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촉발된 미국 반응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 관행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논쟁의 초점이 판결 평가를 넘어 언론의 역할과 주권 인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파장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 “근본적 문제” 지적… 대통령이 직접 취재 방식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판결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 정부에 묻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며 “외국 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에만 질문했는지,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이며 취재 관행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 발단은 백악관 발언… ‘우려 언급’에 외교적 해석 엇갈려 논란의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직후 미국 측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보도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사법 문제에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서도 미국 기업과 종교 관련 사안에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 민주당도 동조… “외국 평가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한다”며 “외국 정부 입장을 반복적으로 질의하고 이를 국내 정치 공방 소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권국 언론이라면 외국의 평가보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언론계 시각 엇갈려… 국제 맥락 확인 vs. 불필요한 외교 변수 이번 발언을 두고 해석은 갈립니다. 국제사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정치 취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국내 사법 사안을 외교 이슈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미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외신 질문과 공식 반응이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 역시 변수로 거론됩니다. ■ 판결 이후 전선 재편… ‘형량 논쟁’ 넘어 ‘프레임 경쟁’으로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정치권 논쟁은 형량 적정성이나 법리 해석을 넘어 판결을 둘러싼 메시지와 해석 경쟁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언론 취재 관행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쟁의 무게중심도 이동했습니다. 사법 판단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언론 역할 논쟁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갈등 축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정치·외교·언론 프레임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 한복판 학교 급식에 김치가 올랐습니다. 단순한 식문화 체험을 넘어 미국 연방정부가 공식 식단 지침에 김치를 건강 발효식품으로 명시하면서 K푸드 대표 주자 김치가 세계 식탁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공립 학교 데모크러시 프렙 차터 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김치 담그기 체험과 K푸드 급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행사 이후 밥과 김치를 비롯해 불고기와 잡채, 모둠전으로 구성된 급식 도시락도 제공됐습니다. 체험 학생들은 김치를 직접 담가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며, 다양한 반찬과 김치가 있는 급식을 매일 먹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 트럼프 정부도 인정한 김치 건강 가치 ◆ 현지에서 김치 관심이 높아진 데는 미국 정부의 공식 인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발표하면서 김치를 장 건강 항목에 권장 발효식품으로 명시했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독일식 양배추절임 자우어크라우트, 발효 유제품 케피어, 일본식 된장 미소와 함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지침은 향후 5년간 학교 급식과 군대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영양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0년 새 수출 2배..."2034년 시장 9조원 이를 것" ◆ 김치 인기는 수출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면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6년 79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6400만달러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0년 85개국에서 현재 95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26.6%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미국이 40년 가까이 2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을 제치고 수출 증가 속도 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브라질, 일본 등에서는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문화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이 세계를 달구는 동안 김치는 문화 콘텐츠의 후광을 업고 각국 식탁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핵심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키워온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고, 오는 23일 월요일 개장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에서도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3명만이 합법 의견을 제시하면서 6대 3으로 위법이 확정됐습니다. ◆ 트럼프 '플랜B' 카드...효과는 제한적 ◆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임시 관세가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플랜B'의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150일이라는 한시적 적용 기한이 있고, 이후에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IEEPA처럼 대통령이 무기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 정책의 지속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 청와대 긴급 대응...여야 국익 한목소리 ◆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별도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코스피 5800 돌파...月요일 6000 넘나 ◆ 이번 판결로 글로벌 증시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0.45%,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했고, 유럽 증시도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판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장중 5808 선을 넘어 131포인트 넘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코스피 6000 돌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신속하게 발동하면서 실제 관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재무부 역시 트럼프가 대체 수단을 활용할 경우 올해 관세 수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관세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월요일 코스피 6000 고지 도전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플랜B' 관세 재발동이라는 변수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지는 오는 23일 주식시장이 직접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JDC 면세점 수입이 올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확정한 올해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지정면세점 예상 수입은 4474억원으로 지난해 5016억원보다 541억원, 9.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4000억원대로 다시 주저앉는 셈입니다. ◆ 2022년 정점 이후 3년 연속 내리막 ◆ JDC 지정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던 2022년 6584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53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4636억원으로 또다시 쪼그라들었습니다. 2년 만에 무려 2000억원 가까이 증발한 셈입니다. 여기에 올해 예상 수입까지 더하면 3년 연속 감소세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감소의 근본 원인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해외 면세점으로의 소비 이탈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뒤 국내 여행자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줄었고, 면세 쇼핑 수요 역시 해외 면세점으로 분산됐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2022년 916억원에서 지난 2024년에는 341억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년 넘은 품목 규제가 발목 ◆ 업계에서는 매출 감소의 구조적 원인으로 20년 넘게 이어진 판매 품목 규제를 꼽습니다. 현재 JDC 지정면세점은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주류, 담배, 화장품 등 15개 품목만 팔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면세점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살만한 물건이 적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상품 다양성 부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담은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면세점으로 빠져나가는 구매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고 제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JDC 면세점 수익금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매출 감소는 제주 지역 개발 재원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월 셋째 주말 제주는 초봄같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23일)까지 제주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6~18℃로,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나는 만큼 아침저녁 외출 시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 내일 새벽 한라산 남쪽 약한 비 ◆ 내일(2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3시부터 오전 12시 사이 한라산 산지와 남부중산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3℃, 낮 최고기온은 16~20℃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해 내일부터는 제주 앞바다까지 파고가 높아지겠습니다. 육상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강풍과 풍랑으로 항공과 해상 교통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모레부터 기온 뚝…다음 주 다시 비 예보 ◆ 모레(23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 안팎 뚝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4~6℃로 낮아집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글피(24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오는 27일에도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 낮 최고기온은 12~16℃로, 이번 주말 포근함보다 한풀 꺾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24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 제주시는 13개 선거구에 18명, 서귀포시는 5개 선거구 6명 등 모두 2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도2동 을과 오라동, 노형동 을과 애월읍 갑,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각 2명씩 등록했고, 서귀포시에서는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 선거구에 2명이 등록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는 2명,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1명입니다. 

제주감귤농협 유통센터 / 오늘(20일) 오전 제주감귤농협 유통 센터입니다. 이곳에 근무했던 40대 직원 A 씨가 최근 잠적했습니다. 지난달 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유통센터 관계자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은 맞아요?) 그거는 본점 쪽으로 물어보세요. 저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는 모르니까.." 이 직원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유통센터에서, 인건비 등을 허위 지출 한 것으로 속여,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돈만 8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감협 측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공식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감귤농협 관계자 "그 부분은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농협중앙회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A 씨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잠적한 A 씨를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횡령이 벌어진 2년 동안 별다른 내부 통제가 이뤄지지 못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교장과 교감이 각각 견책과 징계 없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모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시한 경징계보다 더 낮은 수준의 판단으로,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징계 의결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