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쪽 해안, 전국 '최고 철새 낙원'..핵심보전형 서식지 선정
대통령 영정에 제주4.3 왜곡까지.. '혐오 현수막' 난립에 칼 빼든 정부
[자막뉴스] 반복되는 제주4.3 왜곡...처벌 근거 마련 난항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되나.. 국회서 법안 발의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인정".. 경찰에 자수
“26주째 내렸다는데 고작 20원”… 기름값 하락, 주유소에선 왜 안 느껴지나
제주 동쪽 해안, 전국 '최고 철새 낙원'..핵심보전형 서식지 선정
제주 동쪽 해안이 전국에서 겨울철새가 가장 꾸준히 찾는 서식지로 꼽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발표한 '한국의 겨울철새 서식지역의 물새류 군집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동쪽 해안이 전국 겨울철새 서식지 100곳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립생물자원관이 1999년부터 27년 동안 이어온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기존 조사지역 200곳을 생태적 특성이 비슷한 100곳으로 다시 묶은 뒤 지표 6개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평균 개체수와 연도별 안정성, 우점종 구조, 대표종 지속성, 장기 추세, 멸종위기종 이용이 그 지표입니다. 제주 동쪽 해안은 1점 만점에 0.798점을 받아 2위 순천만 0.788점, 3위 철원 0.785점을 앞섰습니다. 특히 연도별 안정성과 장기 추세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철새가 찾아오는 흐름이 흔들리지 않고 개체수도 유지되거나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동쪽 해안은 철원 농경지, 창녕 우포늪, 창원 주남저수지 등과 함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위 25곳, 이른바 '핵심보전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 동쪽 해안에는 구좌읍 하도리에서 종달리를 거쳐 성산읍 오조리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동부벨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도리 철새도래지는 바닷물과 용천수가 섞이는 기수 습지여서 먹이가 풍부합니다. 남쪽으로는 넓은 갈대밭이 있어 철새들이 쉬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겨울이면 철새 30여종, 3000~5000마리 가량이 날아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홍머리오리 같은 오리류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 고니, 멸종위기종인 물수리도 관찰됩니다.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습지도 식산봉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철새가 겨울을 나는 곳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보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마련헤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철새도래지 동부벨트와 인접해 있어, 환경영향평가와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 과정에선 논쟁 근거로 등장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수능 사흘 앞에야 긴급 점검”… AI 부정행위 파문에 범정부 대응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시험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정부는 시험장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종료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 총리까지 나선 수능 보안…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시인 등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기존 대책 재점검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미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초소형 촬영장치와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스마트안경 넘어 초소형 기기·외부 조력까지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행위 대응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독관 바로 앞에 앉은 수험생이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했다고 시인했지만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 의무가 세무사 시험보다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몸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장비를 육안으로 식별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지만,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 시험 끝나도 조사… 성적 이상 징후까지 확인 정부는 시험장 안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조치와 함께 사후 검증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도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라도 시험 종료 이후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치러질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첨단 탐지기술 개발·제재 강화… 이번 수능 적용은 별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기술 탐지 장비를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기술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도 범정부 종합대책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사흘 뒤 치러지는 수능에 새로운 탐지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에는 기존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못 잡아도, 잘못 의심해도 문제”… 수능 D-3, 감독관들 이중 부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시험 감독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에 이어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까지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험실을 지키는 교사들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과 정상적인 수험생을 잘못 의심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교원단체들은 새로운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감독관의 개입 기준부터 기기 확인, 민원 처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수능 전에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안경 의심돼도 시험 끝난 뒤 검사… 다른 기기는? 교육부가 마련한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이 특정 수험생의 안경을 의심하더라도 시험 도중 즉시 벗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교시가 끝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한 뒤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스마트안경 이외의 기기입니다.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안경에 집중됐던 시험 감독 대책에도 보완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등 외관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가 의심될 경우 감독관이 언제 개입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5일 긴급 성명을 통해 스마트안경 외의 초소형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감독 절차를 즉시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일반 안경 검사했다가 항의받을 수도… 교사들 부담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과정에서도 감독관과 수험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검사 대상이 되면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 안경으로 확인되더라도 쉬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항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수험생의 행동을 살펴야 하지만, 지나친 관찰이나 불필요한 개입이 시험을 방해한다는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감독관이 어떤 행동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사 과정에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누가 설명하고 대응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관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담요원은 기기 판별, 최초 의심은 감독관 몫 교육부는 올해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을 기본적으로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일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 실물 판별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담요원은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한 기기를 판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시험실에서 수험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고 확인 절차를 시작하는 일은 감독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전담요원 역시 대부분 교감이나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로 구성돼 있어 전문적인 전자기기 탐지까지 맡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업무와 관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조정 비용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교원단체에서는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과 별개로 시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시험실 전체를 감독하는 교사에게 새로운 전자기기를 일일이 눈으로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기 확인은 시험본부가, 부정행위 판단과 분쟁 대응은 교육당국이 맡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의심했을 때의 확인 절차와 검사 결과에 따른 민원 처리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11-16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160문제 중 159개 정답”… 감독관도 못 잡은 AI 부정행위, 수능은 괜찮나
감독관 2명 앞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감독 체계의 허점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시험장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 당국은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단속 인력을 배치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장비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별도의 전파탐지기 없이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하는 수능 현장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감독관 바로 앞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수석 합격까지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는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습니다. 재정학에서 한 문제를 틀렸고,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었던 세법학개론에서 100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확산했습니다. 한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 씨의 좌석은 1차 시험에서 교단 기준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이었습니다.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했지만 별도로 수거하지는 않았습니다. ■ 스마트안경 단속 강화했지만… 초소형 장비는 사각지대 교육 당국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자 수능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별도의 촬영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구체적인 장비 구성과 실행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반입한 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보다 휴대전화 관리 규정이 엄격하지만, 몰래 소지한 초소형 기기를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몸이나 소지품에 숨긴 장비는 외관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 시험장 1,312곳에 전담 요원… 전파탐지기 없이 육안 검사 교육 당국은 올해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 인력을 기본적으로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험장마다 여러 시험실이 운영돼 전담 인력이 모든 수험생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원단체들이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부터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확인이 주요 적발 수단입니다. 현장 교사들은 감독 책임과 수험생 민원 사이에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 수험생의 행동을 살펴야 하지만, 감독관이 오래 바라보거나 시험실 안을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입니다. 부정행위를 놓치면 감독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관찰을 강화하면 시험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무관용’… 적발 못 하면 제재도 한계 국무총리실은 지난 13일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 고발·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모든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능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AI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에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2026-11-15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에.. 靑 "국가시험 전수조사"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AI 기기를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마다 AI 기기 판별을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I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행위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하준경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들이 위축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6-11-1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대통령 영정에 제주4.3 왜곡까지.. '혐오 현수막' 난립에 칼 빼든 정부
대통령의 영정사진이나 제주4·3 국가폭력 사건을 왜곡하는 등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5일)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내용만을 근거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설치 장소와 개수, 게시 기간 등 형식적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이뤄졌으나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담은 현수막까지 등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제주4·3을 왜곡한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아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원외 정당 명의의 현수막 수십 장이 제주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학교 근처 등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나붙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왜곡 현수막이 나부껴 제주시가 철거했다가, 해당 현수막을 게재한 단체가 제주시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혐오·비방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입니다. 특정 인물의 영정사진을 사용해 명예를 침해하는 등의 이른바 '변형 현수막'도 포함됩니다. 행안부는 우선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게시 기간 등 법적 요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혐오·비방 현수막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위법 여부를 검토해 24시간 이내 시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면 철거할 방침입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행안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방안을 결정합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과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현수막 금지 표현의 범위를 기존 인종·성차별에서 출신 국가와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표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6-11-15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