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43%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보다 7%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p 오른 48%를 기록하면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정책 평가에서는 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각각 47%, 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는 진보층에서도 52%가 인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은 39%로 내려간 반면 국민의힘은 25%로 올랐습니다. ■ 50%에서 43%로… 취임 후 처음 부정평가가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공개한 9월 2주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3%였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직전 조사 50%보다 7%p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3%에서 48%로 5%p 올랐습니다. 직전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7%p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부정평가가 5%p 앞섰습니다. NBS에서 이 대통령 취임 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도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8%로 같았습니다. ■ 부동산 부정 65%… 경제·대북정책도 부정평가 우세 정책별 평가에서는 분야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부동산 분야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4%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5%였습니다. 조사 대상 5개 정책 가운데 긍정평가는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았습니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은 긍정 40%, 부정 52%였습니다. 북핵 위기 대응 등 대북정책 역시 긍정 37%, 부정 48%로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복지와 외교는 달랐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정책은 긍정평가가 56%로 부정평가 36%보다 20%p 높았습니다. 주변국과의 외교정책도 긍정 49%, 부정 41%로 긍정평가가 앞섰습니다. ■ 김승원 ‘잘못한 인선’ 47%… 용혜인은 63%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47%였습니다.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68%, 중도층의 48%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잘한 인선’이 44%로 ‘잘못한 인선’ 33%보다 높았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더 낮았습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로 ‘잘한 인선’ 17%보다 46%p 높았습니다. 보수층에서는 80%, 중도층에서는 66%가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했습니다. 진보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2%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지만 용 후보자는 달랐습니다. 보수·중도층에 이어 진보층에서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 민주 39%·국민의힘 25%… 격차 21%p→ 14%p 정당 지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5%로 5%p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직전 조사 21%p에서 이번 조사 14%p로 7%p 줄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무응답 등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0%였습니다. ■ 호르무즈 파병 반대 45%… 찬성 36%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는 45%, 찬성은 36%였습니다. 이념 성향별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반대 60%, 찬성 29%였고 중도층은 반대 43%, 찬성 35%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찬성이 53%로 반대 34%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폭로전이 이제 한 의원 자신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와 수사자료를 잇따라 공개하며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료의 입수 경로를 문제 삼아 한 의원을 별도 사건의 당사자로 규정했습니다. 공세 수위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수첩에서 포착된 ‘한동훈 OUT’에 대해서도 제명이나 자격정지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필요하면 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하겠다는 민주당의 싸움이 동시에 벌어지는 가운데, 오는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라며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한동훈, 이번엔 “제3자 뇌물죄”… 특검 요구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의 공세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화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녹취와 관련 자료를 연이어 내놨습니다. 공개 범위도 김 후보자와 사업가 양 씨의 대화에서 양 씨와 다른 관련자들의 통화로 넓어졌습니다. 9일에는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할 경우 양 씨가 제넨셀 측으로부터 전환사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을 거론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사실상 폭로 창구로 삼고 있습니다. 녹취와 자료, 관련 기사와 자신의 주장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 올리면서 김 후보자 의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김승원과 별개로 한동훈” 민주당이 겨눈 곳은 한 의원이 내놓은 자료의 출처입니다. 김 대표는 9일 한 의원의 의혹 제기가 검찰 내부 협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와 한 의원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되 한 의원 문제는 별도의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의원의 녹취 공개 등을 아예 ‘한동훈 사건’으로 명명했습니다. 여기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와 자료를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의원과 수사자료 유출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긴 사람이 검찰 내부에 있는지, 어떤 경로로 자료가 전달됐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형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한동훈 OUT’… 해명하면서 제명·자격정지까지 이런 상황에서 9일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수첩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 의원의 이름 옆에 ‘OUT’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한 의원이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적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자료의 유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자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OUT’에서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제명과 함께 본회의 과반 의결로 국회의원 자격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진숙·한동훈 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집권여당 대표가 현역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자신의 수첩에 적힌 ‘OUT’을 제명·자격정지 구상과 연결해 설명하면서 논란의 범위도 커졌습니다. ■ 같은 수첩엔 서울시장 후보군… “의사는 안 물었다” 수첩의 다른 쪽에는 ‘서울시장 후보’ 아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강 실장과 우 전 의장, 정 전 대표를 비롯해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김진애 전 의원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김 대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서울에서 통할 ‘필승카드’인지 생각하면서 작성한 개인 메모이며, 거론한 인사 가운데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짜고 후보 경쟁력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권한 밖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자 “수첩으로 때리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했습니다. 한쪽에는 서울시장 후보군, 다른 쪽에는 현역 의원의 ‘OUT’이 적혀 있었습니다. ■ “필요하면 체포”… 한동훈 “계엄이라도?” 민주당의 한 의원 압박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넘어 법사위원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서 위원장은 한 의원과 자료 유출에 관여한 검사 등을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을 서 위원장이 바라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의 ‘검찰 내부 협력자’ 주장에는 형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겨냥해 시작한 한 의원의 폭로에 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이 잇따라 대응하면서 충돌의 범위도 커졌습니다. ■ “증인 하겠다”는 한동훈… 정작 증인 채택은 불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업가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포함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수사를 거쳐 종결된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일 법사위에서 여야는 끝내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한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상현 의원은 한 의원과 양 씨, 강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명을 핵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증언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국회 밖에서는 특검과 수사, 제명과 자격정지, 체포까지 거론됐습니다. 그 말을 청문회장에서 직접 따져 물을 증인은 아직 없습니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7%까지 높아졌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4%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24년 2.8%, 지난해 3.1%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만 8,58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고, 이 가운데 4만 7,73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율은 81.5%로 전국 평균 81.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 7%.. 중·고등학교도 증가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4%에서 0.6%포인트 상승했고, 중학교도 2.3%에서 2.5%로, 고등학교는 1%에서 1.3%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 교육과 관계 형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가장 많은 피해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도 증가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집단따돌림 16.4%, 신체폭력 15.8%, 사이버폭력 6.3%, 금품갈취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폭력은 지난해 41.1%보다 비중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집단따돌림은 지난해 15.5%에서 16.4%로 증가했습니다. 스토킹과 성관련 피해도 각각 4.8%와 5.5%를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는 교실 안이 27.4%로 가장 많았고, 복도·계단 15.8%, 운동장·체육관·강당 등이 13.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피해 발생 장소 가운데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응답은 72.2%였습니다. ■ 관계회복 중심 예방교육 강화 제주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합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계회복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 연수와 현장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초등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중심의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앞두고 검찰이 벌써 손을 놓고 있다"라며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는 검사들의 의도적 태업이거나 직무 유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며 "지난 7월 기준 전국 지검 미제 사건은 16만 5,020건으로 반년 만에 40%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제 사건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지난 반년은 폭증 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미제 사건을 검찰이 수수방관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를 두고는 "최근 서초동에는 이런 말이 나돈다"라며 "요즘 저녁에 법원 청사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검찰청사는 어두컴컴하고 검사들이 오후 6시 땡 치면 서초동 술집에 모여 토론한다. 공소청에 남는 게 전관예우에 좋을지, 중수청으로 가는 게 나을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검찰, 정말 이럴 건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지금 검찰에는 직접 수사권,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 요구권 모두 있고, 미제 사건 처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하급수로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둘 중 하나"라며 "사회가 흉흉해졌거나, 검찰이 태업 혹은 직무 유기하거나. 물론 후자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사례는 지난 8일 제주도 내 한우 사육농가 2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발생 농장에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긴급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함께 사육하던 소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소는 농장 안에서 격리하고, 방역 절차에 따라 가축 처분 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백신접종과 함께 한우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발생 한우 농가에 대해선 백신접종을 농가 자율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는 행정시 공수의사 등을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4만 2,500마리분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환된 만큼 농가 스스로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축사 안팎의 매개곤충 방제와 출입 차량·외부인 소독, 긴급 백신접종 등 농장 차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과 함께 피부와 내부 점막에 혹덩어리, 이른바 럼프(lump)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염되면 유량 감소와 가죽 손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단 내 감염 비율(이환율)은 5~45%로 높은 편이지만, 폐사율은 10% 이하이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0건의 발생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됐습니다.

8·30 개각에서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말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마녀사냥할 문제가 아니다”, “청문회를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는 방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에게는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장관직을 고수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발언도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9일 용 후보자의 자진 결단을 촉구하면서 의원직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용 후보자의 거취에는 선을 긋지 않는 모습이 동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결단해야”… 용혜인 향한 압박, 의원직까지 번져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용 후보자의 거취를 직접 꺼냈습니다. 송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용혜인 후보는 본인이 결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둘 다 어려울 수가 있다”며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까지 맡으면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지명 철회 부담을 떠안을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용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거론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장관직과 의원직을 함께 언급하며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 김승원 얘기 나오자 “마녀사냥할 문제 아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녹취와 관련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고 김 후보자 측도 원녹취를 내놓으면서 당시 대화 내용과 민원 전달 과정, 자료 출처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해명이 점검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두고도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마녀사냥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문회 검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용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한 같은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게는 해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지도부도 김승원엔 “충분히 돌파”… 용혜인은 “지켜보는 중” 당 지도부에서 나온 표현도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청문회를 거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를 두고는 여러 쟁점과 의혹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용 후보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방어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용 후보자의 사퇴나 지명 철회를 당론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내 공개 발언만 놓고 보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는 청문회 검증을 앞세우는 반면 용 후보자 문제는 거취까지 논의 대상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 김승원 15일 검증대… 증인 44명 놓고 벌써 충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증인 문제에서는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양모 씨 등을 포함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야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가 시작됐지만 김 후보자의 검증 일정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 과정과 녹취 내용, 자료 출처 등을 놓고 여야가 청문회장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다른 후보자들은 날짜 받았는데… 용혜인만 일정 미정 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30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용 후보자만 청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로 결정됐고, 용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17~18일을, 국민의힘이 21일을 주장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낙마 수순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가 구체화되는 사이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의혹 검증을 넘어 거취 문제로 옮겨붙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0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거취 표명과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 같은 청문 정국인데… 먼저 달라진 여당의 말 현재 청와대의 공식 원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용 후보자의 사퇴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변한 것은 당 안에서 두 후보자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는 지도부에서 “충분히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송 의원은 “마녀사냥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청문회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에게는 “지켜보고 있다”는 지도부의 반응에 이어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와 의원직까지 거론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15일 검증대에 오르는 김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입니다. 용 후보자는 그보다 앞선 지점에서 거취를 둘러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청탁 로비 의혹'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라며 "그런데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국정감사에서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에 청탁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감사 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렸는데, 안 의원은 "국정 감사 개의 전부터 양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후 감사 와중 자리를 떠나 식약처장과 연락을 하고, 양 씨와 또다시 문자와 통화를 나눴다"며 자세한 시간을 적어가며 파고 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당일 국회방송을 보니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서, 핸드폰으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 김 후보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며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자리에서 양 씨 및 식약처장과 문자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으로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러 들락날락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이 자체만으로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두고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9일) 파리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해외순방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에 대해 "임기 후반에 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 때는 활용할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며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공세를 염두한 듯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한다"라며 "국민 우롱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본심은 충분히 알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헌법도 지키지 않는 세력과 개헌 논의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