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으로 정치적 퇴장을 맞았다는 평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정치의 중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그의 선택이 국민의힘 내부 전략과 권력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지방 권력 경쟁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 질서를 가늠하는 분기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 “기대 접으라”… 제명 이후 첫 메시지로 복귀 의지 분명히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공개 무대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라”고 말하며 정치 지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제명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당내 권력 충돌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상황을 정치적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지층 결집과 정치적 명분 확보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재보선 카드 부상… 부산·대구·수도권 시나리오 동시에 거론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재보선 출마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원내에 복귀해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 공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수도권 출마론도 함께 제기됩니다.  다만 무소속 출마 시 여야 후보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당보다는 ‘영향력 유지’ 전략… 선거 이후 공간 주목 신당 창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대신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며 정치적 입지를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공간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징계 논란 속 갈등 지속… 당내 긴장 여전 최근 당내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내부 균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 간 인식 차이가 이어지면서 선거 국면에서도 긴장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선거판의 균형을 흔들 변수 되나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한 전 대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출마로 승부를 걸지, 선거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넓힐지, 아니면 선거 이후를 겨냥해 움직일지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3 선거는 지방 권력을 가르는 절차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내부의 힘의 축이 다시 짜일 수 있고, 그 과정에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누가 당선되느냐 못지않게 누가 판을 움직이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주시 연동 / 오늘(17일) 아침 정성이 가득 담긴 풍성한 차례상. 경건한 마음으로 술을 올립니다. 여느 때와 다름 없는 설 풍경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합니다. 4·3 희생자인 아버지의 유해를 찾은 뒤 처음 지내는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만에 이름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에게 차례를 올리게 된 송승문 씨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송승문 /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훨훨 날고 싶고 또 축복이고 영광이고, 정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한시름을 좀 놨죠." 차례가 끝난 뒤에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세배를 하고, 덕담도 주고 받습니다. 송승문 /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4·3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거지. 깊숙이는 몰라도.. 왜 일어났는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송 씨의 아버지는 1948년 11월 한라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중 토벌대에 연행됐고,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지난 2009년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동북편에서 유해가 발굴됐지만 최근에야 유가족 채혈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임성자 / 송승문 씨 아내 "장례를 치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랬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찾았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에야 와서 찾아도 어쨌든 남편 소원이 이뤄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426구의 발굴 유해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54명. 여전히 270여 명의 희생자가 이름도 찾지 못한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 송승문 /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미국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채혈을 안 하신 유가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채혈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는 주장을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 대표의 주장을 "다주택자의 궁색한 자기 변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노모를 모시는 효심과 고향을 지키는 애국심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6개 집을 보유한 본인의 투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삼나"라며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주택을 두고는 "6채의 집이 모두 '고향집'이고 '애국'인가"라며 "전국 소멸위기 지역을 온몸으로 떠받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전국 요지의 주택을 쇼핑하듯 사들이신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내로남불'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으려는 노력을 '마귀사냥'으로 치부하는 대표님의 시각이야 말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특권의식의 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표님이야말로 6채의 집을 통해 얻게 될 '불로소득'의 가치가 진정 정당한 주거권인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은 '배 아픈 사람'이 아니라 '공정한 나라'를 원한다"라며 "제대로 싸우고 싶다면 6채 다주택자라는 무거운 굴레부터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하고 싶으면 노쇼하지 말고 당당하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라"라며 "당 대표의 최고 역량이 '키보드 워리어'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나"라고 장 대표의 최근 청와대 오찬 회동 불참을 꼬집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내란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32%로 뒤를 이으면서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무기징역을 예상한 연령은 18~29세가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형 예상의 경우 40대(44%)와 50~60대(각 39%), 광주·전라(51%), 진보 성향층(5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죄 예상은 70세 이상(28%)과 대구·경북 지역(29%), 국민의힘 지지층(5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컸습니다. 김 여사의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및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23%로 집계됐습니다. 1심 결과를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응답은 40대(79%)와 광주·전라(83%), 강원·제주(86%) 지역 및 진보 성향층(8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적절하다'는 평가는 18~29세(30%)와 70세 이상(31%) 및 국민의힘 지지층(52%)과 보수 성향층(4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23년 선고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5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로 8,318명 중 1,000명이 응답해 12%의 응답률을 기록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입니다.

설 밥상 앞에서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격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국산이 맞나”, 우려는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7,7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국산 프리미엄’을 노린 둔갑 판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를 넘어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돼지고기 3,700건… 명절마다 반복된 원산지 위반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부정 유통 적발은 7,7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을 한우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밤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며 “명절 기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란·과일·한우 가격 압박… ‘국산’이라는 이름값 더 커져 최근 특란 30구 가격은 약 6,900원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 체감은 ‘7,0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한우 등심 소매가격도 100g당 1만 2,0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후지·상급) 10개 가격은 약 2만 8,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배 역시 3만 원 중반대를 형성하며 명절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국산’ 표기는 곧 가격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을 노린 위반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부 물가 TF 출범… 담합·유통구조까지 점검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공정거래 단속과 정책지원 점검,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담합이나 제도 악용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점검해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기상 여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 물가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설날 아침, 서울구치소 식판에는 떡국이 올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오복지무침이 배식됐습니다.  메뉴는 평온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는 장면은 한국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입니다.  이번 설은 음식보다 그 숫자와 일정이 더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구금 인원이 늘고, 선고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 구치소 설 식단… ‘특별 대우 없는 명절’ 1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설날 아침은 떡국과 김치 등 일반식이 제공됐습니다.  점심에는 소고기된장찌개와 반찬이, 저녁에는 고추장찌개와 장조림 등이 배식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쇠고기국과 오복지무침, 점심 떡국, 저녁 닭고기김치조림 등 평상 식단에 준하는 메뉴가 편성됐습니다.  명절이라고 별도 특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행정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신분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원칙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수감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 3대 특검 구금 20명… 지난 명절보다 늘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로 구금된 인원은 총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당시 16명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으로도 정치권과 종교계 인사 등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공소기각이나 집행정지 등으로 풀려났지만 전체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구치소 안의 숫자는 곧 수사의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힙니다. 권력 주변부까지 절차가 확장됐다는 의미입니다. ■ 설 연휴 접견 불허… 메시지 통로도 제한 올 설 연휴에는 일반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정시설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 명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은 통상 메시지가 집중되는 시기지만 접견이 제한되면서 공개 발언이나 외부 접촉은 줄어드는 구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발언보다 재판 일정과 기록에 더 주목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선고 앞둔 시간… 명절보다 무거운 일정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항소심과 별도 재판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명절은 잠시 흐름을 늦추는 시간일 뿐,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법정은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다시 일정이 시작되고 이제 남는 것은 식단이 아니라 판결문과 기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153개 초·중·고교가 통폐합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초등학교가 12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지역 생활의 구조를 흔드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는 현상은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이동, 소비, 돌봄 체계까지 함께 재편되는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 저출생 영향... 학령 인구 지속 감소세 17일 국회와 교육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폐교된 학교는 총 153곳입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저출생 영향이 가장 먼저 입학 연령대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 수 역시 같은 기간 약 31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전남·강원부터 시작된 변화… 지방의 일상이 먼저 흔들려 지역별로는 전남과 강원이 각각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충남, 경북, 경기, 경남 순으로 이어집니다. 학교는 주민이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구의 유입이 더 어려워지고, 상권과 공동체 유지력도 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폐교는 ‘교육시설 감소’가 아니라 ‘생활권 축소’로 이어집니다. ■ 지난해만 초등 41곳 폐교 최근 한 해에만 초등학교 4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함께 줄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가까운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통폐합은 더 이상 특수 상황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행정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학교 운영 기준 자체가 재정의될 가능성도 큽니다. ■ 폐교는 되돌리기 어려워... 부지 결정이 미래 좌우 교육계에서는 폐교 이후 활용 문제가 더 큰 과제로 지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매각이나 활용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흐름이 변할 경우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폐교 결정은 곧 지역의 미래 선택과 연결됩니다. ■ 다음 파장은 중·고교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소는 시간차를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동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급 감축과 학교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체계의 변화는 느리게 보이지만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폐교 흐름은 향후 교육 지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다주택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공세에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이 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질문에는 이미 몇 차례나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며 '응답하라'고 하니 다시 길게 답을 드린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제 질문에 조목조목 응답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를 두고는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인천 계양에 출마하셨을 때 '팔겠다'고 몇 차례나 공언했던 아파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 논리대로라면 분당 집 얼른 팔고 계양에 집을 사야 했는데 거꾸로 계양에는 전세 얻고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텼다"라며 "계양은 안 오르고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시는 '불로소득'을 노린 것"이라며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고,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라며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할지 먼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며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때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라며 "다주택자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킨 것인데 그래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 갈라치기로 증오를 부추기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은 ‘배 아프지 않냐'고 손가락질하며 선동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고픈 현실을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라며 "지금은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고 지방순회 타운홀 미팅하면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