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박진경 대령의 서훈 취소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박진경 대령 서훈 취소 검토 절차를 묻는 질문에 1950년 서훈 당시 공적 내용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법과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조치를 판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사법 리스크 무마가 계엄 서포의 직접적·명시적 동기는 아니지만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리스크 해소를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물로부터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분노했다는 게 진술 내용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무속인 '천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떠도는 소문만으로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식 서비스를 사칭한 유사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5일) "챗GPT(Chat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이지면서 최근 이를 악용한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올해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37건에 달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유료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챗GPT와 유사한 로고와 화면 구성으로 공식 사이트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답변 제한 안내가 나오자 앞서 결제한 곳이 유사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환불 요청은 기한 경과 등을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21건은 포털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사례였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며, '챗GPT'나 '제미나이(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모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고와 메뉴 배열, 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공식 사이트와 매우 흡사했고, 특히GPT-4 등 공식 모델명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서비스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AI 서비스 이용 시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포털 검색 상단의 광고 링크가 공식 사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운영 사이트 이용 시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차지백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120~180일 이내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차량에 깔린 60대가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낮 1시 6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 A 씨가 카니발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유압장비를 이용해 차량 아래 깔린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다리 부위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대통령의 인성을 드러낸다”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논점은 발언의 강도에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통합의 언어였는지, 아니면 정치의 언어로 읽혔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조 대표의 비판은 특정 발언 하나가 아니라, 생중계라는 형식 속에서 노출된 권력의 태도를 겨냥했습니다. ■ “국민과의 직접 소통,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 조갑제 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장면을 두고 “사고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공공기관장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순간, 발언은 정책이 아니라 인성의 문제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생중계 소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생중계는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발언의 정확성은 흐려지고, 농담과 지적의 경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퀴즈 문답처럼 흐르면, 권력은 시험관이 된다” 조 대표가 특히 우려한 지점은 업무보고의 형식 변화였습니다. “미리 어떤 질문이 오갈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중계가 진행되면, 보고가 아니라 퀴즈 문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답하지 못하면 “그동안 뭘 했느냐”는 식의 공개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은 발언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권력 행사가 어떻게 노출됐는가로 옮겨갑니다. 대통령의 질문이 검증이 아니라 면박처럼 읽히는 순간, 그 장면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정치적 장면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책갈피 속 달러’ 발언, 실효성 문제로 되돌아오다 논란이 된 ‘책갈피 속 달러 밀반출’ 언급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실무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그 방식대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면 공항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 수만 명을 상대로 그런 검사를 하면 비행기를 제시간에 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공항 보안의 필요성을 부정한 발언이 아닙니다. 정책 발언이 현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정책은 메시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점을 짚은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 “그날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의 대통령’처럼 보였다” 가장 날 선 평가는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은 여야를 넘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그날은 국민의 대통령이라기보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언어가 통합의 상징이 아니라 진영 대결의 언어로 읽히는 순간 신뢰의 균열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 “대통령은 알아도, 모른 척할 줄 알아야 한다” 조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솔직해서 손해를 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의 화법이 아니라 제도의 언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것은 알아도 다 말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여전히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생중계 소통이 대통령을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권력을 더 날것으로 드러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별의 순간'을 언급하며 대선 행보에 힘을 실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 당시 국민의힘에는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1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보수 진영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가 없어 외부에서 사람을 한번 데려오면 않되겠느냐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얘기했다" 밝혔습니다. '별의 순간'은 김 전 위원장이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잡을 기회의 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이어 "그런데 '별의 순간'을 맞았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권좌에 오르면서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여태 생애를 보내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검사 시절의 습관이 대통령으로서도 똑같이 작용하게 되면서 대통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의 '별의 순간' 발언 이후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과 갈등을 빚다가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가보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며 "(후보 시절) 행위를 보니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위 보수라고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자주] 팍팍한 세상. 사람 냄새 느껴지는 살맛 나는 이야기, 우리 주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똑똑' 그제(13일) 앳된 얼굴의 여학생 2명이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1년간 모은 용돈을 기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동전이 가득 담긴 돼지 저금통 2개를 건넸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후원하는 것이 즐거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두 학생이 기부한 금액은 15만 원. 소중한 후원금은 도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날 나눔의 문을 두드린 건 '꼬마 산타'로 불리는 고현지(신성여중 3), 고예진(이도초 3) 자매입니다. 고현지 양은 부모의 권유로 2015년 처음 용돈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1년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한 해 모은 용돈을 모은 돼지 저금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생 고예진 양은 언니의 모습을 보고 함께 용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고현지 학생은 "집에 와서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돼지 저금통에 모으고 있다"며 "친구나 동생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꼬마 산타 자매의 소중한 기부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처음으로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호흡기 질병 4종에 대해 2시간 이내 진단이 가능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체 분석 등의 시간을 최대 95%가량 단축해 전염병 발생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사회는 내년부터 개발된 진단키트를 이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