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공개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별도로 지시하는 것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기관장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 운영에 관한 지휘권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독립성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잘못된 관행 시정이 개혁”…중수청장 두 번째 참석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국무위원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사적인 부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거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유지됐는지도 되물었습니다. 이어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것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정 기조 공유와 수사 독립성… 중수청장도 우려 인정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공유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공식 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것과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수사·공소기관이 국무회의 참석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만큼 정례적인 회의 참석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청장도 어제(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관해 질문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 법 집행 공정성도 강조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중수청의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당부하고,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장들을 향해서는 법 집행 과정에서 권력과 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이유는 다른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함께 권력 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의미의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거론하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이 법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부 내 사정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 1만 7,000여 명을 확보하고 4,900억 원대 자금이 오간 대형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원 78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검거해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7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약 1만 7,000명으로,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금액만 4,9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는 221개, 이들 계좌를 거쳐 간 전체 거래 규모는 2조 8,159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 '본사팀'·'총판팀' 세분화.. 해외여행·단합대회로 조직 관리 이들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사장단 2명, 본사팀 29명, 총판팀 45명, 통장팀 2명 등 역할을 분담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른바 '본사팀'은 지역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도박 사이트 전반을 관리하며 고객 응대,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등 핵심 실무를 맡았습니다. 회원 모집을 맡은 '총판팀'은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회원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총책은 총판팀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비와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고,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열어 조직 결속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총책은 온라인 베팅 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지도 높은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으로 영입했습니다. '픽스터'는 파워볼 등 각종 베팅 결과를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예측 적중 실적과 이용자들의 호응이 쌓일수록 인지도와 영향력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영입된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용자들을 특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한 뒤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일부 총판팀은 회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핵심 조직원 29명 '범죄집단' 혐의 적용.. 범죄수익 164억 원 추징 보전 경찰은 이들이 지휘·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 총책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 대해 단순 도박개장 혐의가 아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계좌를 비롯해 현금, 외제차, 부동산, 귀금속, 임차보증금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관련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경찰은 운영 중이던 불법 도박 사이트 17개를 모두 차단하는 한편,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고수익이나 무료 머니 등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인 만큼, 홍보나 회원 모집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이 신용도 높은 대기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늘었지만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금융시장의 신용 격차를 경고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할 국책은행에서도 대출 축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정부 배당도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동안 정작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대출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OECD가 짚은 대출 쏠림… 중소기업 비중 3년 연속 하락 OECD가 27일 공개한 한국 기업금융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대출 잔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2.8%에서 2022년 81.3%, 2023년 79.8%, 2024년 78.6%로 낮아졌습니다. 3년 사이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922조 원에서 1,086조 원으로 164조 원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늘었지만 전체 기업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OECD는 2022년 이후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이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에 대출 자금을 집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건전성을 유지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금융 접근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진단입니다. ■ 9월 기업대출 10조 7,000억 증가… 대기업에 7조 5,000억 최근 은행 대출 통계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확인됩니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은 한 달 전보다 10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기업 대출이 7조 5,000억 원 늘어 전체 증가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달간의 증가액만으로 장기적인 대출 편중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OECD가 지적한 기업 규모별 자금 공급 격차와 같은 흐름입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도 악화됐습니다. OECD가 인용한 기업은행 조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한 기업은 2024년 41%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12.7%포인트 높아져 조사 시작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약 4.1%에서 2024년 약 5.0%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해 대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약 4.9%였습니다. 금리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은 담보와 신용도, 대출 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책은행은 배당 67% 늘었는데… 중소기업 대출 13.7% 감소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 운용도 논란입니다. 전날(26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13.38%에서 지난해 17.71%로 4.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은이 자체적으로 정한 관리목표 13%는 물론 산업은행 14.24%, 기업은행 14.78%보다도 높았습니다. BIS비율은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수은의 지난해 결산 배당은 6,201억 원으로 전년 3,703억 원보다 2,498억 원, 67.5%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조 5,178억 원에서 9조 785억 원으로 1조 4,393억 원 줄었습니다. 감소율은 13.7%입니다. 은행의 자본 여력과 정부 배당이 확대되는 동안 중소기업에 공급된 대출은 감소했습니다. ■ 대기업 대출 78.9%… 중소기업은 6.5%에 그쳐 수출입은행의 대출 구조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9%였습니다. 중소기업 비중은 6.5%에 그쳤습니다. 평균 대출 만기는 대기업 5.7년, 중소기업 0.9년으로 약 6.3배 차이가 났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기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지원 규모도 2023년 5,371억 원에서 지난해 1,081억 원으로 약 80%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자료 집계 시점까지 수은 지원기업 가운데 부도가 발생한 기업은 14곳으로, 지난해 연간 부도기업 수와 같았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수은이 충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하고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배당의 일정 부분을 정책금융 재원으로 다시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상품과 중장기 자금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 대기업의 1.7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0.92%로 대기업(0.53%)의 약 1.7배였습니다. 중소법인은 1.08%로 더 높았습니다. 은행 전체 부실채권 규모도 18조 9,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실 위험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 능력이 검증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에 제약을 받고, 자금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에도 경기 회복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은 물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OECD는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위험 평가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정책보증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담보와 과거 신용 이력뿐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3분기 1.0% 성장하며 한국은행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민간소비는 3년 9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정부 지출도 늘어난 반면, 가계 소비와 도소매·숙박음식업은 뒷걸음쳤습니다. 전체 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는 0.8%포인트로 민간의 4배에 달했습니다. 제조업이 2.0% 성장하는 동안 서비스업은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출 제조업의 성장세가 가계 소비와 소비 관련 서비스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 한은 전망치 0.3% 크게 웃돌아… 반도체 수출·투자 확대 오늘(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올해 7~9월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성장했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반등한 뒤 2분기 0.6%로 낮아졌다가 3분기 다시 1.0%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3분기 전망치 0.3%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성장을 이끈 주요 요인은 수출과 설비투자였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2.3% 증가했습니다. 2분기 증가율 1.3%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확대되면서 4.1% 늘었습니다. 전 분기 증가율 0.2%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9.4% 증가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면서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3% 증가했습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증가에 힘입어 0.7% 늘어나며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2.4%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함께 반영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였습니다. ■ 민간소비 3년 9개월 만에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업도 후퇴 전체 성장률과 달리 가계 소비는 부진했습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습니다. 2022년 4분기 -0.1% 이후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감소폭도 2022년 1분기 -1.0%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올해 1분기 0.6%, 2분기 0.4%로 증가하던 소비가 3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재화 소비가 줄었고, 금융과 음식 등 서비스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였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안 가계 소비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소비 관련 서비스업도 위축됐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업은 2분기 0.5% 증가에서 3분기 0.4%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업도 0.2% 줄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늘고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소비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정부 성장기여도 0.8%p… 민간은 0.2%p에 그쳐 3분기 성장률 1.0%에 대한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부문은 0.2%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전체 성장률에서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2분기에는 민간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높였고, 정부는 오히려 0.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분기 사이 성장기여도의 구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증가로 전 분기보다 1.9% 늘었습니다. 2분기 증가율 0.1%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는 설비투자가 0.4%포인트, 정부소비가 0.3%포인트였습니다. 내수 전체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로 순수출 0.1%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내수에는 민간소비뿐 아니라 정부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 지출과 반도체 관련 투자가 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높아졌지만, 가계의 재화·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제조업 2.0% 성장했지만 서비스업은 0.2% 산업별 생산에서도 성장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3분기 제조업은 전 분기보다 2.0% 성장했습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기계·장비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3.9%, 2분기 1.4%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0%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성장률은 0.2%에 그쳤습니다. 2분기 1.0%보다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업은 전 분기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2.4%, 2분기 2.1% 증가했던 흐름이 꺾였습니다. 사업서비스업은 3.9%, 정보통신업은 1.6%, 운수업은 1.4%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업종별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 증가로 2.0% 성장했고, 농림어업은 5.9% 늘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감소는 민간소비 부진과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 국민총소득 3.4% 증가… 가계 소비와는 엇갈린 흐름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분기 전 분기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 1.0%를 2.4%포인트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8.8% 증가해 1977년 4분기(19.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질 GDI는 국내 생산량 변화에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GDP와 증가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민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크게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0.2%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소득 지표의 개선과 가계 소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한라산에서 하산하던 5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모노레일을 통해 산 아래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26일) 오전 11시 40분쯤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에서 하산하던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현장 인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측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기상 악화로 헬기 운항이 어려워 한라산에 설치된 자재운반용 모노레일을 이용해 산 아래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 31분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도심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녁 7시쯤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게차 전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게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사망 사고 자료를 확보해 운송업체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23일 도내 한 축사에서 화물차에 실린 지게차를 내리던 중 지게차가 전도돼 깔려 숨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예정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현장 소통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주민소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제주도와 서귀포시, 성산읍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갈등을 예방하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법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