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위원장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27일 제주시 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산하 위원장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위원장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선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1,500여 건으로, 이 사고로 3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8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월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선 승선원은 갑판에 나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도내 하천과 계곡 뿐만 아니라 도립공원과 국공유림,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는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담팀은 어제(19일) 천미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을 확인하고 1건은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에 찬성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안철수·조정훈·박수영 의원을 거론하며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치킨 호크'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며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우리가 수출국이고 원유 수입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라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여 어떤 작전을 하자는 것인지 안보 상식이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동맹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결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9일) 자신의 SNS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국익"이라고 했고, 박수영 의원도 대미 협상 주도권을 이유로 파병에 찬성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특위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4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뒤늦게 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 등에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나경원 의원을 짚으며 "나경원 의원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에 5선의 나 의원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라고 받아쳤고, 이에 서 위원장도 "그럼 뭐라고 불러요? 너경원이라고 불러요?"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왜 도망치냐", "들어오지 마라"라는 등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며,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모레(22일)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로 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계획서에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과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쌍방울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조사 대상 기관에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등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그제(18일) 울산에서 30대 남성 김모 씨와 미성년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숨지기 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생활고를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해당 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복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가 만들어 낸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제주의 사정은 어떨까요.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재작년 2만 4,448가구(3만 5,267명)에서 작년 2만 6,139가구(3만 7,545명), 올해 2만 8,377가구(4만 521명)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 등이 이뤄지는 '긴급 지원' 대상자도 재작년 4,380가구에서 지난해 4,522가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가구를 새로 발굴한 사례도 지난해만 1만 4,000건이 넘습니다. 도내 위기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 등으로 복지 대상자를 판단하는데, 해당 사항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직권으로 조회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는 홀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이들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20일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히 노선을 결정하겠다”며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년 전 멈춘 이유… ‘노선 변경’이 촉발한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1년 통과했습니다.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토지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안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멈춘 배경은 교통 수요 부족이 아니라, 노선 변경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었습니다. ■ “되돌린다”가 아니다… 노선 선택 기준부터 다시 세운다 정부는 특정 노선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원안과 변경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양서면 종점안과 강상면 변경안, 새로운 대안 노선까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을 복원하는 접근이 아니라, 노선 결정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판단 기준으로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제시했습니다. ■ 교통 혼잡은 누적…지연 비용이 더 커진 상황 사업 재개 배경에는 교통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는 출퇴근 차량과 주말 관광 수요가 겹치며 국도 6호선 등 주요 도로 혼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9년 하남 교산 신도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는 노선이 아니라 ‘결정 방식’ 쟁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한 차례 정책 결정이 뒤집힌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에서 핵심은 노선 자체보다, 그 노선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택되는지입니다.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선 결정 과정이 다시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항공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6천28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인천~오사카 노선 취항 이후 17년 만입니다. 국제선은 오사카 1개 노선에서 58개로 확대됐고 연평균 성장률은 27.5%입니다. 첫 노선인 인천.오사카는 하루 1회에서 7회로 늘었고 이용객도 7만 명대에서 57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일본 노선은 지난해 400만 명을 넘기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