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며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고 빚쟁이가 돼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회에 대해선 "기회가 없고 경쟁이 너무 격렬하다"며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 됐다"라며 "어쨌든 이 친구부터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산다는 세상을 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반성한다"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이 파이를 키워야 그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선 "과연 청년들에게 필요해서 출발했는지 혹시 공급자 우리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 발언을 두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때를 제외하곤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갤럽 자료를 근거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28%에서 41%로,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38%에서 54%로 반등한 사례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도 2019년 39%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71%까지 올랐고, 임기 후반 29%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 조사에서는 4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권력은 정확해야 하고, 진영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민생·민생·민생'을 제1의 기준으로 삼아 전력투구하자고 강조했다"며 "정치는 헤쳐가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속한 대로 노력해서 당정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가 반등한 정권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 때 한 번 3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에도 "한 번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지면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회복하지 못했다"며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27일)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에서 "지난해 초 유영하 의원에게 '뵙고 싶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것을 두고는 "미워할 수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의미에서의 통합에 대해 그분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만남이 이뤄질 경우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선 "탄핵 찬반 때문에 보수가 분열된 것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오늘(28일) KBS '전격시사'에서 유 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제가 키맨 역할을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의원을 향해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대구에 가서 시민들에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정당했다'고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대구 시민을 상대로 설득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선 "프레임은 씌우는 게 아니라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지역 기업 대출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6월 기준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6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액은 1천9백67억원으로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중 기업 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가계 대출은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예금은행 연체율은 1.1%로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반려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라면서 "이번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킨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에 대해선 "대법원장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써 제청이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의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감소를 두고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한 데 대해 "제주 실종사건을 보고도 자찬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장윤기, 제주 실종사건을 보고도 자찬하는가"라며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살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실종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에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910명, 12.7% 감소했다는 전문가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희망 만들기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에는 '#목숨을살리는정부'라는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정계 입문 전인 2012년 서울대 교수 시절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자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시 방송을 계기로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으며 정계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철도, 대형 국가행사를 앞둔 시기도 아닙니다. 전국 경찰관들에게 열흘 동안 회식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음주는 자제해야 하고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에서는 매일 관서장이 대책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경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도 날마다 직원들에게 발송됩니다. 경찰 내부에서 잇따라 드러난 의무위반과 부실한 업무 처리가 전국 조직의 특별경보 발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공직기강 ‘일반경보’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대상이 전국 경찰로 넓어졌고, 경보 단계도 ‘특별경보’로 높아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회식은 ‘자제’ 아닌 금지… 경찰서장은 매일 회의 경보 기간 모든 회식이 금지됩니다. 음주는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 역시 미루거나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행사를 열 경우 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은 청장 주관 대책회의를 한 차례 이상 열고,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관서장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해야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위반 예방교육도 한 차례 이상 진행됩니다. 직원들에게는 특별경보 발령 사실과 준수사항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비상 연락체계 점검을 위한 비상동보 훈련도 실시합니다. 관서별 집중 감찰도 강화됩니다. ■ 제주에는 이미 경보… 나흘 만에 전국으로 제주경찰은 앞서 경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에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일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을 비롯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경찰에는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예방교육, 과도한 음주 자제, 불필요한 행사와 음주를 동반한 회식의 자제·연기 등이 요구됐습니다. 전국 특별경보에서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제주경찰에선 자제 대상으로 뒀던 회식을 전국 특별경보에서는 아예 금지했고,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에는 관서장 주재 대책회의를 매일 열도록 했습니다. 제주경찰에 먼저 내려졌던 기강 경보가 나흘 만에 전국 단위 조치로 확대됐습니다. ■ 담당 경찰관 넘어 지휘·감독 책임까지 경찰청은 이번 특별경보에서 ‘관리자 책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보 기간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해당 조직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실종사건에서는 이미 지휘라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사건 처리 과정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수사 업무를 맡은 기간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소형위성 제작부터 발사와 관제, 데이터 활용까지 한 곳에서 이어지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제주자치도는 소형위성시스템이 정부의 제주권 성장엔진으로 확정됨에 따라 한화시스템과 컨텍,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기업·연구기관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에는 위성 제작과 시험·발사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기업을 모으는 한편, 위성 데이터는 농업과 환경 등 지역 현안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부 육성안을 마련해 연내 제주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