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이 또 지급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90%에게 25만원 이상의 소비쿠폰을 나눠준 데 이어, 이번에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이 다시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이 310만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재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그칩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감안하면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적 시도가 또 막혔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청구한 내란특검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3인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특검 임명 절차, 대통령 기록물 열람 조항,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 언론 브리핑,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을 위헌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올해 1월 16일 1심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직접 헌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법은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한 것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고 작은 법적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 기일 지정 이의 신청 등 갖가지 절차적 문제 제기를 쏟아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에도 공수처와 내란특검 수사에 줄곧 불응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법꾸라지'라는 비판적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각하가 사안의 본질, 즉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절차적 하자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9인 전원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채 3인 지정재판부에서 심리가 끝났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들이 46년 만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무공훈장을 박탈당한 인물들은 모두 12.12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훈장이 취소된 10명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 이상규 준장(제2기갑여단), 김윤호 중장(1군단), 이필석 대령(1군단), 권정달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대령(국방부), 김택수 대령(제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중령(제2기갑여단) 등입니다. 이들에게는 1980년~1981년 당시 신군부가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충무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으로,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5등급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합니다. 국방부가 이번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사반란 외에 별도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와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관련 서훈 취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습니다. 당시에는 이들이 재판에서 내란.반란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서훈이 유지돼 온 나머지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재검토해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을 추가로 취소한 것입니다. 서훈은 취소됐지만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이번 대상자 가운데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의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은 각급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2만여 곳으로, 대상 차량 규모는 약 150만대입니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에서 차량 5부제를 운영해왔지만, 이번에는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적용에서 빠졌던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기차.수소차와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으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부제는 기존과 달리 단속과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2~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출입 통제가 이뤄집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기관장에게 통보돼 최대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기관.대기업에는 출퇴근 시간 조정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더 악화돼 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간까지 5부제가 확대되면 대상 차량이 약 2370만대에 달하고,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조치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로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수십 년 된 투자 공식이 이번 중동 전쟁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데도 금값은 오히려 국내외 시장에서 동반 급락하는 이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1g당 20만원 선이었던 금값은 지난 1월 말 26만9000원대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전망과 달러 약세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금값은 전쟁 발발 직후 잠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그제(23일) 하루 만에 8%나 급락하면서 다시 올 초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이란 침공 이후 110만원을 넘나들던 금 한 돈(3.75g)의 서울 종로 귀금속 판매점 소매가도 90만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국제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300달러대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4.8%나 떨어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7%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 대비 낙폭이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값 역주행의 핵심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꼽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금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강세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금을 팔고 현금 확보에 나선 것도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자 시장 참여자들이 금을 서둘러 내다 팔았고, 여기에 손절매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첫 사전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를 거친 26건이 전부 각하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헌재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명문화됐고, 이달 12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헌재 결정에 반하여 재판한 경우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세 가지입니다. 시행 이후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153건에 이릅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 사유별로 보면 청구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가 5건, 기타 부적법이 3건, 보충성 요건 미비가 2건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다른 헌법소원 사건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이번 결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주체이고, 3심까지 진행하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재판을 다른 기관의 업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함께 앞으로의 청구 요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청구인이 각 사유를 갖췄다고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주장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형식적으로는 청구 사유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사실관계 판단이나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주장의 주된 내용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할 경우에도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엄격한 청구 요건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153건의 접수 추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사례가 쌓이면서 전원재판부 회부 요건 기준도 점차 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어제(24일, 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 체결한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입니다. 한국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도 이번 불가항력 선언에 포함됐습니다. 카타르에너지가 불가항력 선언에 나선 것은 이란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달 18일 이란이 카타르 북부 라스라판 지역의 핵심 가스 시설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라판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산업도시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경제 심장입니다. 이란 공격으로 LNG 생산 설비 14기 가운데 2기와 가스액화연료 시설 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LNG 생산능력의 약 17%가 손상됐고, 연간 약 1280만 톤 규모의 LNG 생산이 향후 3~5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매출 손실액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카타르발 불가항력 선언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LNG 도입처 비중을 보면 호주가 31.4%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 16.1%, 카타르가 14.9%로 세 번째 수준입니다. 문제는 비축량입니다. LNG는 섭씨 영하 163도에서 액화 상태로 보관해야 하는 특성상 장기 비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LNG 비축 의무량은 약 9일치 사용분에 불과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해오던 카타르산 LNG가 막히면 가격이 비싼 단기 현물 시장에서 대체 물량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까지 오르고, 한국의 모든 산업 생산비는 평균 9.4%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LNG 가격이 오르면 발전 단가가 함께 뛰어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난방비와 산업용 가스 요금까지 올라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이 예상됩니다. 미국.이란 간 대화 기대감이 하루 만에 꺾인 데다 카타르에너지의 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까지 겹치면서 복합 악재가 한꺼번에 시장을 짓누르는 모양새입니다. 어제(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3.51포인트(0.59%) 내린 4만5934.9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71.48포인트(0.78%) 내린 2만1775.28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며 전날 시작됐던 안도 랠리가 하루 만에 꺾인 겁니다. 이란 측이 미국과의 협상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이스라엘 당국자도 어떤 대화도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급속히 식었습니다. 이란이 강경파 인사를 새 국가안보 책임자로 임명한 소식도 대화 성공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4.79% 오른 배럴당 92.3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입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시장 불안이 한층 커졌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유틸리티 업종은 강세를 보인 반면, 기술.통신.금융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는 뉴욕발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이란 협상 불확실성 지속, 국제유가 급등, 카타르 LNG 공급 차질 선언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국제유가 급등의 수혜를 받는 에너지.정유 관련주와 중동 리스크 속에 방위산업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뉴욕 나스닥이 0.78%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만큼 국내 반도체.정보기술(IT) 업종과 금융주는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