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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얼마짜리 집부터 초고가로 볼 것인지에서는 대통령의 예상과 시청자들의 답이 엇갈렸습니다. 시가 30억 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댓글이 가장 많다는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20억 원을 선택한 의견도 적지 않다는 말에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예상한 기준은 50억 원이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에는 힘이 실렸지만, 과세 기준을 20억∼30억 원대로 낮출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정책 부담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짜인 부동산 세제를 주택 가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다시 나누려는 가운데, ‘보호할 한 채’와 ‘더 부담할 한 채’를 어디서 가를지가 세제 개편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초고가 1주택 추가 부담엔 90% 찬성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이 넘는 주택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댓글의 약 90%가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몇 채 가졌는지만으로 세 부담을 가르기보다 한 채를 보유했더라도 자산 가치가 크다면 그에 맞는 부담을 지우자는 방향에 공감이 확인된 셈입니다. ■ 30억 원 가장 많자 “50억 원 할 줄 알았는데” 쟁점은 곧바로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가 10억 원 이상을 초고가로 보면 1번, 20억 원 이상은 2번, 30억 원 이상은 3번을 댓글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 원을 선택한 의견이 가장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한 50억 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억 원이면 현재 공시 기준으로 십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을 고른 의견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20억 원도 많으냐.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반응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부담을 높이자는 원칙에는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실제 세금을 부과할 가격선은 대통령이 예상한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과세 기준을 20억 원이나 30억 원으로 정하면 대상은 100억 원대 주택 소유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 시세가 오른 1주택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잇따라 “가혹하다”고 말한 배경에도 고액 자산 과세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거주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담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몇 채 가졌나’에서 ‘얼마짜리인가’로 초고가 1주택에 별도의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부동산 세제를 가르는 기준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정책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낮은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과 수십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를 주택 수만으로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여기에 주택 가격과 실제 이용 목적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적정 보유세 수준과 실거주·비거주 주택의 차등, 다주택자와의 부담 차이,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취급,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초고가 1주택 과세는 ‘1주택이면 보호한다’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보유한 주택의 가치에 따라 부담을 다시 나누겠다는 구상입니다. ■ “집값 누르려는 세금이 1차 목표 아니” 이 대통령은 이번 논의를 집값을 잡기 위한 증세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주택 관련 조세 체계가 각종 공제와 예외로 변형되면서 형평성이 훼손됐고, 세제가 본래 기능을 잃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다”라며 조세 체계의 정상화가 우선이고, 투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것은 이에 뒤따르는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부담을 높이면서,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주택은 한 채라는 이유로 같은 보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 댓글로 드러난 과세 기준선 고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실시간 댓글조사는 정책 쟁점에 대한 반응을 즉석에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기 어려워 정식 여론조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한 뒤 오는 23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정책 방향을 다룰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