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과 '투표록'이 맞는 곳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등 구·군선관위 35곳의 투표록과 해당 지역 91개 '투표록'을 대조한 결과 35곳 모두 '관리록'과 '투표록'이 불일치했습니다. '투표록'은 투표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분 단위로 기록하는 문서며 '관리록'은 선관위가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부정 상황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두 문서는 반드시 일치해야지만, 35곳 모두 불일치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광진구 투표소 3곳의 투표록에는 투표용지를 추가로 수령한 기록이 있었지만 구 선관위의 관리록에는 해당 기록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관리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추가 수령 기록이 투표록에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리록과 투표록 간 불일치는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선거 종료 후 수정 작업까지 벌어진 것은 책임 면피를 위한 사후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또 조속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SNS에 계엄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올려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은 어제(2일) 열린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만 아는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준비 과정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만큼 게시글 작성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압수수색을 저지하고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당직자 또는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캐묻자 황 전 총리는 "하도 많이 올려서 어떤 것을 내가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라며 "내가 안 쓴 게 많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내란 특검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입니다'라는 1인칭 시점의 게시글도 직접 쓴 게 아닌지 물은 질문에 황 대표는 "제가 쓴 글처럼 작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 직후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SNS에 적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란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전후로 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총력전쟁이다'라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란특검팀의 주장에는 "계엄법상 선관위의 전산 관리 시스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는 일이라 간 것"이라며 "그 자체가 어떤 부정선거를 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을 점검하러 갔다는 건 계엄 선포가 독재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며 "독재를 하려면 차라리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해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행위는 탄핵 등 조치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며 "권력 찬탈을 위해 국회 해산이나 개헌 등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계획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발 반도체주 쇼크에 코스피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너져내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2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14.57% 하락한 218만 7,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06% 내린 28만 6,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락하면서 두 종목에서만 시가총액 430조 원 넘게 증발하며 지난달 중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6조원 넘는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 급락의 단초는 미국 증시에서 불거진 '메타발 노이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고,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의 초강세를 이끌었던 AI 투자 사이클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이 증시 급락의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 시장이 단기 악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도 1,550원대 중반에 머물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재, 투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메가프로젝트는 발표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을 중심으로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서남권에 이어 충청권까지 대규모 산업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전국 산업축 재편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방 시혜’가 아니라 국가 미래전략이라고 규정한 만큼, 앞으로는 투자액보다 지역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성과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미래 세대 위한 역사적 결단”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산업 질서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과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정보기술 산업 정책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됩니다. 이번 메가프로젝트를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한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넘어 성장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충청권 392조… 기업 투자도 가시화 정부와 기업들은 이날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충청권의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분야에 모두 39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기술·인력·인프라 지원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고, 충청권 투자 지원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구상을 내놨습니다. 영남권을 포함한 후속 프로젝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찾아 메가프로젝트 지원이 집권당의 핵심 과제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메가프로젝트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충청·호남·영남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퇴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청주를 찾은 데 대해서는 “메가프로젝트라는 대한민국 대전환, 대격변이 시작되는 시기에 충청권 반도체 최대 전략기지인 하이닉스를 찾아 대변화를 일궈 나가는 의지도 확인하고, 국회에서 앞으로 법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요구의 말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마침 오늘 대통령이 충청권을 방문한 날이기도 해 의미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역시 국정 성패가 달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본 생활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 후속 투자계획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유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도내 한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친 교사가 나간 사이, 칸막이 시설에 올라간 학생이 추락해 다치면서 시작됐고, 해당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비만치료제 등 가정에서 직접 투약하는 주사제 사용이 늘면서 복통과 구토 등 이상 반응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해외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자가 투약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모두 1,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관련 신고는 210건의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 손상·통증이 59.0%(124건)로 가장 많았고, 구토(25.7%), 어지러움·이명·메스꺼움(3.8%), 심혈관계 손상 및 통증(2.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해 발생 장소는 대부분 가정이었습니다. 전체 신고의 74.3%(156건)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만치료제를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직접 투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해 들여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위해 사례가 발생해도 대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마운자로(2.5mg 기준)의 국내 비급여 가격은 4주분 기준 최소 29만 원인 반면, 일본에서는 7만4천 원 수준으로 최대 4배가량 저렴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일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를 뜻하는 이른바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5월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사례는 289건으로, 지난해 9~12월(8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대면 밀반입의 급증입니다. 같은 기간 국제우편을 통해 비만치료제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2,940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107건)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해외에서 들여온 주사제는 보관 상태와 성분, 투여 용량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투약 지도 없이 자가 투약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 반응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관 당국은 비만치료제 밀반입 단속은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해 현재로선 압수 외에 별도의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관광극장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적잖았습니다. 서귀포 최초의 극장이라는 문화적 의미 외에도, 돌담 형태의 벽체 등 독특한 건축 구조가 남아있는 건축 유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일 /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지난해 9월) "돌로 쌓인 벽체가 높게 디귿자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극장 건축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더 근본적인 건 절차 문제였습니다. 관광극장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철거 전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 절차 없이 건물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또 연면적이 500㎡를 넘어 건축위원회 심의와 해체허가 대상이었는데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경고를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습니다.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관광극장에 대해선 활용방안 마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귀포시는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엔 기획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 "다가오는 9차 추진협의회에서 주민의견과 함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 논의를 하고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기획설계를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손끝에서 다시 그려지고 있는 관광극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