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며 보수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며 "집권 1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선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지켜보던 민심이 준엄한 경고를 내린 선거였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취소특검법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파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며 "권력을 잡았다고 본인의 재판을 없앤다면 그게 나라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퇴임 이후가 그리 걱정된다면 온힘을 다해 국정에 전념하는 것만이 대통령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면서 오만하게 밀어붙인 대출 규제와 세금 위주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와 집값만 올려 중산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 규제해버리면 전세는 도대체 누가 공급하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상식적인 생각을 못 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팍팍하고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반도체 특수와 주가에 가려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의 고통과 K양극화는 심각하다"고 말했고 "북핵 문제에는 눈감고 전작권 전환에만 매달리는 안이한 자세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데도 이재명 정권은 당장의 선심성 정책에만 매달리고 허구한날 SNS에 정제되지 않은 글을 마구 올리는 품격없는 작태에도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선 "투표용지를 50%밖에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은 당장 국정조사를 해서 뿌리부터 수술해야 한다"라며 "도대체 누가 그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중대한 시기에 보수가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국민들께서 주셨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유능하고 따뜻한 개혁보수의 길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다음 총선을 이기고 국회를 탈환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개표 결과 도의회 전체 45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7석과 비례대표 7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을 확보했고 진보당이 지역구 1석,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석을 가져갔습니다. 진보당과 녹색당 등 군소정당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당별로 민주당 49.3%, 국민의힘 32.8%, 조국혁신당이 7.2%를 나타냈고 개혁식당과 진보당, 녹색당은 3%대에 머물렀습니다.

여름철 극한 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0월 중순까지 여름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난시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 우려지역과 침수 취약 주택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폭염 안전지킴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수십 명의 선거사범이 줄줄이 단속됐습니다. 특히, 적발 인원의 절반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 결과, 선거 당일인 어제(3일)까지 선거사범 총 64명(45건)을 단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이들 중 10명(9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54명(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 건 중 현재까지 검찰로 넘어간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명(2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선거관여 13명(6건), ▲벽보훼손 3명(4건), ▲사전 선거운동 1명(1건), ▲기타 15명(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고려해 오늘(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80명(40건)의 선거 사범이 단속돼 이 가운데 11명(10건)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송치 건 중에는 허위사실 유포가 5명(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3명(2건), 현수막 등 훼손 2건(2건), 선거폭력 1명(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개혁신당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중앙당에 돌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라며 "그 결과를 무겁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끝까지 싸워주신 우리 후보 한 분 한 분은 자랑스럽다"라며 "거대 양당의 높은 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정치한 그 모습이야말로 개혁신당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훌륭한 후보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성적을 얻지 못한 책임은, 부족한 당세로 그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저 이준석과 중앙당에 오롯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후보들의 헌신이 모자랐던 것이 결코 아니라, 그 헌신을 받쳐줄 우리의 그릇이 아직 작았던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쉬운 길이었다면 애초에 도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어렵기에 가치가 있고, 그렇기에 앞으로도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상황에 대해선 "창당 이후 우리는 해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며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그 속에서 저 자신도, 개혁신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과부하를 견뎌야 했고, 값진 성과와 뼈아픈 부침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할 때"라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우리의 약점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정직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9곳에는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 기초단체장 선거구 227곳 가운데 22곳에만 후보자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선택에 감사드리고 더 깊이 도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4일) 김한규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민께서 보내준 지지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진실되게 일할 사람, 제주도민을 겸손하게 섬길 유능한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제주 발전과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목소리라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모든 세력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충실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도당은 제주도의회 의석 45석 중 4분의 3분인 34석을 획득했습니다. 또,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와 김성범 서귀포 국회의원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8석, 진보당 1석, 조국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이 이번 제13대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6·3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역대 최다 규모의 13석을 선출하는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정당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는 지난 선거까진 8석이었지만, 교육의원이 이번 선거부터 폐지되면서 비례의석은 13석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당 후보들의 당선이 관심이 모아는데,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만 살아남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해야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생깁니다. 제주에선 민주당과 국힘을 제외하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도전장을 던졌지만 5% 득표를 넘긴 것은 조국혁신당 뿐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정당 득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9.37%, 국민의힘 32.87%, 조국혁신당 7.22%로 집계됐습니다. 진보당은 3.04%, 녹색당 3.01%, 개혁신당 3.0%, 기본소득당은 1.47%로 5%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로는 민주당에서 7석을, 국힘에서 5석을 가져갔고, 조국혁신당에서 1석을 얻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57살의 김혜지 후보로 선거 기간 경력 단절 여성과 사회적 소외 계층 대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선 거대 양당이 아닌 군소정당 소속으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첫 당선 사례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김혜자 민주노동당 후보였고,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선 김영심 민주노동당 후보와 박주희 국민참여당 후보가 입성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선 고은실 정의당 후보가 당선됐고, 직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군소정당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제명했습니다. 8개월 뒤 부산 북갑 유권자들은 그 한동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한 명을 새로 뽑는 선거였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끝난 뒤 정치권이 받아든 결과는 의석 한 석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이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닌, 당이 밀어냈던 후보가 승자가 됐습니다. 한동훈 당선인은 부산 북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에 머물렀습니다. 선거 전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표 분산이 최대 변수로 거론됐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부산 북갑은 한동훈 당선인의 원내 복귀를 선택했고,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제명에서 당선까지 한동훈 당선인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을 거치며 결국 제명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당선인은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동시에 출마한 3자 구도 속에서도 완주를 택했습니다. 결과는 국회 복귀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개표 초반 열세를 보였던 한 당선인은 자정을 넘기며 역전에 성공했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 다시 시작된 복당론 당선 직후 정치권에서는 복당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국민의힘 복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다만 부산 북갑 결과 이후 국민의힘이 한 당선인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환경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외 정치인일 때와 현역 국회의원이 된 이후는 정치적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밖의 정치인이었던 한 당선인이 다시 당 안에서 논의해야 할 인물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복당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적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 조갑제도, 송영길도 같은 선거를 말했다 선거 직후 정치권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4일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결과를 "한동훈의 대역전극"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조 대표는 "죽이려던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으니 장동혁이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질 때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착하고 강한 사람이 이겼다"고 적으며 선거 결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 기간에도 한동훈 제명과 공천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악전고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부산 북갑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셈입니다. ■ 부산 북갑 이후 이번 선거는 한동훈 당선인에게는 국회 복귀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받아든 결과는 그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명했던 전 당 대표를 맞닥뜨려야 하고, 민주당은 기대를 걸었던 승부처를 놓쳤습니다. 원외 정치인이었던 한동훈 당선인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선거 전까지 당 밖에 있던 정치인이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복당론도, 지도부 책임론도 결론난 게 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부산 북갑 개표는 끝났습니다. 한동훈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 결과와 마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