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검 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했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23일) 아침 7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22일) 저녁 8시 50분쯤에도 제주시 화북동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탑승자 5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부채가 처음 6,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계·기업 세 부문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증가 속도는 정부가 가장 빨랐습니다. ■ 총부채 6,500조 5,843억 원… 1년 새 280조 늘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국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 5,8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6,220조 5,770억 원)보다 약 280조 원(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비금융부문 신용은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산한 지표입니다. 총부채는 2021년 5,000조 원, 같은 해 말 5,500조 원, 2023년 말 6,000조 원을 차례로 넘은 뒤 이번에 6,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집계됐습니다. 전년(246.5%)보다 1.5%포인트(p) 상승한 수준입니다. ■ 정부부채 9.8% 증가… 비율도 역대 최고 정부부채는 1,250조 7,746억 원으로 1년 새 9.8% 증가했습니다. 가계(3.0%), 기업(3.6%)보다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8.6%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43.6%)보다 5.0%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기대 인플레이션 경로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가계부채 2342조… 비율 89.4%로 세계 2위 가계부채는 2,342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율은 3.0%입니다. IIF 기준 지난해 4분기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조사 대상 62개국 가운데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 기업부채 2,907조… GDP 대비 110.8% 기업부채는 2,907조 1,36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율은 3.6%입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10.8%로 전 분기(112.6%)보다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110.6%)보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부·가계·기업 부채가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총부채 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습니다. 전주 대비 1.9%p 오른 것으로, 지난 2월 3주차(57.1%) 이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전국에서 상승폭(4.8%p ↑)이 가장 컸습니다. 광주·전라(4.5%p ↑)와 대전·세종·충청(4.3%p ↑)은 각각 88.6%, 68.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7%p 내린 55.1%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1%를 기록한 40대가 5.9%p 올라 전 연령대 중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70대 이상도 3.1%p 상승한 57.3%였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5%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습니다. 이로써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전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져 8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200%대로 하락했습니다. 그 외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은 3.0%,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당층은 9.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응답률은 각각 5.9%, 5.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분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결이라기보다, 내릴 수 있었던 요금을 유지한 선택입니다. 연료비는 내려왔고, 요금을 낮출 수 있는 조건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재무로 옮겨갔습니다. 한국전력은 23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조정하지 않으면서 전체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을 이어가게 됩니다. ■ 인하 여력 있었는데… 결정은 정반대로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LNG, 유가 흐름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한전이 산정한 적정 단가는 kWh당 11.2원이었습니다. 제도상 한 번에 5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분기 이상 인하가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된 값은 +5원입니다. 연료비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사실상 요금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 206조 부채… 요금보다 먼저 고려됐다 배경은 한전 재무 상황입니다. 한전 부채는 약 206조 원, 차입금은 130조 원 수준입니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0억 원을 넘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금을 낮추면 손실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요금 인하보다 재무 부담 관리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재는 재무 보전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동결’로 보이지만, 부담은 그대로 남아 겉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인하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내려갈 수 있었던 요금이 유지된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체감으로 이어집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07.3원, 2023년 153.71원, 2024년 181.90원, 2026년 1분기 190.09원으로 가격은 올라온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 시간대별 요금 개편… 구조 바뀌지만 총액은 달라 2분기부터 산업용 일부에는 시간대별 요금 개편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낮이 비싸고 밤이 저렴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낮 요금을 낮추고 밤 요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낮 시간 전력 과잉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약 4만 개 사업장 가운데 97%가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총요금이 내려가는 구조라기보다, 사용 시간에 따라 부담이 나뉘는 방식입니다. ■ 멈춘 건 요금뿐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시차를 두고 요금에 반영됩니다. 지금 반영되지 않았을 뿐, 다음 분기 이후 요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리지 않은 요금과 향후 반영될 상승 요인이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 결정이 향후 인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동 사태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 반영되는 시점인 하반기부터 요금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주호영 컷오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선 후보 6인 결정은 주호영 배제를 제1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당이 추경호 의원을 컷오프 시키지 않고 윤석열.장동혁 노선을 비판해 온 6선 의원, 즉 주호영 부의장을 컷오프 시킨 것은 윤석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이른바 '윤어게인 망령'을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김부겸 전 총리만 유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결정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시장 후보로 3파전에 뛰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고 주호영 후보와 손을 잡아 극우파 심판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현역 의원일 경우 생기는 공석 보궐선거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주호영 부의장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자신과 이진숙 후보가 1.2위를 기록했다며 그 1.2위를 잘라내고 벌이는 경선이 대구시장 선거에 무슨 보탬이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며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관위의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 공천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수년째 표류를 거듭해 온 제주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매각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인수 협상 재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이 협상은 대통령 지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공사 사장 공석과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서 2024년 12월 2차 실무협의를 끝으로 1년 넘게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가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3차 실무 협상은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잡힐 전망입니다. 가격 산정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 156만7334㎡입니다. 이 가운데 18홀 규모의 중문골프장이 95만4767㎡로 전체 부지의 60%를 차지합니다. 관광공사 소유 건물 1만5353㎡도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골프장만 놓고 봐도 2011년 감정평가 당시 1200억원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1500억원 이상으로 뛰어 있습니다. 전체 매각가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협상 기한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일괄 매각 원칙과 관리 인력 90여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 협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과 2014년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도민사회 반발과 매매가격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 문제입니다. 중문관광단지는 1970년대 당시 정부가 시가의 10~30% 수준으로 토지를 반강제 수용해 조성한 곳인 만큼, 제주도는 이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매입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기한이 올해 12월로 다가온 만큼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광고인데 광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분짜리 광고를 스킵 안 하고 끝까지 봤다", "심지어 세 번째 돌려보는 중"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영상의 주인공은 전 충주시 공무원 출신 유튜버 김선태입니다. 채널 개설 직후 수백 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광고를 해달라며 댓글로 줄줄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선택된 곳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지난 20일 공개된 5분 46초짜리 영상에서 김선태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일일 행원으로 변신했습니다. 딱딱한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으로 영업부와 딜링룸, 은행장 집무실까지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영상의 백미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의 대면 장면이었습니다.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금 자산이 얼마나 되냐"고 첫 질문을 던졌고, 정 은행장이 "예금은 6억?"이라고 답하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자산관리 담당 직원을 만나서는 "삼성전자 대주주였는데 6만원에 다 팔았다"는 고백도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18만3000원이라는 직원의 답변에 더 큰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주목받는 데는 김선태라는 인물 자체가 지닌 배경도 한몫합니다. 지난달 13일 충주시에 사직서를 낸 그는 이달 초 "세상 모든 것을 홍보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인 채널을 열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가 900만 회를 넘겼고, 채널 개설 이틀 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은 구독자 16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와의 광고 촬영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주맨 광고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줄 세우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