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개인정보 침해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 복수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3,750만 명 정보 유출… "기본 보안조치 미흡"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등 핵심 보안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4,235억 7,500만 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협조 의무 위반 사실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와 추가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 권한 보장 등을 명령했습니다. ■ 회원 1,117만 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또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보관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집된 정보에는 다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방문 기록, 접속 시간,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2,011억 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 또 광고 제휴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 출입기자 71명 취업제한 명단 관리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조사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위반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명단으로 관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임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한 근로자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역시 민감정보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CFS에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개인정보위 "시정명령 이행 여부 점검"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보 유출과 별도로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 행위에 2,0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탈퇴 회원 개인정보 처리 체계 개선 상황도 추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일)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비롯해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등 선관위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투입된 인원은 110여 명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지 8일 만입니다.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또 이들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한 위반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수 탄핵되거나 구속된 전례에 대해 본인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꽤 높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참으로 뻔뻔한 국민 기만,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희생양 가능성'에 대해선 "희생양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라, 희생양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될 때 쓰는 말"이라며 "전과 4범에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피고인이 쓸 말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희생에 가까운 건 오히려 이재명 주변인들의 죽음 아닌가"라며 "왜 자신의 범죄혐의를 청와대 저주 탓으로 빌드업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진짜 희생양은 사법시스템과 국민"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권의 헌법 파괴와 사법 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희생당하고, 선량한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숱한 부정투표 논란과 선거 관리 부실 앞에서는 소극적이면서, 오직 자신의 범죄 기록 지우기에만 혈안인가"라며 "셀프 죄지우기 공소취소를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돼야 하고 중단된 재판도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착각을 분명히 바로잡자"라며 "훗날 이대통령이 받아야 할 후과는 '청와대의 저주'가 아니라 명백한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도 자격을 갖췄다면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안은 어떤 결론이 나느냐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결론을 납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검찰 조직이 와해된 상황에서 전재수 사태까지 겹친 지금, 대통령이 제시한 합동수사본부의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다"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임명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모론에 동의해서가 아니"라면서도 "결과를 가장 의심할 사람들이 수사 과정을 안에서 지켜봐야, 그 결과가 비로소 모두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순항하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권 들어 여러 특검을 강행 처리하던 그 속도 이상의 전격성을 이번에 보여야 국민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어제(10일) 저녁 6시 10분 또 전국 18대 대학에서 동시에 나온 시국선언을 두고도 "선언문들은 공통적으로 음모론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도, 이 결기가 간담회 한 번으로 무마되는 것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년 전 세월호 국정조사는 시민을 방청석에 둔 채 정쟁으로 끝났다"라며 "학생들의 선언으로 말한 것을 국회는 계획서와 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언급하면서 논란도 투표용지 부족 원인 규명을 넘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도 선관위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10일)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 표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경험하는 민주주의 과제로서 선관위 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도 1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 선거 관리 체계 전반으로 번진 논란 논란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에서 나아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고도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자체가 선거 행정의 기본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과 투표용지 공급, 현장 대응, 보고 체계 등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운영 구조와 책임 체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청년층 문제 제기에 정치권도 주목 정치권이 이번 사안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청년층 반응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20~30대를 중심으로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거 이후 청년층 민심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역시 선관위 책임 규명과 조직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 국정조사 본격화… 개혁 논의도 이어질 듯 국정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수요 예측, 현장 대응, 보고 체계 전반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 운영 체계와 선거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확인하려던 상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띠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전날(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원이 보존 대상으로 인정한 자료에는 당시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던 ‘인쇄매수 1,900매’ 표기 상자와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상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 현장 검증 당일 드러난 상자 폐기 상자 행방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처리 경위를 공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가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는 같은 날 소형 기표대 등 회수 물품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당시에는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를 동 주민센터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포장 상자로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확인하려고 들어갔지만 없었다” 현장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검증을 마친 뒤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받은 뒤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도 향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자 소재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증거 확보 문제로 번져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됐던 곳입니다. 이후 투표함이 보관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서는 봉쇄 시위가 이어졌고,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도 확대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파구 지역 투표소 CCTV 영상과 투표함 보관 장소 영상, 선관위 내부 단체대화방과 메신저 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일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신청인 측은 법원이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확보하려 했던 상자는 이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문제와 거리를 둔 채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정치권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 의원의 복당 여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이 내놓는 메시지는 당 복귀보다 정부·여당 비판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점식 체제 출범 직후에도 복당 문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10일) SNS를 통해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뇌물공여 기업인 네이버 임원 출신”이라며 인선의 부적절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고, 한 의원은 다시 “당시 네이버 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습니다. ■ 원내대표 선거 끝났는데 시선은 한동훈으로 정점식 원내대표 선출은 국민의힘 내부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는 결과였습니다. 결선투표까지 이어진 경쟁 끝에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고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 작업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됐는지보다 한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복당 대신 대여 전선 최근 한 의원 행보의 특징은 복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선 이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도 정치적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복당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당내 문제보다 대여 전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복당 기류는 여전히 안갯속 국민의힘 내부 시선도 엇갈립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의원에 대해 보수 진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치인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며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변화가 없다”며 복당 문제에 선을 그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지만 한 의원 복당을 둘러싼 당내 기류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이어진 한동훈 행보 정점식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민의힘은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한 의원의 메시지는 복당이나 당내 문제보다 이재명 정부를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복당 문제와 별개로 한 의원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원인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입원한 원인은 '노년 백내장'으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출생'을 밀어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5만2705명이었습니다. 입원 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의료비만 6139억6000만원에 이릅니다.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년 백내장 입원 환자는 2023년 32만61명, 2024년 33만7270명으로 매년 4~5%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영향으로 노년 백내장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환자 수와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지난해 1조9312억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입원 환자 수는 13만2449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어 입원 원인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변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염증, 외상 등이 생기면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흐려지면서 사물이 안개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노년 백내장은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약 70%, 70세 이상에서는 약 90%가 백내장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눈부심이 심하거나, 야간 운전이 어렵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시야가 전체적으로 뿌옇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