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찬성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논의가 다 진행된 뒤에 답하겠다”는 말로 판단 순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합당의 성사 여부보다, 제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합당의 전제는 정체성 조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은 물론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통합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흡수 통합에는 선을 긋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민주당 내부 논쟁, 조국은 거리를 뒀다 민주당 내부에서 합당 제안을 둘러싼 반발과 논쟁이 이어지는 데 대해 조 대표는 평가를 피했습니다. 집권 여당 내부 사안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선택으로 합당 논의의 초점은 혁신당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정리로 이동했습니다. ■ 혁신당 내부는 신중 기조를 확인했다 비공개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는 합당 제안 경과가 공유됐고,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들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혼선은 드러나지 않았고, 공식 절차에 따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기류가 확인됐습니다. 조국 대표의 선택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혁신당은 2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와 함께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3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경찰의 공식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집회는 결론을 앞둔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 성격이 분명했습니다. 제명 논의가 실질적인 판단 단계로 넘어간 시점에서, 거리의 목소리를 통해 결정의 부담을 키우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 ‘불법제명’ 구호가 겨냥한 것은 사유가 아니라 절차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불법제명 철회하라”, “장동혁은 각성하라”, “한동훈을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주장의 초점은 징계의 옳고 그름보다,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맞춰졌습니다. 제명 논의를 ‘당규 위반’의 문제에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연단에서 “우리 당이 위헌 정당이 아닌 이유는 계엄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인물을 제명한다면 보수 정당이 스스로 문을 닫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징계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보수의 정통성 논쟁으로 확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 한동훈은 현장에 없었다… 거리와의 거리두기 한 전 대표는 집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올려 이번 집회를 “진짜 보수의 결집”으로 평가했습니다. 직접 참석을 피한 선택은 거리 동원이 본인의 정치적 지시로 해석되는 부담을 줄이려는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집회의 의미 자체를 긍정적으로 규정한 만큼, 거리의 압박과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장동혁 복귀 이후 결론… 쟁점은 ‘결론’보다 그 ‘방식 ’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제명 여부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어떤 절차와 설명으로 결론을 제시하느냐가 더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위 판단, 최고위 의결, 당사자 소명 여부 등 형식적 절차는 이미 거론돼 왔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곧 납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왜 지금 이 판단이 필요한지’, ‘다른 선택지는 충분히 검토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결론은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상은 한 사람, 비용은 당이 치러야 이번 논란은 한 전 대표 개인의 거취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 정당인지, 또 그 기준을 외부에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지를 동시에 시험받는 형국으로 읽힙니다. 거리에서 ‘불법제명’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순간, 징계는 내부 규율을 넘어 당의 공적 이미지 문제로 전환됩니다. 결정이 강할수록 설명은 더 정교해야 하고, 통합을 말할수록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복귀 이후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란이 자동으로 정리되기는 어렵다”며 “그 결정이 어떤 언어와 절차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이번 사안은 정리된 갈등으로 남을 수도, 확대된 균열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결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결론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식인지 여부”라고 진단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불면증과 우울증 위험이 최대 2.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수면, 정신건강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선별 설문을 활용해 참여자를 고위험군 141명과 저위험군 105명으로 나눴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지,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이나 초조함을 느끼는지 등을 묻는 설문입니다. 이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4주간 참가자들의 수면 시간과 활동량, 심박수 등 생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저위험군과 비교해 중등도 이상 불면증을 겪을 가능성이 약 2.6배 높았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질 저하 위험도 약 2.4배 컸습니다. 정신건강 지표에서는 격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고위험군은 우울 증상 위험이 약 2.8배, 불안 증상 위험은 약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성별,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됐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기반 디지털 표현형 분석 결과, 고위험군에서는 낮 시간 최소 심박수와 활동 강도 패턴이 저위험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철현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 위험도를 설문으로 평가했지만, 실제 생체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면증 평가와 관리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같은 디지털 행동 정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행위중독저널'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30대 1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습관적으로 취침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은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약 4.5배 더 많았습니다. 이들은 우울과 불안 수준이 각각 25%, 14% 이상 높았고, 불면증 위험군이 81.5%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의 강한 빛으로 인해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리면서 불면증과 무기력함, 피로감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주SK FC가 수비 보강을 위해 프랑스 출신 센터백 줄리앙 세레스틴을 영입했습니다. 제주SK 구단은 프랑스 출신 센터백 줄리앙 세레스틴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스카스와 브라질 출신 윙포워드 네게바에 이은 세 번째 외국인 선수 영입입니다. ◇유럽 무대 경험 풍부한 191cm 장신 수비수◇ 세레스틴은 프랑스와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 무대를 두루 경험한 센터백입니다. 최근까지는 폴란드 1부 리그 에크스트라클라사에서 활약했습니다. 191cm, 83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앞세워 대인방어와 제공권 장악, 박스 안 수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SK는 왼발에서 시작되는 빌드업도 탁월해 최근 이적한 임채민과 송주훈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임채민은 용인FC로, 송주훈은 수원 삼성으로 각각 이적했습니다. ◇코스타 감독 "경험·피지컬·빌드업 겸비한 이상적 카드"◇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세레스틴의 영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스타 감독은 "임채민과 송주훈의 이적으로 수비 리빌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레스틴은 경험과 피지컬, 빌드업을 모두 겸비한 이상적인 카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SK는 세레스틴이 수비 상황에서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전진 패스와 좌우 전개 능력 등이 뛰어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도전 위한 최고의 장소...진심 다해 뛰겠다"◇ 세레스틴은 구단을 통해 입단소감을 전했습니다. 세레스틴은 "아시아 무대 진출은 처음이기에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코스타 감독과 제주 구단의 운영 철학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제주SK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매순간 진심을 다해 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주SK는 지난 시즌 7위로 마감한 뒤 올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선수단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3년 앞두고 일본 선진 항만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인프라 사례인 사가현 SAGA 아레나와 후쿠오카 하카타항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SAGA 아레나, 복합 공간 운영 모범 사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야마구치 요시노리 사가현 지사와 함께 SAGA 아레나를 방문했습니다. 8,400석 규모의 지역 체육·문화시설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SAGA 아레나는 프로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 시민 커뮤니티 활동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연중 활용되면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도 생활체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제주형 복합시설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인프라 모델로서 SAGA 아레나는 제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카타항, 친환경 항만 정책 벤치마킹◇ 후쿠오카 하카타항에선 여객·물류·복합 운영 체계와 크루즈 수용 능력, 친환경 항만 정책 등을 주제로 항만청 관계자들과 실무교류를 진행했습니다. 하카타항은 친환경 설계와 대규모 여객 수용 능력을 갖춘 벤치마킹 대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항 개항 100주년을 준비하며 크루즈 관광 재도약과 탄소중립형 항만 구축, 스마트 해양물류체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항은 1927년 개항한 이래 제주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아 친환경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하카타항 사례를 참고해 입출국 심사 간소화와 친환경 항만 시설 구축,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7년 만에 다섯 번째 국제학교가 들어섭니다. 전체 국제학교 학생수는 6000명 선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미국의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애서튼이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8만4000㎡ 부지에 상반기 중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7년 만에 신규 학교 착공◇ 애서튼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제, 60여 학급, 학생 1300여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이번 학교는 영어교육도시에서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되는 첫 국제학교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애서튼국제학교제주가 2024년 3월 제주도교육청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데 이어 JDC로부터 학교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순수 민간자본이 학교부지를 매입해 건물까지 짓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는 2017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개교 이후 7년간 신규 국제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생 4800여명...충원율 93%◇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JDC가 출자해 운영하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3개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등 4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874명입니다. 학교별로는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가 1751명, 브랭섬홀 아시아 1495명,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와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가 각각 1000여명 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유학의 대안으로 영어교육도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학교 평균 충원율은 2019년 73.7%에서 2022년 93.7%로 급증했습니다. 초등과 중등 일부 학년은 입학 가능한 자리가 없어 장기간 입학대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영리와 비영리법인 설립이 모두 가능하고 내국인 100% 입학도 허용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JDC는 379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9256억원을 투입해 2011년 처음 국제학교를 개교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7개와 외국대학, 영어교육센터, 주거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곶자왈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외국 대학 유치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 조성부지 중 90만㎡는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주 지역 숙박업소 예약이 온라인 여행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주 숙박업 현황과 특징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 전국 1위◇ 조사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난 2023년 야놀자, 마이리얼트립, 네이버 여행 등 국내 온라인여행사와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거쳐 제주 지역 숙박업체와 거래한 비중은 7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7.2%보다 22.7%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가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강원도 60.5%, 부산 5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여행사 거래 비중을 보면 관광숙박업 88%, 농어촌민박업 83%,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숙박업과 기타 80.6%, 모텔과 여관 등 일반숙박업 54.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체류 단축◇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체류 기간도 짧아지면서 숙박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일 평균 제주 체류 인원은 2022년 15만9000명에서 지난해 1~9월 13만3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1일 평균 객실 수요도 2022년 3만8000실에서 지난해 3만2000실로 줄었습니다. 특히 맛집 여행 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식음료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가성비 숙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 중 숙박비 감소 폭이 18.1%로 가장 컸습니다. ◇숙박 객실 공급 과잉 심화◇ 제주 지역 숙박 객실은 2017년 이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소규모 숙박 객실을 중심으로 공급이 계속 증가해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만8000실 가량 초과 공급됐습니다. 이후 2021~2022년 내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초과 공급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가 2023년 이후 공급 과잉 양상이 심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제주 지역 숙박 객실은 총 7만9169실입니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업이 41.9%, 일반숙박업 26.1%, 농어촌민박업 19.5%, 생활숙박업 10.4%, 기타 2.1% 순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 17만6000명을 적용하면서 도내 적정 숙박시설 객실 수는 4만6000실 안팎입니다. 현재 공급량이 적정 수요를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가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숙박시설 현황을 보면 지난해 500곳이 넘는 제주 지역 숙박업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 침체 등으로 541곳의 숙박업소가 폐업했지만 같은 기간 287곳이 새로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과 업계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 숙박업계가 온라인 여행사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가성비를 중시하는 관광객 트렌드 변화에 맞춰 숙박 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머물 수 있는 구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명단에 찍힌 ‘0명’은 출산율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돌봄·지역 정책이 동시에 실패했다는 결과표로 읽힙니다. 서울과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 확인된 이 흐름은 교육 현장의 이상 신호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 ‘시골 학교’의 문제, 서울로 들어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9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보다 71%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과 광주에서도 정상 운영 중인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0명’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현상은 농촌이나 도서 지역의 특수 사례로 분류돼 왔지만, 이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교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 도심 학교도, 100년 학교도 아이가 없다 서울 강서구의 A초등학교는 주변이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전교생 600여 명 규모의 중학교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올해 3월 입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100년이 넘은 이 학교는 한때 전교생이 4000명을 넘었지만, 올해는 입학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내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3월 서울과 광주에서 처음 정상 운영 중인 초등학교의 입학생이 ‘0명’인 사례가 동시에 확인됐습니다. 이는 학교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유입 가능한 아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제주는 이미 ‘현실 단계’에 들어서 제주에서는 이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3곳 중 1곳은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조천초 교래분교장, 추자초, 가파분교장은 올해 입학생이 0명입니다. 비양분교장과 마라분교장은 이미 휴교 상태입니다. 전교생이 3명에 불과한 학교,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교실,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경고 단계’가 아니라, 학령 붕괴가 일상화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아이 수 줄었는데, 교실은 다시 붐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주의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거의 사라졌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중학교 학급의 절반 이상, 고등학교는 절반가량이 과밀 상태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는 비는 반면, 일부 도심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 불균형은 학급 수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주거 이동과 학교 선택, 지역 소멸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통폐합은 수단이지 해답이 아니다 교육 당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시설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동네가 사라지고, 생활권 자체가 붕괴됩니다. 경북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령을 넘긴 어르신들이 학생으로 남아 학교를 지키고 있지만, 제도는 이들을 학생 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구조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어렵고,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지역 구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제주는 이 미래를 먼저 겪고 있고, 서울과 광주, 부산이 그 경로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문제를 교육 정책의 영역에만 가둔 채 접근하는 한, 해법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아이 없는 학교는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구조적 선택의 결과”라며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교육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