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전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며 "제 코가 석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판단도 대법원이 내렸고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 판례도 새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 한다고 저 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22년 대선 기간에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명백한 허위'임을 근거로 파기환송 됐다"라며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덕분에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며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건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사법개혁을 늦춰서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 "박수 칠 때가 아니"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없다는 여론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불당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도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놓아야, 정치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을 두고는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의 전례 없는 갈라치기 정치로 내란 격퇴 연합이 무너지면서, 민생 개혁과 사법 개혁이 유예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니며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벌이는데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회복은 '역풍'을 두려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풍'에 맞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며 "다시 오기 어려운 최상의 개혁의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니티항공이 내년부터 신입 부기장 채용에 필요한 최소 비행시간을 기존 25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두 배 높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자격을 갖췄던 조종사도 비행경력이 500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력 조종사 모집에는 총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에 보잉 737(B737) 기장 경력 50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비행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항공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운항승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신입 부기장 최소 500시간… 지원 문턱 높여 신입 부기장 채용 기준은 2027년 시행하는 채용공고부터 변경됩니다. 현재 250시간인 최소 총 비행시간을 500시간으로 상향합니다. 기존보다 250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지원에 필요한 비행경력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이 25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인 조종사는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트리니티항공 신입 부기장 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다양한 운항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 이후에도 체계적인 숙련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에 앞서 확보해야 할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조종사 자격 취득 이후 취업까지 요구되는 경력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력 조종사 모집… B737 기장 경력 500시간 필수 현재 진행 중인 경력직 채용에서는 총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가운데 B737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이 최소 500시간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과 유효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항공 신체검사증명 1종과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자격도 필요합니다. 관련 증명의 유효기간은 서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근 비승무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지원자는 우대합니다. 서류는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트리니티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단계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 조종사에 정비 인력까지… 경력직 확보 확대 트리니티항공은 경력 정비사와 부품수리 분야 정비사, 정비 전문강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뢰받는 하늘길을 만들어 갈 뛰어난 운항승무 인재들의 도전을 기대한다”며 “운항승무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트리니티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남긴 10대 피의자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10대 A 군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당초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으나 지난 7월 체액 테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힘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항소심도 원심 유지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이 기준을 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적 관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데도 취재진에게 이를 부인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 국민의힘에 돌아올 397억 원… 대법원 판단이 관건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선거범죄로 무효가 되면 해당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반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액은 약 397억 원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이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에 대한 소방 검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판금과 도장 등의 공정을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인화성 물질 취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물의 수량과 보관 상태 뿐만 아니라, 무허가 위험물 취급 상황 등도 집중 확인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자립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4일)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회복지 포럼에서 윤은호 고려대 연구교수는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연구 체계가 활성화된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교수는 발달장애인 사회기술훈련 체계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이 공개 모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도내에 있고,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돼 인력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수탁기관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품목별 재배면적과 출하정보, 가격정보 제공, 품목별 수급안정대책 수립 지원, 품질규격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