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은 무산됐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민심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던 일정입니다. 그러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선택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불참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협치의 장면보다 사법개편 저지를 우선하겠다는 신호입니다. ■ 수락에서 불참까지. 하루 만에 뒤집힌 흐름 장 대표는 대구와 전남 나주 방문에서 들은 민생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움직임과 행정 통합 논의도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만나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오찬 참석 반대 의사를 밝히자, 장 대표는 재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외부를 향한 메시지보다 당내 노선 정리가 먼저라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갈등의 본질은 사법 권력 재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체계 구조를 건드리는 입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권력 균형을 흔드는 조치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찬이 입법 강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소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사법개편 논란을 희석시키는 그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불참은 그 장면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선택으로 읽힙니다. ■ 협치의 형식보다 선명성. 당내 결속 우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오찬은 정치적 상징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징은 맥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법개편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속에서 협치 장면은 오히려 당내 강경 기류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불참 결정은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선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여야 관계는 급랭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의 창은 좁아졌고, 충돌의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 사진은 사라졌고, 시간표만 남아 정치에서 만남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거부 역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번 불참은 일정 조정이 아니라 국면 전환입니다. 사법개편을 둘러싼 충돌은 이제 공개 전면전으로 이동했습니다. 협치의 장면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본회의까지 이어질 입법 시간표입니다. 여야가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은 타협보다 대치를 가리킵니다. 사진은 사라졌고, 충돌의 순서만 또렷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인간적"이라며 "삼세판 지고 '한판 더'를 외치는 범부의 인간미를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재판소원 추진 시기에 대해선 "왜 하필 지금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아왔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사건들이 남아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또 하나의 출구를 열어두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명확하다"라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당은 '4심이 아니라 기본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궤변"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가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이 4심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본받자는 독일 사례를 보면 재판소원 인용률은 0~1%"라며 "99%의 국민은 시간과 돈만 쓰고 패소하는데 대통령에게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정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라며 "결국 이 제도는 부자들만 타는 유료 급행열차가 될 것이며 대기업과 권력자들은 대법원에서 져도 상대방을 몇 년 더 지치게 만들 무기를 손에 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머니와 시간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사법 블랙홀이며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재판소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의 공항은 늘 붐빕니다. 그러나 붐비는 공간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제주공항이 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처리하는 관문을 넘어, 도시를 먼저 설명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착장은 더 이상 통과 지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주가 처음 드러나는 자리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1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설 연휴를 맞아 도착장 메인홀 인근에 신규 미니 팝업스토어를 조성하고, 입도객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겉모습은 명절 프로그램입니다. 배치와 시점은 분명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에 ‘제주’를 두었습니다. 공간의 성격을 조정한 선택입니다. ■ 도착장, 도시의 첫 문장이 되다 첫 팝업의 주자는 친환경 로컬 패션잡화 브랜드 ‘그린블리스(GREEN BLISS)’입니다. 오가닉 코튼을 활용한 양말과 타월, 손수건을 선보이며 제주의 바다와 오름, 숲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을 전개합니다.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결정은 최근 관광 소비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문지의 수보다 경험의 밀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지역성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됐고, 지속가능성은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은 아직 렌터카에 오르지 않았고 숙소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제주를 마주합니다. 공항은 도시의 인상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행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 환대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략 설 연휴 첫날인 13일에는 입도객 환영 행사도 열립니다. 말 인형탈 진행자와 미니게임을 진행하고, 복주머니 선물뽑기를 통해 제주 특화 상품을 제공합니다. 제주공항 시그니처 상품인 마음샌드와 감귤 기프트 세트 등이 준비됐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흥행 요소를 넘어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행은 감정의 흐름 위에서 움직입니다. 도착 직후의 경험은 체류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항이 환대를 구조 안에 배치한 것은 제주가 자신의 첫 이미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세환 제주공항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선호하는 팝업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하고 제주 특화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공항에서 따뜻한 환대를 느끼는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공항을 배경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공항을 바꾸면 도시의 리듬이 달라진다 제주 관광은 지금 방문객 규모를 넘어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왔는가보다 무엇을 기억했는가가 경쟁력이 됩니다. 그 기억은 목적지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문에서 시작됩니다. 관광 업계 한 관계자는 “공항은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첫 경험이 달라지면 여행의 인상도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컬이 공항 전면에 서는 구조는 제주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은 늘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능을 넓히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여행은 그보다 앞서 시작됩니다. 이번 설, 제주공항은 통로를 출발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선택이 반복된다면, 제주의 인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상이 달라질 때 관광의 방향도 함께 움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2일)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필요하면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상 4심제인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인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는 모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수량 표기 오류로 화장지 1,800롤이 2만 원대에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쿠팡에 '깨끗한나라 순수 시그니처 천연펄프 3겹 고급롤 화장지(30롤)' 60팩이 2만8,720원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총 1,800롤로 계산하면 개당 약 16원 수준입니다. 이를 발견한 이용자들이 "정말 1,800롤이 배송되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하자, 인공지능(AI) 답변봇은 "30개입 60팩, 총 1,800롤이 맞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뒤늦게 오류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쿠팡은 문자에서 "상품 수량 표기 오류로 인해 주문이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상책으로 주문자에게 별도로 쿠팡캐시 5,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격 오노출이 약 4시간 30분가량 이어진 가운데, 실제 접수된 주문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팡의 수량 표기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 묶음이 5,040원에 판매돼 이른바 '육개장 대란'이 벌어졌고, 같은 해 7월에는 코코볼 컵 118개가 3,800원에 올라와 5시간 만에 3만여 건의 주문이 접수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된 바 있습니다.

능력은 경쟁하지만, 출발선은 자산이 정합니다. 최근 세대에서 그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한은·OECD 공동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제적 위치를 규정하는 힘은 이전 세대보다 강해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저소득층 자녀의 ‘하위권 고착’은 눈에 띄게 심화됐습니다. 계층 이동의 관건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할 수 있었는가”에 가까웠습니다. 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사다리를 탔고, 떠나지 못한 선택은 계층의 경계로 굳어졌습니다. ■ 소득 RRS 0.25, 자산 RRS 0.38… ‘축적’, 계층 붙잡아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미시자료로 부모·자녀의 소득·자산 순위 상관을 추정했습니다. 세대 간 대물림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25로, 부모 소득 순위가 10계단 오르면 자녀 소득 순위가 평균 2.5계단 오르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RRS는 0.38로 더 높았습니다. 자산이 소득보다 더 강하게 계층을 고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70년대생보다 80년대생이 더 막혀… 사다리가 ‘잠금장치’ 됐다 세대별로 보면 고착은 최근일수록 더 선명했습니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자산 RRS는 각각 0.11, 0.28이었으나 1980년대생에서는 0.32, 0.42로 상승했습니다. 부모 위치가 자녀의 위치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계층 이동의 역동성 약화와 같은 방향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 “이주하면 상승, 남으면 하락”… 이동 가능성이 곧 기회 이주 여부는 분기점이었습니다. 부모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녀의 평균 소득백분위는 부모보다 6.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향에 남은 비이주 자녀는 2.6%p 하락했습니다. 이주 집단의 소득·자산 RRS(0.13, 0.26)는 비이주 집단(0.33, 0.46)보다 낮았습니다. 이주가 대물림을 완화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 비수도권 출생은 ‘수도권 진입’이 관문… 권역 내 이동 효과는 약화 출생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습니다. 수도권 출생자는 수도권 내 이동만으로도(특히 저소득층에서) 상향 이동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자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경제적 개선 폭이 컸고, 과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던 비수도권 거점도시로의 이동 효과는 최근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학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인됩니다. 과거 세대(현재 50대)는 비수도권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과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의 평균 소득백분위가 61.7%, 62.3%로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대(현재 30대)에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 집단(61.8%)이 거점도시 대학 졸업 집단(53.3%)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 ‘가난의 고착’은 비수도권 비이주·저소득에서 급격히 심화 가장 취약한 집단은 비수도권 출생·비이주이면서 부모 소득이 하위 50%인 경우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본인도 하위 50%에 머무는 비율은 과거(71~85년생) 50% 후반에서 최근(86~90년생) 80%를 넘어섰습니다. 상위 25%로 진입한 비율은 13%에서 4%로 낮아졌습니다. 또 부모 자산이 하위 25%인 자녀는 상위 25% 자녀보다 수도권 이주 확률이 43%포인트 낮았습니다. 이동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사다리를 탑니다. ■ 해법은 “이동성 강화 + 지역의 질 제고”… 교육·대학·거점도시 축 보고서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역 격차 확대와 사회 통합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안으로 비수도권 저소득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수도권 거점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 거점도시 중심의 산업·일자리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민수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비수도권 거점대학이 일부 분야에서라도 상위권 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개선해 세대 간 대물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제2건국을 하겠다며 천억 원 대 모금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건국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1단계 목표 모금액으로 10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금 규모를 점차 500억 원, 1000억 원으로 점차 늘리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또 '건국 펀드'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공채'에 빗대면서, '윤 어게인'이 실현되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단순 정치구호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전했습니다. 전 씨는 "나라를 되찾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애국 보수분들 중에서 재력 있거나, 나는 독립자금 건국자금을 내야겠다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영수증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모금은 법률 검토 이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이 실현되면 행정부·입법부·사법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없애고, 그 외 경찰·검찰·국가정보원을 없애겠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내각 명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자금도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한 만큼, 건국준비자금과 건국준비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옛 고구려와 발해 땅까지 영토를 넓혀 중국의 일부 영토와 몽골까지 합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이름도 바꿀 것"이라고 주장도 내놨습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지지자에게 보낸 자필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오늘(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김씨가 지지자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사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는 구치소 밖에서 김씨를 향해 함성을 지르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체 1쪽 분량으로 지지자가 보낸 편지에 답장 형식입니다.   김씨는 편지에서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렸다"며 "종종 (구치소)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썼습니다. 또한, "음악도 틀어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위로글을 해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은 내야 겠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편지들이 오는데 몸이 불편해 답장을 할 틈이 없었다"며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거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주니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있을까"라며 해당 지지자 등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2022년 7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여사와 특별검사 측이 모두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