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 예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표현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민주당이 곤욕을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김민석 대표까지 다시 사과하고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 의원의 발언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영결식이 열린 날 나왔습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려던 발언이 소방관을 재정 부담의 원인처럼 표현했다는 비판으로 번지면서,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의 잇단 발언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 한마디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부 의원은 특히 "한때 제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마땅한 존중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 헌신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추미애 발언 논란 일주일 만에… 같은 당 의원이 유사 표현 논란은 어제(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부 의원은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소방 예산 90% 정도를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관련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당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해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19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부 의원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됐습니다. 소방 예산의 국가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 제기와 별개로, 이를 설명하는 정치인들의 언어가 잇따라 비판을 받은 셈입니다. ■ 김민석까지 사과… 윤리감찰 지시에 국힘은 징계 압박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늘(20일)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지사의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사과했던 당 지도부가 같은 사안을 둘러싼 소속 의원의 발언에 다시 대응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 같은 발언이 되풀이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만 있는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고의숙 제주자치도교육감은 오늘(20)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특례 발굴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특별자치시도는 이미 관련 근거를 갖추고 있는 만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박 전자 해도에 위험 구역으로 표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양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 49건 가운데 좌초 사고는 35%였고, 이중 다른 지역 선박 사고가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해경과 해양수산관리단은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고, 전자해도에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가상 자동위치식별신호를 처음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교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형사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침해 행위가 끝났다며 변호사비 지원 불가를 통보했고, 도교육청 역시 공제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개입을 회피해 피해 교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다른 교권 침해 사건에선 수사 중에도 변호사비를 선지급했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선거운동원 허위 등록과 수당 페이백 의혹을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20일)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선거운동원 허위 등록과 수당 페이백 의혹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선관위는 정당의 자체 감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직권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전 점검이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16개 시험장학교를 대상으로 문답지 보관과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소방과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와 가스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수능 응시자는 7,400여 명으로, 도교육청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해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정서적 위기 학생들의 치료와 학교 복귀를 돕는 병원형 위(Wee)센터의 성과 공유회가 열립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제주 최초의 병원형 위센터인 '해봄위센터' 성과 공유회를 열고, 전문의 치료와 맞춤형 상담 등 올 한 해 운영 성과를 나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회에선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의 축하 합창과 회복 수기가 발표됩니다. 도교육청은 위기 학생들을 위한 병원과 학교 간 연계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 사태를 두고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원인이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용기 이륙을 위한 실제 운항 통제시간이 10여 분이었다며 연쇄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에 따른 항공교통량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전용기 운항의 실제 영향과 별개로 국토부와 공항 운영기관의 사전 대비와 당일 대응도 규명해야 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은 사전에 확정된 일정이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항공교통본부의 현행 매뉴얼에는 주요 스포츠행사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운항 조정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가 어떤 혼잡을 예상했고,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무엇을 협의했으며, 어느 단계에서 대응이 부족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비슷한 운항 규모에 지연율 세 배… 결항·목적지 변경까지 지난 16일 제주공항에서는 오전부터 시작된 항공편 지연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20일 국토부 항공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항공편 520여 편 가운데 23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전체의 4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인 9일에는 예정된 항공편 520편 가운데 77편이 지연됐습니다. 운항 규모는 비슷했지만 지연 비율은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국토부는 16일 실제 운항편이 512편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487편보다 25편, 약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운항편 증가율만으로 이같은 대규모 지연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대별 항공편 집중도와 공항·관제시설의 처리능력, 앞선 항공기의 지연이 후속 운항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급기야 운항 차질은 결항과 목적지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출발편 운항정보에서는 이날 국제선을 포함해 11편이 결항됐고, 이 가운데 김포행이 9편이었습니다. 김포와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일부 항공편은 야간 운항 제한에 걸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7시 55분 제주를 출발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138편은 오후 10시 39분에야 이륙해 김해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국토부 매뉴얼엔 ‘주요 스포츠행사 사전 검토’ 국토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와 공항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 교통량과 공항·공역의 처리능력을 비교해 혼잡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출발시간과 운항 흐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은 지난 3월 31일 전부 개정된 항공교통본부훈령 제161호입니다.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전략단계와 전-전술단계, 전술단계 등으로 구분합니다. 전략단계는 일반적으로 흐름관리 조치 시행 약 6개월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로, 주요 스포츠행사처럼 항공교통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전-전술단계에서는 예상 교통량과 처리능력을 비교해 운항 조정계획을 구체화합니다. 특정 조치를 반드시 6개월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지만, 개최 일정이 확정된 대형 스포츠행사는 사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107회 전국체전 개막일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의 이동이 예상됐고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수요를 언제부터 분석했는지, 시간대별 혼잡을 어느 수준으로 예상했는지, 실제 교통량과 예측치에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수립한 운항 조정계획과 실제 적용 결과도 공개된 설명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항공사는 무엇을 준비했나… 사전 협의와 현장 대응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의 시설 운영과 여객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공항 운영기관입니다. 전국체전 개막은 사전에 확정된 일정이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의 이동이 예상됐던 만큼 제주공항의 시간대별 이용객과 항공편 집중도를 어떻게 전망하고 준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러나 공항공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 어떤 운영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와 관제기관, 항공사 등과 어떤 협의를 진행했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오전부터 항공편 지연이 누적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동안 출발·도착 정보 안내와 공항 내 혼잡 관리, 항공사와의 정보 공유, 목적지 변경에 따른 승객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오전 9시부터 지연… 당일 운항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국토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연결 지연이 16일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항공기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후속 항공편의 출발까지 밀렸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에는 항공교통통제센터와 관제기관, 공항 운영기관, 항공사 등이 교통량과 처리능력, 제한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기적인 협력적 의사결정 회의(CDM)와 상황에 따른 추가 협의, 조정이륙시간 발부 등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수단입니다. 국토부의 설명자료에는 지난 16일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연결 지연이 시작된 뒤 관계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유했고, 지연이 오후와 저녁 시간대로 확산되는 동안 출발시간과 운항 간격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체전 개막에 따른 혼잡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했는지,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를 넘어섰을 때 어떤 추가 조치를 시행했는지도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 전용기 대기 중 45편 운항… 10여 분 통제로 설명되나 대통령 전용기는 당초 예정된 오후 8시 30분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 22분 이륙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후 7시 50분부터 전용기 이륙 때까지 민간 항공기 45편이 이착륙했고, 오후 8시 30분 이후에도 24편이 운항했습니다. 전용기 이륙을 위한 실제 운항 통제는 10여 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 45편이 운항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항공편에 추가 대기가 발생했는지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통제 시작과 종료 시각, 당시 관제 지시와 항공기별 대기 기록은 공개된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탓입니다. 항공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집계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5분부터 전용기 이륙 시점까지 예정된 153편 가운데 107편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율은 69.9%입니다. 오전부터 연결 지연이 누적된 만큼 이 수치 전체를 전용기 운항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용기 운항에 따른 추가 지연 규모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전용기 통제시간이 10여 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전국체전 개막을 앞두고 어떤 혼잡을 예측하고 관계기관과 무엇을 준비했으며, 당일 지연 확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전용기 일정은 언제 공유됐나… 경호 보안과 사전 협의는 별개 대통령 전용기 운항계획이 관계기관에 전달된 시점도 쟁점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행사 하루 전에 운항정보가 전달돼 민간 항공편을 조정할 여유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통보 시점과 정보 공유 범위는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원수의 이동 경로와 정확한 운항시간은 경호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문제와 항공교통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비공개로 사전 협의하는 문제는 구분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대통령 항공기 처리 규정은 대통령 항공기 방문 수일 전 관계기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기관과 항공교통 관제 책임자 등이 경호 조치와 운항 제한, 예상 지연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 항공기 운항정보는 권한 없는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경호 보안과 관계기관의 사전 운항 조정을 함께 규정한 내용입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항공기 처리 규정과 국내의 일반 항공교통흐름관리 매뉴얼은 적용 대상과 체계가 다릅니다. 국내의 별도 경호·관제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두 제도를 직접 비교해 국내 절차의 미흡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매뉴얼에서도 국가원수가 탑승한 항공기는 일반적인 항공교통흐름관리 조치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용기 자체에 민간 항공기와 같은 흐름관리 조치를 적용하는 문제와 전용기 운항이 다른 항공편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전용기 운항계획의 확정 시점과 관제기관·공항 운영기관·항공사에 전달된 시점, 실제 이륙이 52분 늦어진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정 변경에 따른 정보 공유와 민간 항공편 운항 조정 과정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김포·김해 야간 운항 제한… 목적지 변경은 언제 결정됐나 지난 16일 제주공항의 지연은 김포와 김해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과 맞물려 일부 항공편의 목적지 변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은 사전에 정해진 운영 조건입니다. 오전부터 연결 지연이 누적된 상황에서 김포·김해행 항공편의 도착 가능 시간과 야간 운항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언제부터 운항 조정에 반영됐는지도 쟁점입니다. 항공편별 출발시간과 슬롯 조정, 결항 또는 목적지 변경 결정 시점에 따라 승객 안내와 대응 시간도 달라집니다. 일부 승객들은 김포공항 대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추가 이동 부담을 겪었습니다. 항공사 측이 운항 차질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류해 별도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승객들의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교통 관리기관과 공항 운영기관, 항공사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당시 운항정보 공유와 항공사별 결정, 승객 안내 및 지원 조치의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과한 국토부… 사전 대비 기록은 어디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국체전 등 큰 행사로 항공교통량이 증가했지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측과 관계기관 협의, 당일 운항 조정 가운데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행 매뉴얼에는 주요 스포츠행사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이 운항 조정을 협의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체계가 지난 16일을 앞두고 어떻게 운영됐고,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진 지연에 어떤 대응이 이뤄졌는지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당시 어떤 혼잡을 예상하고 현장 운영을 준비했는지, 지연이 확산되는 동안 관계기관과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이륙을 위한 실제 통제시간이 10여 분이었다는 설명은 당시 운항 통제 범위에 관한 것일 뿐, 국토부가 인정한 사전 대비 부족의 경위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전국체전 개막은 예정돼 있었고, 항공교통량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전용기 통제시간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예정된 행사에 대비해 어떤 교통량을 예측했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무엇을 협의했으며, 지연이 확산되는 동안 어떤 운항 조정을 시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측자료와 관계기관 협의 기록, 실제 운항 조정 및 공항 운영 내역이 공개돼야 국토부가 인정한 ‘대비 부족’의 경위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