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앞에서 ‘일을 멈추라’는 지침은 즉각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렇지만 하루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중단은 곧바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쉬는 시간만큼 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가 이 손실을 보험으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폭염경보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약 1,440만 명이 이미 별도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기후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기상특보와 관련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이 지급됩니다. 같은 기후보험이지만 두 지역이 메우려는 손실은 다릅니다. 경기도는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사람이 아프거나 다친 뒤 발생하는 부담을 보장합니다. 제주는 다치기 전에 일을 멈추도록 하고, 그 선택 때문에 줄어드는 소득 일부를 보험으로 채웁니다. 폭염 대책의 범위는 ‘얼마나 더운가’에서 ‘더워서 일하지 못하면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1,440만 명 이미 보험 대상… 가입한 줄 몰라도 적용 특히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도 지자체 주민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공형 기후보험이 잇따라 도입돼 기후위기 대응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정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공형 기후보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경기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 약 1,440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찾아가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도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우선 적용되는 보험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을 진단받으면 연 1회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 원,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비브리오패혈증 등 지정 감염병 진단비는 20만 원입니다. 개인이 이미 가입한 민간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가 없다고 보험금까지 알아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보장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 제주가 보험에 넣은 건... ‘폭염에 사라진 일당’ 제주는 보험이 개입하는 시점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건설현장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 가정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작업을 계속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공사를 멈추면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 수입이 줄어듭니다. 안전을 위해 쉬라고 요구하면서 그 시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노동자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제주도가 도입한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은, 이런 공백을 겨냥합니다. 대상은 제주도와 행정시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하지 못한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지급액은 약 1만 7,210원입니다. 계산하면 건설업 보통인부 하루 노임 17만 2,068원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2만 1,508.5원입니다. 여기에 보장률 80%를 적용하면 1만 7,206.8원으로, 지급액은 시간당 약 1만 7,210원이 됩니다. 4시간을 모두 인정받으면 하루 최대 6만 8,840원이 나옵니다. 폭염 대책에서 휴식시간 확보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에 줄어드는 소득까지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 피해액 일일이 안 따져… ‘날씨’로 보험금 판단 보험금 지급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 기후보험에는 미리 정해진 객관적인 지표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이른바 파라메트릭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 시점과 현장의 작업 중단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노동자가 폭염 때문에 얼마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건별로 산정하는 대신, 관측된 기상정보와 정해진 조건을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형 보험은 개별 손해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돼 왔습니다. 제주 사업에는 3년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보험업권 상생기금에서 9억 원을 부담하고 제주도가 1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 경기는 ‘아픈 뒤’, 제주는 ‘아프기 전에’ 경기도와 제주 사례의 차이는 보험이 작동하는 시점에서 뚜렷해집니다. 경기도에서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기후재해 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는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작업을 중단하고, 그 결과 생긴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합니다. 사고 뒤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던 보험이 예방 조치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노동자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질 때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몇 시간치 임금을 노동자가 모두 포기해야 한다면 안전조치가 생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뿐 아니라 배달과 택배, 농업 등 노동시간이 수입과 직결되는 직군에서는 폭염이 건강과 소득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제주 모델은 작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을 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기존 기후보험과 차이를 보입니다. ■ 공공 건설현장서 첫발… 다음 ‘누구까지’ 보장 범위는 아직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부문이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내려지고 작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정해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민간 건설현장과 배달·택배, 농업 등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다른 직군은 같은 소득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보험 분야의 한 전문가는 “폭염 때 작업을 멈추라고 해도 임금 손실을 노동자가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휴식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며 “제주 기후보험은 안전을 위해 멈춘 시간까지 보전이 필요한 손실로 본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간 현장과 다른 야외 직종으로 대상을 넓히려면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지급할지부터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면서 “보험이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대신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해안경비단(단장 박상년) 해안1경비대는 어제(6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도어선주협의회(회장 홍석희)를 방문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공조체계 강화 및 향후 함께하는 해안정화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 마련 등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해안경비단은 최근 무더위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설명 및 폐목선·대형 부유물 발견시 신속한 신고, 위치추적장치·통신장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박상년 제주해안경비단장은 "도내 6개 어선주협회를 대표하는 기관과 해안경비단이 상호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 접근에 따른 강풍과 비가 예상되면서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폐막공연 장소가 실외에서 실내로 변경됐습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모레(9일) 오후 7시 열리는 제11회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폐막공연 '칠십리, 오페라 갈라'의 공연장을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으로 변경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초 공연은 새섬과 새연교를 배경으로 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풍과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장소를 변경했다고 전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성악가인 소프라노 강정아·임지원, 메조소프라노 김선형, 테너 박웅·송영규, 바리톤 김지욱, 피아니스트 오지학과 도댓불중창단이 출연해 오페라 '카르멘'과 '라 트라비아타' 등 친숙한 명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서귀포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연장을 변경하게 됐지만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며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사하기는 녹록지 않은데, 일할 사람을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광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형마트 판매액까지 감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급증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 2.3%의 15배에 달합니다. 고용시장 안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상용근로자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공고도 제주에서 36.4% 늘었습니다. 손님을 붙잡는 일과 일손을 구하는 일이 동시에 버거워진 자영업·서비스업 현장의 사정이 여러 고용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3년 만에 반등한 알바 구인… 제주 34.5% 급증 7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 이후 첫 증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상반기에는 채용 수요가 몰리며 공고가 전년보다 31.4% 늘었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 17.7%, 2024년 8.0%, 지난해 19.6%씩 줄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8.2%)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채용공고가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습니다. 1월 증가율은 9.3%로 상반기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격차는 컸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에서 공고가 증가한 가운데 제주는 34.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2위 세종은 15.2%였습니다. 부산 9.7%, 울산 8.3%, 대구 6.7%, 충북 6.4%, 서울 3.7%, 충남 3.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와 세종의 차이는 19.3%포인트(p)입니다. ■ 소비는 힘 빠졌는데… 현장에선 “사람 구합니다” 제주의 공고 증가율을 경기 회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6월 제주 관광객은 11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명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10만 9,000명 줄었습니다. 관광객의 씀씀이도 둔화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은 지난 4월 9.1%에서 5월 1.9%로 낮아졌습니다. 대형마트 판매액도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제주권 경기가 전기보다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건설업 부진 등 업종별 온도 차는 컸습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급격히 가라앉았다고 볼 단계는 아니지만, 자영업 현장에서 회복을 체감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찾는 공고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 취업자 늘었지만 상용직·서비스업은 감소 제주 고용시장도 외형과 내용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6월 제주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41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13개월 연속 늘었지만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고용률은 71.8%로 전년보다 0.9%p 상승했다고 하지만, 전달보다 0.3%p 하락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가 4,000명 줄고 일용근로자도 1,000명 감소했습니다. 임시근로자는 2,000명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3,000명 증가하면서 비임금근로자는 모두 8,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주 경제의 핵심인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4,000명 줄었습니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4,000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6,000명 증가한 데 비해 30대와 40대는 각각 3,000명씩 줄었습니다. 취업자 규모는 늘었지만 상용직과 핵심 서비스업, 30·40대 일자리는 감소했습니다. 임시직과 자영업 비중은 커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제주지역 구인 공고 증가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관광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상용근로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와 외국인 채용 공고가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은 현장의 인력 수급이 그만큼 빠듯하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 외식·판매·서비스 구인은 증가… 배달·생산 감소 전국 업종별 채용공고에서도 업종 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외식·음료 공고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1% 증가했고, 유통·판매는 6.4%, 서비스업은 4.4% 늘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가 커진 셈입니다. 운전·배달 부문은 13.9% 감소했고, 생산·건설·노무 분야도 11.0% 줄었습니다. 지역별 업종 통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음식점과 숙박, 관광, 판매업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외국인 가능 공고 90.9% 급증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공고는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알바천국에 등록된 외국인 가능 채용공고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9% 증가했습니다. 충북이 191.8%로 가장 높았고, 서울 140.7%, 인천 109.2%, 경기 106.0% 등에서도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 역시 36.4% 증가했습니다. 조사 지역 가운데 증가율은 가장 낮았지만, 외국인 가능 공고가 줄어든 지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바천국이 운영하는 외국인 일자리 플랫폼 ‘K-HIRE’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지난 6월 37만 명에서 7월 44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구직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외국인에게 채용문을 여는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일자리가 늘어서? 사람 못 구해서? 채용공고가 늘었다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채용도 있겠지만, 퇴사자를 대신할 인력을 찾거나 구인이 되지 않아 같은 공고를 반복해서 올린 사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자영업과 서비스업 현장의 부담만 커지는 것으로 실정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사가 잘돼 사람을 더 찾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며 “매출 부담과 인력난을 함께 견뎌야 하는 게 지금 현장의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일 '불가마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최고 8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온 34℃ 환경에서 야외에 주차한 차량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차량 내부 표면 온도가 최고 85.5℃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오전 약 4시간 동안 차량을 야외에 주차한 뒤 정오 이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측정 결과 검은색 차량의 내부 표면 온도는 오후 12시 30분 65℃에서 불과 10분 만인 12시 40분 85.5℃까지 20℃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운전석 온도 역시 최고 62.1℃까지 올랐습니다. 차량 색상에 따른 온도 차이도 명확했습니다. 흰색 차량의 내부 표면 최고 온도는 73.7℃, 운전석은 최고 60.4℃를 기록해 검은색 차량과 최고 12℃가량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과열된 차량에 탑승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가 강한 열기에 노출돼 온열질환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공단 측은 한낮 야외 주차 후 운행할 경우, 출발 전 차문을 열어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낮춘 뒤 탑승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반려동물 방치 사고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는 단 몇 분 만으로도 차량 내부가 찜통으로 변하는 만큼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함께 하차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 시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일대를 고해상도 3차원(3D) 정밀지형자료로 구축하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백록담에서 발생하는 암벽 붕괴와 낙석, 침식·퇴적 변화를 면적과 부피 단위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남한 최고봉인 백록담과 주변 정상부 약 150헥타르(ha)를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형자료로 자체 구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연구부는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5,689장을 활용해 화소당 평균 2.37㎝ 해상도(GSD)의 정사영상과 3차원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일반 포털 지도 서비스의 항공영상 해상도(약 25㎝)보다 10배가량 정밀한 수준으로, 낙석 등으로 지형이 10~15㎝가량 변해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연구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영상의 99.9%를 정상 보정했으며, 약 12억5천만 개의 고밀도 3차원 점 자료를 생성했습니다. 핵심 조사구역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한 약 150ha이며, 외곽 중복 촬영과 경사 영상을 포함한 전체 촬영 범위는 약 367ha에 이릅니다. 백록담은 조면암과 현무암질 화산암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많은 강수와 강풍, 큰 일교차,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벽 붕괴와 낙석, 침식·퇴적 등 지형 변화가 꾸준히 발생해 장기적인 변화를 기록할 기준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자료는 2026년 현재 백록담 정상부를 기록한 기준모델로 활용됩니다. 앞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촬영하면 낙석 발생 위치는 물론 침식·퇴적된 면적과 부피까지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서 2016~2017년 항공라이다를 활용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약 92㎢의 지형자료를 구축했고, 2020년부터는 백록담 서측 외벽과 영실, 윗세오름, 모세왓, 선작지왓 등 주요 화산지형을 대상으로 드론 기반 3차원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백록담은 넓은 조사 범위와 급경사 암벽, 큰 고도차, 통신·비행 안전 문제 등으로 전역을 하나의 고해상도 3차원 자료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라산연구부는 수년간 드론 운용과 지형 추적 비행, 경사 촬영, 대용량 영상 처리 기술을 축적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부는 이번 자료를 낙석 위험지역 관리와 훼손지 복원 효과 분석, 천연보호구역 장기 모니터링, 고산식생 변화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데이터를 경량화해 3차원 웹뷰어와 가상 지질답사, 전시 콘텐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김대신 한라산연구부장은 "수년의 노력으로 백록담 전역을 조사할 기술과 경험을 자체 확보했다"며 "앞으로 정밀도와 조사 효율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활용 분야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의 지출 내역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1·2심 재판에선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 관람비, 식사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대통령실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다며, 대통령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원심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하면 부모 집을 나선다는 공식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취업준비생 4명 가운데 3명은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절반 가까이는 집안일도 부모가 주로 맡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이 생긴 뒤 곧바로 독립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와 사는 이유로는 비싼 주거비나 부족한 소득보다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와의 동거를 취업 전까지 머무는 임시 생활로 여기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 부모와 사는 이유 1위 ‘독립할 필요 없어서’ 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615명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44%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응답은 47%였고 친구·지인 5%, 배우자·연인 3%, 기타 1% 순이었습니다. 부모와 사는 이유로는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득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이 37%로 뒤를 이었고,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 10%, 심리적 안정 4% 순이었습니다. ■ 75% 생활비 지원… 집안일도 부모 몫 가장 많아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54%, 필요할 때 지원받는 경우가 21%였습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22%,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태는 청년은 3%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일은 부모가 대부분 담당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와 비슷하게 분담한다는 비율은 29%, 본인이 대부분 맡는다는 23%였습니다. 주거 공간만 함께 쓰는 데 머물지 않고 생활비와 식사, 청소 등 일상 전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 취업해도 42% “계속 같이 살겠다” 부모와의 관계도 경제적 지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모든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답한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생활·주거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응답은 20%, 함께 살면서 각자의 생활과 결정을 존중하는 관계는 19%, 취업·진로 등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는 관계는 15%였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부모 집에 계속 살겠다는 청년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생겨도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고,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만 함께 살겠다는 32%였습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4%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바로 독립하겠다는 15%에 머물렀고, 아직 모르겠다는 11%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 때 가장 큰 장점으로는 61%가 주거·생활비 절약을 꼽았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12%, 가족과 보내는 시간 11%, 식사·청소 등 생활 도움 6%였고,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집중, 저축과 목돈 마련은 각각 5%였습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는 청년에게 경제적·생활적 지원자이면서 진로와 고민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취업이나 소득 발생만으로 곧바로 독립하기보다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이어가려는 청년의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