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당 후보와 관련한 '중국어 벽보'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한 당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6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 광진구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주연 후보의 중국어판 선거 벽보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미 20만 명 이상에게 노출시킨 게시물인 만큼 중형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82조8에는 후보자 등이 실제 말하거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제작물을 만들 경우 이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강수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직후 유세 현장에서 "마포구는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치적을 자랑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후보는 어제(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열린 거리 유세 도중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로 부상자가 많다고 한다"며 "안전이 제일인데 우리 마포도 늘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었습니다. 현직 마포구청장이기도 한 박 후보는 "우리 마포는 4년 동안 단 한 건의 큰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인명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참사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비극을 자신의 행정 성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세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에 "조금 전 말씀 드렸지만 사고가 발생해서 수습 중인 상황"이라며 "유세를 마치고 갈 때까지 차분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 유세까지만 하고 이후 유세 일정은 다 취소하려고 한다"며 "사고가 빨리 수습되고 크게 다친 분이 더 나오지 않도록 같은 마음으로 빌어달라"며 유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 후보는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박 후보는 사과문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계실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어 "오늘 유세 현장에서 서대문구 사고 소식을 언급하며 마포구의 안전 관리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이 엄중함에도 마포구의 안전 성과를 강조한 제 발언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감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의 안타까운 사고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받으셨을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의 상판과 공중비계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 있던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등 총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구치소 내 특혜 수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에서 방송된 윤 전 대통령 및 이 전 장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방송 내용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생활과 관련해, △거실 3개 문을 열어 놓은 채 마음껏 사용, △수용동 청소부(일명 소지) 2명이 전담 수발, △수용자 주·부식의 현저한 개선, △노트북 제공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거실 사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한 거실을 수용자가 없는 공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전담 수발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문제 역시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구치소 내 노트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 역시 전면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과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실 밖으로 나오는 별도의 특혜를 받았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부급 교도관이 이 전 장관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내용을 방송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김수현씨와 고(故) 김새론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음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으며,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한 뒤, 미성년자 시절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가짜 녹취록을 만들어 유포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씨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사건을 1년여간 수사해 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강남경찰서가 최근 불거진 수사 비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감행된 조처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신병을 토대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김수현씨 측을 압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구체적인 경위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에 출마한 고의숙, 김광수 후보('가나다' 순)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7시 10분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교육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고의숙 후보는 김광수 후보가 추진한 모든 학생에 노트북을 지급하는'드림 노트북' 사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의 효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 후보는 김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임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기초학력 분야 예산이 8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수 후보는 고의숙 후보의 IBDP(국제바칼로레아 고교과정) 고등학교 추가 지정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후보 자신이 추진한 '드림 노트북 백지화' 공약과 관련해,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1대 1 인공지능(AI) 학습 코칭 등 AI 기반 교육을 어떤 디지털 기기로 진행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치색과 관련한 논쟁도 오갔습니다. 김 후보는 고 후보를 겨냥해 "교육감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며 "과거 민주노동당 후원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납부한 사실로 재판까지 받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고 후보는 "민주노동당 정당 가입을 한 적이 없으며, 2002년까지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 후보는 오히려 "그간 3번의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는 말을 해 본 적 없다"며 "정치적 편향의 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기호 순)가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늘(26일) 오후 5시 10분 JIBS 스튜디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날 서로의 핵심 공약을 도마에 올리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제주에 오래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 10GW 풍력단지 조성 '현실성' 지적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문성유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는 위성곤 후보의 '10기가와트(GW)급 제주 해상 풍력 단지 조성'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8년까지 국가 전체 목표가 약 40.7GW인데, 제주 한 곳에만 10GW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 후보는 "2038년까지 10기가와트급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미 2.3GW급 추자 해상 풍력 사업이 공모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2040년 정도까지 10기가와트 정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추자 해상 풍력은 사업자 공모가 안 돼서 유찰됐다"며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대표적인 풍력 사업인데 이곳의 규모가 고작 0.1기가와트 규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업조차 2016년 부지 선정 이후 주민 수용성이나 어업권,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2026년 현재도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후보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환경과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가운데 개발해야 한다. 풍부한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을 놓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론회 말미에 "지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가 바뀌어서 에너지 정책 자체가 바뀌었다.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도민소득 10만 달러' 구체적 로드맵 없어" 반격에 나선 위 후보는 문 후보의 '도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 공약을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위 후보는 "현재 제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3,9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1억 5,000만 원 선인 10만 달러까지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만 달러, 7만 달러 등 단계별 로드맵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문 후보는 "10만 달러는 제주가 나아갈 비전"이라며 "제주투자청을 설립해 해양,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의 혁신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위 후보가 "싱가포르 등 소득 10만 달러 국가들은 금융 중심 국가"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관광업, 1차 산업 위주 중심 국가나 도시는 10만불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신설·제2공항 갈등 두고도 설전 지역 의료 및 개발 현안에서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위 후보는 문 후보의 '상급종합병원 2개소 지정' 공약에 대해 "인구 기준 등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문 후보가 "정치인은 가능성이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그 정도 중앙부처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제주도정을 꾸려나가겠나"고 했고, 위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출신답지 않은 답변"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후보 모두 '주민투표 방식은 해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원론적으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위 후보를 향해 "2020년 총선 당시에는 '조건부 찬성',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그때그때 제2공항에 관한 입장을 바꿔온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 후보는 "발표 당시부터 찬성 입장이었다"고 반박하며, 격앙된 어조로 "어떻게 입장이 바뀌어 왔는지 팩트로 말씀하시라. 얼버무리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 4·3 진상규명 기여 놓고 격앙 토론회 후반부에는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과거 행적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 후보가 위 후보의 의정 활동 중 4·3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건수(5건)를 지적하며 기여도를 깎아내리자, 위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 후보는 "학생 시절부터 4·3 진상 규명을 위해 싸우다 구속까지 됐었다"며며 "사회 운동 시절부터 도의원,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4·3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약창에는 분명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주행을 포기합니다. 제주 항공권 시장에서는 이런 낯선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 항공권 검색은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 퇴근 이후 출발편, 토요일 오전편, 일요일 복귀편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집니다. 원하는 시간은 속속 빠지고, 남은 좌석은 새벽이나 심야편으로 밀립니다. 가족 단위 일정은 더 빨리 꼬입니다. 한두 명 개인이 아니라,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 예약은 사실상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표가 없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주 하늘길에서는 좌석 자체보다, 사람들이 실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가격이 먼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 “편수 유지됐다”는데, 더 나빠진 체감도 26일 제주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계 스케줄 기준 제주공항 하루 평균 공급 좌석은 지난해 4만 2,421석에서 올해 4만 1,412석으로 1,009석 줄었습니다. 하루 기준 감소 폭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업계 분위기는 다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제주 노선 일부 슬롯(Slot·시간당 항공기 운항횟수)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재배치되면서 대형기 비중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공기 1편이라도 실제 공급 좌석 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운항 횟수보다 “한 번에 몇 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제주 노선에서는 이 차이가 성수기 예약 상황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휴라도 시간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게든 좌석을 맞출 수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하는 시간대 자체가 훨씬 빨리 마감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수요는 부담이 더 큽니다. 1명 좌석은 어쩌다 잡을지 몰라도, 3~4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검색은 되는데 예약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좌석이 있냐 없냐”보다 “실제로 갈 수 있는 시간대 표가 남았냐”를 먼저 따집니다. 국적사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성수기에도 시간대만 조금 조정하면 좌석을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 시간대 자체가 훨씬 빨리 마감된다”며 “특히 가족 단위나 단체 이동은 좌석을 붙여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 검색하다 결국 ‘고재팬’... “후쿠오카 넘어가요” 제주 항공권을 검색하다가 일본 항공권으로 화면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후쿠오카·오키나와·타이베이 같은 단거리 해외 노선을 제주와 함께 비교하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관광의 경쟁 상대도 달라졌습니다. 강원도나 부산 같은 국내 여행지가 아니라, 일본·대만 단거리 노선까지 동시에 비교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고 원하는 시간대 좌석까지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해외 일정까지 한꺼번에 놓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해외 노선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은 항공권 가격과 이동 부담 변화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다시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뼈아픈 건 가격보다 그 조건입니다. “비슷한 돈이면 차라리 해외 간다” 수준이 아니라, “굳이 이 일정과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는 분위기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는 제주 항공권을 보다가 바로 일본 노선까지 같이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성수기에는 시간대와 가격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목적지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확실히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 배까지 차기 시작했다 항공권 부담은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석가탄신일 연휴 기간 제주행 선박 예약률도 빠르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노선은 예약률이 90%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을 정도입니다. 항공권 가격 부담과 원하는 시간대 좌석 확보 어려움이 겹치면서 제주행 배편 예약까지 함께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 수요 자체가 꺾인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갈까”를 먼저 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가야 덜 부담될까”를 먼저 따지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제주 하늘길에서는 예전 좌석난과 다른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대가 먼저 빠지고 가족 좌석이 먼저 닫히고, 가격 부담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일정 자체를 다시 짜거나 여행지를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제주’를 먼저 예약하고 숙소와 일정을 맞췄는데 이제는 항공권 단계에서부터 해외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 단위는 항공권 부담 때문에 제주 대신 다른 여행지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체감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도관광협회는 항공 좌석 부족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관광업계가 공개 서명운동에 나설 정도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운항 편수는 유지되고 있다”는 정책 설명만 되풀이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건 실감 없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원하는 시간대 좌석은 먼저 닫히고, 가격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뜹니다. 그런데 목적지 제주는, 점점 좁아지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사업부 간 대표성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DX(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DS(반도체) 중심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26일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교섭 자체를 중단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내부 갈등까지 봉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 “DS 중심으로 흘러간다”… DX 부문 불만 폭발 가처분 신청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상 교섭 요구안으로 사용했고, DX 부문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표면상 쟁점은 노조 규약과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반도체 중심 노조가 삼성전자 전체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더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DS와 DX 사이의 보상 체감 차이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반도체 사업 호황기에는 수억 원대 성과급 사례까지 나오면서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최근 임단협 과정에서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노조 내부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교섭 방향이 DS 중심으로 흐른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 총파업 피했지만… 남은 건 삼성 안의 균열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초기업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는 총파업 위기를 넘긴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과거 삼성전자 노사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무노조 경영이나 임금 인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업부별 이해관계와 성과급 구조, 노조 대표성 문제까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부 균열이 길어질 경우 조직 결속과 장기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