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해수욕장 / 오늘(10일) 오전 커다란 너울이 계속 밀려듭니다. 하얀 포말은 해안가를 가득 뒤덮습니다. 강하게 밀려드는 파도 사이에서 거꾸로 치는 파도가 확인됩니다. 역파도로 불리는 이안류입니다.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먼 바다로 떠밀려 나갈 수 있어 가장 위험한 파도로 불립니다. 한승탁 / 시민수상구조대 119팀장 "(이안류는) 물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같이 풍랑주의보가 내리고 파도가 심할 때는 물 밖으로도 이안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은 드물긴 한데, 그만큼 파도가 강하다는.." 김동은 기자 "해상에 높은 파도와 강한 이안류까지 더해지면서 이곳 해수욕장은 입욕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중에 절반이 입욕이 완전 통제되거나 부분 통제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선 최고 2.5미터가 넘는 파도가 이는 등 도내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런 높은 너울은 바람의 영향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북상중인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과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정 / 제주지방기상청 해양기상전문관 "제주 남쪽 먼바다로부터 남동에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파주기가 15초 안팎으로 너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11일) 새벽부터는 남쪽 먼바다에 물결이 최고 5미터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기형 / 서귀포해양경찰서 순찰구조팀장 "특히 주말 기상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안전 요원과 협력해 물놀이 위험 구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상청은 풍랑 특보가 오는 13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며 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더 세심히 준비하겠다"라며 "전해주신 비판과 우려 모두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그제(8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싼 계파 충돌이 현직 최고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로 번졌습니다. 친명계는 지난해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선호투표제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정청래계는 당헌·당규에 없는 방식을 후보 등록 직전에 밀어붙이려는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원칙과 절차를 내세웠지만, 8월 17일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집권당이 당 대표 선출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제도 해석에서 시작된 충돌은 상대 진영 최고위원의 자격과 거취를 문제 삼는 단계까지 치달았습니다. ■ “사당화”와 “당헌 훼손”… 최고위 공개석상서 정면충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된 결선 방식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드는 것은 사당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와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 결선을 처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도입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당헌은 당 대표를 투표 결과 합산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 조항이 별도의 2차 투표만을 결선 방식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당 대표 후보가 2명에 그쳐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공식 의결 절차를 통과한 제도를 1년 뒤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친청계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어떤 기구도 당헌·당규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선호투표제를 시행하려면 먼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절차라며, 한 번의 투표에서 후순위 표를 재배분하는 선호투표와는 다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지난해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의결”이라며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행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 지난해에는 적법, 올해는 위법… 같은 규정 놓고 엇갈린 해석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별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표를 해당 유권자가 적은 다음 순위 후보에게 넘겨 과반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후보를 추린 뒤 별도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친명계는 두 방식 모두 과반 득표자를 가리기 위한 결선 절차라고 봅니다. 친청계는 표를 다시 행사하는 결선투표와 이미 행사된 표의 순위를 재계산하는 선호투표를 같은 제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민주당 규정의 빈틈도 자리했습니다. 당헌은 과반 득표 원칙과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면서도 선호투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했고, 올해는 같은 결정을 놓고 지도부가 적법과 위법으로 갈렸습니다. 후보 구도가 달라지자 규정의 의미까지 달라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 청년 최고위원도 계파 대결에 묶여 직선제 청년최고위원 신설 문제도 같은 전선에 놓였습니다. 친명계는 청년 당원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세대 확장과 당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도 선호투표제와 함께 청년최고위원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친청계는 청년의 지도부 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 선출직 자리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출마를 준비해 온 일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청년 정치 확대라는 취지는 계파별 후보 구도와 결합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청년최고위원에게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지보다 어느 당권 주자와 가까운 후보가 출마할지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 룰 논쟁 끝에 “최고위원부터 나가라” 갈등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한 단계 더 격화됐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나 시·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지도부 인사는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평당원 몫으로 임명된 뒤 국회의원이 된 박지원 최고위원을 실명으로 지목하고 “이제 국회의원인데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임명된 지명직 최고위원의 거취도 새 지도부 체제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직 최고위원의 자격 문제로 옮겨간 셈입니다. 공정한 전당대회 규칙을 만들겠다며 시작한 논의가 상대 계파 지도부를 밀어내려는 공방으로 번지면서 양측이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 후보 등록 엿새 전까지 정하지 못한 선거 규칙 민주당은 이날 밤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최고위원 6명 가운데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도입에 찬성하고, 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반대 입장으로 분류됩니다. 표결로 갈 경우 4대 2로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친명계는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은 이미 출마 선언과 세력 결집에 들어갔지만, 정작 선거를 치를 방식은 후보 등록 엿새 전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른바 '테러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전 후보를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며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개혁신당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명확히 답한다"라며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 사건을 두고 '투표권 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정이한이 속인 것에 대해 '속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의원이 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원래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5월 정 전 후보의 자백과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왜 신속히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도 SNS를 통해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이를 알렸어야 하고 개혁신당은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3개월 새 700건에 가까운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가 지난 4월부터 약 세 달간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한 결과 680여 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무단횡단 280건, 교통법규 위반 265건, 기초질서 위반 5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외국인과 함께 내국인의 법규 위반 행위도 상당했다며 단속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폭염 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낮 기온이 몇도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최고기온은 애월읍 32도, 제주시 31도, 성산읍 29도 등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된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전·월세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가 한꺼번에 논의 대상에 오릅니다. 이르면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될 의견이 향후 부동산 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되, 세제와 금융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회가 의견 수렴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입니다. ■ 대통령 주재 종합토론… 부처별 논의 먼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관련 부처별 논의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엽니다. 부처별로 나온 의견을 모아 23일 종합토론에서 정책 전반을 다시 살피는 방식입니다. 토론 의제에는 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책,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유세·거래세 개선 검토… 구체적 방향은 미정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세제에 쏠립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보유세 인상이나 거래세 인하를 공식화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과 과세 기준, 적용 대상과 시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 보유 부담을 키워 매물을 유도할 수 있지만, 소득이 적은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 매매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늘릴 수 있지만,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어느 한쪽 세금만 손보기보다 보유 부담과 거래 비용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 공급 확대 유지… 과열 지역은 규제로 대응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 실장은 동탄과 기흥, 구리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단기적인 가격 과열과 투기 수요는 규제로 억제하겠다는 접근입니다.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 대출과 세제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신혼부부, 갈아타기 수요자에 대한 금융 규제 적용 범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론 정해놓지 않아”… 후속 대책에 반영 ‘촉각’ 김 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세제와 대출 규제의 강도, 실수요자 보호 범위, 전·월세 대책과 공급 일정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토론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토론 이후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의견을 제외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23일 토론회가 의견 수렴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라며 '간첩'에 비유한 것을 두고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0일) 뉴데일리TV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는 말에 대해서 '한동훈 대의원'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조직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보다 조직의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자꾸 사람 늘리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우리한테 총부리 겨누는 사람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뺄셈 정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군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 플러스냐"라면서 "해당 행위자 정리한다고 말하면 뺄셈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뺄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인 장동혁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 같다"라며 "그의 언행은 광적이라는 표현외에 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범죄자, 간첩 등의 표현을 썼다"라며 "이쯤되면 안쓰럽다 못해 걱정이 된다. 진짜로 어디 아프신거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 대표를 향해선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악마가 되어가는 살리에르처럼 갈수록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데, 부디 멈추시기 바란다"라며 "자기자신과 보수정당과 대한민국을 더이상 수렁으로 몰아넣지 말고"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