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돌아오면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를 둘러싼 논쟁도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송구함을 밝히고 기부에 나서지만, 제도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440만 원이 지급되면서 정치권 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됩니다. ■ “면목 없다”는 반응… 개인 선택과 제도는 별개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고 밝히며 입금 당일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이 도덕적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판단과 별개로 지급 기준과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 얼마를 왜 받기에… 공무원 기준 적용된 명절휴가비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봉의 일정 비율을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총 약 879만 원 수준으로, 이번 설에는 약 4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역시 매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결정 방식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구속 상태에도 지급… 논쟁의 핵심은 ‘기준’ 현재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급여와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구속 상태라도 적용됩니다. 이를 제한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직무 수행 가능성과 법적 지위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도 설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반복되는 논쟁이 말하는 것… 신뢰의 문제 명절휴가비 논쟁은 금액 자체보다 정치 신뢰와 직결된 문제로 해석됩니다. 경기 상황이 어려울수록 공직자 보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김미애 의원은 “주가가 코스피 5500을 넘었다지만 국민들 삶은 너무나 힘들다”며 “명절 인사차 민생 현장을 다니며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메시지로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 호소를 꺼내며 국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희망찬 새해, 모두 소원성취하길 바란다"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라며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원한이 필요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해 엎드려 절하며 드렸던 호소"라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라며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고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라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서로 굳게 손 잡고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7일) 제주는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17일) 낮 최고 기온은 서귀포가 13.7도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도 7도에서 11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끝나는 내일(18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고,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곳이 있겠다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17일)까지 닷새 동안 21만여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17일) 예상 입도객은 3만 8,000명으로, 연휴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오늘(17일)까지 닷새 동안 모두 21만 2,2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도 관광협회는 지난 13일부터 내일(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6% 늘어난 24만 5,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시 내 노후된 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 공사가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50억 원을 투입해 연북로와 연삼로 등 18개 노선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포트홀과 균열 등 도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 매년 접수되는 포트홀 등 도로 파손 민원은 3,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16일) 낮 1시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습니다. 이에 사옥에 있던 보안 직원 2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10여 명과 경찰 수색견 등이 투입돼 수색했지만 내부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화재가 잇따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7일)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택 거주자 5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16일) 오후 3시 반쯤에도 제주시 한경면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교배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우수한 혈통의 제주마 생산을 위해서, 오는 23일부터 오는 6월까지 평일 2차례, 주말과 공휴일에는 1차례에 걸쳐 무상 교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제도는 혈동 등록된 제주마 사육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2,000여 농가, 6,000여 마리에 대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