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아니다, 폭풍우다”… 李 대통령 ‘전쟁 추경’ 꺼냈다, 속도 앞세웠다
중동 전쟁 34일째, 정부가 상황을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나기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투입과 시장 관리, 생활 절약까지 함께 꺼내며 대응 범위를 넓혔습니다. ■ “폭풍우” 규정… 전쟁 끝나도 바로 회복 어려워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전쟁이 끝난다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가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생산·수송 시설 훼손이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 변동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석유뿐 아니라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 “무관용 대응”… 매점·매석 강력 단속 가격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유통 과정 점검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부 품목에서 나타난 가격 급등과 사재기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물가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26.2조 추경… 고유가·민생 동시에 대응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 2.000억 원입니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고유가 대응에는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돼,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 나프타 수급 안정과 석유 비축 확대 등 에너지 공급 기반 확보에 7,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등 민생과 산업 대응 예산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 “속도에 달렸다”… 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달라”면서, 여야를 향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기름 아끼고, 덜 써달라”… 국민 참여 요청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생활 속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미에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2026-04-02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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