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0원 남은 최저임금 협상… 공익위원 ‘촉진구간’ 카드 꺼내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2번째 전원회의에 들어갑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13.4% 오른 1만1,700원을, 경영계는 0.9% 인상한 1만410원을 각각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상 폭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합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구조여서, 노사 간 접점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 판단이 최종 결론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 1만 2,000원 대 동결… 네 차례 수정 뒤에도 1,290원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은 16.3%였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1만 320원 동결안을 첫 요구안으로 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에서 3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90원을 올렸습니다. 양측의 거리는 390원 줄었지만, 수정안이 거듭된 것에 비해 협상 폭은 제한적입니다. 노동계 안은 올해보다 1,380원 높고, 경영계 안은 90원 높습니다. 인상률 격차만 12.5%포인트(p)입니다. ■ 생계비와 지불 여력, 출발선부터 달라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기준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이 노동을 통한 자립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폐업과 연체 부담이 쌓인 자영업·영세 사업장 상황을 앞세웁니다. 과도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키워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넘는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최저임금을 두고도 노동계는 ‘생활을 지탱하는 하한선’을, 경영계는 ‘사업장이 감당할 비용의 상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 심의촉진구간 나오면 막판 국면 이번 회의에서는 5차와 6차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거리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상황 등을 반영해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내놓고, 그 범위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인 만큼, 표결 국면에서는 공익위원 9명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년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론 난 사례였습니다. 지난해처럼 제12차 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시와 표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 법정 시한 넘겨… 7월 중순이 사실상 마감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습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합니다. 일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제12차 회의는 노사 간 거리를 더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익위원이 협상 범위를 제시하며 결론을 재촉할지를 가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2026-07-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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