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흔들었다] ①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통과하고 있다… “얼마가 붙나”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그대로'..내년 8월 교체 공사 시작
닷새 뒤 급식 종사자 상시근로 전국 첫 전환...학교 현장은 '혼란'
28일 종료 앞둔 김건희 특검… ‘최초’는 많았지만 결론은 없었다
尹 “구속 만기까지, 집에 안 간다”… 쟁점은 형량이 아니라 통제 실패
[세금이 흔들었다] ① 우리는 여행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통과하고 있다… “얼마가 붙나”
일본 공항 출국장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보다, 세금과 수수료가 얼마나 붙게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의 첫 질문은 “어디를 갈까”가 아니라 “얼마가 더 붙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 구조를 먼저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출국세 인상은 여행을 비싸게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던 비용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계기입니다. 이번 연속 기획은 일본 출국세 인상 방침을 계기로 드러난 관광 시장의 구조 변화를 추적합니다. ■ 출국 비용 3배 인상, 여행의 ‘끝 비용’이 출발 조건이 된다 27일 일본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가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오릅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입니다. 2028년부터는 무비자 입국객을 대상으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해 입국 전 온라인 심사 수수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수료는 2,000~3,000엔 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여행객은 입출국 과정에서 1인당 최대 5,000~6,000엔의 고정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4만 5,000~5만 4,000원 수준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왕복 18만~22만 원의 고정 비용이 붙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숙박비나 항공료처럼 선택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일정과 관계없이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행의 ‘끝 비용’이 아니라, 여행의 출발 조건이 고정으로 붙는다는 말입니다. ■ 호텔은 싸지고, 국가는 고정비를 높이고 있다 같은 시기 일본 호텔 시장은 가격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서 객실 점유율 방어가 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일본 패키지 예약은 최근 전년 대비 25~30% 증가했고, 도쿄·오사카·후쿠오카는 최대 2배, 시코쿠·남규슈 등 지방 소도시는 최대 5배까지 늘었습니다. 노랑풍선과 교원투어, 놀(NOL)인터파크도 유사한 흐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수요가 살아난 결과라기보다, 가격을 낮춘 공급이 만든 이동에 가깝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가격을 깎아 수요를 만들고, 국가는 그 수요 위에서 고정비를 올립니다. 관광은 늘고 있지만, 비용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 회복은 민간이 만들고, 부담은 관광객이 진다 호텔 특가로 만들어진 ‘회복’ 위에 세금과 수수료가 덧붙여지면서, 비용은 형태만 바뀌어 다시 돌아옵니다. 체감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부담의 성격이 이동한 모습입니다.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는 통계와, 여행이 더 비싸게 느껴진다는 체감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이런 시장의 회복은 소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비용 구조가 재편돼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비용 구조... “일본 밖의 관광지를 먼저 흔든다” 이같은 관광 비용은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격과 고정비가 흔들리면 수요가 이동하고, 그 이동은 경쟁 지역의 관광 구조를 바꿉니다. 그 파장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제주입니다. 접근성이나 관광 비용 구조에서 그렇습니다. 제주는 한국인 주요 관광 수요의 근거리 목적지로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특가가 풀릴 때마다 제주 항공 수요는 즉각 반응하고, 일본 비용이 오를 때마다 제주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요는 ‘더 싼 곳’이 아니라 ‘더 납득 가능한 곳’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 관광은 늘었지만, 구조 더 불안정해져 특가는 수요를 끌어오지만, 세금은 그 수요를 다시 밀어냅니다. 관광객 수는 늘고 줄기를 반복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커집니다. 관광은 많아지는데, 관광 산업은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같은 구조는 성장이라기보다 진동에 가깝습니다. ■ 여행은 다시 계산이 된다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가 더 낫지?” 이 질문이 빈번해질수록 관광은 더 이상 장소의 경쟁이 아닙니다. ‘어디가 더 싸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납득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느냐의 경쟁으로 이동합니다. 출국세 인상은 여행을 비싸게 만든 원인이 아니라, 그 계산을 더 빨리 꺼내오게 만들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용이 의식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행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택은 일본의 정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곧바로 한국 여행 시장의 비교 기준이 되고, 그 비교는 다시 제주를 향한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제주는 더 좋아졌느냐보다, 지금의 가격과 조건이 설득 가능한지 평가받는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다음 ②편에서는 이 비용 구조 변화가 항공 노선, 숙박 가격, 체류 패턴, 소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를 데이터와 현장 사례로 짚습니다. 일본의 선택이 왜 제주 관광의 성적표가 되는지 를 분석합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그대로'..내년 8월 교체 공사 시작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국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은 아직도 그대롭니디.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를 내년 8월 착공해 2027년 3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H형 철골 구조물로 설치돼 공사 복잡◇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에는 2년이 소요됩니다. 공사비는 89억원이 투입됩니다. 제주공항 방위각 시설은 동서활주로 동쪽 끝단 안전구역에 길이 47m, 높이 5.1m의 H형 철골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한국강구조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항공기 충돌 시 부러지기 쉬운 알루미늄 재질이 아니라 H형 철골 구조물로 설치된 것으로 확안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 철거와 새 구조물 설치 공사를 위해 내년 31억원, 2027년 58억원 등 2년간 89억원을 투입합니다. 단순히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공 안전을 위해 활주로와 평평하게 3m 높이의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이 필요하고, 알루미늄 재질로 2.2m 높이의 경량 구조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풍·해무로 양방향 시설 필요◇ 착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설계가 완료됐지만, 4월부터 7월까지 강풍과 해무가 많아 양방향 방위각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쪽 방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해 현재 개량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4월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동쪽 방향에 있는 방위각 시설은 공사를 못합니다. 특히 매년 4~7월에는 제주공항의 입지 특성상 강풍과 해무 등 기상 악화로 2개의 방위각 시설을 모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주공항은 항공 교통량이 많아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는 심야에 4시간 동안만 작업이 가능해 다른 공항보다 공사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집값 2% 오르고, 전세는 5% 뛴다… 2026년 주택시장, 가격보다 격차가 먼저 커진다
내년 수도권 집값은 오른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가격 자체보다 그 간극입니다. 매매는 느리게 오르고, 전월세는 더 빠르게 불안해지면서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고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은 수요를 묶었지만 공급은 더 늦어졌고, 그 결과 시장은 진정이 아니라 왜곡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수도권은 상승 유지, 서울은 고착… “조정 없는 상단 이동” 2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집값이 4.2%, 수도권이 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3.0%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내려가지도, 멈추지도 않는 흐름입니다. 특히 서울은 조정 없이 상단을 바꾸는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빠지지 않았고, 상급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반복됐습니다. 이는 수요가 강해서라기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내년 거래량은 65만 건 수준으로 정상기의 7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열이라기보다 유동성이 잠긴 상태에서 가격만 움직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공급 늘린다지만, 입주는 더 줄어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확정된 변수입니다. 전국 입주 물량은 2024년 36만 가구에서 2026년 21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고, 서울은 올해 4만2천 가구에서 내년 2만 9,000가구로 31.6% 급감합니다. 착공과 분양은 일부 늘 수 있지만, 입주는 과거 착공 감소의 결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준공 물량은 예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수요가 몰려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빠져나갈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 매매보다 전월세가 더 위험 2026년 전세 상승률은 서울 4.7%, 수도권 3.8%로 집값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겹치면서 임차 시장의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제와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은 매수를 막았지만 임대 공급도 함께 묶었습니다. 그 결과 실수요자는 매매에서도 막히고, 임대에서도 밀리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 제주 포함한 지방... ‘반등’이 아니라 ‘지연’ 상태 지방 집값은 2026년 0.3% 상승으로 사실상 정체에 가깝습니다. 하락은 멈췄지만 회복은 아닙니다. 전세 역시 1.7% 상승으로 수도권보다 낮습니다. 이는 안정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제주처럼 인구 유입이 둔화되고 투자 수요가 빠진 지역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를 힘이 약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은 비싸서 문제이고, 지방은 움직이지 않아 문제입니다. 이런 격차는 자연 조정이 아니라 정책과 구조가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책은 수요 눌렀고, 공급은 더 늦어져 대출 규제와 허가제, 거래 제한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매물과 공급까지 함께 묶었습니다. 실수요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사업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착공을 미뤘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말하지만, 실제 시장에 들어오는 주택은 줄고 있습니다. 정책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만 눌렀기 때문입니다. ■ 상승 원인, 수요가 아니라 입주 감소 내년에도 공급 부족의 여파로 수도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승을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는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고, 입주 감소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 겹치면서 월세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후 갭투자는 차단됐지만,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라며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시점을 앞당기고, 실수요자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조정하지 않으면 시장은 안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한국 관광객 오지 말라는 거야?...내년 7월부터 일본 출국세 3배 올린다고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3배나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제관광여객세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출국세 3배 인상...4인 가족 10만원 추가 부담◇ 내년 일본 정부 수입이 2.7배인 1300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출국세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는 2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4인 가족이 일본 여행을 다녀 올 경우 10만원 넘게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과잉관광 대응이 명분◇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 명분으로 과잉관광 대응을 내세웠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는 만큼 쓰레기 처리나 혼잡 해소 비용 등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여행객에게 물린다는 것입니다.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은 방일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여행 인프라 정비나 지역 관광 자원 홍보 등에 사용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심각한 재정난이 세금 인상의 실제 이유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2028년부터 입국 심사료도 추가◇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는 입국 심사 수수료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온라인으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받는 전자도항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테러 방지와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수료는 2000~3000엔 선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이후에는 출국세와 전자도항인증제도 수수료를 합쳐 1인당 약 5000~6000엔, 원화로 4만5000~5만4000원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출국세 인상이 시행되면, 일본 여행 수요에 변화가 생기고, 제주 관광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제주 수험생 '제주대 의대' 가기 쉬워지나?.....'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사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도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학비 지원 대신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 등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가량 법으로 정해진 의료 취약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 복무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진료하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정 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를 3회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면서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려◇ 지역의사제 도입은 제주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리면서 제주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의대 정원 확대분 50%만 반영해 현재 정원이 70명입니다. 그동안 타시도 수험생 지원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 수험생 비중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필수 분야 의료 공백이 심한 제주 의료계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 우려와 실효성 논란◇ 하지만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0년 의무 복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이 지역에 계속 남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나옵니다. ◇입시 지형 변화도 예고◇ 지역의사 전형 도입은 대학 입시 지형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지역의사 전형의 합격선이 일반 전형보다 다소 낮게 형성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조건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원을 꺼릴 수 있지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2027학년도 대입이 현 수능 체계로 치러지는 마지막 입시라, 지역의사 전형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 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완도 거쳐 부산항에서 활소라 일본 수출..전용 운반선 내년 4월 투입
제주 활소라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일본 수출 재개를 위한 비상 대책들이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수협과 대책 회의를 열고 수출 중단에 따른 대안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직항 운송이 막히면서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인 활소라 판로가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활어차 이용 완도 거쳐 부산항에서 수출◇ 대책회의에서는 막혀버린 직수출 대신 우회 수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다음달 중순 이후 활어차를 이용해 15킬르그램 박스 포장 형태로 완도로 보낸 후 부산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활어차에 활소라를 싣고 완도로 간 후, 다시 부산항으로 이동해 선박에 실어 일본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기존 제주 직수출 방식에서 부산과 완도를 경유하는 우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송 시간 증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그나마 5천원 가량인 박스 포장비는 농어촌 기금을 투입해 어민들의 직접적인 추가 부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톤급 제주선적 운반선 4월 투입◇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주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하는 전용 운반선 투입이 추진됩니다. 내년 4월부터 200톤급 제주선적 운반선을 투입해 일본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용 운반선이 투입되면 활소라를 신선한 상태로 일본까지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자치도와 수협은 운반선 투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달 20일까지 제주시와 모슬포, 한림 지역 어촌계에 소라 채취가 중단됩니다. 수출 중단으로 물량 과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해녀 소득원 확보 과제◇ 제주 지역 소라 위판액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해녀 수입의 40%를 차지합니다. 일본 수출이 차단되면서 해녀들의 소득에 직격탄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물류비가 증가하지만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내년 4월 전용 운반선 투입으로 안정적인 수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산악 안전 역사 간직"
한라산 고지대에 자리한 대피소가 국가 차원의 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를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도 함께 지정됐습니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지역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산림자산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산림청은 남성대 대피소를 산악 안전과 이용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산지대 산악 활동의 역사적 공간◇ 남성대 대피소는 고산지대 산악 활동 과정에서 조성된 시설입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의 안전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라산에는 현재 여러 대피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판악 코스에 속밭대피소와 진달래밭대피소가, 관음사 코스에 삼각봉대피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유인대피소이고 4곳은 무인대피소로 운영됩니다. 등반객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 한라산 용진각대피소는 33년간 등반객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태풍 나리의 물폭탄을 맞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용진각대피소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삼각봉 지역으로 이전해 삼각봉대피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산림문화유산 보존 범위 확대◇ 산림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산림문화자산의 보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활용을 추진합니다. 산림문화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체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함께 지정된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는 자생 차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희귀한 산림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닷새 뒤 급식 종사자 상시근로 전국 첫 전환...학교 현장은 '혼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전환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닷새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급식 종사자들을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면적 상시근로 전환 조치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전환하면 5년차 기준으로 연봉이 2백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3개월 가량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책임 떠넘기기?◇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관련 공문에서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장 판단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긴 셈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공문에서도 업무 범위를 학교 판단에 맡기면서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중학교, 읍면 학교는 방학 급식 없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명확합니다. 방학 중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나마 방학 중 일정 기간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아예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실 종사자만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중 급식을 하지 않는 초중학교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세부 지침 없어◇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1월부터 상시근로자 전환이 시작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고, 방학 중 휴가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급식 종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상시근로 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25-12-27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