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요 하천 수질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정천을 비롯한 도내 12개 주요 유수하천을 대상으로 3분기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하천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 6개 항목은 12개 하천 모두 환경기준 1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총인의 경우 11개 하천이 2등급을 받았지만 옹포천이 3등급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은 37.4%, 부정은 60.3%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름은 2.3%였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사이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0.9%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0.9%p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긍정 평가는 50대 46.1%, 40대 41.8%, 70대 이상 40.1%, 60대 36.5%, 만 18세∼20대 35.4%, 30대 21.6%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는 30대 76.3%, 만 18세∼20대 61.1%, 60대 58.5%, 70대 이상 58.2%, 40대 57.1%, 50대 53.5%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긍정 평가의 경우 호남·제주 50.8%, 경기·인천 41.0%, 부산·울산·경남 34.3%, 충청·강원 33.2%, 서울 32.5%, 대구·경북 30.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67.9%, 부산·울산·경남 63.8%, 충청·강원 63.6%, 서울 63.0%, 경기·인천 57.8%, 호남·제주 47.6%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38.8%, 국민의힘이 39.1%로 조사됐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오차범위인 0.3%p였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 4.2%, 기타 정당 2.1%, 개혁신당 1.8%, 진보당 0.6% 순으로 조사됐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2.5%, 모름은 1.2%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8%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확대해 온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장관 10여 명이 방송 범위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중계 도중 대통령의 판단에 반박하기 어려워 충분한 정책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검토가 부족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장관들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과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사례들도 거론됐습니다. ■ “대통령 체면은 어떻게 되겠나”… 장관들의 공개 반박 부담 1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날 만찬에는 전체 장관 19명 가운데 국방·통일·보건복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제외한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생중계 상황에서 대통령의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생중계 중 ‘그게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면 대통령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를 우려해 할 말이 있어도 생중계 중에는 참고 넘어가는 장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설익은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는 우려에 다수 장관들이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한 장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촉법소년부터 농지 조사까지… 정책 추진 과정 논란 만찬에서 거론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입니다.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원 장관이 충분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고, 공론화 결과도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정책 혼선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추진했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에서 물러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쟁의행위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고용노동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들 사례가 생중계 국무회의의 부작용으로 거론됐으며, 만찬에서도 일부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모두발언만 생중계”… 총리에게 대통령 전달 요청 장관들이 제시한 대안은 대통령 모두발언과 필요한 일부 토론만 생중계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정책을 검토하거나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때는 공개 방송에 따른 부담 없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놓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장관들이 의견을 모은 만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요청했으며, 총리도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실제로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생중계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 대통령 SNS 활동에도 우려… 메시지 많을수록 논란 가능성 만찬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야와 새벽에도 이어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입니다. 한 참석자는 “SNS 메시지가 많아질수록 책잡힐 거리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총리실 내부에서도 앞서 생중계 범위를 줄이자는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인사 문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4일) 진행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종일관 여권 의원들은 '친윤 아니냐', '우리 편 맞냐'만 따져 물었고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읍소했다"라며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작 국민이 걱정하는 치안 문제에는 관심도 없다"라며 "보는 국민들 속이 다 뒤집어질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수청을 두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김지용 후보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라며 "이 정권과 후보자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는 이보다 큰 문제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수사가 하염없이 밀리니 범죄자들만 살 판이 났다"라며 "피해자들은 불안하고, 억울하고, 국민들은 나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아침저녁으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판에 법무부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하루에 한 건씩 흉악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콘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본인 공소취소 생각밖에 없다"라며 "공소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취소' 시키려 하고 한다"라며 "공소취소용 '대행' 고집부리다가, 머지 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구석에 차량 1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선 어린이집 가방이 확인됩니다. 지난 12일 저녁 이 차량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된 딸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상인 "차를 본 지 하도 오래 돼서 보니까 차 안에는 아무도 없던데, 경찰차가 생전에 안 오던 차가 와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발견되기 열흘 전, 호주에 사는 친모가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들 부녀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중대한 위험 징후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아 친모 "'나 너무 걱정된다. 애기 아빠가 자살 시도를 호주에서 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되니까 제발 좀 부탁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죠.)" 호주에 살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딸에 대한 양육권 분쟁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친부가 딸을 데리고 제주에 입국한 뒤 자취를 감추면서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차레 경찰에 실종과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 허가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아 친모 "제주도에서 지금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는 걸 봤는데 제발 우리 아이는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제발 좀 확인해 달라. 15분 동안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15분 동안 (경찰은) 듣기만 했어요." 이에대해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8차례나 아버지, 자녀를 직접 만났고,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 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추가 개입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유족 측과 부검 여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기자 "수차례 실종과 아동학대 신고에도 어린이가 부친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며 이 같이 적었습니다. 퇴임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수고 많으셨다"며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강 실장은 춘추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후임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앞서 인선 발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으며, 제22대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내년 제주 지방채 발행 규모가 올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천8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내년에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 55.6% 줄어든 2천3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693억 원, 도로 개설과 보상에 369억 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154 억원 등이 투입됩니다. 

제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40대 아버지가 4살 난 딸과 함께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유족 측에서 수사기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4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부친과 모친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 수사가 이뤄졌고 둘 다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라며 "그 외 다양한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과 서귀포시 아동보호팀이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안을 확인했으나 위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시청에선 아동의 안전 여부와 학대 정황 유무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살펴봤지만 공적 개입이 필요로 하는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실종 신고에도 확인이 부실했다는 어머니의 주장에 대해선 "4월 13일 신고 당시 서귀포 지역 경찰이 통화를 했고 서울 경찰이 영상통화를 했다"라며 "다음 날인 14일 서귀포서 실종팀 요청에 따라 부친과 딸이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안정 여부를 확인했고, 모친은 그런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6월에도 호주 대사관에서 확인 요청이 와서 대면이 이뤄졌고, 7월에 한 번 더 대면이 이뤄졌다"라며 "경찰이 단독으로 만난 것이 3번, 서귀포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확인한 것이 4번, 시 단독으로 1번 있다"라며 "그때마다 아동의 안전 여부와 학대 여부를 면밀히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호주에서 딸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폭행·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 없이 단순히 데리고 간 것만으로는 개입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을 향한 어머니의 질타를 두고는 "아버지와 분리해 돌아오길 바랐단 것 같다"면서도 "경찰 입장에선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녀의 사망을 두고는 "유서나 메모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그제(12일) 저녁 6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오름 주차장에서 부녀가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에서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왔고, 이에 어머니는 경찰에 딸을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딸의 안전 확보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딸이 목숨을 잃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