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며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확신만 다시 심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을 인용하며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을 뿐,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가 30억 원의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들며, 이는 시가 20억 원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도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주택 수'가 아닌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 혜택을 키운 셈"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신호를 보내 투기 시장과 타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2028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28년 총선과 가능성이 생긴 2027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 타겟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개편의 '혜택'과 '유예'를 받는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2028년 이후 본격 시행된다"며, "2028년 총선 이후 변화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 세제는 장기적인 조세 정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과감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면과 즉석밥, 콜라, 과자,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3,838개 품목이 8월 한 달간 최대 57% 할인 판매됩니다. 여름 휴가철 먹거리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정부와 식품기업이 공동 할인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제품 가격을 올린 일부 업체도 참여한 가운데, 한시적 할인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얼마나 덜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 식사부터 간식까지 3,838개 품목 할인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곳과 함께 8월 중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에는 라면과 즉석밥, 국수, 냉동식품, 두부, 김치 등 식사 대용 제품과 음료, 커피, 과자, 빙과류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이커머스 등 여러 유통채널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 콜라·사이다 최대 57%… 즉석식품·라면도 할인 업체별로 CJ제일제당이 즉석식품과 냉동식품, 육가공품, 면류, 두부, 김치류 등 1,256개 제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오뚜기는 라면과 즉석밥, 국수, 카레, 식용유, 소스류 등 392개 제품을 최대 50% 낮춰 판매합니다. 농심은 봉지라면과 컵라면, 스낵류 등 104개 제품을 최대 33% 할인합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콜라와 사이다, 스포츠음료, 커피류 등 692개 제품에 최대 57%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샘표는 장류와 소스류, 파스타류 등 372개 품목을 최대 50%, 오리온은 과자와 음료, 빵류 등 101개 제품을 33% 할인합니다. 빙그레는 빙과류와 커피, 가공유, 치즈 등 76개 품목을 최대 33% 할인하며, 풀무원과 팔도, 코카콜라도 8~50% 범위에서 할인 행사에 참여합니다. ■ ‘최대 할인율’은 일부 제품… 판매처별 확인 필요 다만 표시된 할인율은 모든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과 대상 품목, 할인 폭은 유통업체와 제품에 따라 달라 같은 상품도 판매처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각 매장과 온라인몰의 행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에는 외출과 여행 등으로 먹거리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초고가와 비거주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복습을 제대로 안하니까 또 틀린 답만 열심히 찍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 정권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냉소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들도 모두 뒤집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며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미친 집값과 전월세인데, 초고가에 대한 세금폭탄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라며 "그런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1주택 보유자까지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를 때리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이나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장 상황에 대해선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세 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의 전월세난은 이미 심각한데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말장난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봤다"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실패가 뻔히 예고된 부동산 정책으로 치달을 때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관료들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아부만 하는 영혼없는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오기 전에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한 야당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고 왜 우리가 대안인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선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닥치고 공급'이 필요한 때에, 이재명은 '닥치고 증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이 왜 투기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걷은 세수를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로 '닥치고 증세'를 밀어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0년을 살아온 장기보유자든,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든 상관없다"라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작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피해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무주택 세입자들"이라며 "10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은 스스로 입주를 택할 것이고, 거주가 여의치 않은 집주인은 그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집을 판 집주인과 오갈 데 없는 무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덜한 20억 이하 아파트로 한꺼번에 몰려들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판 자체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의 마루타가 아니"라며 "게다가 이재명 본인은 편법으로 집을 팔아 거둘 만큼 시세차익을 다 챙겨놓고,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징벌적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멍청한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해결법을 알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악한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한라산에 서식하는 박쥐가 한겨울에도 기온이 높은 밤이면 겨울잠에서 깨어 먹이사냥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울 내내 동면을 이어가는 한반도 육지부 박쥐와는 다른 생태적 특성입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는 오늘(4일) '한라산 동굴 박쥐 생태조사' 학술용역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한라산 장기 생태모니터링의 일환으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 구린굴과 평굴, 관음사 계곡 일대 박쥐의 겨울철 먹이활동과 계절별 서식지 이용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관음사 계곡에서 수집한 초음파 가운데 박쥐가 먹이를 포획할 때 발생하는 '먹이활동 신호(feeding buzz)'를 분석한 결과, 12월에는 먹이활동이 비교적 활발했고, 1~2월에도 기온이 높은 밤을 중심으로 활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제주 박쥐가 겨울에도 일시적으로 깨어 먹이사냥을 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연구진은 기온과 박쥐 활동을 장기간 함께 분석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동면 기간과 먹이활동 시기 변화를 파악하는 생태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동굴과 계곡을 다르게 쓰는 특성도 확인됐습니다.동굴은 겨울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공간으로, 인근 계곡과 숲은 먹이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굴은 겨울철 관박쥐가 최대 1,900여 마리까지 모이는 주요 동면처였고, 구린굴은 봄·여름철 관박쥐와 긴가락박쥐, 큰발윗수염박쥐 등이 최대 1,500여 마리까지 모여 새끼를 낳고 기르는 번식지로 확인됐습니다. 관음사 계곡과 주변 산림은 이들의 주요 먹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박쥐가 동굴과 계곡·산림을 오가며 하나의 생태적 연결망을 이룬다는 뜻"이라며 "동굴뿐 아니라 주변 계곡과 산림까지 함께 아우르는 보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절별·종별 음향자료와 동굴의 온·습도, 외부 기상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박쥐의 동면과 번식 시기에 맞춘 관리 방안과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넷과 SNS상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틱톡 및 각 종 SNS를 조사해 봤더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대해선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나온 독립운동가들은 사자(死者)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서 교수는 전했습니다. 이에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맥주에 적용돼 왔던 주세 인하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직장인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재 생맥주에 적용 중인 주세율 80%를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같은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맥주 주세는 1kL당 88만 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그동안 20%를 감면한 70만 8,560원만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이 없어지면서 주세가 1kL당 17만 7,000원 넘게 늘어나고,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출고 단계 세 부담은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20L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늘어나게 되고, 실제 소비자가 마시는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을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생맥주에 한해 20% 감면 혜택을 도입해왔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됐지만,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종료키로 한겁니다. 주세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맥주는 냉장 보관과 전용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도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