 물가와 매출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주식 등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시장 활황의 온기가) 현장까지 충분히 전이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만큼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 기간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질서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3사에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일) 이들 3사가 사업자 간(B2B)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4,831억3,000만 원(잠정)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크며,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1,361억 원)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가격 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3사의 2024년 기준 내수 시장점유율은 약 89%에 달합니다. 이들은 설탕 원료인 원당(사탕수수·사탕무 등) 가격이 오를 경우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원가 하락분이 즉각 반영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담합은 대표급·본부장급·영업임원급·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과 연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대표 및 본부장급에서는 가격 인상 방향과 3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영업임원과 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열어 가격 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상 전략, 대응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 변경이 합의되면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3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예컨대 A음료회사는 이 업체에 가장 많이 설탕을 공급하는 CJ제일제당이 담당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B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 협상했다는 설명입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 대응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은 원당 가격 상승 시 단 한 차례도 실패 없이 가격을 인상했고, 원당 가격 하락 시에도 인하를 지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1년 넘게 담합을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지속된 약탈적 담합을제재했다"며 "최근 높은 식료품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인 대림공원 사업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진행됐다는 JIBS 보도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오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림공원 사업과 관련해지방세 교부액 감액이나 반환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시는 절차 보완 노력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 달성 공고히 하려는 목적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은 인정돼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내란죄는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등의 내란 행위는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 검찰 징역 15년 구형...법원은 7년형 선고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을 일삼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고 치안·소방·비상대비 등 국민 안전과 재난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이 전 장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계엄선포 건의권이 인정되는 유일한 국무위원임에도 불법 계엄을 제지하기는커녕 계엄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 "비상계엄은 내란 아니다" 끝까지 혐의 부인 이 전 장관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을 법관으로 봉직하겠다고 다짐했고 처음 핸드폰을 개통하면서도 뒷자리를 2842(이판사)로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복을 입지 않은 뒤에도 친정인 법원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생각과 법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