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선택 구조는 그대로인데, 정시 흐름은 지난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문계 정시를 뒤흔들었던 이과생의 교차지원은 올해 같은 힘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상위권이 빠르게 늘었고, 인문계 응시층도 다시 두터워지면서 표준점수의 힘이 한쪽으로 쏠렸던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상위권 수학 1등급 변화… 확률과 통계 선택자 비중 뚜렷한 상승 16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수학 1등급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비율은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대비 13%포인트(p)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미적분과 기하 선택 비율은 10%p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응시자 중 확률과 통계 선택 비중도 57%대로 올라 상위권 구성 자체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인문계 상위권의 기반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지난해까지는 미적분 선택자가 높은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문계 정시를 주도했지만, 올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이 다수 포착되며 기존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지난해 인문계 정시는 사실상 ‘이과 구도’… 올해는 진입 효과 약화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인문계 정시 합격 사례를 보면 이과생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한양대 인문계 합격생의 87%, 서강대 86%, 건국대 71%, 서울시립대 66%가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자였습니다. 인문계 정시임에도 이과가 합격선을 주도한 구조였습니다. 올해는 전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울권 대학 기준 인문계 수시 지원자는 3만 4,561명 증가한 반면 자연계는 8000명 내외 증가에 그쳤습니다. 모집단 변화와 확률과 통계 선택 상위권의 확대가 맞물리며, 이과생이 인문계로 교차지원해 우위를 점하던 흐름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에서는 이과생의 인문계 합격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 선택형 수능 구조는 그대로… 판 바꾼 건, 시장 움직임 선택형 수능은 선택 과목 간 난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평균이 높은 집단에 더 높은 표준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이 구조는 미적분 선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이과생이 인문계 정시까지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도 변화 없이 시장이 판을 움직였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상위권이 늘고, 인문계 응시층이 넓어지면서 이과 중심 점수 구조가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선택형 체제가 집단 구성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라며 “올해 정시는 선택 구조의 방향이 처음 이동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상위권 구성부터 합격선 흐름까지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올해 정시가 향후 선택형 체제 논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공직사회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신상필벌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시물에는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우수 공직자에 대한 파격 포상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행정 효율성 제고가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한편, 적극행정을 유도해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힙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12·3불법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습니다. 필요 시 공직자의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논의 내용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발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으며 경비원 등이 출입을 통제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공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박람회 '지스타 2025' 방문 중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된 e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15일) 오후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제(14일)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해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고 스타의 역사를 함께 써온 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당시 게임산업진흥법 통과 과정의 기여를 언급하며 "그때 세계적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선수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중 마재윤은 과거 승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e스포츠에서 퇴출된 인물로, 이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17대 국회 당시 문광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e-sports 발전을 위한 게임산업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당시 유명 선수들과 인연을 맺어 스타크래프트를 배웠고 최근까지 '로스트템플 3대 1 싱글게임' 등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근거가 분명치 않은 정당 현수막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당명과 연락처만 적으면 대부분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바뀐 2022년 제도 이후, 공공 공간이 확인되지 않은 문구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손질을 언급하면서 기준 재정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어려운 문구,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 최근 대학가나 상업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특정 국가를 자극하거나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성 문장이 적힌 정당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구를 뒷받침할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당에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쉽지 않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민원이 들어와도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부분 수거 여부나 위치 정비 정도만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내용 책임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공백으로 남고 있습니다. ■ 2022년 개정이 만든 ‘예외 지대’ 지금의 혼란은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개정으로 정당 홍보물은 허가·신고 절차에서 제외됐고, 정당명과 연락처만 기재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게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단체나 개인이 받는 엄격한 규제와 달리 정당만 별도 예외가 적용되면서, 공공 공간 전체가 사실상 ‘무심사 영역’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1만 8,016건에 달합니다. 지자체가 정비·철거한 건수도 5만 건을 넘겼고, 이 중 상당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 대통령까지 개정 언급… 쟁점은 ‘표현’이 아닌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저급한 현수막도 그대로 남는 구조는 제도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이나 기준 재설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는 정당 현수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규제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꼽힙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개별 문구 문제가 아니라 정당만 별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적 예외가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혐오 표현을 걸러낼 최소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과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며 고가를 형성했던 샤인머스캣이 최근엔 포도류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성비 과일'이 됐습니다. 오늘(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2kg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만1,572원으로 평년보다 54.6% 낮았습니다. 지난해보다도 19.1% 하락한 수준으로, 최근에는 일일 가격이 1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샤인머스캣 평균 소매가격은 1만3,314원으로, 5년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이달 샤인머스캣 도매가격이 2kg당 7천 원 안팎으로 작년(9,900원)보다 약 30%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샤인머스캣은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인기몰이를 하던 2020년만 해도 2kg 한 상자에 3만~5만 원대에 거래됐으며, 선물용은 한 송이에 2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격은 샤인머스캣보다 저가로 여겨지던 포도 품종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준 거봉의 2kg 평균 소매가격은 2만2,952원, 캠밸얼리는 1만5,834원으로 샤인머스캣보다 각각 72%, 19% 비쌌습니다. 이는 샤인머스캣의 재배 면적이 늘어난 반면, 당도 하락 등 품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찾지 않게 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편집자주] 팍팍한 세상. 사람 냄새 느껴지는 살맛 나는 이야기, 우리 주변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경찰 신고 좀 곤란해요...돈 안 빼갔어요. 집에 마음대로 찾아와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1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박 모 씨는 집 현관문에 붙은 작은 메모지 3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안에 안 계셔서 쪽지 남깁니다. 길을 가다 지갑을 발견해서 주민등록본(?)에 쓰인 주소를 보고 화분 많은 선반에 놓고 가요." 박 씨는 곧바로 최근 자녀가 잃어버린 그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자녀가 집 근처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누군가가 주웠고,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 주소를 참고해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지갑을 찾느라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애를 먹었던 박 씨 가족. 박 씨는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쪽지 내용대로 박 모 씨 자녀가 잃어버린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날 받은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도 남아있었습니다. 지갑을 놓고 간 사람은 메모지에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추신: 돈 안 빼갔어요. 집이 근처라서 전해드린거에요. 진짜 경찰 신고는 많이 곤란합니다. 신고는 재고해주세요." 박 씨는 거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선행을 베풀면서도 3장의 메모지에 조심스러운 마음까지 담겼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정말 손 잡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며 "글씨체를 보면 외국인같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즘에 제주도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렇게 따뜻한 곳이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싶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16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4도(평년 9~11도), 낮 최고기온은 20~22도(평년 16~18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월요일인 내일(17일)부터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4도 수준이지만, 낮 최고기온이 13~18도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17일)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라산 북쪽지역을 중심으로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발 1,100m 이상 고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앞바다에는 순간풍속 초당 8~13m의 강풍이 불어 최대 2.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내일(17일)부터는 제주도 먼 바다에 최대 4.0m의 매우 높은 파도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