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맡았던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구속됐다"며 "경찰청장 대행은 뒤늦게 사과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내로남불이 패시브라고 해도 이 정도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안부장관이 사퇴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별 사소한 일까지 다 참견하던 이재명은 불리하다 싶으니 '입꾹딷' 시전"이라며 "행안부장관은 남 일인 양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발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선 "이 마당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박탈'이라는 '개딸 도그마'를 쥐고 살벌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정권 종말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라며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달했다"고 말해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만 믿고 불의에 부역하는 자들,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을 앞둔 색은 이전과 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빛과 자국이 더 또렷해지고, 곧 닫힐 공간이라는 사실은 시선을 한 번 더 붙듭니다. 장영 작가의 파랑도 그렇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길어 올린 색이면서, 오래 가라앉아 있던 기억과 감정을 깨우는 색입니다. 개인전 《OUR BLUE PLANET》이 11일 제주시 돌담갤러리에서 막을 내립니다. 전시는 푸른색과 폐그물이 만나는 회화·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지나온 시간을 바라봅니다. 한때 바다에서 쓰였던 재료들과 작가의 내면에서 끄집어 올린 색이 한 공간에서 만나, 서로 얽혀 살아온 관계를 드러냅니다. ■ 마음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색 장영의 파랑은 한 가지 정서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밝음과 어둠, 고요와 동요가 한데 맞물립니다. 화면 곳곳에 놓인 붉고 노란 원은 푸른 색면과 부딪치며 또 다른 감정의 온도를 만듭니다.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며 “어떤 색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문다”면서 “바다의 색일 수도 있고, 하늘의 빛일 수도 있으며, 오래전 기억처럼 남아 있는 감정의 흔적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른색은 그런 시간의 색”이라며 “깊고 조용하게 머물며 잊고 있던 감각들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색을 거듭 올리고 재료를 만지는 행위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자신의 안쪽을 살피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안에 축적된 감정과 기억의 세계를 만납니다. ■ 붙잡던 그물, 관계를 잇는 형상으로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에서 활동하는 장영은 폐그물을 주요 재료로 삼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해 왔습니다. 그물에는 물살을 견딘 순간과 누군가의 노동, 쓰임을 다한 뒤 버려진 세월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자르고 잇고 겹치며 새로운 형상을 만듭니다.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만들어졌던 구조는 작품 안에서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는 선으로 바뀝니다. 엉킨 매듭은 물결이나 생명체의 조직을 떠올리게 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맞물린 인간 사회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폐그물은 보기 좋게 되살린 재료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바다와 인간 사이를 오간 이력을 품은 채, 우리가 남긴 것과 다시 마주하게 하는 매개가 됩니다. ■ 혼자의 파랑이 공동의 질문으로 《OUR BLUE PLANET》은 거대한 환경 구호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색과 재료,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되묻습니다. 사용한 뒤 밀어냈던 것,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것들이 작품 안에서 다시 시야로 들어옵니다. 장영의 사유는 개인전 폐막 이틀 뒤 공동 창작으로 이어집니다. 13일부터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모다드로 기획전 《너무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리》에는 장영 을 비롯해 강연주, 유리, 이제용, 조나단 승준 리, 한희선, 흔적 김규리 등 7명이 참여합니다. 한 사람의 푸른 세계에서 시작된 물음은 서로 다른 재료와 조형 언어를 만나 공동의 생태적 사유로 넓어집니다. 전시는 제주시 중앙로 58 Place1빌딩 지하 1층 돌담갤러리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진 신체미를 뽐내는 '제4회 미스터폴리스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4일 제주시 봉개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남자부 그랑프리전은 각 체급 1위들이 격돌했는데,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소속 한종범 경사가 우승했습니다. 한 경사는 앞서 1회와 2회 대회에서도 우승했었고, 이번 4회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3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종합 2위 근육상은 전문 선수 못지않은 완벽한 데피니션을 선보인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김강우 경장이, 종합 3위 포즈상은 전년도 우승자이자 탄탄한 포징을 선보인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대 예찬우 경장이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권혜림 경위가 여자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강원경찰청 오솔빈 경장은 2위, 경북경찰청 권현주 경위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발된 모든 입상 경찰관들은 2027년 경찰 달력의 모델로 선정되어 제작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달력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과 범죄 피해 아동들을 돕기 위해 기부됩니다. 고영찬 제주특별자치도보디빌딩협회장은 "치안 현장에서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느라 바쁜 와중에도,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고 선한 영향력까지 실천하는 경찰관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튜브를 탄 채 먼바다로 밀려나가던 20대 관광객이 구조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코난해변에서 튜브를 탄 20대 관광객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민간 안전요원이 구조 중이었고, 신고 30여 분 만에 지상까지 구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구조된 관광객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오늘(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 추진에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의 법 개정 추진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보상을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노동계는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어디에 쓸지까지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지급 방식을 실제로 거절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동의하면 임금 일부 지역상품권 지급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성과급과 상여금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박 의원은 대기업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 기업의 보상 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게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 삼성노조 “사용처 묶인 상품권은 현금과 달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입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에 제한을 받는 만큼 현금과 같은 지급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은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 대출 상환, 저축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이 먼저 정해집니다.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근로자는 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근로자 동의가 실제 선택인가” 노조는 법안에 담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지급 방식에 대한 동의를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렵고, 근로계약이나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상품권 수령이 사실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도 다시 등장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9년 공무원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2025년 5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허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과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방식을 법 개정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바꿀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적힌 동의를 실제 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한 사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범파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방해죄 징역 7년 최종 확정"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7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시 내란수괴의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수십 명의 의원들은 왜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가"라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공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겨냥해선 "이러니 재판 결과에 윤석열은 헛웃음으로 조롱하고, 변호인은 판결 직후 욕설을 뱉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가 헌법소원 운운한다"라며 "소가 웃는다. 이러려고 만든 헌법소원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세력은 철저히 단죄하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또다시 야당탄압, 윤어게인으로 역사 왜곡 반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적어 한국 노인가구는 소득의 절반을 직접 일해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 상태였고, 76세 이상에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낮은 보험료율과 짧은 가입 기간, 연금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보험료율 9%… OECD 평균의 절반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의무연금 기여율은 9%로 집계됐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무연금 기여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적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냅니다. 회원국 가운데 이탈리아가 33%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가 8.456%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최하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낮은 보험료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 수준에도 반영됐습니다. 한국 평균 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3.4%로, OECD 평균 43%보다 9.6%포인트(p) 낮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연금보다 노동… 노후소득 절반 직접 벌어 한국 노인가구의 소득 구조는 OECD 회원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9.1%에 그쳤고, 근로소득 비중은 49.9%로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OECD 회원국 노인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55.9%를 공적이전소득으로 충당했습니다. 근로소득 비중은 27.0%였습니다. 회원국의 노인들이 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유지하는 동안, 한국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 노인 빈곤율 39.7%… 76세 이상 54.0%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2.7배에 달했습니다.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4.0%로 절반을 넘었고, 여성 노인의 빈곤율도 45.0%로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현재 고령층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 단절과 저임금 노동, 보험료 미납도 연금 수령액을 낮춘 요인으로 꼽힙니다. 일할 수 있을 때는 근로소득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빈곤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현 노인에게는 효과 늦어 정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까지 높입니다. 40년 가입 기준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연금제도는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연금 수급 연령과 지급 방식, 은퇴 이후 근로를 함께 손보고 있습니다. 체코는 연금 수급 연령을 2056년까지 67세로 높이고, 아일랜드는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미룰 경우 지급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액을 월 51만 엔에서 65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개혁의 효과는 현재 고령층에 곧바로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의 연금 수령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