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외교부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해외 일정을 관광과 문화행사에 빗대 비판하자, 외교부는 지난 31일 밤 11시가 넘어 언론 공지를 내고 일본 드럼 연주와 프랑스 영화 관련 국제회의, 멕시코 K팝 행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으로 정상외교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작 반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행사들의 외교적 성격이었고, 순방을 평가할 기준으로 강조한 구체적인 합의나 실질적 성과는 이번 공지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밤 11시 넘긴 외교부 공지… 야당 대표 비판에 직접 대응 외교부는 지난 31일 밤 ‘정상 순방외교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언론 공지를 배포했습니다. “정상외교의 전체 일정과 실질적인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을 부각하여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지에서 설명한 일정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사례들과 일치합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연주가 일본 측이 사전 공개 없이 준비한 정상회담 이후 친교 행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영화·영상산업 관련 국제회의이며, 멕시코 K팝 팬들과의 만남 역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장 대표가 일본 방문과 관련해 제기한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장동혁 “코피 터지는 외교라더니”… 문화·친교 일정 겨냥 장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링거 맞고 코피 터지는’ 외교를 거론하며 “그렇게 바쁜 사람이 배우들 만나서 셀카 찍어올 시간이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안 온 프랑스 영화 축제까지 쫓아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병 발목이 날아갔는데도, 뉴욕 맨하탄 시내 관광 다닌 사람은 누구냐”며 대통령의 해외 체류 중 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멕시코 K팝 행사와 일본 총리와의 드럼 연주도 거론하면서 “야당 시절 그렇게 거품을 물던 후쿠시마는 ‘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링거 안 맞고 코피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 ‘실질적 성과’ 강조한 외교부… 반박은 행사 성격에 집중 외교부는 정상외교의 전체 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공지는 논란이 된 행사들의 외교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나 후속 이행 실적을 근거로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장 대표 역시 문화·친교 일정을 앞세워 대통령의 순방을 비판하면서 전체 공식 일정이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비교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정상외교의 주요 논의와 합의사항, 후속 이행 및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관용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가 뒤늦게 허용한 데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수십 년 전 행적을 거론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국회 국방위원 신분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같은 군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행적을 언급하면서도 12년 전 방문 당시와 달라진 심사 기준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남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 1991년 국가보안법 사건 다시 등장… 루비오 “양자 협의로 해결”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3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가 있었다며 수십 년 전 행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자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관용비자(A-2) 발급을 거절당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비자 거절 이후 진 위원장은 국회의 공식 외교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장관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고, 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하와이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4년엔 방문 허용… 이번엔 외교장관 협의까지 진 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은 지 2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용비자 발급이 거절되면서 국회의 공식 방문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12년 전에는 방문할 수 있었던 미국 군사시설에 이번에는 비자 문제로 입국이 막혔다가 외교장관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행적을 언급했지만, 2014년 방문 당시와 이번 비자 심사에 적용된 구체적인 기준의 차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정청래도 비자 지연… 과거 사건과 공식 외교활동 충돌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현지 국정감사를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지연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수십 년 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연루됐고, 국회의 공식 일정과 관련해 미국 비자 문제를 겪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특정 개인의 사례만 언급했으며, 정 의원에게도 같은 심사 기준이 적용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 위원장의 비자는 발급됐지만 정 의원의 비자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의지… 회담 일정은 없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의 우려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만남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정상 간 직접 대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상대국 지도자를 만나거나 대화하는 행위 자체를 외교적 양보로 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같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어제(31일) 제주 서귀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누출 사고로 주변 일대 통행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일)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암모니아 가스 누출에 따라 칠십리교부터 서귀포장애인회관까지 차량과 보행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서귀포항 인근 수산물 냉동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시설의 모든 밸브를 차단했지만, 이후에도 가스가 검출되면서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암모니아는 눈과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는 독성·부식성 물질로, 노출될 경우 눈과 코, 목의 통증이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 손상과 호흡곤란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냉동가공업체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해 정부를 겨냥하며 "182조 원을 날린 리밸런싱 유예는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이은 연쇄 자산 파괴범을 찾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석 달 반 동안 국민연금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 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약 131조 원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가는 오르내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올해 1월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이후 국내 주식 목표 비중까지 높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매도를 미루고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 결정이 평가액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연금법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검증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막고 있다"며 "수익이 날 때는 정부의 치적이고 평가액이 급감하면 투자 비밀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면 비공개 검증까지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도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국민의 노후를 정권의 치적과 맞바꾸려 한 '연쇄 자산 파괴범'이 있다면 누구든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권 입맛대로 남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도 더 늦기 전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달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이 청와대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법률 대응에 관여했던 이력이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인사 검증 부담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균택·양부남 하마평… 두 달 넘긴 장관 공백 오늘(1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복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고,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조작기소가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며 인사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정 인맥이 인사를 좌우한다는 주장에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탁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 잇단 낙마에 검증 강화… 발표 시점은 유동적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인선이 늦어졌고, 청와대는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후속 인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검증 결과와 여론에 따라 발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와대 참모 교체 가능성… 추가 개각은 연말·연초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임광현 비서실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일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인선에 따라 추가 교체가 이뤄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등 공석을 먼저 채우고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 개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인선 대상과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간소득층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한 해 사이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 1명은 벌이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3년 연속 개선됐던 소득 지표가 다시 악화됐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은 늘고, 크게 증가한 사람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5개 소득계층 가운데 중간층의 악화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실적 개선이 중간소득층의 가계 형편까지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 중간소득층 38.9% 소득 감소… 코로나 이후 최고 오늘(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3분위는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전체를 5개 계층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20%에 해당합니다. 이 계층의 소득 감소 비율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1.2%에서 2021년 38.6%, 2022년 35.8%, 2023년 35.1%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3.8%포인트 상승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분위 전체에서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의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간소득층 8명 중 1명꼴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만 놓고 보면 32.9%가 기존 벌이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 소득 크게 늘어난 사람 9.7%…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의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4년 3분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57.3%로 전년 63.0%보다 5.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이 50% 이상 증가한 비율은 12.0%에서 9.7%로 하락했습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른 소득계층에서도 벌이가 줄어든 사람이 늘었지만, 악화 폭은 중간소득층에서 가장 컸습니다. 2분위의 소득 감소 비율은 2023년 38.0%에서 2024년 40.5%로 높아졌습니다. 4분위는 33.2%에서 36.5%, 최상위 5분위는 34.1%에서 35.1%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최하위 1분위는 29.3%에서 29.1%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소득 감소 비율 자체는 2분위가 40.5%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상승 폭은 3분위가 3.8%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전체 분석 대상자의 소득 감소 비율이 전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중간소득층의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 국민소득에서 근로자 몫도 축소… 2년 연속 하락 개인의 소득이동뿐 아니라 국민소득의 분배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에서 임금·급여 등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68.8%에서 2024년 67.4%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에는 66.8%(잠정)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사이 2.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국민소득 가운데 근로자에게 보수로 배분된 비중이 2년 연속 축소됐습니다. ■ 반도체 호황에도 수혜 편중… 내수 회복에는 제약 올해 국내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내총소득(GDI)은 13.2% 늘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이 다른 산업의 고용과 임금, 가계 소비로 확산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이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금 상승과 자본이득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낮은 생산·고용유발효과와 제조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 해외투자 확대도 국내 경제로의 파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IT 부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다른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대립과 혼란상을 두고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당은 혼책(昏策·혼란한 정책)으로, 야당은 계엄정당 프레임에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어지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광천하(一匡天下)라는 말이 있다"며 "중국 춘추시대 열국지를 읽다 보면 제나라 재상 관중이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평정한 데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선진대국으로 가야 하는 길목에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에도 SNS를 통해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부르는 법"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며 내놓은 두 차례 발언이 국민의힘에 397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오는 4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되고 최종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검찰 재직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났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 4일 오후 2시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397억 원 부담 촉각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397억 원입니다. 4일 선고는 항소심 판단으로, 실제 반환 의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최종 확정돼야 발생합니다. ■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1심은 허위사실 공표 인정 첫 번째 혐의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건진법사와의 관계도 쟁점… 두 번째 발언 역시 유죄 또 다른 혐의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만났고, 이후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발언의 허위성과 윤 전 대통령의 인식,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건으로 꼽합니다. ■ 특검, 1심 형량 유지 요청…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주장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허위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었고, 윤 전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의 의미가 왜곡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같은 주 내란 항소심도 마무리… 5일 최후진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최종변론을 듣고,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4일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진입을 금지하고 출입구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