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건을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인사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하는 고발이나 진정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속실장이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전 민주당 소속)에게 전화해 사퇴를 권유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추정성 언론 보도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이 고위공무원임에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 역시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시시간 7일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 판단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이를 대신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글로벌 10% 관세'를 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미군이 현지시간 7일 이란 남부 케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일대를 공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폭스뉴스 기자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슘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령 섬이고, 반다르아바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접한 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란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일제히 전했습니다. 또 무인기(드론) 2기가 반다르아바스에서 격추됐다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은 채 후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조만간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군 공습과 무인기 격추 보도가 잇따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소유 유조선이 미국·이란 충돌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폭스뉴스는 중국 매체 차이신을 인용해 해당 선박 갑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선박에는 '중국 소유·중국 선원'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7일)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4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2.6%나 치솟았다. 쌀은 14.4%, 달걀은 6.4%, 돼지고기는 5.1%나 올라서, 밥상 차리기도 힘들다"며 "그나마 지금이 최저가라는 게 더 무섭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가 급등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폭등할 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유가도 계속 오르는 중"이라며 "최고가격제 손실 보상 예산도 곧 바닥을 드러낼 판이다. 기름값이 3천원 넘어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은 돈 푸는 것밖에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뒤에서 '비읍시옷'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장 대표의 '비읍시옷'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6일)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언급하며 "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읍시옷 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천박한 언어 폭력",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새로 취임한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와 처음 통화를 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7일) 저녁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반도체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과 첨단 반도체 장비에 큰 강점을 지닌 네덜란드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롭 예튼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동 정세를 포함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예튼 총리님과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6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위상은 남다르며, 앞으로의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개헌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후 개헌 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 전 시장은 어제(7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늘 비례대표 무용론을 이야기하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창해왔다"며 "(비례대표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고 당이 임명하는 '지명직'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지역구 선출직이 무망한 정치 지망생들의 등원문이 비례대표인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며 "한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20~30억 원씩 공천 헌금을 내고 당선권 공천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명직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의 총의는 무시하고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을 쫓아 다니면 마땅히 제명 해야 하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이 속앓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지역구 출신 의원들만으로 국회가 구성 돼야 국민 무서운줄 안다"며 "차후 개헌 할때는 반드시 지명직인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은 오는 10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마지노선인 10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해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부산 북갑 국회의원선거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공안 검사 출신 인사를 임명과 관련해 친한동훈계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어제(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중도 중도' 노래를 부르면서 (국민의힘)지도부를 강성이라 악마화하더니 고문, 불륜 같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논란에 잊혀진 올드맨을 데려다 '아무튼 강성층에게는 소구가 된다' 주장하는 한동훈 계파의 인식 세계가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최 보수 지지자들을 뭘로 정의하고 있기에 이러한 논란의 인물이 한동훈 씨 득표에 도움이 된다 주장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훨씬 온건한 형태로 보수층을 규합하려 애쓴 지도부를 향해 왜 손가락질 했던 건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면인은 "결국 중도니 보수니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교주 한동훈을 모시며 알량한 말장난으로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모욕해왔다는 자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게 목적이면 파라솔이고 시장 돌아다니는 코미디 그만 찍고 정치권을 떠나 사이비 교단이나 차리길 권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결혼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굳이 안 한다”보다 “여건만 되면 하고 싶다”에 가까운 응답이 늘었습니다. 미혼층 결혼 의향도 올라갔고, 출산 의향 역시 40%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다시 갈렸습니다. 남성층 응답은 올라갔지만 여성은 달랐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보다, 출산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훨씬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3월 전국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결혼은 하고 싶다”… 달라진 미혼층 분위기 전체 응답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76.4%였습니다. 2024년 첫 조사 이후 계속 상승세입니다. 미혼층 변화는 더 컸습니다.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은 65.7%로 2년 전보다 9.8%포인트(p) 올랐습니다. 결혼 의향 역시 67.4%까지 상승했습니다. ■ 출산 의향도 회복… 2년 만에 40% 선 넘어 출산 의향도 회복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혼남녀 출산 의향은 40.7%였습니다. 첫 조사 당시 29.5%였던 응답이 2년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층에서는 “결혼도 사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분위기가 분명 달라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 안에서도 남녀 응답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 가장 크게 갈린 건 출산 항목 30대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78.1%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더 올랐습니다. 반면 여성은 55.4%였습니다. 차이는 출산 항목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 80.6%, 여성 62.1%였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47.6%로 직전 조사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결혼 긍정 인식은 올라가는데, 출산 단계에서는 여성 응답만 다시 뒤로 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 “아이 낳은 뒤가 더 문제”… 여성층 반응은 더 냉정 아이를 낳은 뒤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력과 돌봄 부담이 누구 쪽으로 기우는지에 대해 여성 응답은 훨씬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실제 맞벌이 가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도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 우려나 경력 단절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낳고 싶나’보다 먼저 나온 질문은 “버틸 수 있나” 결혼을 미루는 이유 역시 현실적이었습니다.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결혼 자금을 더 모아야 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좋은 일자리 확대’가 꼽혔습니다. 응답 비율은 83.9%였습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기준 완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 결혼 인식은 회복… 그런데 출산 앞에서는 다시 멈춰 이번 조사에서는 청년층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이후 삶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 응답에서는 그 지점이 더 선명했습니다. 결혼 인식은 올라갔는데, 아이 이야기로 넘어가자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경력과 돌봄 부담이 누구 쪽으로 먼저 기우는지, 여성층은 그 부분을 훨씬 현실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아이를 낳고 싶으냐”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 내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