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틀리지 않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이 늘고 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에서 나온 사법부 수장들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법이 맞느냐가 아니라, 왜 납득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 “형식 아닌 결과”… 사법부 내부로 향한 문제 제기 25일 법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인 스스로를 향한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합법성에 머무는 법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의 제정부터 판단까지 전 과정에서 권리 보장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법조인 내부를 향한 점검 요구이기도 합니다. 단지 법이 맞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결과가 정의로 받아들여지는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법은 맞는데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쌓여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사법부가 신뢰 문제를 내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 재판도 검증 대상…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판단 기준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모든 법조인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식하고 판단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슴니다. 재판 결과 역시 헌법 기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절차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높아졌습니다. 법률에 맞는 판단을 넘어, 그 판단이 헌법적 기준에서도 정당한지까지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여기엔 기존 판단 체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 변화보다 더 큰 문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국제 질서 불안과 인공지능 확산도 언급됐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 속에서 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입니다. 법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 “설명으로는 부족해”… 사법부가 꺼낸 방향 전환 두 수장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법이 작동하는 것과, 그 법이 신뢰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판단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결과가 납득되는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기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입니다. ■ 법의 방향 다시 꺼냈다… “약자를 향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정 장관은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론은 하나… “설명이 아니라 납득” 이번 기념식은 제도를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사법부는 그 간극을 스스로 짚었고 기준을 꺼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적인 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원 35명이 대구에 집결한다"며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지원 사격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구에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이 모이는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이번 개소식은 여느 행사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소환하며 자신이 얼마나 달라진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부각했습니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는 당에서 '낙동강 다리를 건널 생각도 말라'고 할 정도로 혼자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은 이제 여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는 지금 마중물을 부어줄 여당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재정과 정책 지원이 있어야 시민 삶의 질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내일 개소식에서는 여당 대표가 신공항 이전 사업 초기 투자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경제와 민생,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후보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구 판세는 김 후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컷오프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리를 내려놓는다며 내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지난 23일 컷오프 관련 가처분 항소심이 기각되자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4파전이 우려되던 대구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단일 후보 대 김부겸의 양자 대결로 재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을 놓고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병행한 경선을 마무리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수 성향 지지 표가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던 것은 보수 진영 후보군이 난립한 상황을 감안한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보수 결집 여부와 대구 민심의 실제 향방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최근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난 한 주간 미국의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량은 하루 평균 약 129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도 지난달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중동산 원유와 가스 공급이 막힌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으로 눈을 돌린 것이 수출 급증의 핵심 배경입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 집계를 보면, 지난달과 이달 아시아 지역으로의 미국산 원유.LNG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미국이 이달 들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순수출국 전환을 눈앞에 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 LNG의 20.4%를 중동에서 조달하고,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대안 확보에 나선 한국 기업들도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은 몰타 국적 유조선 오데사호가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한국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물량은 HD현대오일뱅크 계약분으로 다음달 충남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석유 수입량의 약 95%를 중동에서 조달하는 일본은 지난 3월 도쿄 포럼에서 미국 기업들과 56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공급업체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전쟁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인 만큼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정유시설은 중동산 원유에 맞게 설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설을 개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분석으로는 설계에만 수개월, 완전 가동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부 사정도 걸림돌입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원유 수출 항만은 물리적 처리 용량의 한계에 다가서고 있고, 셰일 업계에서는 과거 과잉투자 손실 경험 탓에 섣불리 증산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최대 1.3%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에일리언 정치'를 비판하는 날선 글을 올려 정치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일리언 정치라는 말이 최근 유행한다"며 "시고니 위버가 열연했던 외계인 영화 에일리언에서 따온 말로, 숙주에 들어가서 일정 수준으로 자라면 숙주를 뚫고 나와 숙주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에일리언에 비유해 그런 정치 행각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일리언 정치, 숙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3김 시대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여야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숙주를 옮겨 다니며 성장하는 비열한 정치인은 언제나 말로가 비참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정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장해야 탄탄한 미래가 보이는 정치인이 된다"며 "시고니 위버는 에일리언의 숙주였지만 에일리언에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예외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의 타깃이 누구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당을 떠나 개혁신당 합류를 검토하거나 독자 행보를 벌이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 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보수 진영 재편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당을 숙주 삼아 성장한 뒤 이탈하는 정치 행태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했습니다. 탈당 당시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혀 사실상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날 올린 글의 톤이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홍 전 시장은 "나와 같이 일하다가 국민의힘에 남아서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잘되기를 기도한다"며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인생의 기로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잔류해 선거를 치르는 동료들을 향한 격려와, 당을 발판 삼아 이탈하는 '에일리언 정치'에 대한 비판이 하루 간격으로 교차하며 홍 전 시장만의 방식으로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 지지율 15% 최저치 추락, 친한계의 독자 행보 등이 겹치며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최악의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바닷지도에서 '일본해'라는 표기가 사실상 사라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전 세계 해역을 지명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 'S-130'을 정식 채택했습니다. IHO는 선박 항해에 필수적인 해도와 해양정보의 표준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현재 104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S-130은 동해나 일본해처럼 바다에 특정 이름을 붙이는 대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각 해역 중심점의 위도와 경도를 조합한 고유 식별번호로 관리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 표준입니다. 이번 채택으로 기존 표준 해도집인 S-23은 표준의 지위를 잃고 참고 자료로만 남게 됩니다. 이 S-23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IHO는 1929년 S-23 초판을 발간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칭 결정 과정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했고, 이 표기는 1953년 제3판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요구하는 외교전을 펼쳐왔지만, 일본의 반대로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30년 가까이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S-130 채택은 이 교착 상태를 근본적으로 돌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 병기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표준에서는 바다 명칭 자체가 쓰이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채택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둘러싼 경쟁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형 집행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연방 사형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대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독극물 주사가 사실상 유일한 연방 사형 집행 방식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다시 복원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까지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채택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집행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이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아동 살해범.경찰 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가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사형 판결을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들의 감형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말이었던 2020년에도 17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연방 사형을 재개해 6개월 동안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뒤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주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오리건.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할 인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동혁 세력을 정치판에서 제거하는 것이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고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도우미를 잃어 가장 아쉬워하겠지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판을 이탈해 미국에 가서 잘 놀고 돌아온 뒤에도 활동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해당행위를 저지른 장 대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제명해 선거의 얼굴을 바꾸는 최소한의 자구 조치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표의 비판은 장 대표 개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수당의 조종실을 극우 컬트그룹이 장악해 가야 할 항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데도 의원과 당원들이 아무런 저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납치된 여객기를 격추시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장 대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당을 어서 빨리 해산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진보 진영 유명 방송인 김어준도 가세해 "장동혁 화이팅! 민주당의 전략자산, 잘 버텨주길"이라고 공개 조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에서 사실상 '민주당 도우미'라는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장 대표는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40여 일을 앞두고 당 대표에 대한 제 편 보수 논객의 '정치판 퇴출' 요구, 진보 방송인의 공개 응원이라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국민의힘의 위기가 전례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불거진 유령당원 논란과 조직 동원 의혹이 국민의힘의 전면 공세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제주 경선 과정의 공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라동과 아라동 등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권리당원 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도의원 경선에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ARS 투표에도 이중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종용한 이른바 '1인 2투표' 논란이 위성곤.문대림 양측 모두에서 불거지며 경선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오라동 선거구 경선은 제주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재투표가 확정됐고,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기존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만 반영하고 나머지 80%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ARS 방식으로 다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런 결정이 나오게 만든 민주당을 향해 권리당원 급증의 전 과정을 도민 앞에 공개할 것, 경선 과정 전반에 대한 외부 검증을 즉각 수용할 것, 조직 동원과 위장전입 의혹에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도민의 선택이 아닌 조직의 숫자로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그 결과는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그 대가는 도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공세는 지방선거판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경선 재투표라는 전례 없는 사태까지 빚어진 만큼 민주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론도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당한 비판을 쏟아내고 정권 견제론을 작동시키려 해도, 도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 신뢰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당 상황이 도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 지도부는 내부 갈등에 메시지 혼선, 공천 잡음까지 겹친 데다 지도부 레임덕 양상마저 뚜렷해지면서 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제주에서 아무리 날카로운 비판을 내놔도 중앙당의 엉망진창인 모습이 다 덮어버리는 구조"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 논란은 야당이 파고들 수 있는 좋은 이슈지만, 정작 공세가 지지율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은 결국 중앙당 리더십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비판도 힘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