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활소라 물량의 70%를 차지하는 일본 수출이 중단된 가운데 제주자치도와 수협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활소라의 일본 수출을 담당하던 140톤급 선박을 인수한 해운업체가 사실상 활소라 운반을 중단하면서 일본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운임비 2배 요구에 수출 차질◇ 제주지역 수협과 활소라 수출 계약을 맺은 수산업체는 모두 3곳으로, 선박 한 척을 이용해 일본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반선을 인수한 업체가 기존 운임비의 두 배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활소라 운반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수출길이 막히자 제주시와 한림, 모슬포 수협 등 3곳은 해녀들에게 활소라 채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녀 주요 소득원 직격탄◇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소라 위판액은 약 23억원으로 생산량의 70%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제주 해녀들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제주도가 2024년 실시한 해녀 소득 조사에 따르면 해녀들의 연평균 소득은 683만원으로, 이 가운데 소라 채취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도 해녀 소득이 연평균 71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주요 어획 품목인 소라가 엔저현상으로 일본 수출이 부진해 소득이 오히려 10년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녀들은 한 달에 10~15일 정도만 조업에 나서고 소라 채취 금지 시기인 6~8월까지는 조업을 하지 않아 소라 수출 중단은 해녀 생계에 직격탄이 됩니다. ◇대체 운반선 구하기 '난항'◇ 제주도와 수협은 내일(26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대체 운반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해녀들과 수산업체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해녀는 현재 2830여명이고,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60.3%, 60세 이상이 90.3%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소득원 마저 막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옮기면 조직이 움직입니다. 농협 제주본부가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서 고호웅과 김성만을 서로 다른 축에 배치한 것은 단순히 ‘보직 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즉 “무엇이 가장 막히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협은 지금, 성과를 정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짜는 조직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인사였습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25일 고호웅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팀장을 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으로, 김성만 중앙회 부본부장을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부본부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M·3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동이 아니라 ‘정렬’ 겉으로 보면 맞교환인데, 실제로는 ‘축’의 정렬입니다. 중앙회는 정책과 제도, 조직 관리의 축이고 경제지주는 유통과 사업, 수익 구조의 축입니다. 농협은 이번 인사에서 중앙회에 수급·정책형 인물을, 경제지주에 현장·사업형 인물을 배치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감각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은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배치는 농협이 지금 문제로 보는 지점이 ‘사람’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책과 현장, 금융과 유통, 조직과 농업이 서로 다른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구조는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는 그 흔들림을 조기 봉합하겠다는 의지이자, 그 선택의 결과로 읽힙니다. {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 ■ 고호웅… 가격이 아니라 ‘흐름’을 다뤄온 인물 고호웅 신임 부본부장은 원예수급부에서 농산물 수급과 유통 구조를 맡아왔습니다. 산지 출하부터 도매시장, 소비지 유통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물량·시기·가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현장에서 축적해온 경력입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수급은 구조입니다. 제주 농업에서 반복되는 불안은 대부분 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물량은 넘치는데 판로는 막히고, 가격은 출렁이지만 정작 책임 주체는 흐릿합니다. 중앙회 제주본부 부본부장 자리에 이 인물을 앉힌 것은 “이제 가격을 설명하지 말고, 구조를 먼저 고치자”는 조직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관리보다 설계가 필요해졌다는 판단입니다. ■ 김성만… 숫자보다 ‘남는 것’을 보아온 경력 김성만 신임 부본부장은 지도·경제사업 실무를 거치며 농업인 실익과 유통 현장을 동시에 경험해온 인물입니다. 정책 전달과 사업 집행, 현장 조정의 경계를 오가며 ‘계획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직접 다뤄온 유형입니다. 경제지주는 사업의 성과가 바로 체감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실적형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형 실무자’를 앉힌 것은 성과를 말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택입니다. 지역에서 조직의 신뢰는 보고서가 아니라 남은 결과로 평가됩니다. 김성만 부본부장에게 이를 맡겼다는 것은 그 현실을 조직이 정면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 산지유통을 전면에… 농협, 제주 경제의 병목을 읽다 양주필 산지유통부 국장이 제주시지부장으로 보임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주시지부는 금융과 지역 경제가 만나는 관문입니다. 산지유통 경험을 가진 인물을 그 자리에 배치한 것은 금융을 먼저 돌리기보다 산업 현장을 먼저 살리겠다는 우선순위의 전환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주의 병목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흐름의 ‘단절’입니다. 팔리지 않는 물건에 대출을 얹는 방식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유통을 복원해야 금융이 살아나고, 이번 배치는 그 순서를 조직이 바꿨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성과는 남기되, 정체는 피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M급 4명, 3급 10명이 승진했습니다. 동시에 계열사 간 이동과 도내 전입·전출을 병행했습니다. 성과는 보상하되, 자리는 고정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조직은 지금을 ‘안정기’가 아니라 ‘조정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사람을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의 시간이 아니라 설계의 시간이다.” 제주는 그 설계가 실제로 시험되는 첫 현장입니다. 이번 인사는 그 출발선입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발령 사항. ■ 승진 △ M급:고호웅(원예수급부), 최은순(제주법원지점), 박준우(광장지점), 신종훈(제주경영지원단) △ 3급: 현순식(검사국), 박정근(상호금융지원단), 송효섭(경영기획단), 오준협(감귤지원단), 김유정(광장지점), 윤여진(서귀포지점), 홍성철(남제주지점), 부승언(마케팅추진단), 강민범(경영지원단), 부애정(제주총국·손해) ■ 도외 전출입 △ 전출: 홍영만(중앙본부·제주시지부), 신승국(중앙본부·제주현장지원반), 부애정(중앙본부·제주총국·손해) △ 전입: 고호웅(원예수급부), 김승환(상호금융기획부), 양주필(산지유통부), 박유경(홍보실), 전은희(고객지원부·생명) ■ 신규 보임 △ 부본부장: 고호웅(중앙회 제주본부), 김성만(경제지주 제주본부) △ 단장: 이규식(경영기획단), 지민환(상호금융지원단), 현순식(제주시 회원지원단), 오준협(서귀포시 회원지원단), 고용범(경제지원단), 김상범(경영지원단) △ 사무소장: 양주필(제주시지부), 최은순(제주영업부), 신종훈(제주특별자치도청지점), 강경희(JDC첨단지점), 김소영(남문지점), 박준우(노형금융센터), 강동훈(제주금융센터), 이동은(서문지점), 김란섭(이도지점), 임은용(제주기업지원센터지점), 강희경(제주법원지점), 고형주(광장지점), 현세정(남제주지점), 장성민(서귀포지점), 김창욱(제주시청 출), 박유경(제주교육청 출), 고희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출), 양금숙(서귀포시청 출) △ 팀장·반장·센터장: 이영민(경영기획단), 임재현(회원지원반), 김승환(상호금융지원단), 박정근(경제지원단), 송효섭(감귤지원단), 홍성철(현장지원반), 강민범(업무지원반), 현세훈(디지털여신센터) ■ 3급 이동(은행) 김의헌(제주영업부), 현하주(제주시지부), 김승룡(노형금융센터), 문승업(노형금융센터), 김영란(제주금융센터), 부승언(서문지점), 홍영기(연북로지점), 오은영(서귀포시지부), 김현숙(광장지점), 윤여진(남제주지점), 김유정(서귀포지점)

정부가 전국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의 5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이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장례식장, 일회용 접시 20%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정부 종합대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장례식장입니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접시 수는 연간 약 4200만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 2억1000만개의 20%에 달합니다. 정부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5개 병원서 522톤 감축◇ 현재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은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시립동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5개 병원 장례식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일부 비용 지원을 받아 다회용기를 사용 중입니다. 이들 장례식장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줄인 일회용품 쓰레기만 522톤에 이릅니다. 다만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 사항인건 아닙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례식장 1076곳 가운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114곳(10.6%)에 불과했습니다. ◇세척시설·비용 지원 방안 검토◇ 기후부는 향후 전국 장례식장의 세척·조리시설 인프라와 비용 구조 등을 점검한 뒤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단계적 의무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척·조리시설을 다 갖춘 장례식장을 규제 대상으로 할지, 장례식장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수기마다 바가지 논란을 빚어온 제주 렌터카 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렌터카 요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과도해 소비자 불만을 키운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할인요금 약관 명시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렌터카 대여요금과 할인요금의 산정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에 맡겨졌던 할인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게 해 요금 변동의 근거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마다 들쑥날쑥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르는 렌터카 할인 이용요금이 대여약관에 명시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이 요금 왜곡의 원인이라고 보고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부 업체는 비수기에 최대 9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50~60%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재무제표 반영한 요금 산정◇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 등록 시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대여료를 산정해 신고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실제 경영 여건을 반영한 요금 산정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요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요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차종의 대여료는 현행 대비 최대 50%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수기 최고가 기준으로 신고하던 구조가 바뀌면서 최고 요금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레이' 하루 20만원→10만원 전망◇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하는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감안해 상한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신고 요금이 사실상 '최고 요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차 '레이'입니다. 일부 업체는 레이의 하루 대여 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한 뒤 성수기에는 그대로 요금을 받아 소비자들로부터 '바가지'라는 불만을 샀습니다. 반면 비수기에는 하루 1만~2만원 수준까지 요금을 낮춰 같은 차량의 요금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요금 산정 기준이 적용될 경우 레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금 변동 폭이 줄어들면 소비자 불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도◇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관광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우체국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우체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50대 남성 A씨가 우체국을 찾아 본인의 요구불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7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 '촉'으로 사기 적발◇ 우체국 직원은 A씨의 송금 요청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과 불안한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직원은 A씨에게 송금 목적과 상대방 정보를 자세히 물었고, A씨가 SNS를 통해 알게 된 부업 제안을 받고 돈을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즉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하고 송금을 중단시켰습니다. 우체국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SNS부업사기에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차단 '앞장'◇ 최근 제주지역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천농협 본점 오민경 과장과 김희영 팀장은 3억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객 A씨는 스마트뱅킹 사용 이력도 없으면서 이체 한도를 5억원으로 무작정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팀장은 A씨의 송금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던 중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A씨와 피싱 조직 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서 '농협 직원들도 범죄에 연루됐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3억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제주시 농협 동문지점과 본점 직원 4명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동문지점 조홍필 지점장과 정옥선 팀장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수표 2억원을 인출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수상함을 느끼고 인출을 적극 만류했습니다. 고객이 끝내 2억원 수표를 발급받고 귀가하자, 두 직원은 재차 전화를 걸어 끈질긴 설득에 나서 2억원의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SNS부업사기 수법 교묘◇ 최근 보이스피싱은 SNS를 통한 부업 제안, 우체국이나 택배 기사 사칭, 기관 사칭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을 빌미로 '명의도용'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뒤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236건으로 피해액은 122억원이나 됐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한 주 동안 63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사전 발견해 약 15억원의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정체불명의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어떤 경우든 거절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가 2년 연속 높은 만족도를 받으며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2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편리성·신속성 높은 평가◇ 이번 조사는 이용과정, 제공기관과 인력, 서비스 내용 등 3개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정 만족도는 평균 90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 절차의 편리성이 91.3점을 기록했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쉬운 정보 전달이 91.1점,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89.2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주가치돌봄 상담콜과 읍면동 통합돌봄 전달창구를 중심으로 한 현장 대응력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6.9점으로, 제공인력의 친절성과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맞춘 적시 제공 여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족도 전년 대비 상승◇ 서비스 내용 만족도는 평균 89.4점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제주가치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이용과정 만족도가 89.9점에서 90.0점으로, 서비스 내용 만족도가 87.8점에서 89.4점으로 각각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88.5점에서 86.9점으로 일부 감소했습니다. 올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를 9종으로 확대 운영하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선8기 핵심사업, 전국 첫 시행◇ 제주가치돌봄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으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긴급상황에서 일상까지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4458명의 도민이 가사, 식사, 긴급돌봄 3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34억원에서 74억원으로 217%포인트 늘리고,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서비스도 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에 더해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을 신설해 9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1306명의 돌봄 필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했고, 응급상황에 처한 독거노인 발견과 119 연계, 고독사 예방 등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과 행정 간 실무 협의를 확대하고 서비스별 세부 운영 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지원금 제도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구의 만9~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가장 큰 변화는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점입니다. 올해까지는 바우처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행복카드는 별도로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센터 한 곳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으로 전환, 사용 편의성 높여◇ 지급 방식도 대폭 개선됩니다. 올해까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돼 연간 지원금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2번에 걸쳐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2026년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연 1회로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은 더 간편해지고, 이용자는 연간 지원금 전액을 미리 받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건강권 보장 강화 지속◇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생리용품 구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이용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우처는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재신청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대한항공 숙박권’과 ‘공항 의전’ 논란과 관련해 전직 보좌진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일부를 공개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면서도, 이번 논란의 출발점이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과 제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문제적 언행을 직권면직 사유로 설명했고,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 역시 이들과의 갈등 이후 불거졌다면서 공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논란의 중심은 편의 제공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국면에서, 제보의 성격과 보좌진과의 관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설명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 김 원내대표는 공개 글에서 전직 보좌진들이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며, 자신과 가족을 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2024년 12월 9일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사 출신 전직 보좌진들과는 신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이들이 이를 녹음해 일부를 공개하면서 ‘갑질’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해명은 사실관계의 추가 공개라기보다는 갈등의 경과와 배경을 설명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 기존 쟁점은 여전히 유효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2024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160만 원 상당의 서귀포 칼호텔 로얄스위트 숙박권을 가족과 이용했다고 보도했고, 2023년 베트남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을 논의한 정황도 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제공 여부, 제공 방식, 그리고 공직자의 윤리 기준에 비춰 적절했는가였습니다. 대화방 공개는 이 쟁점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치권 반응 갈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보좌진과의 갈등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갈등 자체보다 공직자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전직 보좌진들의 제보 방식과 공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은 계속 논란의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숙박권과 공항 편의 제공이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그것이 현행 법과 국회 윤리 기준에 비춰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공직자가 사적 신뢰 관계를 공적 영역까지 확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역시 별도의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질문들은 보좌진 개인의 성향이나 갈등의 도덕성 문제와는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개가 논쟁의 국면에는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논란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쟁점의 위치가 이동한 상태에 가깝다”는 평가도 더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은 갈등의 서사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 사실이 공적 기준에 비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는 지점에서 책임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