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 지방선거에 정확히 100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도지사 3명, 교육감 3명,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지역구 도의원 64명, 비례대표 도의원 28명 등 총 100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는 3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기호 1번),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기호 2번), 무소속 양윤녕 후보(기호 3번)가 도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도 3파전입니다. 현직 교육감인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송문석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당 소속이 없는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 배치 방식이 다릅니다. 후보자 이름을 좌우로 순환 배치한 A형.B형.C형 세 가지 투표용지가 선거구마다 번갈아 사용됩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지역구 도의원 32개 선거구에는 64명이 출마해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는 7개 정당에서 28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13명을 선출하는 비례 선거 투표용지 기호는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 진보당(5번), 기본소득당(6번), 녹색당(7번) 순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대 최다 규모의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100명 중 8명, 즉 지역구 도의원 후보 8명이 나홀로 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한권(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김기환(이도2동갑), 강성의(화북동), 박안수(삼양동.봉개동), 김봉현(아라동갑), 강봉직(애월읍을), 임정은(대천동.중문동.예래동), 송영훈(남원읍) 후보 등 8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문을 연 1952년 이후 처음으로 여성 3선 도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화북동에 단독 출마한 강성의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도 즉시 폐쇄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최연소 후보는 진보당 정근효 후보로, 2007년 1월생 올해 19세입니다.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 후보는 구좌읍.우도면에 출마한 민주당 강동우 후보(69세)보다 무려 50살이나 어립니다.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 64명 가운데 23명, 전체의 35.9%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으며 총 41건에 이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1건으로 2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력.상해.폭행이 10건(24.4%), 공직선거법 위반 4건(9.8%)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5번 김경애 후보로 61억284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문성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59억9474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민주당 임정은 도의원 후보 37억7930만원, 국민의힘 이정엽 도의원 후보 35억5267만원 순이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 시작해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까지 13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후보들은 차량 유세와 공개 연설, 대담, 선거 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를 할 수 있고, 도지사 후보들은 신문.방송 광고도 허용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후보가 전국에서 5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출마와 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전국 307곳이고, 이 선거구에서 후보자 513명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경기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와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당 김병내 후보, 서구 민주당 김이강 후보 등 3명이 투표 없이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광역.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은 510명입니다. 제주도 역시 역대 최다 규모의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도의원 32개 선거구 가운데 8곳에서 단독 후보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출범 이후 20년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나온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번 선거 한 번에 그 수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8명은 제주시 지역의 한권(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김기환(이도2동갑), 강성의(화북동), 박안수(삼양동.봉개동), 김봉현(아라동갑), 강봉직(애월읍을) 후보와 서귀포시 지역의 임정은(대천동.중문동.예래동), 송영훈(남원읍) 후보입니다. 8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3선 도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주 지역 무투표 당선이 역대 최다로 늘어난 직접적인 이유는 국민의힘이 32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후보 영입 자체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은 논평을 내고 전국 총 513명의 후보가 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당선을 확정지었다며 선거운동 시작도 전에 수많은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박탈당했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검증 기회조차 뺏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광역의원 23명이 전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무투표 당선됐고,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6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진보당은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 내란 세력에게 지방 권력 무혈 입성을 허용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수치이자 대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 단체 등에서도 무투표 당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단독 후보 찬반 투표제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살 빼는 주사'로 불리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빠르게 번지면서 성장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10대를 대상으로 한 비만치료제 처방 점검 건수는 총 2만5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마운자로 처방 점검 건수는 지난해 10월 380건에서 올해 3월 1888건으로 불과 6개월 사이에 약 5배 급등했고, 같은 기간 누적 건수는 8136건에 이릅니다. 위고비 역시 지난해 10월 914건에서 올해 3월 2213건으로 2.4배 늘었으며, 누적 처방 점검 건수는 1만70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두 약물의 청소년 사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세 이상 청소년 적응증 확대를 승인해 국내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는 처음 청소년 사용이 공식 허가됐습니다. 다만 체질량지수 성인 기준 30㎏/㎡ 이상이면서 체중이 60㎏을 넘는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보조제로 처방할 수 있고, 12주 투여 후 체질량지수가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치료 중단이 권고될 만큼 기준이 엄격합니다. 반면 마운자로는 아직 국내에서 청소년 적응증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의사 판단에 따른 허가 범위 밖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약물이 10대에게 6개월간 8000건 넘게 처방된 셈으로, 오남용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이들 약물이 더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성인보다 담석증과 담낭염, 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허가 범위 안에서 사용해도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위장관계 이상 반응이 다양하게 보고됐습니다. 여기에 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영양 불균형, 근육량 감소, 호르몬 변화, 탈수,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더욱이 단순 체형 관리나 외모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맞는 10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4년 10%에서 2023년 13.8%로 높아지면서 치료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학적 필요 없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맞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이 "토론을 더 많이 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토론 기피를 비판하는 모양새지만, 그 이면에는 열세에 몰린 판세를 뒤집으려는 절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후보들은 다 드러누웠다며 토론도 거부하고 침대 축구에 돌입했고 그 끝은 역전 극장 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후보들이 치졸한 토론 기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은 기피하면서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 방송에는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토록 토론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재 판세가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자릿수 격차로 밀리는 선거도 있는 상황이라 유세나 광고만으로 판세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TV 토론 무대만이 판세를 한 번에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변수인 셈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토론 무대에서 공략할 민주당 후보들의 약점을 다수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 대표는 정원오 후보는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 사정을 아는 게 없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이재명 범죄가 또 드러날까 싶어 토론이 무서운 것이라고 직접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정원오 후보의 30년 전 폭행 전과 논란, 박찬대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측근 이미지 등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개 토론 무대에서 집중 공세를 펼쳐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토론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토론 1회 의무만 채우고 우세한 판세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리드 중인 팀이 수비 축구를 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정원오 후보가 수용한 유일한 토론 일정은 사전투표 시작을 불과 7시간 앞둔 오는 28일 밤 11시입니다. 사전투표가 29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유권자가 판단을 내린 뒤에야 열리는 토론을 수용한 셈입니다. 박 대변인이 유권자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으라는 깜깜이 투표를 강요하는 비열한 꼼수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회에서 5회까지 토론이 이뤄졌던 전례와 비교하면 후보의 공약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페이스북에 정치 신인인 하정우 후보가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본인이 서태지인가라고 꼬집어 토론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인구 60만명의 수도권 대도시 시흥에서 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경기도지사 선거 경쟁자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SNS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나설 사람이 없어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끝내 내지 못했다며 이를 "사상 초유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과 싸울 의지도, 역량도, 인물도, 전략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승리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쓴 것을 두고 "당나라 군대도 이렇게까지 오합지졸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조 후보는 같은 경기도지사 경쟁자인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라면 광역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체 선거까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분은 이 엄중한 사태에 간단한 입장 표명 하나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후보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도 "삼성전자 노사, 알아서 잘 하라"는 수준의 말만 했다며 토요일 아침 8시에 기자들 군기 잡기를 한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양 후보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이번 선거에서도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어깨나 시원하게 주물러 주겠다는 구상 아닐까 싶다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세 차례 추가 공모를 거듭했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에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출마 제안을 받은 인물들이 줄줄이 고사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시흥은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60만명의 수도권 대도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인 57.14%를 기록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민선 4기 재.보궐 선거 이후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돼 왔고, 현직 임병택 시장이 이번에 무투표로 3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1년에 단 한 번 뛰어노는 운동회가 소음 민원과 경찰 출동에 멈춰 서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초.중.고등학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공식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단순 소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대신 전화로 민원을 안내한 뒤 종결 처리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신고가 접수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350건이었고, 이 가운데 무려 98.6%인 345건에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운동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 진행한 행사 소음 신고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문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했던 일선 경찰관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과 교사들은 불필요한 위축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실제로 일선 학교들은 민원을 우려해 운동회를 소규모로 쪼개 진행하거나, 운동장에서의 신체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 전체의 5%가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대에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6곳 중 1곳 꼴인 16.7%가 운동장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부산은 초등학교 3곳 중 1곳 이상인 34.7%가 아이들의 뛰노는 환경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4년 14.2%에서 올해 16.7%로 상승하며 해마다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최근 7년간 직접 접수된 소음 민원은 710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공식 접수된 것보다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아파트 값을 올릴 때는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선호해 놓고, 1년에 단 하루뿐인 운동회 소리를 소음 취급해 경찰을 부르는 것은 과도한 이기주의라는 일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엔 학교 교육 활동을 소음 범주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야 5당이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지침이 현장 경찰관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일관된 대응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민원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비합리적인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휴전 연장 소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레바논 남부에서는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 기간을 45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 16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협정이 추가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45일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휴전은 내일(17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양국이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에서 이틀간 고위급 회담을 마친 직후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 세 번째 만남으로, 이번에는 안보.군사 관계자들까지 참여해 이전보다 협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피고트 대변인은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휴전 연장 발표가 나온 바로 그날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도시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이름뿐인 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헤즈볼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데다 휴전 회담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정부의 협상 의지가 현장 교전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번 전쟁은 미국.이란 전쟁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3월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미국 합동 공습으로 사망하자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 공격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서의 적대행위 종식을 미국과의 협상을 끝낼 조건 중 하나로 내걸고 있어, 미국이 이번 중재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난 3월 전쟁이 재개된 이래 레바논 사망자 수는 2600명을 넘겼고, 피란민만 100만명에 이릅니다.

12.3 비상계엄 국회 봉쇄에 관여해 파면된 전직 군인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앉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 '참군인김현태'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 준비를 급하게 하긴 했지만 가장 시급했던 게 후원회장 선정이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후원회장을 맡아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유 후원회장은 계양 주민들이 김현태 단장을 정말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를 살릴 진정한 참군인이라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707 전사가 나가서 지면 안 되지 않냐"며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인물입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고인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인 유 전 본부장이 선거 후원회장으로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과 2024년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민주당 텃밭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모두 치열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