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출석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는 그제(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소식을 전하며 "(윤 전 대통령이) '날씨가 곧 풀리겠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늘 자신은 괜찮다며 국민들을 걱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하루 두 차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며 "선고까지 이제 10일 남았다. 특별히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위해 함께 집중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19일 법치가 바로 서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중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19일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선고 불참 가능성을 제기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젯(10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한다"며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을 무슨 선심쓰듯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엄벌해 내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젯 밤(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없다"며 "임대업자가 수십 수백 채 주택을 구입, 임대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특혜를 계속 받는다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드시 특혜를 중단하고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라며 절대 정책을 바꾸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제도를 폐지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전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전격 제안한 지 19일 만에 ‘중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 대표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무겁게 받들었다”며 사과 발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합당 대신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연대부터 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당 제안은 ‘속도전’으로 비쳤고, 뒤이은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지도부가 검증을 놓쳤다”는 공격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논의의 프레임은 통합에서 리더십 리스크로 이동했습니다. ■ 19일만의 결론…‘합당 추진’이 ‘갈등 증폭’으로 바뀐 순간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같은 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중단’을 확정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의총 직후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통합 제안이 우려를 낳았고, 통합을 통한 상승작용 역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민주당·혁신당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 “합당 대신 연대”... 추진위 구성, 제안키로 민주당이 선택한 대체안은 선거연대입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혁신당에도 같은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합당을 접었다기보다, 지방선거(6·3) 전 위험요소를 분리해 “연대부터” 가자는 설계로 선회한 셈입니다. 이 결정은 당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합당은 곧바로 조직·공천·당권 문제로 번집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를 밀어붙일 경우, 메시지는 ‘통합’이 아니라 ‘자리 재배치’로 읽히기 쉽습니다.  민주당의 ‘연대’ 선택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특검 후보 논란’의 후폭풍…합당 논의의 동력을 꺼버렸다 이번 논의가 급속히 식은 배경으로는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잡음이 거론됩니다. 전준철 변호사 추천을 두고 과거 이력 논란이 불거졌고, 당내에선 “검증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이 논란은 합당 찬반을 넘어 지도부 판단력 자체를 겨누는 소재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합당은 ‘정치적 선택’의 영역에서 밀고 당기는 카드였지만, 특검 논란은 이를 ‘검증 실패’ 프레임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논의의 중심이 옮겨간 순간, 추진 동력은 빠르게 소진됐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마감 시한’…민주당의 결론 조국혁신당은 앞서 민주당에 “13일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걸며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10일 결론을 낸 것은 그 시한 이전에 ‘종결’을 택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발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후 8시 40분경 정청래 대표의 전화를 받아 합당 건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고, 이어 최고위원회의 발표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11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전 9시 당 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제주항 해경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차량에 덮힌 검은 천막을 걷어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차 뼈대만 남았습니다. 최근 대형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5톤 활어차에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활어차 운전석 뒤쪽에서 증거품을 확보합니다. 정용기 기자 "선박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본격화됐습니다." 씨씨티비 등을 분석한 결과 해경은 화재가 활어차 산소 공급 전기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활어차에서는 액화산소통과 배터리 전력을 이용한 산소 공급 장치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화재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활어차가선박에서 전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동 장치를 끄고 선박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재아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장 "차량에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였고, 어창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과수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화물선사 측을 상대로 적재 차량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혀 온 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송재호 전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도정교체를 위해 정책과 비전에 기반한 연대를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보여왔던 송 전 의원은 "제주가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라며 "크든 작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 대해선 "도민과 당원들은 오영훈 도정의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명 단체의 인사들이 앞장서서 제주도정과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염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새판 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민주당의 도지사 경선 후보 마감일은 2월 9일이었다"라며 "민주당의 선배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선과정에서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해 저도 똑같이 저를 앞세우며 분열과 갈등을 표출해야 하는지에 저 스스로 허락할 수 없었다"라며 "저를 앞세우려 하지 않고 '도정 혁신 원팀'의 그 길에 함께 서겠다"라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앞에 서느냐보다 어떻게 힘을 합치느냐가 중요한 때"라며 "도민들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전 의원이 경쟁에서 빠지게 되면서 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경선은 현직인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3파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현역인 오영훈 지사에 맞서 문대림·위성곤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불출마를 선언한 송 전 의원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는 490명, 613명, 813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중심에는 증원 자체보다 더 큰 전환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전부 지역의사로 선발해, 인력 확충과 동시에 배치 경로까지 제도화했습니다. 의사 인력 정책의 초점이 “얼마나 더 뽑을 것인가”에서 “어디에서 일하게 할 것인가”로 이동한 셈입니다. ■ 490명으로 물꼬 열고... 613명·813명으로 올라가는 단계 설계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3,548명, 2028·2029학년도 3,671명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정원 규모는 3,871명 수준으로 커진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첫해 증원 규모를 목표치의 80% 수준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정 갈등 이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방향을 고정한 설계로 읽힙니다. 증원 속도는 조절했지만, 이동 규칙은 되돌리기 어렵게 묶었습니다. ■ 증원분 전원이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 10년 복무 의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변화는 선발 방식입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넘는 증원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뽑습니다. 선발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이뤄지며, 지역의사제는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 지원과 진로 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과 의무가 한 세트로 결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이라기보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인력 배치 정책에 가깝습니다. ■ 교육 여건 개선을 말했지만, 성패는 현장의 수련 수용력 좌우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확충, 단계별 실습 기자재 확보, 교원 확보 계획 점검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해 교육·연구·임상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다만 정책의 성적표는 강의실 면적이 아니라 수련의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 강화, 네트워크 협력수련 확대, 수련환경 평가 내실화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맡을 수 있는 수련 경험과 지도 인력이 얼마나 확보되는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출된 인력이 지역에 남을지 떠날지의 갈림길은 졸업 직후가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 제주는 대상 권역으로 확정, 정원 숫자는 아직 확정 전 제주는 이번 정책의 적용 권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권역에 제주가 포함되고, 비수도권 도 지역 중진료권 38개 가운데 제주 몫이 2개로 제시돼 있습니다. 제주는 제도 설계의 외곽이 아니라, 애초부터 포함된 전제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몇 명이 늘어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정원 조정,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용 대상이라는 점과 증원분 전원이 지역의사전형이라는 점, 그리고 졸업 후 10년 복무 의무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 결론은 증원 숫자가 아니라 정주 가능성 정부는 이번 결정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과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의사 수를 늘리되, 그 증가분의 이동을 제도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관건은 정책이 약속한 전폭 지원이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체감되느냐입니다. 지역에서의 주거·경력·교육 지원이 실질화되지 않을 경우, 의무 복무는 배치로는 작동하더라도 정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사제가 제주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될지, 아니면 의무 기간을 채우고 떠나는 통로가 될지는 정원표가 아니라 현장의 근무 조건과 수련 설계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당협의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0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5일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속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어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실제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마쳤었기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부터 호칭 문제를 두고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라 하니 벌써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고 소회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알다시피 관행이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왔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위법 증거 문제가 생기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공소 기각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이용해 선거 공약 홍보 활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