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장에서 명도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1~2주 안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합의한 법을 지켜야 생업을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하고 돈을 번다"며 "그런데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면 재개발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 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며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누군가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에 저항했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경위를 보고받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개발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교회 측이 강제집행에 저항하면서 결국 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4·3 희생자 유족이 아버지를 기리며 보상금 1억 원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기탁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4·3 당시 아버지와 언니, 작은아버지를 잃은 고영옥 씨가 아버지 고 고기호씨의 희생에 대한 보상금 1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기탁을 결심했고, 성금은 긴급복지지원 대상 학생들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도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제45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닷새간 이어지고,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교권 보호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8조원을 넘어선 제주도 예산안과 도교육청 예산안 1조6170억원에 대한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송영훈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석이 된 제주연구원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4대 제주연구원장 공모 원서 접수를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서 최고 득점자는 도지사 추천과 도의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종 임명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이번 공모는 오영훈 도정 때 임명된 유영봉 전 원장이 임기를 1년 7개월 남기고 지난달 초 물러나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후보자로 양병우 전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내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양 후보자가 35년 동안 상하수도와 환경 분야 공직을 맡으면서 하수처리 방식 개선과 색달매립장 조성 등을 이끌었고, 도의회 부의장을 지내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넓다며 내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 후보자는 다음달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됩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합니다.

제주 해녀들이 관절염 진행 속도가 느리고 수술 위험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연구팀이 지난 20년 동안 무릎 골관절염으로 진단된 50세 이상 여성 1만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해녀의 경우 일반 여성보다 관절염 진단 시기가 2.8년 가량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병률 역시 13.8%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인공관절 수술 위험은 14%, 재입원은 29%나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해녀의 수중 활동이 관절에 실리는 하중을 줄이고, 근육과 심폐지구력을 단련시켰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직격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 대표가 헌정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경솔하게 입에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인근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보이콧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장 대표는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대통령을 죄수라고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장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고 거리로 나와 탄핵 선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국회의 본령이다. 극단의 언어를 앞세우고 민생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3%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고,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성장률 3.1%에 비해 고용률 상승 폭은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장금리는 오르고, 산업별 회복 격차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구조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여건에 따라서 수출과 투자뿐 아니라 민간소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반도체 호황에 내년 3.1% 성장… 수출 증가율 둔화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늘(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예상 성장률 3.8%보다 0.7%포인트 낮지만,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3%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총수출 증가율은 올해 9.9%에서 내년 5.2%로 둔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습니다.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라인 증설이 수출물량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7.9%에서 내년 5.4%로 낮아지지만,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소비 회복 불구, 고용률 상승 폭 0.1%p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0%에서 내년 2.3%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이 임금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소비 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건설투자는 올해 0.1% 증가에 그친 뒤 내년 1.6%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확대와 건축 착공 회복 등이 반영됐습니다. 고용 전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올해 62.8%로 예상되는 고용률은 내년 62.9%로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 변화로 신규 인력 수요 확대가 제한되는 가운데, 고령층 취업 증가세가 전체 고용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 경상흑자 1,110억 달러 증가… 시장금리 4.1% 전망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5,630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예상치 4,520억 달러보다 1,110억 달러, 약 24.6%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7.8%에서 내년 4.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물가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올해 3.7%에서 내년 4.1%로 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AI 투자 꺾이면 수출·소비 동반 충격… 성장 편중 경고 금융연구원은 글로벌 AI 투자 여건의 변화를 내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거나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연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위축될 경우 기업 실적과 가계소득을 거쳐 민간소비에도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주식시장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AI 산업의 불확실성과 높은 금리에 따른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한 외국인 주식투자와 유입 규모가 줄어든 외국인 채권투자의 회복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혔습니다. ■ 은행 대출은 대기업 집중… 취약 금융업권 부담 지속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한정된 우량 기업을 둘러싼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과 대기업, 신용도가 높은 차주에 자금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산업별 성장 격차로 은행 건전성 지표의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금리 상승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카드업권 역시 결제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부담이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기업의 기술력과 현금흐름을 반영한 위험 평가체계를 강화해 건전성 관리와 성장기업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