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골프장 주변에 요청된 46시간 20분의 공역통제와 이틀 뒤로 예정됐던 전용기 복귀 계획이 같은 시각 취소된 사실을 놓고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식이 열린 지난 16일, 대통령 전용기의 성남공항 복귀는 당초 18일 오후로 계획됐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는 16일 저녁부터 18일 오후까지 임시 공역통제도 요청됐습니다. 두 계획은 16일 오후 4시 43분 함께 취소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31일) 이 대통령이 제주에서 2박 3일간 골프를 치려 했던 것 아니냐며 공역통제 목적과 일정 변경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 237편이 지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영향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제주 국내선 공급까지 줄어든 가운데 10월 내국인 관광객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공항 운영과 항공 접근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응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골프장 주변 공역통제 46시간 20분 요청… 전용기 복귀는 18일 예정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주도 전국체전 간 김에 황제골프 치고 올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프장 주변에 약 47시간의 공역통제가 설정될 예정이었다며 “2박 3일 황제골프 계획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항공고시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18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임시 공역통제가 요청됐습니다. 예정 기간은 16일 오후 7시 40분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확히 46시간 20분으로, 주변에는 여러 골프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한 항공고시보도 별도로 등록됐습니다. 16일 오전 10시 2분 등록된 계획에는 18일 오후 6시 10분부터 6시 50분까지 제주에서 성남공항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공역통제 요청과 18일 복귀 계획은 모두 16일 오후 4시 43분 취소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생한 부천 공장 화재와 일정 변경을 연결하며 당초 골프 일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항공고시보와 전용기 운항계획 변경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 제주공항 237편 지연… 전용기 영향은 어디까지 장 대표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으로 민간 항공기 234편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공항 전체 운항편 512편 가운데 지연된 항공편은 237편입니다. 전체 46.3%로, 지연 항공편 승객은 4만 4,639명에 달했습니다. 김포행 9편과 김해행 1편 등 10편은 목적지를 인천공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 항공편의 승객은 1,759명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오후 9시 22분 제주공항을 이륙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용기 이륙을 위해 민간 항공기 운항을 실제 통제한 시간은 10여 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운항이 항공편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제와 관계기관 간 사전 조율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체전 선수단 이동과 경기 장비 수송, 주말 관광 수요 등을 주요 지연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항공편 129편 가운데 63편이 이미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7편 전체의 지연 원인을 대통령 전용기 운항으로 돌릴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용기 운항으로 추가 발생한 지연 규모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공역통제 목적은 무엇… 두 계획 동시 취소 경위 쟁점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정감사에서 제주공항의 항공편 지연 원인을 설명했지만, 골프장 주변 공역통제 요청의 구체적인 목적과 대통령 전용기 복귀 계획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이후 18일까지 어떤 일정이 검토됐는지, 두 항공고시보가 같은 시각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공역통제 요청만으로 대통령의 골프 계획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항공편 통제 시간이 10여 분이었다는 설명은 당초 이틀 가까운 공역통제가 요청된 이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운항계획의 사전 공유와 민간 항공편 조율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편 지연에 대비해 도착 공항의 지상조업과 주기장 배정 등을 관계기관이 사전에 조율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겨울 국내선 주 118편 감편… 10월 내국인 관광객 11.7% 감소 제주공항의 혼잡 대응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공급도 이번 겨울 줄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적용된 동계 운항계획에 따르면 제주 국내선은 주 2,948편으로 직전 하계보다 118편, 지난해 동계보다 90편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제선은 지난해 겨울보다 주 137편 늘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 관광시장도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30일 잠정 집계한 10월 내국인 관광객은 95만 9,3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내국인 관광객은 945만 8,139명으로 0.6% 줄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221만 9,003명으로 14.2% 증가했습니다. 전체 누적 관광객은 1,167만 7,142명으로 1.9% 늘었지만, 10월 관광객은 118만 2,6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에 국내선 공급 유지를 요청했지만, 확정된 동계 운항계획에는 감편이 반영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항공편 공급 축소까지 겹치면서 제주 관광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제주도민의 육지 이동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 운항에 따른 일시적인 공항 혼잡뿐 아니라 제주가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국내선 공급 부족에도 항공당국과 관계기관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혜경 여사 골프장 이용도 거론… 장동혁 “민폐 가족” 장 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군 골프장 태릉CC 이용과 대통령 장남 부부의 골프 동반 의혹도 다시 꺼냈습니다. 김 여사가 특혜성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의 예약 관련 설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글 수정도 거론했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부부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로 적었다가 동반자를 지인으로 수정했다며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군 장병 실종과 건물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에 관한 논란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2024년 대통령의 골프를 비판했던 논평을 인용해 “제정신 박힌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그런 날은 골프를 멈췄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적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데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정도면 ‘황제골프’ 수준을 넘어 ‘민폐골프’”라며 “대통령 일가가 ‘민폐가족’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2024년 발언인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를 인용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도로 조경 작업 중 40대 신호수가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어제(30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도로에서 조경 작업 신호수인 40대 남성이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철저한 재발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오늘(31일) 제주시농협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작업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농협 관계자들에게 지게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자를 2인 1조로 편성해 작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 지사는 "안전관리자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업자들의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점검할 눈이 필요하다"라며 "그 눈이 없으면 사고 위험은 늘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부에서는 작업에 익숙해져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점검하고 교육과 매뉴얼을 다시 살펴야 한다"며 "제주도와 농협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산지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두 번이나 발생한 만큼 지게차뿐 아니라 작업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가 적절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잇단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위 지사는 또 감귤 출하와 관련해 저품질 감귤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고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출하 조절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최근 도내에서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제(30일) 오후 도청 안전건강실장실에서 관계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지게차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 특별교육, 현장방문 계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내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 소유주 전체에 안전수칙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석 부착용 핵심 안전수칙 스티커를 함께 배부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금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띠 착용 등 핵심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공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등 장비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선과장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민간 취약 사업장에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특별교육과 현장방문 계도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횟수와 김혜경 여사의 동행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14차례 23개국’ 순방 논란에 청와대가 공식 대응한 데 이어, 직접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링거 주사를 맞고 코피가 터질 만큼 고된 순방을 외유로 취급한다며, 전·현직 대통령의 업무 강도와 외교 성과까지 비교 대상으로 꺼냈습니다. ■ “쇼핑·관광하는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은 오늘(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시각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고강도 사전 준비와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빠지지 않는 빽빽한 공식업무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순방을 관광이나 외유에 빗댄 야권의 비판에 업무 강도를 내세워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나 순방 사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정부의 순방 방식과 외교 성과까지 비교하며 비판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 ‘14차례 23개국’에 김혜경 여사 동행까지… 국감서 충돌 논란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은 무너지는데 대통령은 벌써 14차례 23개국을 해외 순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했는데 김혜경 여사가 따라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횟수에 배우자의 동행까지 문제 삼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의 순방 관련 반박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 비즈니스 외교에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고 적은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재게시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청와대 “정상외교 수요 감안해야”… 대통령도 직접 반박 앞서 어제(3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와 영부인 동행을 문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위 실장은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서 참석해야 할 다자회의가 늘었고, 주요국과의 정상외교 수요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오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정상외교 일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비교하며 야권의 비판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 순방 비판에 SNS 논쟁까지… 국민의힘 “한 달간 145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30일) 이 대통령이 최근 한 달 동안 SNS에 올린 글이 145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이 아닌 실시간 댓글 팀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도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에게 SNS 활동을 줄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며 “듣는 귀를 여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4주 연속 하락했지만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L)당 1,8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하 폭은 0.4원에 그쳤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가격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2~3주 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주 연속 하락에도… 휘발유 1,855원·경유 1,842원 오늘(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5.7원으로 전주보다 0.4원 내렸습니다. 24주째 하락했지만 이번 주 인하 폭은 1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0.4원 내린 L당 1,842.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는 L당 13.6원입니다. 상표별 휘발유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58.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1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 서울 1,900원 넘어… 제주, 전국 평균 웃돌아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901.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1,827.3원으로 서울보다 L당 74원 낮았습니다. 50L를 주유하면 3,700원 차이가 납니다. 31일 제주지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L당 1,888.15원, 경유 1,871.69원으로 같은 날 전국 평균인 휘발유 1,855.55원, 경유 1,841.71원보다 각각 32.60원, 29.98원 높았습니다. 휘발유 50L를 넣을 경우 제주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1,63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 국제 휘발유값 5.1달러 상승… 국내 가격 반등 가능성 이번 주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14.8달러로 전주보다 2.6달러 올랐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도 배럴당 139.2달러로 한 주 사이 5.1달러 상승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 공격에 따른 공급 불안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동 지역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에 상승 폭은 제한됐습니다.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배럴당 173.9달러로 전주보다 3.2달러 내렸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됩니다. 최근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24주간 이어진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11월에는 멈추거나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적용된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은 이전과 같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여 장성을 비롯한 12·3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낸 계엄군 지휘관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여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회 계엄군 지휘관들이 무죄라고 한다"라며 "이게 정의로운 재판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조희대법원장이 계엄날 긴급회의를 지시하고 계엄사령부로 주요 재판의 관할을 넘기려했다'고 보도가 나왔다"라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도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긴급하게 해야할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이라고 하지않았다"라며 "조희대법원이 불법계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게 정의로운 건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어제(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이 내란 단죄를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단독범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우두머리가 그림을 그리면 가담자들이 조각을 나눠 맡는다"라며 "'자기가 맡은 파편적 임무 외에는 전체 음모를 몰랐다'는 핑계로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내란죄로 단죄할 수 있는 자는 정점의 몇몇 우두머리 외에 누구도 남지 않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0일)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나 이를 준비·보조하는 행위를 수행한' 내란 가담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정까지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들었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국회 공식 방문에 차질을 빚었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오늘(31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내일(1일) 예정된 미국 방문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측의 비자 발급 거부를 공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자 심사가 늦어져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진 위원장의 방미 문제는 출국 하루 전 해결됐지만 미국이 처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에 잇따라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거부 통보 사흘 만에 발급… 국방위 방미 예정대로 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관용비자(A-2)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비자가 발급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 예정대로 출국해 미군 지휘부와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미단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참여합니다. 미국 측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진 위원장에게 과거 재판 관련 판결문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8일 비자 발급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과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외교·안보 당국의 협의가 진행됐고, 출국을 하루 앞두고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 정청래는 국감 방문지 변경… 과거 방미 전력도 정청래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준비했지만 출국 예정일까지 비자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문지를 유럽으로 변경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대학생 시절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 위원장도 군 복무 중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과거 미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진 위원장도 2014년 3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번 비자 심사에서 과거 활동과 처벌 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자 신청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 당내 항의 요구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 민주당 내부에서는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진 위원장의 비자 문제를 다룬 게시물이 의원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뒤 일부 의원들이 항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화된 비자·이민 정책과 담당 실무자의 심사 판단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 항의보다 외교 채널을 통한 해결을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당 차원의 별도 대응 방침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 비자 문제와 한미 현안 분리 대응 청와대는 의원 비자 문제를 한미 간 다른 현안과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자 심사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개별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일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자와 정보 협력, 미국 기업 관련 문제 등을 양국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고, 한미 안보 분야 2차 협상도 현재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 관련 사안으로는 쿠팡과 구글, 애플 등이 언급됐습니다. 비자 발급이 지연됐던 주미 한국대사관 파견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 현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차례 특검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의 심야 간부회의와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관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국정조사가 새로 밝혀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두 특검 거친 심야회의… 국회가 다시 조사 오늘(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원행정처 간부회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정조사의 범위를 계엄 당시 행위에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계엄사령부로부터 법원 인력 파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소집 경위와 요청에 대한 대응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관련 조치를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올해 6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 조희대 “명단도 주지 말라”… 이미 나온 해명 대법원은 계엄사령부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에서 심야회의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의 인원 확인과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지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회의 내용과 대법원장의 대응에 관한 해명이 이미 국회에서 나온 만큼, 기존 수사 결과를 넘어설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탄핵 공방에 재판 개입 우려까지 민주당은 계엄 당시 행적 외에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싼 문제를 국민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목적이 탄핵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7일 이를 탄핵의 전 단계라고 규정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조사하는 이유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사 범위가 개별 재판으로 확대되면 법적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재판 독립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11월 의결 추진… 12월 초 조사 착수 구상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중순쯤 조사계획서를 의결한 뒤 12월 초 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진행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