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창업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제주에 모였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가 오늘(4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제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투자사와 대형 유통사, 해외 구매자 등과의 상담을 비롯한 24개 세션이 운영됩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제주 관광객을 지역 기업의 고객으로 연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 업체 냉동창고에서 누출된 암모니아의 농도가 정상 수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4일) 전문 처리 업체를 현장에 투입해 가스저장탱크와 배관 내 잔류 가스 제거 작업을 완료하는 등 추가 누출 위험 요인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의 암모니아 농도는 사고 닷새째만에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가스 농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황 종료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0년 법률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추가 유예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2년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9년으로 늦춰집니다. 최초 시행 예정일보다 7년 지연되는 일정입니다. 세 차례 유예에도 과세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시행 시점을 조정하려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제도 정비를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김민석, 정부에 공식 유예 건의… “기본법 제정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종합한 결정입니다. 김 대표는 “과세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틀을 키우고 기업과 투자자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정보 활용과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추가 유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업계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와 법인·외국인의 제한적인 참여 등을 설명하며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2022년 시행하려던 세금… 2029년으로 미뤄지면 7년 지연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투자자 보호제도와 과세자료 확보, 거래 유형별 소득 산정기준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합니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1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후 9,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2,14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세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실제 세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들 사이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의원 대부분이 2년 정도의 추가 유예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 차례 유예에도 준비 미완… 이번에는 이행 시한 정하나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납세 안내체계 정비 등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미비는 앞선 세 차례 유예 때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2029년 시행이 확정되면 당초 계획보다 과세가 7년 늦어집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건의에 따라 정부의 수용 여부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추가 유예기간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편 부족 문제가 계속됐던 제주 하늘길. 올겨울에도 국내선 운항편이 줄어듭니다. 한국공항공사의 동계 운항계획에 따르면 제주공항 국내선은 주 2,948편. 올여름보다 118편, 지난해 겨울보다 90편 적습니다. 내국인 입도 관광객이 6개월 연속 줄어드는 상황 속 항공편마저 감소한 겁니다. 강동훈 / 제주도관광협회장 "비선호 노선 시간대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항공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항공기 투입을 더 늘려야지만이.." 전국적으로도 국내선 운항은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겨울 국내선 운항 횟수는 주 1,700여 회. 지난해 겨울보다 50회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제선은 380회 늘어난 주 5,300여 회로, 역대 동계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확대에 속도를 내는 사이, 제주 국내선은 지난해 겨울 운항 수준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도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닙니다.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전담팀을 가동하고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에 증편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동계 운항계획은 감편입니다. 고영표 / 제주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항공좌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 항공좌석 공급 안정화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국회, 그리고 항공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광객을 실어 나를 항공편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관광객을 더 데려오겠다는 정책과 줄어드는 항공좌석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IBS 김재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지게차에서 화물 받침대가 떨어져 60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한 감귤유통센터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에서 화물받침대가 떨어져 6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6월과 지난달에도 지게차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강화됐지만 또 지게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이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전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며 "제 코가 석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판단도 대법원이 내렸고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 판례도 새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 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특검 한다고 저 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22년 대선 기간에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명백한 허위'임을 근거로 파기환송 됐다"라며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덕분에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라며 "발언의 의도나 내용으로 보건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추어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 사법개혁을 늦춰서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 "박수 칠 때가 아니"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은 버리기로 했지만, 박성재 판결, 오세훈 판결, '햄버거 회동' 장성 판결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편향적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오늘의 유죄판결을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다는 알리바이로 삼을 것"이라며 "'조희대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까지는 필요없다는 여론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그러나 오늘의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 불당한 행위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도 연기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주저하는 사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법개혁의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도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도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소지를 없애놓아야, 정치가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을 두고는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의 전례 없는 갈라치기 정치로 내란 격퇴 연합이 무너지면서, 민생 개혁과 사법 개혁이 유예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처벌과 검찰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니며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벌이는데 두려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회복은 '역풍'을 두려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풍'에 맞서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라며 "다시 오기 어려운 최상의 개혁의 환경을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니티항공이 내년부터 신입 부기장 채용에 필요한 최소 비행시간을 기존 250시간에서 500시간으로 두 배 높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자격을 갖췄던 조종사도 비행경력이 500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력 조종사 모집에는 총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에 보잉 737(B737) 기장 경력 50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신입과 경력직 모두 비행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항공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운항승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신입 부기장 최소 500시간… 지원 문턱 높여 신입 부기장 채용 기준은 2027년 시행하는 채용공고부터 변경됩니다. 현재 250시간인 최소 총 비행시간을 500시간으로 상향합니다. 기존보다 250시간 늘어나는 것으로, 지원에 필요한 비행경력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이 25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인 조종사는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트리니티항공 신입 부기장 채용에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트리니티항공은 다양한 운항 경험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채용 이후에도 체계적인 숙련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채용에 앞서 확보해야 할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조종사 자격 취득 이후 취업까지 요구되는 경력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력 조종사 모집… B737 기장 경력 500시간 필수 현재 진행 중인 경력직 채용에서는 총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 가운데 B737 기장으로 비행한 시간이 최소 500시간이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과 유효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항공 신체검사증명 1종과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자격도 필요합니다. 관련 증명의 유효기간은 서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근 비승무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지원자는 우대합니다. 서류는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트리니티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단계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 조종사에 정비 인력까지… 경력직 확보 확대 트리니티항공은 경력 정비사와 부품수리 분야 정비사, 정비 전문강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신뢰받는 하늘길을 만들어 갈 뛰어난 운항승무 인재들의 도전을 기대한다”며 “운항승무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트리니티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