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강한 비비람이 계속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아침 6시 47분쯤 제주시 일도2동에서 강풍에 건물외벽이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119에선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제주에선 어제(23일) 낮부터 오늘(24일) 아침까지 7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슬로건이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에 방점을 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확정됐습니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가치인 '도민 중심의 소통·통합'과 미래 가치인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인수위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위성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민생 회복과 AX 대전환, 기후환경이라는 핵심 가치를 담았다"며 "또한 실용주의 기반의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연계해 향후 4년의 도정 운영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슬로건에 전면 배치한 '도민과 함께'는 민선 9기 도정 핵심 가치인 소통과 통합인 공동체 정신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해 취임 즉시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고, 제2공항 등 지역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려는 위성곤 당선인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곤 인수위는 "민생 추경 공약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난 10여년 간 제주의 최대 난제였던 제2공항 갈등 해결 약속도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도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어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 자연 휴양지를 넘어 지속가능 성장을 주도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제주의 비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해상풍력과 AI 중심의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AI를 통해 혁신행정을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위성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 조직을 AI와 미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정 전반과 도민 삶에 접목해 선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환경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선 9기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행정을 통해 완성될 것"이라며 "도민이 먼저 우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또 "에너지 자원과 AI를 통해 20년, 30년 후의 대한민국이 제주에서 실현되도록 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를 도시 브랜드화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의 재정 상황을 두고 '파탄 지경'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극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록 늦게라도 '불편한 진실'을 폭로해 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의도하지 않은 용기'에 격려를 보낸다"라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빚을 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의 현금을 살포했고, 김동연 도지사 역시 '위기가 오면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살리겠다'며 방만한 재정운영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만약 자신의 돈이라면, 또 지도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흥청망청 써댈 수 있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경기도의 재정상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인기몰이에만 골몰하는 정치'꾼'의 실체가, 다름 아닌 같은 편 추미애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당선인을 두고는 "민주당은 청년세대의 돈을 약탈하여 기성세대가 흥청망청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표를 위해 재정을 허비하여 왔는데, 대통령이 된 후인 지금도 이 대통령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미애 당선인이 폭로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당선인이 드루킹을 잡아 국민들께 민주당의 위선적 가면을 벗겨내고 그 추악한 실체를 알려준 것처럼,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약탈경제의 주범 이재명 대통령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킬러, 추미애 화이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 당선인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8년 당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고, 이것이 '드루킹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바 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운 뒤에도 돌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돌보고, 배우자를 돌보고, 다시 손주를 돌보는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 통계 조사 결과 여성은 26세부터 83세까지 58년 동안 가사노동의 순공급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32세부터 43세까지 12년이었습니다. 남성의 집안일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가사노동 부담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여성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2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여성은 26세부터 83세까지 58년 동안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32세부터 43세까지 12년에 그쳤습니다. 가사노동 생산이 소비보다 많다는 것은 자신이 받는 도움보다 더 많은 집안일과 돌봄을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 남성 집안일 증가 불구, 여전히 여성이 4건 중 3건 최근 5년 동안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35.3% 증가했습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 자녀 돌봄 등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156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여성 증가율 14.8%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425조 8,000억 원으로 남성의 2.7배에 달했습니다.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 가운데 여성 비중은 73.1%였습니다. 남성 참여가 늘고 있다고 하지만 집안일 4건 가운데 3건은 여전히 여성 몫이었습니다. ■ 가장 바쁜 나이도 달라 가사노동 부담이 가장 큰 시기는 여성 39세, 남성 38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동 규모는 크게 달랐습니다. 해당 연령에서 여성의 연간 가사노동 가치는 1,91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규모가 남성보다 7.7배 많았습니다. 생애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차이는 이어졌습니다. 남성의 가사노동 흑자 기간은 2019년 8년에서 지난해 12년으로 늘었습니다. 여성은 같은 기간 61년에서 58년으로 줄었습니다. 격차가 다소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육아 끝나도 이어지는 돌봄 고령화가 가져온 변화도 확인됐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5년 전보다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배우자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부양’과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다른 가구의 미성년자를 돌보는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2019년 55~64세에서 지난해 65세 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녀 세대의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조부모 세대의 돌봄 시기도 함께 늦춰지고 있는 셈입니다. 1인당 가사노동 생산 정점 연령 역시 5년 전 37세에서 지난해 40세로 높아졌습니다.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연령층 자체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반도체 이익이 부동산에 쏠려선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이종필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코스피 9000선 돌파,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는 반도체와 AI가 만들어낸 진짜 호황"이라면서도 "그러나 번영의 이면은 냉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금융자산의 76%는 상위 10%의 몫이고 서울 청년은 소득의 38%를 주거비로 쓴다"며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불평등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을 향해선 "'증세 본색'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보수언론은 낡은 공급론만 되풀이한다"라며 "역사적 기로 앞에 건강한 보수의 면모는 온데간데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분단과 지역갈등이 이 나라를 갈라놓았다면, 이제는 경제적 격차가 새로운 분열선"이라며 "반도체 성과급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는 세상과, 월급의 38%를 월세로 내는 세상이 같은 나라 안에 공존한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양도세 조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출발선이며 머뭇거리는 만큼 불평등의 골짜기는 깊어진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의제들을 2년 안에 추진하고, 2028년 총선에서 국민 앞에 평가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소수의 불로소득으로 끝나느냐, 모두의 미래로 이어지느냐. 그 선택이 지금 민주개혁세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비자 연장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에서 나온 이번 언급은 관광을 넘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 첫 한중 총리회담서 나온 무비자 연장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24일) 회담에서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제도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연장 방침이 공개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회담은 약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 총리는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정치적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고, 리창 총리는 상호 신뢰를 높이며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 APEC 앞두고 교류 확대 공감대 양측은 경제·통상·환경·문화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6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총리는 회담에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한중 총리회담입니다. 무비자 연장 언급과 인적 교류 확대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국 간 교류 확대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 관광시장에도 영향 이번 무비자 연장이 제주에 직접 적용되는 정책은 아닙니다. 제주는 이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제주 관광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48만 969명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 2,000여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58만 8,000여 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중국인이었던 셈입니다. 무비자 조치 시행 이후 중국인 방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이용객 수는 개항 이후 가장 많은 23만9천여 명을 기록했고, 중국 노선 이용객은 전년보다 49.2% 늘었습니다. 최근 중국 노선 운항 확대와 단체관광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비자 조치까지 연장되면서 제주 관광업계도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로서는 이번 조치가 하반기 관광시장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 지금 하면 된다"라며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모두 결정권을 가진 현직에 있으시고 개혁의지도 밝혔으니 지금 논의해서 결론내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를 법사위원장 지명해 같이 논의하자"라며 "그리고 전대 출마하면 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온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23일)는 "검사의 본분을 외면하고 사건을 조작해 피해자들 피눈물나게 한 검사들, 이를 통해 승승장구하는 검사들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되면 선거출마도 금지시키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어제(23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도 "김 총리와 정 대표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당장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만큼 저에게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77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표현하며 "시행하지 말고 즉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한 의원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혐오 표현과 같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 계정 정지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사실확인 단체를 경유할 뿐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며 "이런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77법은 '정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사업자가 사전검열하도록 하고, 정부 말 따르지 않으면 벌주겠다는 것인데, 사업자들은 웬만하면 알아서 더 많이 과잉 검열하려 들 것이어서 혼란과 폐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공익적 문제제기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77법은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억지로 통과시켰지만, 77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오기에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하며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