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30달러 넘으면 ‘차 못 탄다’… 정부, 민간 운행 제한 ‘검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에 도달할 경우, 정부가 민간 차량 운행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차량 부제 의무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응에서, 이동 자체를 줄이는 대응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 “3단계 가면 민간도”… 차량 5부제 확대 가능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위기 경보를 3단계(경계)로 올려야 한다”며 “민간에도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2단계(주의)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에 차량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자율 참여 수준입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자율 참여에서 의무 적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급된 것입니다. ■ 기준은 120~130달러… 유가, 판단 요소 중 하나 정부는 정책 판단 기준으로 국제 유가 배럴당 120~130달러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유가는 100~1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가 위기 단계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민간 차량 부제 도입 여부는 에너지 수급과 국민 생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유류세 인하 여지 유지… 정책 축은 ‘수요 관리’로 이동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유분을 남겨놨고 필요하면 더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조치와 함께, 소비 자체를 줄이는 대응이 동시에 제시됐습니다. 유가를 버티는 정책에서, 사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 환율 1,500원·중동 리스크… 외부 변수 영향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 정부는 중동 리스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전쟁 종료 시 안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순대외자산 9,000억 달러 수준을 근거로 안정성을 강조했지만, 외부 변수에 대한 민감도 역시 드러난 상황입니다. ■ 25조 추경 투입… 고유가 전방위 대응 정부는 약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도 준비 중입니다.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물류·청년 지원, 산업 대응, 공급망 안정 등 네 축에 집중됩니다.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공급·에너지 대응 병행… 정책 범위 확대 추가 대응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과 함께, 나프타 공급은 대체국 확보와 사용 우선순위 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2026-03-29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