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자격을 잃었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징계는 지난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성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난달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만난 당내 인사 등이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장 대표의 지난 4월 8박 10일짜리 방미 일정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부산에 내려가 한 의원과)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건 징계감 아닌가"라며, "(방미 당시) 국민적 조롱을 받으면서 당 지지율이 15%까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따려 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부정선거 세력과 연대해서 당의 다수의 생각과 다르게 재선거를 계속 주장을 했다"며 "그 동력이 지금 떨어지니 이제 징계 얘기로 동력을 만들어서 자기 당권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런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책임을 졌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장 대표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당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서 민주당으로부터 '전략 자산'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장 대표는 우리 당에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체하려 했던 일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는 등 당헌, 당규 위반을 했다"며 "약에 우리가 그 밤에 기습적으로 교체를 했다면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됐겠나. 정말 큰 위기가 오지 않았겠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두려움이 장 대표의 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자기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사퇴했을 경우 정치적 미래가 없다. 스스로 보고 사퇴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기회는 올 수 있다. 제발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동원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대량으로 제작·게시한 원외정당 대표와 관련 단체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모 대표와 현수막 게시를 주도한 단체 '애국현수막'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약 5개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수수한 뒤, 이를 활용해 전국 곳곳에 자극적인 허위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현수막에는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준 가짜 대통령'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이 담겼습니다. 현수막은 전국적으로 최소 5천 장이 넘게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60장가량의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초등학교 인근 등에 나붙어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태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제2조), 반드시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하도록(제36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치솟은 국내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유사들이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사전에 맞췄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날(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국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두 회사의 가격을 뒤따른 영향까지 포함하면 경쟁제한 효과는 약 26조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더 낸 기름값을 돌려받는 문제는 기소와 별개입니다. 담합 혐의가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를 더 냈는지, 그 손해가 담합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격은 주유소 전광판에서 바로 올랐지만, 보상은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구조인 탓입니다. ■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기소…GS칼텍스·에쓰오일은 가격 추종 판단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미리 조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두 회사의 가격 변동을 뒤따르며 담합 효과에 편승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직접 담합으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가격 담합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하는 상태로,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판단을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제 분쟁과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가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 작동하는 동안,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이 실제 경쟁 구조 안에서 이뤄졌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영수증 있어도 ‘정상 가격’부터 다시 계산해야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이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담합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느 주유소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 제시해야 하고, 담합이 없었다면 당시 가격이 어느 수준이었을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 결제액 중에서 얼마가 담합으로 더 붙은 금액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주유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은 피해를 입증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별도입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정제·유통 비용, 재고 물량, 지역별 판매 가격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유사 측이 전쟁과 원유 수급 불안, 환율 변동에 따른 인상이라고 맞설 경우 소비자 측은 그 상승분 가운데 담합 영향만 따로 가려내야 합니다. ■ 피해는 넓게 퍼졌는데, 소송 부담은 개인 몫? 유류비 상승은 승용차 운전자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배달·택배 기사와 화물차주, 택시업계, 렌터카 업체, 자영업자와 농어민까지 연료비 부담을 함께 떠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손해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수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경우 다수 소비자를 모아 공동 대응하는 집단 손해배상 방식이 거론됩니다. 과거 비료 담합 사건에서는 농민 1만 8,000여 명이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8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드 결제 내역과 주유 영수증을 통해 구매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추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 산정에는 경제 분석과 감정 절차가 뒤따를 수 있어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과징금은 국고로…검찰 “국가가 피해 회복 맡아야” 검찰은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사례를 소개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직접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국가가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담합에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그 돈이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12번째 전원회의에 들어갑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는 최초 1,68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올해보다 13.4% 오른 1만1,700원을, 경영계는 0.9% 인상한 1만410원을 각각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상 폭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이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합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구조여서, 노사 간 접점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 판단이 최종 결론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 1만 2,000원 대 동결… 네 차례 수정 뒤에도 1,290원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80원 높은 1만 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은 16.3%였습니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인 1만 320원 동결안을 첫 요구안으로 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초안에서 3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90원을 올렸습니다. 양측의 거리는 390원 줄었지만, 수정안이 거듭된 것에 비해 협상 폭은 제한적입니다. 노동계 안은 올해보다 1,380원 높고, 경영계 안은 90원 높습니다. 인상률 격차만 12.5%포인트(p)입니다. ■ 생계비와 지불 여력, 출발선부터 달라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기준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이 노동을 통한 자립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폐업과 연체 부담이 쌓인 자영업·영세 사업장 상황을 앞세웁니다. 과도한 인상이 인건비 부담을 키워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넘는 인상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최저임금을 두고도 노동계는 ‘생활을 지탱하는 하한선’을, 경영계는 ‘사업장이 감당할 비용의 상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 심의촉진구간 나오면 막판 국면 이번 회의에서는 5차와 6차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 거리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상황 등을 반영해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내놓고, 그 범위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9명인 만큼, 표결 국면에서는 공익위원 9명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지난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년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론 난 사례였습니다. 지난해처럼 제12차 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 간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공익위원의 중재안 제시와 표결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 법정 시한 넘겨… 7월 중순이 사실상 마감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지났습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 제출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합니다. 일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제12차 회의는 노사 간 거리를 더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익위원이 협상 범위를 제시하며 결론을 재촉할지를 가르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건 멈춰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다.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7월 8일은 거북선이 처음 실전에 투입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이 하루 만에 계엄 해제 표결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김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 체제를 향해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하자, 친정청래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총리의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고 했고,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누가 한 말인 줄 알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권 경쟁은 출마 선언 직후부터 정청래 체제 책임론과 계엄 당시 행적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이어졌습니다. ■ 김민석, 출마 선언부터 정청래 체제 겨냥 김 전 총리는 전날(6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1년간 당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당정 협력이 매끄럽지 않았고, 당내 조율과 토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로 연결하지 못했고, 선거 직전 전망과 실제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정 전 대표 지도부 교체론을 폈습니다. 친청계는 곧바로 김 전 총리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정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은 당정 간 혼선이 있었다면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 전 총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정 관계를 겨냥한 김 전 총리의 공격에, 친청계가 총리 재임 시절 책임을 맞불로 제기한 셈입니다. ■ “감기약 성분은?”… 친청계가 꺼낸 계엄 표결 공방은 곧바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로 옮겨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에서 “불면과 결단의 밤”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이냐”고 썼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표결 당시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 본회의장에 착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하나 생각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얘기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을 향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제기했던 문제를 당내 최고위원이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 정청래는 직접 대응 자제… 주변 인사들은 충돌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자”며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낸 사람들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직접 충돌 여부와 별개로, 양측 인사들은 이미 서로 다른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 지도부의 당정 조율과 선거 결과를 문제 삼고 나섰고, 친청계는 김 전 총리의 총리 재임 책임과 계엄 당시 행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충돌은 정책 공약보다 먼저 시작됐습니다. 김 전 총리가 던진 “자기 정치”와 친청계가 꺼낸 “계엄 표결”이 당권 경쟁 초반의 날 선 공방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차량 3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6일) 밤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여중 인근 도로에서 SUV 2대와 승용차 1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차량 내 낀 채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중상을 입었고 같은 차에 타고있던 50대 여성도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 비판을 받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요구를 “폭력적인 자세”라고 표현하며 거취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청와대의 공개 사퇴 권고 이후 약 2시간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물러났지만, 논란이 된 ‘성역화’ 문제 제기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 오전엔 사퇴 거부… “5·18은 성역이냐” 발언 파장 발단은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 징계 문제를 둘러싼 이 부위원장의 SNS 글이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18은 성역이냐”는 취지의 표현과 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폭력적인 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고했던 청와대, 논란 확산에 “스스로 거취 정리해야” 청와대도 처음부터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입장을 유지하고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응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홍익표 대통령 정무수석도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권고 약 2시간 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물러나면서도 “성역 강요 안 돼”… 기존 입장 유지 사퇴 입장문에서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갈등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불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 자체는 유지해,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와 방종의 경계를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퇴로 일단락된 거취 문제…공직자 발언 책임 남아 이번 사안은 대통령 직속 기구 인사의 SNS 발언에서 시작됐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과 공직자의 발언 책임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청와대는 경고 조치 이후에도 비판이 이어지자 공개 사퇴 권고를 통해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공직자의 발언 기준과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