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앱에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탐나는전 앱에 '먹깨비 바로주문' 서비스를 도입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탐나는전 앱에서 '먹깨비 바로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별도의 먹깨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탐나는전 이용자들이 가맹점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배달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먹깨비의 중개수수료는 2% 이하로, 최대 10% 안팎에 달하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탐나는전 가입자는 약 54만 명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700명에게 먹깨비 적립금 1만 원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탐나는전 앱을 통해 먹깨비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탐나는전으로 1만 5천 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참여됩니다. 적립금은 배달 완료 후 영업일 기준 하루가 지나면 지급되며, 1인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탐나는전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앱 상단의 '간편' 버튼을 '꺼짐(OFF)'으로 설정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먹깨비의 누적 매출액은 81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약 54%인 442억 원이 탐나는전으로 결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조작징계' 의혹이 나온 이후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하는 당권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수나 중도보다 한동훈 복당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민주당 전략자산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해온 장동혁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동혁은 민주당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한동훈 제명을 통하여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충성심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국힘 윤리위원의 조작징계 폭로로도 더 분명해졌으며 이 시점에서 장동혁을 감싸는 건 민주당 정권을 돕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히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정점식·신동욱·김재원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부역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장동혁의 쿠데타적 발상인 전국 부정선거 선동을 막지 않은 행위 하나만으로도 징계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장동혁 간판으로는 총선필패"라며 "장동혁은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적"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극우 극좌는 사실 헌법 상식을 부정하는 점에서 같다"라며 "극좌 민주당이 극우 장동혁을 귀여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표는 "상식적 국민들이 건재하니 장동혁 몰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힘 손으로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보수재건의 길을 열 것"이라며 "역사에 공짜점심은 없으며 '나는 장동혁 밑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걸 내세워 표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최고 부자동네 서초구 사람들은 뭘 하나"라며 "장동혁 호위하라고 국회의원 뽑았나, 쪽 팔리지도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출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한국의 수출금액이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도 74.6% 증가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들여오는 원자재와 상품의 수입가격은 지난해보다 13.5%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수입물가가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앞서 급등한 원유 가격의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구매력은 크게 높아진 반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 수출금액지수 107.6% 급증… 반도체 가격·AI 투자 수요가 견인 한국은행이 오늘(13일) 발표한 '2026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9%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수출금액지수는 107.6% 올랐습니다. 수출물량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수출물량 확대가 겹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D램 수출가격은 전월보다 5.5% 올랐습니다. 4분기 고정계약가격이 반영되면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가격도 3.7% 상승했습니다.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변압기, 데이터센터용 전지 등 AI 인프라 관련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외 AI 설비투자가 반도체뿐 아니라 국내 기계·전기장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수출로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 74.6% 증가 수출 호황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10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3% 상승했습니다. 수출상품의 가격이 수입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 구매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늘었습니다. 수출물량 증가까지 반영한 소득교역조건지수는 74.6% 상승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석 달 연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유와 주요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상품의 양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상승률은 8월 27.1%, 9월 25.4%에서 10월 21.3%로 낮아졌습니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 반면 국제유가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수입물가 한 달 새 1.8% 하락… 지난해보다는 13.5% 상승 수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동안 수입물가는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0월 수입물가지수는 156.86으로 전월보다 1.8%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6%,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2.6% 하락한 영향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0.2%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화 가치 상승이 수입물가를 낮추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입물가는 13.5% 상승해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70.4% 높은 수준입니다. 원재료 수입가격은 전월보다 3.0% 하락했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은 오히려 3.5% 상승했습니다. ■ 수출 호황과 생활물가 사이… 11월 유가 하락이 변수 수입물가 하락이 국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존에 확보한 원자재 재고와 인건비, 유통비용 등이 상품가격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해외 AI 투자 확대로 매출을 늘리는 사이,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생활물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국제유가 하락 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국제유가는 10월 같은 기간보다 약 13%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 설비 수요가 증가세를 이끌고, 국내 물가에서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올해보다 둔화하지만 전세시장에서는 입주 물량 감소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상승률도 6배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건설 수주 증가세가 주택사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수급 여건이 내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매매 2%·전세 4.5%… 상승률 격차 확대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7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을 2.0%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전망치 2.5%보다 0.5%포인트 낮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4.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매가격 상승률의 2.25배로, 두 시장의 상승률 격차도 1.1%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대출한도 제한, 누적된 집값 상승 부담이 매수세를 제약하는 반면, 임대차시장에서는 신규 공급 감소가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의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수도권 3%·지방 0.5%… 같은 상승 전망, 다른 시장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4.8%에서 내년 3.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지만 금융비용과 가격 부담이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방은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산업 기반과 일자리, 교통 여건, 미분양 규모에 따라 지방 내부에서도 회복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도 반도체산업의 영향을 받는 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은 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구매력 개선이 지역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거론됐습니다. ■ 2023년 착공 감소 여파… 전세 공급 압박 내년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공급 문제는 2023년 주택 착공 감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착공 이후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주택사업의 특성상 당시 줄어든 물량이 내년 입주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재편과 매수 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보증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증금 부담이 월세 수요로 옮겨갈 경우 월세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내년 상반기 5만 가구에서 하반기 7만 2,000가구로 44% 증가합니다. 연구원은 하반기 공급 확대가 전셋값 상승 압력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전체 건설 수주 4.1% 증가… 주거용은 0.4% 내년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올해보다 10조 2,000억 원 늘어난 261조 7,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대형 투자사업에 힘입어 비주거용 건축 수주는 8.6%, 토목 수주는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주거용 건축 수주 증가율은 0.4%에 그쳤습니다.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이 민간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와 실제 공사 실적의 차이도 나타났습니다. 올해 1~9월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했지만, 물가 변동을 반영한 건설기성은 4.1% 감소했습니다. 연구원은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의 정비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미분양이 누적된 지역에서는 신규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지역별 공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행동대장을 앉히겠다는 점과 다름없다"라며 "법무부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부처로 전락할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개탄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정작 이 모든 사태의 당사자는 한마디 말이 없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 때문에 국론이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마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무도한 폭주를 지켜보더니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비겁한 처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한 법안에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이 그토록 부끄럽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라며 "그마저 거부한다면 그날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믠이 심판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론을 두고 당대표를 역임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재논의에 앞선 신뢰 회복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조국 원장은 오늘(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해 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제안 후 논의 없이 무산된 합당론이 다시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며 "당시 결사적으로 합당을 반대했던 민주당 분들이 지금은 '찬성론자'인냥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상황에 대해선 "당시 정청래와 조국 사이의 '당권-대권 밀약론'은 전혀 없었다"라며 "그런데 민주당 일부 및 '뉴이재명'은 '밀약론'을 대대적으로 전파해 공격했고, 국무위원 한 명은 이언주 의원에게 '밀약론 타격'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떤 의원 등은 '신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색깔론 비방을 했고, 이로 인해 조국혁신당은 깊은 내상을 입었다"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을 꺼내며 "그런데 민주당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도급 의원들을 향해선 "일방적으로 합당 시기에 대해 개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두 당의 공식 창구인 이해식-정춘생 두 의원은 소략한 만남을 두 번 했을 뿐, 의미 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금은 양당이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언론에 나가 온갖 전망을 말한느 것은 우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진지하게 응하겠지만,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지키는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발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이 국회 취재기자들을 '하이에나 떼'에 비유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한 지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잘못 전달한 문제에 앞선 언론 비하 논란까지 겹치면서 집권당 수석최고위원의 언행이 당 차원의 조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 “대통령도 반대했다”… 조희대 탄핵 주장하다 나온 발언 논란의 발언은 지난달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발언은 전날(12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핵보다 하야를 통한 정국 수습을 선호했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협력하려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님이라도 정치적 판단이 늘 옳지는 않은 것"이라며 "틀렸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과거 판단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청와대 “사실무근”… 최민희, 첫 해명 뒤 다시 사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비공개 간담회 발언 일부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지층을 속였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 반박한 이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는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관철시키셨다"며 "제가 헷갈린 점이 있었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자신이 혼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정 운영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 ‘하이에나 떼’ 사과 다음 날… 김민석, 윤리감찰 지시 민주당은 청와대의 유감 표명 이후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잇따른 언행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5일 지지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국회 사진·영상기자단의 사진을 올리면서 취재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자들이 민주당 내부를 이간질할 영상을 촬영하려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도 12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기자와 언론인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보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100일 뒤 쇄신 요구”… 김민석 겨냥한 발언도 공개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김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 취임 100일을 평가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당 지지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지 못하면 쇄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을 설명하면서는 20·30대 남성들의 '일베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됩니다.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둘러싸고도 김 대표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당 대표에게 쇄신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최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김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최고위원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사과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최 최고위원의 제명과 고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개혁'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비판하며 "검사는 경찰 수사 사건을 법원으로 퍼 나르는 지게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소편의주의는 간데없고 기소법정주의 시대가 열렸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니 공소청에 공동묘지의 고요함만 남을 수밖에"라며 "누가 공소청 검사를 하겠느냐. 모두 사직하고 변호사나 하거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그가 최근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된 형사사법 절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과거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여 년 만에 변호사로 재등록하고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전날(11일)에도 SNS를 통해 "어제(10일) 대구 공소청에 우리 직원들 변론차 가서 밤늦도록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심문 절차에 임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떨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파괴된 사법시스템이 복원될 텐데, 그때까지 껍데기로 전락한 공소청에 그런 기개가 남아 있을까"라며 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