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기존 연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오늘(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의 정서적 환기 등 가족 기능의 회복을 돕습니다. 전문 돌보미가 월 최대 160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장애아동을 돌보게 되며, 가족들에게는 부모교육,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과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에선 돌보미 230명이 활동했고,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인 시간당 5,120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조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트럭이 트랙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31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를 몰던 70대 B씨가 머리 부위를 다쳤고, 사고 충격으로 자체에 끼였다가 구조된 A씨도 다리 부위를 다쳐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재심을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어제(12일) 밤까지 약 9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징계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 공천 헌금 의혹과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은 3년이 훌쩍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건, 쿠팡 건 등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언급된 대한항공 건은 2024년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 고가 오찬 의혹 등입니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정은 윤리심판원의 재결정이 나올 때까지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마카오항공 기내 좌석에 비치된 안내 책자에 창덕궁을 중국식 건축으로 설명한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13일)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확인해보니 해당 안내 책자는 마카오항공의 '목적지 가이드'로 창덕궁을 소개하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중국식 건축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마카오항공 측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창덕궁은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을 형성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됐다"며 "외국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정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오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집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한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진 뒤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날 유튜버 등이 법원 청사에 무분별하게 모여 청사 보안과 민원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법원 출입 시 신원,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9월 23일 전 목사의 딸 전한나 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 심사를 앞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통일당·사랑제일교회 집회에서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 "감옥 가면 네 번째인데,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9만 원 출마' 공천 실험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영상을 올리고 "개혁신당에서는 99만 원 있으면 지방선거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 대표는 "저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 정치인 4,000명을 모으겠다"며 "한국 정치는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S오피스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인공지능(AI) 툴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소리만 지르면 잘 하는 줄 알고 전과가 훈장인 줄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분명 정치를 더 잘할 것"이라며 "이제 여러분이 도전할 차례"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싶은 분들 댓글을 달아달라"며 "99만 원에 정치인 4,000명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의원 출마엔 3,000만 원, 광역의원은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당 심사비와 기탁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천 절차를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확실히 참신하다", "나도 출마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불과 며칠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지금까지 선거 출마는 보통 사람에게 너무 먼 일이었다"며 "돈 있고, 시간 있고, 줄 있는 사람만 정치판에 남아 있었다"며 기존 공천 제도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 대표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535억 원)과 김문수 의원(450억 원)이 지출한 비용의 약 20분의 1 수준인 28억 3,600만 원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참사의 여객기가 시속 232㎞의 속도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동체착륙 지점에서 시속 374㎞에 달했습니다. 이후 여객기의 평균 속도는 활주로 마찰 시작 지점 시속은 374㎞, 둔덕 충돌 직전 시은 280㎞, 충돌 당시 시속 232㎞였습니다. 동체 착륙부터 최종 충돌까지는 약 30초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속도를 토대로 충돌 당시 사고기 안에 있는 탑승객에게 가해지는 가속도는 최소 20G(Gravity·중력가속도 단위) 이상이었다고 항철위는 예측했습니다. 충돌 직전에는 40∼60G 수준의 가속도가 가해졌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충돌 직전 속도·직후 속도·충돌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정 의원은 "자료 해석은 전문가 영역이고 사고 원인도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시 충돌 속도와 가속도 분석 자료를 확보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한 사고기는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섰고,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