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다 대형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저녁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 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B 씨는 사고 당시 전자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방을 살피는 것은 A 씨 업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3시간여 만에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됐습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잇따르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취약지역 감시를 확대하고, 외부 병원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차량, 사람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여부 등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른 수목의 생장을 저해하고 산림 경관을 훼손하는 덩굴류의 제거 면적이 올해 제주시에서만 112㏊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기온 상승 등으로 확산된 덩굴류 제거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총 112.8㏊ 면적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시는 덩굴류가 단기간 내 완전 제거가 어려운 만큼 서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 제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법체계의 중심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인제대학교 강연에서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구상은 헌법이 상정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과반 동의도 받지 않는 재판관에게 4심 권한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상고심사제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제시면서 여권의 제도 설계와 정반대 방향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헌재로? 헌정 설계에 없는 구조” 문 전 대행은 재판소원제가 기존 사법체계의 위계를 전면적으로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연에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헌재로 넘기겠다는 말인데, 헌재가 대법원 판단을 취소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은 전원이 국회 동의를 받지만 헌법재판관은 과반만 동의를 받는다”라며, 이 구조만으로도 사법체계의 최종 판단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했습니다. “헌재는 판단 기준이 헌법뿐이라 위험성이 더 크다”라면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소수 동의로 흔드는 구조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원 오판이면 국회가 법을 고치면 된다”… 이미 존재하는 순리 문 전 대행은 대법원과 헌재가 맡아야 할 역할을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대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면 입법을 통해 법률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 절차다”라며, 사법체계의 정합성은 국회가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위에 서는 방식은 “사법 책임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이를 헌정사적 맥락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낸 셈입니다. ■ 반대 방향 개편안 제시 ”상고심사제·강제주의·대법관 증원” 문 전 대행은 또 자신의 SNS에 “상고심사제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을 폐지하고 상고심사제로 전환하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12월 11일 공청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헌재의 존재 이유? 세상을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것 ” 문 전 대행은 헌재 재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꼽았습니다. “법률가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힘은 제한적이지만,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만 놓고 토론했을 때 탄핵 인용 외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헌재가 정치 판단의 장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마지막 제동장치라는 본래 기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통합? 우리 편·상대 모두 같은 원칙이어야” 사회 통합 조건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행은 ‘원칙의 일관성‘을 우선 꼽았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을 올렸다면 어느 쪽이든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져야 한다. 개인의 성취는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 사회 환경의 도움도 컸다”라면서, “받은 만큼 돌려줄 때 통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논쟁의 본질 ‘최종 책임’… 대법원? 헌재? 문 전 대행의 발언과 SNS 제안은 여권의 사법개편 방향과는 구조적으로 충돌합니다. 여권은 재판소원제를 통해 헌재 판단권을 확대하려 하고, 문 전 대행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결국 논쟁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최종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향하고,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정치·법조 논쟁은 이 지점을 중심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는 전국 장외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더 망해봐야 알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길래 헌법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규탄하는 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은 못 하고, 점점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 쇼츠를 공유하며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니"라며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이 있는 게 더 비루하고 처참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울산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을 진행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레드 스피커 래핑 버스'를 타고 각 지역을 오가며 현장 민심을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말 일요일인 오늘(23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평년 7~10도), 낮 최고기온은 17~19도(평년 15~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해발고도 1,5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한라산 등반객들은 산행 시 등반로 결빙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흐름이 꺾였습니다. 애초 판을 깐 사람은 분명 한동훈이었지만, 무대 중앙에 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두 명입니다. 여의도가 갑자기 술렁거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불씨는 한동훈이 던졌지만… 조국의 선택은 달랐다 토론 제안의 불씨는 한 전 대표가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그 공을 잡지 않았습니다.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 없다.” 다음 날 “그분이 다음 공천 받을 수나 있겠느냐”고 밀었습니다. 멈춰버린 구도 안에서 조 후보가 열어둔 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식 제안하면 하겠다.” ■ 장동혁, 열린 문을 그대로 잡았다 그 문을 장 대표가 지체 없이 들어왔습니다. “조국 대표, 좋다. 나와 토론하자.” 판이 뒤집혔고, 조국 후보는 “응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실상 성사를 선언했습니다. 토론은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정리되는 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판을 깐 사람은 한동훈이었는데, 판을 주운 사람은 장동혁입니다. 조국은 토론 상대를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유리한 무대를 골라낸 셈이고, 장 대표는 상대가 만들어둔 조명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 “한동훈을 피하고 장동혁 받는다?”… 흔들린 정치적 체급 이 과정에 기류가 달라집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한동훈은 피하고 장동혁은 받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큰소리 치던대로 맞서보라”고 조국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 역시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안쓰럽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치판 안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잠복해 있습니다. 조국–한동훈 토론은 구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책임 논쟁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후보가 체급 논쟁을 끌어와 판을 바꿔버린 건 결국 자신에 불리할 리스크 조절이란 해석입니다. ■ 묵직한 이슈를 잡은 쪽… 장동혁의 존재감 변화 장 대표 입장에서도 이 타이밍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라는 현안을 직접 펼쳐놓고 말할 자리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대표 무게감도 더해졌습니다. 결론만 보면 조국과 장동혁은 각자 이유로 이 구도에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셋 가운데 유일하게 리듬이 틀어진 사람은, 설계자였던 한동훈입니다. ■ “ 누가 최종 해석권을 가져가느냐” 남은 건 토론이 어떻게 열리느냐입니다. 정청래 대표까지 합류하는 3자 토론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한 전 대표가 다시 판을 되찾기 위해 별도 공세를 준비할 여지도 있습니다. 토론이 열리면, 쟁점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 구조, 대검의 보고 라인, 판단이 내려지던 당시 상황, 누가 어떤 근거를 갖고 움직였는지. 정치권은 지금 그 프레임의 최종 해석권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주목합니다. 그걸 가져가는 쪽이 대장동 논쟁의 마지막을 쓰면서, 총선 구도까지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주 관광은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11월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은 소비 부진이 완화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한 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3만 6,259명, 전년 대비 12% 늘었습니다. 내국인(9.8%)·외국인(24.9%) 모두 상승한 결과였습니다 9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17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5~26년 동계 항공 스케줄에서 제주 도착 항공편이 월평균 573편(8.9%) 늘어난 점도, 시장 확대에 회복세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기획 [김지훈의 ‘맥락’] 마지막 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처럼 “관광은 반등했는데, 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일까?” 지금 호황은 분명 반가운 흐름이지만, 제주가 말하는 ‘전환’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관광객 늘었는데… 지역 소비는 여전히 느리다 관광객 증가는 또렷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동향은 “소비 부진이 완만하게 개선”됐다고 해석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상 관광객 증가와 소비가 정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현장에서 나타난 흐름을 보면 항공은 일반운임·고운임 구간이 먼저 회복해 항공사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숙박은 4성·5성급 고급업태가 ADR·점유율을 견인했지만, 중저가 업태는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즉, 회복된 영역이 지출능력이 높은 상위 시장에 집중된 편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지역 소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식, 레저, 체험, 교통처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소비 항목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10월 ‘호황’이 점(點)처럼 반짝이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정작 지역경제가 체감하는 회복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 ‘나우다’, 아직 성과가 아니... 행정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만든 공백 제주관광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 중 하나가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입니다. NFT 기반 기술, 공영관광지 할인, 미션형 멤버십 등 구조만 보면 ‘새로운 관광 플랫폼’을 표방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건 가입자 수나 제휴업체 정도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우다’가 관광객 소비 패턴을 바꿨다는 데이터는 아직 없고, 체류 기간 증가·방문 동선 변화 등 정량적 변화 근거는 찾지 못합니다. 한국은행 실물경제 동향·관광객 입도 통계 모두 나우다 효과 언급은 없습니다. 관광공사도 “효과 측정은 향후 검토”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시범단계를 거치며 정체성을 확립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우다’는 아직 정책적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초기 실험 단계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이를 이미 ‘전환의 성과’로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사업이 먼저 등장하고, 데이터는 나중에 붙는 방식. 성공하면 공로를 말하고, 실패하면 자칫 ‘아니면 말고’로 끝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서 정책 순서는 흐트러지고, 실효성 검증은 뒷순위로 밀려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폭증했지만… 높은 중화권 의존도, 위험 키워 9월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74만 명 중 85.2%가 중화권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 구조에서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중국·대만·홍콩 수요는 △외교 갈등, △입국 정책 변화, △항공 공급 상황 등 외부 변수에 가장 민감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주 정책에서 중화권 편중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대안·전략·전환 시나리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홍보 확대’나 ‘현지 마케팅 강화’처럼 기존 접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 증가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제주가 가장 빨리 손대야 하는 지점이 바로 시장 위험의 분산입니다.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한 시장에 대 의존도’라는 사실을 코로나 기간 내내 경험했음에도 변한게 없습니다. ■ “숫자가 아니라 구조 바꿀 때” 문제는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제주는 지금 회복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전환의 시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객 수 중심의 성과주의, △실험적 플랫폼 사업의 과도한 포장, △중화권 편중이라는 구조적 위험, △지역 소비 회복률 정체, △산업 간 격차 심화.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관광객 수만 늘리고 여기에 희비가 엇갈리는 방식은 또다시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효과 없는 사업은 빨리 판단해야” 관광정책 부문의 한 전문가는 “플랫폼이든 조례든 효과 검증이 먼저이고 홍보는 나중이다”라며 “‘나우다’ 같은 사업은 1년 내 평가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성과가 없으면 접거나 전면 재설계하는 전제가 깔렸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성과를 먼저 만들고 데이터를 뒤에 끼워 맞추는 방식은 정책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말은 현장에서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라며 “소비 전환, 체류 확장, 이동 동선 개선처럼 산업의 구조를 직접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은 이미 돌아왔지만, 정책은 여전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제주가 마주한 진짜 과제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회복을 구조적 전환으로 연결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번 호황 역시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계절로 끝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