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 쌈짓돈 살리고, 기초연금은 깎았다”.. 野 “李정권 추경은 차도살인”
“민생은 깎고, 특활비는 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된 32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초연금 3,290억 원, 국방예산 905억 원은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은 되살린 이번 추경에 대해 “정권 쌈짓돈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판기로 전락했다”며, 재정·입법 전반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 “쌈짓돈 부활, 기초연금은 삭감”.. “민생보다 특활비?” 송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한 점을 집중 겨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안에도 없던 특활비를 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심사 과정에 밀어넣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떳떳했다면 애초에 정부안에 반영하고 국민 앞에서 직접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3,290억 원, 국방예산 905억 원을 깎아가며 정권 쌈짓돈을 살린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의 실체”라며, “민생과 안보를 외면하고, 정권이 쓸 돈만 따로 챙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12조 현금 살포, 포퓰리즘 추경”.. 국채 21조 발행 지적도 송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 정권은 국채 21조 원을 발행해 1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뿌렸다”며, “민생을 앞세운 선심성 추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입법까지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방송3법은 민노총과 언론노조를 위한 입법,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청구서, 농업4법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요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면서, “현금 버튼을 누르면 돈이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정권에 유리한 법안들이 쏟아진다”고 꼬집었습니다. ■ “변·전·충 내각”.. 전과·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 집중 검증 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송 위원장으 “변호인단(변), 전과자(전), 이해충돌자(충)로 채워진 ‘변·전·충 내각’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하나하나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부터 전과 논란에 휘말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조차 어렵다”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인선이 가능했는지, 고의적 선별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예산·인사 3각 공세.. 野, 정권 전면 압박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통과를 계기로 정권 전반에 대한 전면 공세로 전략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1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추경, 노동·언론 관련 편파 입법, 전과·의혹 논란 장관 후보자 인선까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의제 전반을 ‘일방통행 정치’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입법·인사 전선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번 추경의 후폭풍이 향후 정국 주도권 공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07-07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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