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양 기관은 오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제주 미래 발전'을 주제로 2차 공공기관 유치와 G20 유치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 경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오늘(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실종사건 미종결시 상급자 보고·동료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의 부담감을 이유로, 막연히 성인 실종자의 경우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하에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경장의 혐의에 대해선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실종사건 종결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바 있는 검찰은 "범행은 모두 혼자 야간 당직근무하던 중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급청은 실종사건 종결 시 경찰관이 실종자와 대면 후 종결할 것을 누차 강조했으나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면서도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의 종결 이유를 '변사',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할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해당 내용은 곧바로 삭제돼 상급자나 다른 팀원들은 접수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 종결하고자 한 경우에도 시스템 부재로 실종수사팀 경찰관 누구라도 상급자의 결재 없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급자는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후 감독 또한 형식적이었다"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 절차인 '합동심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개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은 형사과장과 실종수사팀원이 속한 단체 대화방이 근무자가 해당 실종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하는 것 외에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는 등 실질적인 합동심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소재 파악 요청에 대해선 "단순 상담으로 치부했다"라며 "실종자 가족의 애끓는 요청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돤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취소에 대한 원칙적 해결을 강조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응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임기 내 재판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며 "악의적 조사는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서 본질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논란이 되는 것 중 기소사건에 대한 처분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줄 것을 국회에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 원장은 오늘(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조각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고, 그 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일관된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6일에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지만 면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 법원이 절차를 종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 김녕 바다가 110분간 땀의 무대로 변합니다.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넘나들며 세 명이 한 팀으로 4개 코스를 통과하는 이색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기능성 피트니스를 제주 해변으로 옮겨, 스포츠를 목적으로 제주를 찾는 새로운 관광 수요까지 겨냥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다음 달 10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과 김녕해수욕장 일원에서 ‘2026 제주 비치 게임즈’를 개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 3명이 한 팀… 110분 동안 4개 스테이션 메인 경기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3인 1조 혼성팀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참가팀은 구좌체육공원과 김녕 해변에 마련되는 4개 스테이션을 110분 동안 차례로 통과합니다. 크로스핏의 고강도 운동과 러닝, 리프팅, 서킷 트레이닝 등을 한 경기에서 진행합니다. 달리기와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하이록스(HYROX)의 요소도 반영했습니다. 개인의 근력과 지구력에 더해 세 사람이 구간별 체력을 어떻게 안배하고 역할을 나눌지도 기록을 좌우합니다.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평소 크로스핏이나 러닝·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겨온 동호인과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도록 난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운동하러 제주로… 넓어지는 스포츠관광 러닝과 근력 운동을 결합한 하이록스를 비롯해 기록과 완주 경험을 중시하는 참여형 스포츠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마라톤과 골프, 자전거, 해양레저 등 지역 환경을 활용한 스포츠 행사가 꾸준히 열려 왔습니다. 비치 게임즈는 여기에 기능성 피트니스를 더했습니다. 구좌체육공원과 김녕 해변을 하나의 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외 참가자들이 팀을 꾸려 제주를 찾도록 해 숙박과 식음, 이동 등 지역 소비로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관광 일정에 스포츠를 끼워 넣는 데서 나아가 대회 참가 자체를 제주행의 목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경기 밖에선 요가·패들보드 체험 대회 현장에는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크로스핏과 요가, 패들보드, 피트니스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기능성 트레이닝과 스포츠 관련 브랜드도 참여합니다.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이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팀을 구성해야 하며 참가비는 1인당 6만 원, 팀당 18만 원입니다. 티셔츠와 신발 가방, 양말 등 기념품과 기록 측정, 경기 운영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을 경기장으로 만들고 스포츠를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으로 82억 원을 지원하고 1차 선정된 41개 농가에 65억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 오는 22일까지 18억 원 규모의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의 융자로, 신규 사료 구매나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1차 선정된 41개 농가에 65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22일까지 18억 원 규모의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18일) 오전 11시 11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의 한 야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야초지 약 330㎡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귤 품질검사원이 위촉돼 감귤 유통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농협과 감협 생산자단체 등 185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감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선과장은 3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고, 택배 등을 통해 하루 3백kg을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검사원을 둬야 합니다. 유통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선과장의 검사원 전원이 해촉될 수 있고, 이후 2년간 품질검사원 위촉이 제한돼 감귤 출하와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주택 공급 위축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교육, 기반시설이 몰린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짚은 뒤 2022년 이후 줄어든 주택 인허가와 착공,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최근 집값을 밀어 올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대출 확대와 세제 정책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 등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부터 허가·착공 절반으로”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 집중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반면 집과 땅은 한정돼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중앙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도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전임 정부 시기의 공급 감소를 지목했습니다.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책에서 원인을 찾는 주장에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습니다. ■ 토허제 해제도 겨냥…“특정 지역 집값 폭등”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상당수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한 달여 만인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공급 문제에만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 부담을 낮춰 주택 구매 수요를 키운 정책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통용됐던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을 꺼내며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시중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 “총리실 매일 체크…나는 일주일마다 보고받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의 중심에는 공급 확대가 놓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이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도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지역별 진척 상황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축 허가도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되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두고는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가격이 내려가는 반면 외곽 지역은 오르면서 격차가 좁혀지는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