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해수욕 시즌이 코앞인데 제주 바다에 불청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갓 지름만 1~2m, 무게 200㎏까지 나가는 노무라입깃해파리입니다. 제주시 연안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그물에 대형 해파리가 걸려 올라오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해안가에서도 떠밀려온 해파리가 심심찮게 눈에 띄면서 어업인과 해수욕객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제주시 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1㏊당 평균 75개체나 관측됐습니다. 서귀포시를 비롯해 전남과 경남, 부산 해역에서도 저밀도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11일 2.2%였던 출현율이 18일 2.9%, 25일에는 5.1%로 2주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어업인 모니터링 요원 292명 가운데 해파리를 직접 목격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인데, 같은 기간 해파리 웹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해도 25건에 이릅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22일 제주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령했고, 해양수산부도 앞서 이달 8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로 밀려드는 독성 대형 해파리입니다. 한 번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는 물론 호흡 곤란과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집계를 보면 도내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출동은 2021년 32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 2024년 11건, 지난해 19건이었고, 올해도 지난 23일 기준 이미 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4년 여름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유입돼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어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 영향으로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예상된다며 제주 연안을 시작으로 해류를 타고 남해 연안까지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대한축구협회 운영 체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을 사실상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한 데 이어 협회의 선출 구조와 책임 체계까지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체육행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월드컵 탈락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적었습니다. ■ “능력보다 내 편”… 인사 실패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 이 대통령은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공사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절차와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 “축구협회도 직선제”… 협회 운영 구조까지 개혁 대상 이 대통령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협회 운영 방식도 개혁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며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농협 임원 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도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고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 혈세 투입”… 문체부에 전면 점검 주문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번 월드컵 탈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3대 제주도의회를 이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당선인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3선 의원 5명이 출마해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지만, 남원읍 선거구의 송영훈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며 결선투표 없이 의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의장 선거에는 정민구 의원(삼도1.2동), 양영식 의원(연동갑), 강철남 의원(연동을),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송영훈 의원(남원읍) 등 5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 난립이 예고된 만큼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송 의원이 1차에서 승부를 매듭지으며 폭넓은 지지 기반을 보여줬습니다. 송 의원은 2014년 제11대 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3선에 성공했고, 12대 도의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거치면서 농업과 재정 분야에서 의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이 초선과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심까지 끌어안은 것이 1차 과반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45석 가운데 34석을 가져가며 압도적 다수당이 됐지만, 초선 8명과 비례대표 7명 등 15명이 전체 민주당 의석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의장 선출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이번 의장 경선에는 민주당이 만든 강력한 페널티 규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의원은 후반기 의장은 물론 전.후반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맡을 수 없게 돼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2년 동안 주요 보직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 때문에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호형 의원은 마감 직전 전격 불출마로 돌아섰고, 강성의 의원은 후반기 의장을 노리며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는 등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 재편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수 싸움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는 7월 1일 개회하는 제4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거쳐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 부활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모두 서귀포시 출신이 당선되는 기록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엑스에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여권 내 해석이 분분합니다. 공유된 글의 내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우기는 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으로, 북한군 개입 주장 등 각종 가짜 뉴스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5·18 왜곡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것이지만 여권 안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1년생인 정 부의장은 이른바 '뉴이재명'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데, 최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면충돌하며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 비평가를 투입했다며 친명계 평론가들을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태를 두고 너무 천하고 상스럽다고까지 했는데, 사실상 정 부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 부의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천하고 상스러운 촉법 평론가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좋다며 그것이 숨죽인 청년들에게 닿는 길이라면 기꺼이 더 천해지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전날에는 유 전 이사장을 향해 선생님이 스튜디오 의자에 편안히 앉아 한 편의 평론을 다듬는 시간에 저는 1분 1초를 다투며 거짓과 싸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5·18 왜곡과 가짜 뉴스에 맨몸으로 맞서 싸우는 현장형 활동가를 자처한 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정 부의장의 글을 공유한 것은 유 전 이사장의 비판에 대한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비판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과 함께 유 전 이사장의 이재명 정부 비판에 대한 반격이라는 관측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여권 안에서는 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 부의장에게 대통령이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권 경쟁이 친명계 뉴이재명과 친노·친문 세력 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대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32강 탈락이 확정되자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 축구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주무장관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려 속이 상해 어쩔 줄 모르다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다며 수렁에 빠져버린 한국 축구,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숱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최 장관이 국가대표팀이 아닌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는 표현을 골라 수고를 치하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감독과 협회를 향한 비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거셌습니다. 4선 박범계 의원은 한국 축구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고, 초선 조계원 의원도 대수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장문의 글을 올렸던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대한축구협회라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논란 속 홍명보 감독 선임, 승부조작 관련 사면 추진까지 무능과 무원칙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수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유리한 조편성을 받은 행운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성적을 낸 가장 큰 이유로 홍명보 감독의 무능과 작전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며 홍 감독의 즉각적인 사퇴와 대한축구협회의 해체 수준 전면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홍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하며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축구협회와 홍 감독의 무능과 무책임, 아집이 결국 우려했던 대로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A조에서 1승 2패 승점 3으로 조 3위에 머물렀고, 오늘 다른 조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32강 탈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거셌고 부처 간 이견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행 유지 입장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된 것으로 지금의 청소년은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고, 회의 결과에 따라 보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바꿔놓고 착오로 원래 날짜에 판결을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한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12월 9일로 잡았습니다. 이후 재판장은 12월 8일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12월 16일 오후로 한 차례 미뤘고, 12월 16일 오전에 다시 올해 1월 13일로 변경하는 기일변경명령을 냈습니다. 변경 명령은 같은 날 오전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장은 그날 오후 이미 변경된 줄 모르고 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뒤늦게 착오를 인지한 법원 사무관은 다음날 오전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착오 사실을 알렸고, 기일변경명령 원본을 아예 폐기 처리했습니다. 패소한 원고가 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12월 16일 오전 기일변경명령을 하고 쌍방에 등본을 송달해 고지한 이상 선고기일은 1월 13일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사후에 기일변경명령을 폐기 처리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효력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결국 12월 16일은 더 이상 적법한 선고기일이 아닌 만큼 그날 이뤄진 판결 선고는 적법한 선고기일의 지정과 고지 없이 진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결 선고 절차의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짜에 판결 선고를 진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400억원 가까운 돈이 사기 조직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국 규모 사기 조직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직 우두머리 송모씨는 2018년 10월부터 조직원들을 포섭해 부회장, 이사, 센터장, 부장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텔레마케터까지 따로 모집해 체계적인 사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에 로또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들어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번호로 당첨된 것처럼 당첨복권을 위조하고 농협은행 당첨금 지급내역서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른바 '심기 작업'이라는 속임수도 썼습니다. 복권 추첨 전에 회원들에게 예측번호를 보내놓은 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 실제 당첨번호를 보낸 것처럼 전송 내용을 조작한 겁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추천받은 번호로 복권을 샀더라면 대박이 났을 거라는 환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 조직은 그 심리를 이용해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송씨 일당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가까이 인천과 부산, 대전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 운영, 사이트 관리, 유료 상품 관리, 신규 텔레마케터 채용과 교육까지 파트별로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송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56억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회장 역할을 맡은 A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4억4000만원이 선고됐고, 이사급인 B씨와 C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추징된 범죄수익금만 총 382억여원에 이릅니다. 앞서 이들은 같은 사건의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송씨가 징역 8년, A씨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해 기소된 인물은 총 55명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다수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도박 범행에 나서는 등 자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