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 조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계열 평론가들이 '문재인 정부 또는 조국이 검찰 특수부를 확대시켜주었다'는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에 대해선 "민정수석 재직시 검찰권한을 대폭 줄이는 1단계 검찰개혁인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법무부 장관 재직시에는 '특수부 대폭 축소'를 이루어냈다"며 "그리고 법부부의 탈검찰화는 확고한 정책방침으로 견지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안'과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특수부가 유지되고 특수부 검사들이 중용된 것은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 때문"이라며 "당시 윤석열은 '국민영웅'이었고,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 의석 수는 지금같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수사기소분리를 이룰 수 없었고, 그 전단계인 수사권 조정에 그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인사들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무시한 비난을 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라며 "검찰개혁도 이어달리기임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모 청주 서원구당협위원장이 최 전 시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논란까지 더해지며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16일)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최 전 의원 옹호 논란에 따른 비판 여론이 커진 점도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 전 의원 사건이 알려진 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같은 문제는 없다"라며 "기본 입장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해 문제로 삼았다면, 그 여성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를 감안해야 한다"등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 다음 날 청주시의원 직을 사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어제(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는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고 유보는 16%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론(81%)이 폐지론(8%)을 압도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이 2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었습니다. 이에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을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이 28%, 반대는 37%로 조사됐습니다. 3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찬반이 42% 대 44%로 팽팽했습니다. 보수층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2%, 반대 34%였고,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과 진보층은 각각 28%와 19%만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잇단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모두 기각됐습니다.  지난 14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1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어 사흘 연속 주요 인사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기존 특검이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청구한 영장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반복됐습니다. 특검 결론을 뒤집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재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남은 기간 수사의 필요성과 차별성을 입증해야 할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 심우정·전무곤까지… 사흘 연속 영장 기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에 대해서는 변론 내용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도주할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검사장 역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한 과정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검사장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계엄에 따른 재판·수사 관할 검토 등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강호필 전 사령관, 15일에는 채 상병 사건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각각 기각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종합특검의 막판 수사 전략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존 특검 뒤집은 사건도 법원 문턱 못 넘어 종합특검이 기존 내란특검의 처분을 뒤집어 다시 수사한 사건에서도 영장 기각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을 다시 입건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특검과 다른 결론을 전제로 재수사한 주요 사건들이 구속 단계에서 잇따라 막히면서,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와 법리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 수사 방향 놓고 내란특검과 공개 충돌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의 시각차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표출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자 내란특검팀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자신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 측이 내란특검은 수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내란특검팀이 반박했습니다. 종합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기존 내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진술을 내놓았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던 일부 군 관계자들이 종합특검 수사를 이유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기존 참고인이 공범 관계의 피의자로 전환되면 앞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사전 협의’ 두 특검의 충돌 가능성은 법 개정 과정에도 반영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내리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내란특검팀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기존 불입건 결정을 뒤집거나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공판에서 증언 거부와 증거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합특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면서도 기존 특검이 진행하는 공판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법률에 넣은 셈입니다. ■ 24일 수사 종료… 연장 논의에도 영향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남은 기간 기존 특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할 수 있을지, 잇단 영장 기각이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지난 2002년 '후보단일화협의회' 활동에 대해 사과하며 당심 추스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후보로서 노무현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는 오늘은 특별히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선 "크게 죄송했고, 넓게 품어주셨고, 몹시 그리운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단협 활동에 대해선 "2002년 후보단일화와 탈당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저의 오판과 부족으로 18년의 야인시절을 겪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후보단일화협의회'에 합류하고 무소속 정몽준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노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2002년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봉하를 찾았던 2008년에는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다"라며 "깊고 큰 분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의 경험은 제게 정치공학보다 대중의 힘, 당원의 힘이 승리의 본질임을 가르쳐주었다"라며 "노 대통령님께서 큰 관용으로 품어주신 정치복귀의 문을 지나 오늘까지 왔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의 교훈을 늘 새기고 노 대통령님께서 꿈꾸신 통합의 정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겠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 실패한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며 대국민 연설에 나섰지만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거부했습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16일 밤 9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지상파 ABC와 NBC, 뉴스전문채널 CNN에서 실시간 중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BC와 NBC는 각각 퀴즈쇼와 동물 프로그램 등 기존 편성을 유지한 채 연설 장면만 일부 내보냈고, CNN은 앵커 케이틀런 콜린스가 진행하는 정규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이들 방송사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습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CBS는 연설이 시작된 지 몇 분이 지난 뒤부터 중계를 시작했고, 폭스 등 친트럼프 성향 방송사는 연설을 실시간으로 방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적 현안이나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의 경우 주요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집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방송사들이 생중계해야 하고 미국 국민도 시청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생중계하지 않은 방송사들을 겨냥해 "수십억 달러 가치의 공공 전파를 공짜로 사용하면서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설에 앞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방송사에 연설을 생중계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고가’를 어디부터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가 30억 원 기준으로 하면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영등포·양천·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50억 원으로 높이면 최근 거래 기준으로 과세 영향은 강남·서초의 최상위 주택시장에 집중됩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30억 원대 거래가 여러 상급지로 퍼진 만큼, 정부가 선택하는 가격에 따라 보유세 강화의 대상과 파장이 크게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 거래 4.5%가 30억 이상… 50억 넘으면 0.8%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는 취소 건을 제외하고 4만 26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30억 원 이상 거래는 1,823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50억 원 이상은 320건으로 0.8%였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는 강남구가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67건, 서초구 463건, 용산구 145건 순이었습니다. 이들 4개 자치구에서 서울 전체 30억 원 이상 거래의 91.3%가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영등포구 60건, 양천구 40건, 성동구 20건, 강동구와 광진구 각 10건, 종로구 9건, 동작구와 마포구 각 4건이 거래됐습니다. 30억 원 이상 아파트가 서울 전체로는 많지 않지만, 거래 지역은 이미 강남권 밖까지 넓어진 모습입니다. ■ 50억 넘는 거래 88%가 강남·서초 가격대를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면 분포는 크게 좁아집니다. 전체 320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이뤄진 거래가 282건으로 88.1%를 차지했습니다. 용산구는 18건, 송파구 8건, 성동구 6건, 종로구 4건, 영등포구 2건이었습니다. 30억 원 이상 거래가 확인된 양천·강동·광진·동작·마포구에서는 50억 원 이상 거래가 없었습니다. 3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채택하면 보유세 논의가 서울의 주요 상급 주거지로 번질 수 있지만, 50억 원을 적용하면 강남·서초의 일부 고가 단지가 사실상 중심 대상이 됩니다. ■ 송파 거래 5건 중 1건 30억 넘어 30억 원이라는 가격의 시장 내 위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6%에서 2024년 4.3%, 2025년 4.9%로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7월 16일까지 4.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변화 폭이 더 컸습니다. 송파구의 3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2023년 1.8%에서 2024년 3.6%, 2025년 12.4%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9.6%까지 높아졌습니다. 올해 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5건 가운데 1건가량이 3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거래의 37.4%, 서초구는 36.0%, 용산구는 24.3%가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상위 5%에 못 미치는 가격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예외적인 거래로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30억 원을 과세 강화 출발점으로 잡을 경우 대상이 예상보다 넓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 대통령 “30억은 너무 가혹… 50억인 줄”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30억 원이라는 답변이 많다는 보고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시세 50억 원은 공시가격 약 34억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현행 세법에는 초고가 주택을 따로 규정한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상위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초고가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도 40억·50억으로 의견 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정 가격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4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시가 50억 원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35억 원 안팎이라며, 이보다 비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공제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관련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 지속적인 우상향을 자신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17일)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메모리 시장 전망에 대해선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가가 갑자기 10배씩 오른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이라며 "전망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조금 아닌 거 같으면 확 떨어지기도 한다. 너무 빨리 올라서 현실을 적응시킬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으로는 '생각, 적응, 공감, 바디 스킬' 등 네 가지 근육을 꼽으며 미래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인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 채용에서 대학 졸업 요건을 폐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학 졸업장이 인재를 보증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패를 극복하는 회복력과 타인에 공감하는 마음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최 회장은 "AI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며 "AI 활용으로 여유가 생긴 인력이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