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어쩌나" 감귤 생리낙과 지연 우려.. 농가 비상
서귀포 70대 치매 노인 실종.. 사흘째 수색 중
주택 사당에서 화재.. 다친 사람 없어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망해”.. 장성민의 ‘리셋 전대’ 선언, 한동훈 거취에도 불붙나
'취임 한 달' 李 국정수행 "잘한다" 62.1%.. 4주 연속 상승
尹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잘 쏴".. 66쪽 구속영장 혐의 보니
“41억 쌈짓돈 살리고, 기초연금은 깎았다”.. 野 “李정권 추경은 차도살인”
“민생은 깎고, 특활비는 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초연금 3,290억 원, 국방예산 905억 원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은 되살린 이번 추경에 대해 “정권 쌈짓돈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판기로 전락했다”며, 재정·입법 전반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쌈짓돈 부활, 기초연금은 삭감”.. “민생보다 특활비?” 송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한 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안에도 없던 특활비를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심사 과정에 밀어넣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떳떳했다면 애초에 정부안에 반영하고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3,290억 원, 국방예산 905억 원을 깎아가며 정권 쌈짓돈을 살린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의 실체”라며, “민생과 안보를 외면하고, 정권이 쓸 돈만 따로 챙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12조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 국채 21조 발행 지적도 송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해 1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렸다”며, “민생을 앞세운 선심성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입법까지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방송3법은 민노총과 언론노조를 위한 입법,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청구서, 농업4법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요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면서, “현금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정권에 유리한 법안들이 쏟아진다”고 꼬집었습니다. ■ “변·전·충 내각”.. 전과·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 집중 검증 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송 위원장으 “변호인단(변), 전과자(전), 이해충돌자(충)로 채워진 ‘변·전·충 내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부터 전과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조차 어렵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인선이 가능했는지, 고의적 선별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예산·인사 3각 공세.. 野, 정권 전면 압박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통과를 계기로 정권 전반에 대한 전면 공세로 전략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1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추경, 노동·언론 관련 편파 입법, 전과·의혹 논란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제 전반을 ‘일방통행 정치’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입법·인사 전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번 추경의 후폭풍이 향후 정국 주도권 공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07-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쏟아지는 13만 세대, 버틸 수 있을까”.. 하반기 분양 두 배 ↑, 시장은 “글쎄”
2025년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3만 7,000세대를 돌파합니다. 상반기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로, 외형상 ‘공급 대전’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대출까지 제한되며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고분양가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청약 가능성”이라며, 하반기 분양 성패는 수요자의 수용 여력과 각 단지의 분양 전략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대전’ 예고.. 상반기 이월 물량에 수도권 쏠림 심화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56개 단지, 13만 7,796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상반기 실제 분양 물량인 7만 1176세대보다 약 94% 많은 수준입니다. 상반기 공급 부진과 정비사업 이월이 겹치며 하반기 일정이 몰렸고, 수도권 정비사업 중심 대단지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상 '공급 대전' 양상입니다. 특히 7~8월에만 각각 3만 세대 안팎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8만 9,000여 세대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경기도(5만 7,240세대), 서울(1만 9,623세대), 인천(1만 2,204세대) 순이며, 서울은 반포·신천·갈현 등 재개발지구 중심의 정비사업 물량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27 대책 직격탄.. ‘잔금대출 6억 제한’, 고분양가 직격 우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소화 능력’입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되고, 주택담보대출도 6억 원으로 한도 제한되며 고분양가 단지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됩니다.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에게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건설사들도 분양 시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 7,265세대는 구체적인 일정이 미정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 지방은 부산이 1위.. 전반적 ‘온도차’ 지속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분양 물량이 다소 안정적입니다. 부산이 1만 5,708세대로 지방 중 가장 많고, 충북·충남·대구·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전남·세종·제주 등은 1,000세대 미만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하반기 분양 물량은 182세대에 그쳐 전국 대비 미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관광이나 주거 수요가 제한된 특수성과 도내 주택시장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 “공급보다 중요한 건 청약 가능성”.. 전략 수정 없인 흥행 실패 전문가들은 하반기 분양시장의 핵심 변수로 ‘청약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하반기 공급은 수요자의 자금 여건과 수용 능력, 단지별 분양가 적정성 등 복합적인 조건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유연한 전략 없이 무리한 고분양가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하반기 분양시장은 공급 숫자보다 실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 수요자의 자금 여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별 수급 여건과 지역별 시장 수용성에 맞춘 맞춤 전략이 없으면 분양 흥행은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2025-07-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