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NS로 모객하고 렌터카로 영업.. 제주서 외국인 불법 관광 기승
제주를 그리던 사람, 그 섬에 사는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주서 46명 탄 전세버스 화재.. "브레이크 과열 추정"
제2공항 결정 방식에 '시민배심원' 첫 등장...도대체 뭐길래?
[자막뉴스] '15만여 명 투약 필로폰 국내 유통' 중국인 조직 검거
세금 11억 넘게 안 낸 78세..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317명 공개
제주에서 재산세 11억원 넘게 내지 않은 70대 등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모두 150억원에 달합니다. 제주자치도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66명에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51명에 32억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78세 윤모씨로, 토지 재산세 11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노모씨가 3억4600만원, 강모씨(61)가 2억1000만원, 임모씨(63)가 1억5400만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체납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과 법인도 24명에 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등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명단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알림존의 '체납자 명단' 배너를 통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행정안전부와 위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바탕;mso-ascii-font-family: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6-11-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수능 보러 가지, 1억 벌러 가나”… 시험 하루 전, 고3은 ‘수능 연기’ 소송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은 입시 부정행위 신고에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내거는 방안을 지시했고, 한 고3 수험생은 시험을 미뤄달라며 법원을 찾았습니다.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부정행위자를 적발해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받은 만큼 시험시간을 늘려주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할 수험생들에게 시험 감독 책임까지 떠넘기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오전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강화된 감독 절차로 성실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하면 ‘1억 원 이상’… 가담자도 신고 땐 감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이를 신고하면 처벌이나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나오자 부정행위자를 확인하고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할 학생들인데”… 野 잇단 반발 야권은 포상금 지급부터 시험시간 연장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험생들이 시험 치러 가는 거지 감시하고 신고해서 1억 벌려고 가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진작 미리미리 대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 어떡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시험시간 연장 방안을 겨냥해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험 관리와 시스템 보완의 부담을 수험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시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을 감독관이자 감시자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국민을 상호 감시하는 북한 5호 담당제식 통제를 수능시험장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찾아간 고3… “25일까지 수능 시행 중단해 달라” 시험 일정 자체를 문제 삼은 수험생도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 모 군(18)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전날에는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안 군은 첨단기기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하면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전국 시험장의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시험이 한 번 치러지면 미처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가 성적과 대학 입학 전형에 미친 영향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안 군의 주장입니다. ■ 한 총리 “불안이 성적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당정 긴급 협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강화된 감독 절차가 오히려 수험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 이러한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발송될 재난문자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자녀들이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사후 적발된 응시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입법 절차를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연기할 경우 문답지 보안 유지와 대입 전형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예정대로 19일 시험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가운데 1교시 시작 전 안경 착용 수험생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집니다. 옷깃과 소매를 확인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등 강화된 부정행위 차단 절차도 시행됩니다.
2026-11-18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中 SNS로 모객하고 렌터카로 영업.. 제주서 외국인 불법 관광 기승
제주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하던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급가속해 도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명을 적발해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고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항만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일 적발된 50대 중국인 A씨는 아들 명의의 승합차로 중국인 관광객 3명을 태워주고 하루 1,000위안(약 2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30대 중국인 B씨는 성산일출봉에서 성산포항까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승합차로 운송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차량을 급가속해 달아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승선신고서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여행업 등록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없이 여행상품을 판매한 40대 외국인 C씨가 적발됐습니다. C씨는 중국 SNS를 통해 대만인 관광객 8명을 모집한 뒤 4박 5일 일정에 1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 운송과 관광 안내, 입장권 대리 구매 등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적발된 50대 중국인 D씨는 장기 임대한 렌터카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관광객들은 현지 여행사에 차량 운송이 포함된 여행상품 비용으로 9020위안(약 1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D씨는 과거 단속 전력에 따른 강제추방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치경찰단은 차량 임대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불법 영업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등록 여행업 9건과 불법 유상운송 59건 등 모두 68건을 적발했습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은 제주 관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관광객들이 적절한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관광통역안내 행위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11-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를 그리던 사람, 그 섬에 사는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다
푸른색과 분홍색의 띠가 캔버스를 가로지릅니다. 바다와 하늘의 경계 어디쯤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입니다. 다른 그림에서는 선들이 수직으로 일어서거나 한데 얽혀 방향을 틉니다. 반듯한 육면체 위로 위태로울 만큼 가느다란 곡선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시각예술가 이상홍이 제주에서 살아오며 그린 그림들입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을 어느 때의 제주를 상상하며 붓을 들었던 작가는 몇 해 사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 안에서 맺어온 관계를 그리기에 이르렀습니다. 18일 제주시 이룸갤러리에서 개막한 초대개인전 《그때 그냥 제주, 그리고》에는 그 사이의 변화가 담겼습니다. 제주에서 작업해 온 평면 회화 대표작 6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 살면서 그곳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림으로 더듬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 아무 일도 없었을 제주 2019년과 2020년,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면 ‘하릴없이’ 제주에서 2년여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상한 풍경은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어느 때의 제주였습니다. 길게 펼쳐놓은 푸른색과 분홍색,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붉은색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색의 폭과 간격, 서로 다른 색면이 맞닿는 위치에 따라 풍경의 깊이와 온도가 달라집니다. 제주를 알아볼 만한 지형이나 명소가 드러나지 않는 만큼 오히려 보는 사람마다 자신이 기억하는 제주의 어느 한때를 포개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상홍은 “아무런 일도, 아무런 것도 없었던 제주를 그리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주에서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있었다”라고 전시 취지를 전했습니다. 2023년 제주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에서 열린 개인전 《그때 그냥 제주》에서는 몇 해 동안 그려온 제주 풍경과 함께 섬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관한 고민을 담은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 선 하나가 다른 선을 만났을 때 흰 바탕에 길이와 색이 제각각인 수많은 수평선이 쌓여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기둥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멈춘 선의 끝이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바탕에서는 흰 선들이 한곳에 모였다가 부채처럼 벌어집니다. 푸른 수직선 사이로 노란색과 주황색의 선들이 가로지르는 그림도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팀 잉골드(Tim Ingold)는 2007년 저서 『Lines: A Brief History』에서 인간이 걷고, 쓰고, 그리면서 만들어내는 선에 주목했습니다. 삶이 펼쳐지는 경로와 그 경로들이 서로 얽히는 방식에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잉골드의 사유를 빌려 이상홍의 회화를 들여다보면 선이 끝나는 자리만큼이나 다른 선을 만나는 지점에 관심이 갑니다. 나란히 뻗어가면서도 좀처럼 만나지 않는 선, 다른 선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선, 서로 뒤엉켜 어느 쪽이 먼저 그어졌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선들이 있습니다. 제주를 상상하며 그리던 사람이 실제로 이 섬에서 살아가며 맺어온 숱한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들을 한 화폭에 들이고 각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문제까지 읽힙니다. ■ 반듯한 세계에 생긴 작은 어긋남 육면체가 등장하는 일련의 작업에는 특유의 위트가 묻어납니다. 청록색과 파란색, 회색 등으로 면을 나눈 입체 위로 한두 가닥의 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듯한 모서리와 정교하게 맞물린 면 위에서 가느다란 곡선은 제멋대로 몸을 구부립니다. 육면체가 차지하는 면적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만큼 작은 곡선인데, 이상하리만치 그쪽에 오래 눈길이 머뭅니다. 휘어진 정도와 기울기에 따라 저마다 다른 표정과 성격을 지닌 듯 보이기도 합니다. 기하학적 추상에 이처럼 인간적인 표정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재미있습니다. 올해 제주 비아아트센터에서 열린 개인전 《우아한 집착》과 서귀포 키위새 스테이션에서 선보인 《한라 선 너머》에서도 삶 속의 다양한 관계와 경계를 살피고 그 너머를 탐색했습니다. 풍경에서는 서로 다른 색을 구획하던 선이 이제 관계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경계를 조금씩 벗어나거나 어긋나는 몇 가닥의 곡선에서 이상홍의 조형적 개성이 두드러집니다. ■ 3년 만에 제목 뒤에 붙인 ‘그리고’ 2023년 전시 제목은 《그때 그냥 제주》. 이번에는 쉼표와 ‘그리고’가 붙었습니다. 전시 포스터도 묘합니다. 회색빛 바탕에 드리운 한 사람의 옆모습과 이를 가로지르는 수직의 경계. 전시장 곳곳에서 마주치는 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라는 말에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접속사와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겹쳐 읽힙니다. 몇 해 동안 그려온 제주를 돌아보는 전시에 여전히 진행형인 제목을 붙였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제주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에게 이 섬의 풍경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려온 제주와 앞으로 그려갈 제주 사이에 놓인 세 글자입니다. 전시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1층 이룸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6-11-18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친명좌장' 정성호 "정청래, '비명'이라 생각 안 해.. 대통령·나라 걱정하는 분"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명(비이재명)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의 갈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1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을 걱정하는 분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조금 마음 상하는 점이 있더라도 전직 당 대표 아니겠느냐"며 "전현직 당 대표가 서로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질 게 아니라 통 크게 만나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게 두 분의 정치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것은 두 분 다 마음을 비우고 당을 걱정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 큰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이라며 양측의 양보를 주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 대통령이 외교·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계신 만큼 당이 뒷받침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조금 어려운 결정할 때 내가 약간 손해 보는 쪽으로 했다고 하셨다"라며 "그게 노무현의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큰 지도자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의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지난 16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를 향해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반분신)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해야 한다"며 "최고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더 대화하고 숙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1-18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수능 중 옆자리 휴대전화 울리면?”… 이 대통령 “방해받은 만큼 시험 시간 연장 검토”
내일(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고사실은 시험 종료 시각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도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부정행위자 적발과 퇴장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받으면 그만큼 시험 시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 연장 검토 이 대통령은 17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시험 도중 재난문자가 울리면 다른 응시생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하며 “걱정 마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응시자가 한 고사실에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 오전 8시 25~30분 재난문자… 시험 중에도 발송 검토 당초 정부는 수능 당일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부터 8시 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한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시간 산정 기준과 고사실별 시험 시간 연장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2026-11-18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제2공항 결정 방식에 '시민배심원' 첫 등장...도대체 뭐길래?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식 후보로 그동안 거의 들어보지 못한 시민배심원제와 시민의회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시민회의, 주민투표 방식의 장단점을 외부 전문가 워크숍에서 따져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린 위원장은 네 가지로 압축된 게 아니라 각 범주 안에도 다양한 세부 방식이 있다며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배심.시민의회,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회가 언급한 시민배심원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곳은 경기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배심법정'을 도입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예비배심원 가운데 사안마다 10명에서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양측 진술과 참고인 의견, 질의응답을 거쳐 법정처럼 평결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김 위원장은 수원시가 매년 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 왔다고 소개했지만, 정식 법정이 열린 건 지금까지 4차례입니다. 2012년 매산로 재개발구역 해제 요구,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2015년 신분당선 광교역 이름 갈등, 지난 2023년 12월 공동주택 흡연 갈등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시민배심법정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다른 제 2공항 결정방식으로 제시된 시민의회 사례로는 정부가 올해 운영한 기후시민회의가 거론됐습니다. 기후시민회의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운영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시민 200명이 공론화 의제를 직접 골랐고, 기업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기후 교육 등 3대 의제를 놓고 7개월 동안 토론해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과가 찬반 하나로 나오지 않고 정책 제안 묶음으로 나온다는 점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시민 배심원제나 시민의회나 제2공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수원시 조례는 시장 권한 밖의 사안을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빼고 있는데,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배심원 20명 안팎의 평결이 도민 전체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회는 정부가 운영해도 논의를 하는데 7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제 2공항 로드맵과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가 요청하는 의견수렴 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 그 방식을 결정된 결과까지 수용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제 2공항 추진여부 결정 방식이 국토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만 한다는 얘깁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어떻게든 내년 1월말까지 최종 권고 방식을 마련해 위성곤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026-11-18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