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일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어제(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꼼수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기 위한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사정 최대 쟁정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 결론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선거에 출마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2심 재판을 받는 현실이 공정한가"라며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표적수사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증거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다이어리, 현금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의혹의 경우 "지난해 특검은 전 의원의 통일교 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했다. 그 덕분에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돈 봉투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죄 판결 이유는 수사 계기가 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했다는 것인데, 권 의원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라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일(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질병 보석으로 일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어제(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구속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 없이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는 자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를)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 "북한으로 잡혀가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 전 목사에 대해 질환 치료 필요성과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집회 참석 제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12일과 19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영상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 폭력 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 도의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예상을 뛰어넘는 현역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인 후보들에게 경선 가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현역 의원 대부분이 경선을 통과하면서, 대규모 물갈이를 기대했던 도민들의 예상이 빗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6일) 기준 민주당의 지역구 도의원 공천은 전체 32개 선거구 중 29곳에서 확정돼 90% 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2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8명이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현역 생존률은 82%에 이릅니다. 공천이 완료된 29곳의 현역 대 신인 비율을 보면, 현역이 62%인 18명, 신인이 38%인 11명으로 현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22년 8회 지방선거 민주당 도의원 경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당시 경선에 참여한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신인에게 자리를 내주며 탈락률이 78%에 이를 정도로 물갈이 폭이 컸습니다. 경선을 통과해 살아남은 현역은 정민구(삼도1.2동)와 박호형(일도2동)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위 20% 감점 제도가 사실상 불출마 의원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되면서, 감점 없이 경선에 나선 현역들조차 신인 가산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감점 대상에 실제 출마 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현역의 입지가 4년 전보다 더 좁아질 거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경선 가점이라는 무기를 쥐고도 현역의 두터운 조직력과 지명도를 뚫지 못한 셈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은 홍인숙(아라동갑), 박두화(삼양.봉개동), 양병우(대정읍) 3명에 그쳤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비례대표직에서 지역구 출마로 도전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고, 양병우 의원은 3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현역 강세 흐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선에 도전하는 재선 의원들이 대거 본선에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박호형, 정민구, 강성의, 강철남, 송창권, 김대진, 임정은, 송영훈, 양영식 등 재선 의원 9명이 3선을 목표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연동갑에서는 5명이 맞붙는 치열한 승부 끝에 양영식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리하며 3선 도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들 9명 가운데 상당수가 6월 본선에서 당선된다면, 민주당 내 차기 의장단을 둘러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3선 의원이 의장직에 도전하는 게 관례인 제주도의회 특성상,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의장 레이스의 출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령당원' 논란으로 경선이 중단됐던 오라동 선거구는 권리당원 20%와 일반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80%를 결합한 방식으로 재투표가 결정됐습니다. 현역 이승아 의원과 강정범 후보 간 재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 아직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조천읍은 재공모 심사가 진행 중이고, 한림읍은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선 이상 도전자가 2명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용담1.2동에서 4선에 나서고 있고, 강충룡 의원은 송산.효돈.영천동에서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15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담합 적발을 비롯해 특별한 성과를 낸 조사관.사무관.서기관.과장 등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가장 높은 포상을 받은 주인공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이른바 '제당 3사'의 설탕 담합을 캐낸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입니다. 정 사무관이 1000만원, 우 서기관이 5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담합을 발견한 계기는 의외로 단순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을 시장 모니터링 중에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담합 적발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여 동안 8차례에 걸친 밀약으로 관련 매출액 약 3조2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담합을 저질러 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고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19년 전인 2007년에도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경험이 있는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사건을 총지휘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포상은 설탕 담합 적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집단 'DB'와 '영원', 'HDC'가 장기간 다수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찾아내 각 그룹 총수인 김준규 창업회장, 성기학 회장,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이끈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등 5명도 합계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등 4명에게는 650만원이,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등 3명에게는 450만원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출 늑대 '늑구'를 찾기 위해 열흘을 버텼던 수색대에게 오월드 내 카페 점주가 커피 3000잔을 무상으로 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디야 대전오월드점 점주 변기환씨는 지난 8일 늑구 수색이 시작된 첫날부터 17일 늑구가 생포될 때까지 열흘 동안 수색에 나선 경찰.소방관 등에게 하루 400~500잔 가량의 커피를 매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상황이 좋아 가능했던건 아닙니다. 늑구 탈출 직후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변씨의 카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이 말 그대로 '0원'이 되는 상황에서도 변씨는 텅 빈 매장 걱정보다 수색대를 먼저 챙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몸을 떠는 수색대원들을 보고 첫날부터 커피를 돌리기 시작했고, 하루이틀이면 늑구가 돌아오겠거니 했지만 수색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변씨는 커피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씨는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늑구도 얼른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늑구는 탈출 9일 만인 17일 생포돼, 현재는 오월드 내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오월드의 문은 여전히 잠겨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늑구 탈출 사건을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 20일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 전체에 사용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씨의 카페를 포함한 오월드 입점업체 음식점.편의점 등 11곳이 영업을 중단한 채 재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5월 성수기를 앞두고 준비해 놓은 식자재를 고스란히 폐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점업체들의 피해와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 충격이 제주 도민들의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가구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주 소비자심리지수는 94.5로 지난달보다 8.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으로, 제주 도민들의 경제 상황 인식이 다시 비관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심리지수(99.2)와 비교해도 4.7%포인트나 낮은 수치입니다. 중동 전쟁의 파장은 수치 곳곳에서 읽힙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한 달 사이 21%포인트나 급락해 70을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지수도 16%포인트 떨어진 75로 집계됐습니다. 가계 체감경기도 동반 악화됐습니다. 현재생활형편과 생활형편전망이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하락했고,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도 각각 4%포인트, 6%포인트 내리며 소비 여력과 지출 의지가 동시에 위축됐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외식비와 여행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식비지출전망지수는 9%포인트, 여행비는 6%포인트 떨어지며 관광.서비스 영역으로 소비 위축이 빠르게 번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외식비 지출이 줄어들면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제주 골목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주 지역 상권 곳곳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 위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이번 제주의 하락 폭은 훨씬 가파릅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7.8%포인트 하락에 그쳤지만, 제주는 이보다 0.9%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운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제주의 구조적 취약성이 고유가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유가 충격은 제주 관광 심리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항공유 급등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급격히 오를 경우 해외여행 수요 일부가 제주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이 국내여행 지출 자체를 줄일 경우 그 기대도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고유가 압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주 민간 소비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절이 ‘빨간날’이 됐지만, 절반은 여전히 출근합니다.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그대로 일합니다. 같은 날인데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공휴일과의 거리는 더 벌어졌습니다. ■ 달력 같았지만, 결과는 엇갈려 26일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64.8%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5.2%는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더 뚜렷해 유급휴무 보장 응답은 41.7%에 그쳤습니다. 절반을 넘는 노동자(58.3%)가 노동절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인데,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 정규직은 쉬고, 비정규직은 못 쉬어 고용 형태에 따라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규직은 75.8%가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은 48.5%에 그쳤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였습니다. 임금 수준도 같은 흐름입니다. 월 500만 원 이상은 83.1%가 쉰다고 답했지만, 150만 원 미만은 43.3%에 머물렀습니다. ■ 공휴일은 늘었지만, 적용 그대로 이번 변화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과로, 공공부문에는 바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은 달라 근로기준법 기준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는 공휴일이 의무 유급휴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추가됐고, 적용 범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 “노동자 맞지만, 보호는 아니다” 현장에서는 이 간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밖에 놓인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대상이 나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