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라남도 진도군수가 지방 인구소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어제(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전국 8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그중 20%가 우리 전남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군수는 과거 정부의 인구 정책을 두고 "인구학자들이나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 인구 절벽을 예견했을 텐데 그때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길 인구 대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고 이런 어떤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람도 없는데 밤낮 산업만 살리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산업 정책만으로는 지역 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였지만 행사가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한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군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진도군청 누리집에는 김 군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게시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도군청은 김 군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김 군수는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을 펼쳐야 하며, 미혼인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였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표현을 즉시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취지는 특정 국가나 개인을 비하하거나 대상화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며 "앞으로 인구소멸, 다문화, 이주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1심과 같았고,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항소심, 판단 추가하지 않아 항소심의 판단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다시 구성하지 않았고, 형량의 적정성만을 살폈습니다.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결론을 바꾸는 재판이 아니라, 기존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 음주운전, 위험성은 인정됐고 처벌은 고정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컸다는 점을 명시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불법 숙박업도 인정됐지만 형량에는 반영되지 않아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지역 주택을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형량을 달리 정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처벌 수위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 절차적으로 마무리 선고 직후 문 씨는 항소 기각에 대한 입장이나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습니다. 이번 재판은 형량을 바꾸지 않았고, 판단의 범위도 넓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절차적으로 정리됐지만, 이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참조될지는 이후 판례 흐름 속에서 가늠될 전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5일) 당 일각에서 본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 등 거취 표명 요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내일(6일)까지 누구라도 사퇴·재신임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저를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인사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또 재신임 투표를 요구한 김용태 의원 등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이어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소장파나 개혁파나 혁신파나 그 어떤 이름을 갖다 대더라도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정치적 생명 끊는 일"이라며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면서 현역과 정치 신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이용해 내거는 인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인들 홍보 수단 막혀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이 담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성명이나 사진이 들어간 거리 현수막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적발되면 먼저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홍보 창구가 하나 더 막힌 셈입니다. ■ 현역들은 의정보고회로 '우회로' 반면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나 수상 소식을 알리며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이나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사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과 당원협의회장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과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 조항으로 설치가 허용되지만, 출마 예정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안 안전 사고 위험 '주의보'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일(6일)부터 사흘간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제주도앞바다에는 강풍과 최대 4미터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테트라포드와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접근을 삼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연안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제주지역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늘(5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06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국어를 비롯한 17개 교과 76명, 보건 7명, 사서 3명 등으로,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오는 12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자 학교 배치 결과는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률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청년 취업자 수가 2019년보다 8% 넘게 줄어 전국 평균 감소폭의 두 배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구조와 임시.소규모 일자리 집중이 이어지면서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관광 회복과는 별개로, 고용의 양보다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5일) 최근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이 당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과 관련해 "당지도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 일각에선 제기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선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선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피소되는 등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 의원 건은)서울시당 원외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시당위원장(배현진)이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느냐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최근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0명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윤리위 제소에 대해 당지도부가 하라, 마라 하는 식으로 당원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 정당"이라며, "우리 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요구에 대해선 지방선거 모드 전환이 최우선 과제라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라며 "당내 분란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내놓으며 추진하겠다고 밝힌 당명 개정과 관련해선 "당명 공모에 2만5천 개 정도가 들어왔다"라며, "설 전에 3개 정도로 줄여서 공개해 당원들의 뜻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접수된 당명에 대해선 "자유, 대한민국, 공화, 법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많고 희망 같은 단어도 꽤 있다"며 "부르기도 좋고, 우리 당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당명을 고르기 위해 쉽지 않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