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검찰의 자성과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 “디올백까지 모두 유죄”… 정성호 “정치검찰 심판” 정 장관은 27일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부터 과거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 “권력에 영혼 팔아… 검찰 사실상 해체” 정 장관은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검찰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해야”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날(26일) 인사·사업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디올백 등 주요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금품에 대한 몰수와 함께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초점이 투자 내용에서 정책 공개 절차로 옮겨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식 발표에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김어준이 삼성·SK 대주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 “왜 특정 방송에서 먼저 설명했나” 한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합니까”라며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입니까”라고 적었습니다. 투자 계획 자체보다 국가 정책이 공개되는 절차와 전달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발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유튜브 출연 공방의 발단은 김 실장이 지난 26일 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29일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소개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숫자를 보면 굉장히 낯설 정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1·2위 기업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기업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 내용은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 논쟁에서 ‘공개 절차’ 논쟁으로 이번 공방은 반도체 투자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소개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의원 등은 국가 정책은 공식 브리핑이나 정부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먼저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방송에서도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최종 발표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책 내용만큼 발표 방식도 주목 앞서 야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두고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와 입지 선정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29일 국민보고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정책 내용뿐 아니라 공개 절차와 전달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력이 상주하지 않는 대한민국 최남단 섬 마라도에서 새벽 식당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민으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인명피해 없이 불을 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도 소재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이 식당 배전반에서 화염이 치솟는 걸 처음 발견했고, 곧바로 식당 소유자와 의용소방대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마라전담의용소방대원 20명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대원들은 경량펌프차를 이용해 화재 초기 진압에 나섰고, 식당 안에 있던 집기류를 밖으로 옮기며 불이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새벽 0시 55분쯤 초진에 성공했고, 잔불 정리까지 마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서부소방서 지휘팀은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사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45㎡와 내부 집기비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정확한 재산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라도는 119안전센터가 없는 도서지역입니다. 전문 소방관이 상주하지 않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섬 주민들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가 초기 대응을 전담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 유인 도서인 비양도와 가파도, 마라도 3곳에서 대원 6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대기소와 펌프차, 구조·구급 장비를 갖추고 생업에 종사하다가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라전담의용소방대장은 지난 2월 19일에도 마라도 신작로 방파제 인근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관광객 부자를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10살 아들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50대 아버지가 뒤따라 뛰어들었지만 강한 조류에 두 사람 모두 위험에 처했고, 의용소방대장이 직접 입수해 차례로 구조했습니다. 평소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전문 훈련을 꾸준히 받아온 대원들의 역량이 이번에도 빛을 발한 셈입니다. 소방 당국은 도서지역 전담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교육과 장비 지원을 강화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소방력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섬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로위기에 대응한 사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정책 방향이 AI와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방산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더해 인공지능(AI), 드론, 우주, 사이버 분야를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대표 방산 기술기업인 팔란티어와 앤두릴을 직접 언급하며 기술 기반 혁신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존 방산기업과 새로운 기술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방산의 두 번째 신화 시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우리만의 팔란티어와 앤두릴을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신기원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첫 번째 신화는 총과 전차,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것이었다”며 “이제는 AI와 우주, 사이버 기술로 미래 안보를 만드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안보 시대에도 지금의 플레이어들만으로 충분할까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미래 방산의 중심은 기술기업 김 실장은 미국 팔란티어와 앤두릴, 독일 헬싱을 언급하며 “모두 기존 방산기업이 아니라 기술 하나를 믿고 도전한 스타트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산기업이 대규모 무기체계 생산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AI 소프트웨어와 자율무인체계, 데이터 기술을 앞세운 혁신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안보 혁신기업 전략회의에서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AI와 드론, 우주항공, 사이버 분야 혁신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 중기부 앞세운 방산 생태계 전환 구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정책 추진 방식입니다. 김 실장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을 국방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스타트업 정책과 산업정책으로 확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술 투자기관인 ’인큐텔(In-Q-Tel)’과 유사한 투자기관을 만들고 AI반도체와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분야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군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입니다. ■ “다음 팔란티어는 우리 청년” 김 실장은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자산이 있다. 바로 청년들”이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팔란티어와 다음 앤두릴도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반도체와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신안보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투자와 연구개발, 공공조달 체계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L)당 15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공급가격 상한을 낮췄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세를 소비자 가격에 더 빨리 반영해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기름값은 곧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유소마다 확보한 재고와 유류 공급 시기가 달라 실제 판매가격은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06일 만에 첫 인하… 공급가격 150원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보다 L당 150원 인하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입니다. 판매가격은 여기에 세금과 유통비, 주유소 운영비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공급가격을 한 차례 올렸고, 이후 여섯 차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급가격을 낮춘 사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 유가 안정… 국내 기름값도 하락세 정부가 최고가격을 조정한 배경에는 국제 유가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제 원유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26일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05.44원, 경유는 1,996.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는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평균이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주지역 평균 가격은 휘발유 2,026.33원, 경유 2,018.1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20원 안팎 높았습니다. ■ 주유소마다 달라…재고 소진이 변수 공급가격이 인하됐다고 소비자 가격이 즉시 같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는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먼저 판매해야 하고, 유류를 공급받는 시점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가격 반영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는 판매가격이 낮아지기까지 수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유통 상황을 점검해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주 관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항공 공급 축소가 있었습니다. 제주로 들어오는 항공편과 좌석이 줄면서 관광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국내선 공급 좌석은 두 달 동안 25만 석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광객 감소는 통계로 확인됐고, 여행업계에서는 예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바꾸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슬롯을 재배분했고, 제주도는 공급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관광업계도 공동성명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관광객보다 먼저 줄어든 것은 항공 공급 2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21만 4,000여 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은 96만 5,000여 명으로 7.2% 줄었고 외국인은 24만 9,000여 명으로 16.1% 늘었지만 감소 폭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감소세는 6월 들어 더 커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전날(25일)까지 제주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줄었을 정도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관광 수요 자체가 급감했다기보다 항공 공급 감소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 좌석은 지난해보다 24만 6,000석 감소했습니다. ■ 슬롯 재배분 불구, 좌석 늘지 않아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김포 노선 슬롯 13회를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배분했습니다. 그러나 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추가 운항이 가능했던 편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만 운항했고, 티웨이항공은 확보한 슬롯만큼 기존 운항을 줄였습니다. 슬롯은 재배분됐지만 공급 좌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원하는 날짜에 단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제주 대신 부산이나 강원 등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대응 이어졌지만 달라지지 않은 시장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관광협회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나섰고, 관광·연관산업 기관·단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도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공급 확대를 요청했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도민 우선 좌석 확보와 공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공급 감소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습니다. 관광객 감소는 이미 통계로 확인됐고, 현장에서는 좌석 부족으로 예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하반기 기업회의·학회 등 단체 수요도 몰리는데 정작 항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공동성명이나 서명운동을 넘어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실제 공급 확대를 끌어낼 협상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임원진을 만나 제주 노선 공급 축소 원인과 운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논의가 실제 공급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설과 관련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투자 필요성에 대해선 "AI 시대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며 뒤쳐지면 죽는다"라며 "용인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대해선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다"라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검찰 출신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은 60.9%.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공적 돌봄은 오후 3시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34.5%가 돌봄 지원을 받지만 6학년이 되면 1.2%로 급감합니다. 주말과 방학엔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합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이 함께 돌봄 공백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첫 공동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위 당선인은 빈 교실과 폐교를 활용해 읍면동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상중입니다..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제 도정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 돌봄 자원들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 돌봄 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고의숙 당선인은 학교 공간을 방과 후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인재를 연결하는 꿈꾸는 오후 돌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위성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 돌봄과 저의 돌봄 공약, 꿈꾸는 오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결합한 촘촘한 돌봄 및 교육방안이 모색될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초등 주말돌봄센터인 '꿈낭'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라,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성천/교육부 정책보좌관 (한국교원대 교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만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당선인은 아동돌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꿈꾸는 오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거점별 돌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창 "동갑내기 두 당선인이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제주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 주목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도내 맞벌이 가정 비율은 60.9%.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공적 돌봄은 오후 3시면 끝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34.5%가 돌봄 지원을 받지만 6학년이 되면 1.2%로 급감합니다. 주말과 방학엔 돌봄 공백이 더 심각합니다.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과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이 함께 돌봄 공백을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돌봄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같은 생각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첫 공동 포럼까지 열었습니다. 위 당선인은 빈 교실과 폐교를 활용해 읍면동 생활권 안에서 돌봄을 받는 제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상중입니다..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이제 도정과 교육청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풍부한 교육 돌봄 자원들을 촘촘하게 엮어 하나의 제주형 교육 돌봄 성장 생태계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고의숙 당선인은 학교 공간을 방과 후 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마을 인재를 연결하는 꿈꾸는 오후 돌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의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위성곤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생활권 중심 제주형 통합 돌봄과 저의 돌봄 공약, 꿈꾸는 오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결합한 촘촘한 돌봄 및 교육방안이 모색될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초등 주말돌봄센터인 '꿈낭'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모델이라,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성천/교육부 정책보좌관 (한국교원대 교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만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하면서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수 있다라는 점이다." 두 당선인은 아동돌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꿈꾸는 오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거점별 돌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창 기자 "동갑내기 두 당선인이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제주 돌봄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첫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한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할지 주목됩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