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왜 안 내릴까”… 정부·정유업계 ‘4조 원 계산서’ 충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폭이라야 리터(L)당 0.2원 수준에 그쳤고, 전국 평균 가격은 여전히 2,000원을 웃돌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최근 큰 폭으로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관심도 점차 주유소 가격표보다 정부와 정유업계가 벌이고 있는 손실 보전 논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급등을 억제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할지를 두고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011.1원으로 전주보다 0.2원 하락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2,005.7원으로 0.2원 내렸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50.8원, 경유는 2,039.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휘발유 가격은 1,993.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의 경우 30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27.4원, 경유는 2,019.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각각 16원 안팎, 14원 안팎 높은 수준입니다. ■ 국제 유가 내려도 체감은 더뎌 최근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8.4달러로 전주보다 7.4달러 내렸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1.9달러로 11.8달러 하락했고,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142.8달러로 18.4달러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 간헐적인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하락 폭은 제한됐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 주유소 가격이 곧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가격 형성 과정도 이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 가격 잡았지만 정산이 남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휘발유 최고가격은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적용된 6차 최고가격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정부는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사후 정산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유사는 다릅니다.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유 도입비와 생산비, 운송비 등을 반영한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 때문에 원가 이하로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만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실제 발생한 손실뿐 아니라 판매하지 못한 물량의 수익 감소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같은 손실이지만, 다른 계산서 이같은 입장차에 따른 정산 기준으로 보전 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유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 규모가 4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재 편성된 4조 2,000억 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주 초 손실 보전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원가 기준 정산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비용과 금융비용, 운송보험료 등 세부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이제 손실 보전 기준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공개될 정산 기준이 손실 보전 규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정유업계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2026-05-30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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