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1심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된 가운데, 여당 인사들과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오늘(7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울고법이 '내란정권 2인자' 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내란범에게 선처를 베푼 '사법 참사'"라며 "내란범에게 '공직 공로'가 웬말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재판부는 한덕수가 국험 문락의 목적을 갖고 있었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했음을 명확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까지 했다"며 "그러나 결론은 '감형'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유가 기가 막힌다. '50년 공직 공로', '적극적 주도 여부 불명확', '연령 고려' 이것이 내란범을 단죄하는 법정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특히,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공직 공로'를 따지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주도자가 아니라서 봐준다'는 식의 판결은 앞으로 누구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법부에 정말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묻게 될 것"이라며 "내란범죄에 대해서조차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누가 지키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심이 인정했던 여러 판단들을 2심에서 뒤집히거나 불인정된 게 아닌데도 감형이 이뤄졌고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로 향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끝내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내란범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조희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당 김준혁 의원도 SNS를 통해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그림자가 아직도 어른거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을 향해선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더이상 국민적 공분을 사지 말고 도 진심으로 자숙하며 죗값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며 "당신의 무능과 노욕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8년 낮췄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 9일부터 택배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달말까지 총 22만여 건이 접수돼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4월 신청분은 5월말까지 4억 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운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국제회의는 늘고 호텔도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주 안에 남는 시간과 소비는 기대만큼 커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MICE 산업이 다시 구조를 바꾸고 나선 이유입니다. 회의장을 얼마나 크게 짓느냐보다, 사람들이 왜 이 도시에서 하루를 더 쓰게 되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제주가 관광과 숙박, 문화와 체험, 전시와 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 그린 MICE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가운데, 최근 대표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연합체에는 도내 MICE 관련 사업체 56곳이 참여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제주와 제주신화월드,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 같은 대형 숙박시설부터 9.81파크와 본태박물관, 생각하는정원, 스누피가든, 제주민속촌 같은 관광·문화 콘텐츠 공간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사 기획·운영 업체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도 포함됐습니다. ■ “회의 어디서 하느냐”보다 “왜 더 머무르느냐” 지금 글로벌 MICE 시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회의장 규모와 객실 수만으로 경쟁력이 결정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출장과 여행을 결합한 ‘블레저(Bleisure·Business+Leisure)’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제 행사장 안보다 밖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 어디를 걷고, 무엇을 경험하고,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가 도시 경쟁력이 되는 흐름입니다. 국제회의 자체는 어느 도시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하루를 더 쓰게 만드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 MICE 시장이 회의장 규모보다 도시 체류 경험과 지역 콘텐츠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제주가 연합체에서 ‘유니크베뉴·콘텐츠’ 분과를 별도로 구성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업체 구성을 보면 기존 MICE 산업에서 익숙했던 호텔 중심 구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요트와 곶자왈, 미디어아트와 전시 공간, 체험형 콘텐츠와 야간 관광 요소까지 함께 묶였습니다. 행사 하나를 유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가자의 체류 시간을 도시 안에서 다시 연결하겠다는 접근입니다. ■ 행사는 열렸지만, 지역엔 남는 게 적어 제주 MICE 산업의 성장세 자체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안에서는 다른 문제의식도 함께 누적돼 왔습니다. 대형 국제행사가 열려도 소비가 일부 숙박시설과 특정 공간에 집중되고, 원도심이나 지역 상권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핵심은 방문객 숫자보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쓰고 소비했는지였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참가자가 회의만 끝내고 공항으로 이동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체험과 관광, 지역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광과 MICE를 따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주 관광 시장도 최근 체류형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짧게 둘러보고 떠나는 방식보다 특정 공간과 경험에 시간을 쓰는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웰니스(wellness), 로컬 경험(local experience), 친환경 관광 역시 함께 아우르는 분위기입니다. 연합체가 ‘그린 MICE’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바꾸려는 건 행사 수가 아니라 도시 체질 성주엽 생각하는정원 대표가 총괄대표로 선출됐고 숙박·컨벤션시설과 유니크베뉴·콘텐츠, 기획·운영, 전문회의시설 등 4개 분과 체계를 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제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운영 사례 공유, 분과별 현장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성 총괄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앞으로 제주형 체류 콘텐츠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행사 중심 구조를 넘어서는 제주형 MICE 모델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과제 역시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은 행사 한두 건 유치하는 걸로 가능한 시장이 아닙니다. 항공 접근성과 교통, 체류 동선, 콘텐츠 경쟁력, 지역 소비 연결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맞물려야 도시 전체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제주처럼 항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왜 꼭 제주여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지는 순간 경쟁력이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얼라이언스의 성패는 국제행사를 몇 건 더 가져왔느냐로만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회의 일정표 밖에서 얼마나 더 머물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실제 지역 소비와 연결됐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차후 4개 분과별 회의를 통해 대표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회원사 간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연말 총회를 개최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제주 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마친 65세 이상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 단기 집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퇴원 후 돌봄 연계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식사 배달과 가사 지원, 외출 동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 기간은 한 달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일 청년들이 제주 4·3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2일부터 한일 청년세대 4·3 원탁회의와 평화 기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청년 50여 명이 참가했고, 제주 4·3 세대 전승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제주 하우스감귤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감귤농협은 오늘(7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농가에서 올해산 하우스감귤 첫 출하를 진행하고 본격 유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출하 물량은 충분한 숙기를 거쳐 당도 11브릭스 이상을 확보한 감귤 중심으로 선별됐습니다. 수확된 감귤은 감협 유통센터 비파괴선별시스템을 통해 당도와 외관 상태를 분석한 뒤 기준을 충족한 물량만 출하됩니다. 선별된 물량은 공동브랜드 귤림원으로 800g 소포장돼 이마트에 약 2톤 규모로 납품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안 사구 염생 식물 군락지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 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은 논평을 내고 사계 해안사구가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상태라며 이 곳에서 이뤄지는 모래 침식 방지와 염생 식물 식재 사업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안 사구 복원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뤄저야 한다며 적극적인 보전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직전 조사보다 소폭 내려갔지만 정권 초반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국지표조사(NBS)에선 대통령 지지율보다 다른 숫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줄었고, 정부 견제론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 변화가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 67%… 민주당도 2%p 하락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부정 평가는 23%로 2%p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6%로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18%로 3%p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서 15%까지 떨어지며 2020년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추가 하락 흐름이 멈췄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답변을 유보한 층은 29%였습니다. ■ 지방선거 인식 변화… 안정론 4%p 하락 정치권은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응답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32%로 2%p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원 여론이 완전히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소취소’ 공방… 특검법 논란 계속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두고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공세 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진상 규명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개헌 필요성 58%… 지방선거 동시투표 찬성 우세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과반을 넘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는 59%가 찬성했고, 반대는 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9.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