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려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전격 철거됐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방금 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13일 만에 이뤄진 겁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선서 사진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이번에 철거된 전시물에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내려간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이 새로 부착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같은 통로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은 걸려 있지만, 내란으로 단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은 원래부터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란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공개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0일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우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국회 지하통로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사진을 치워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조 대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철거 소식이 전해지자 조 대표는 SNS에 우 의장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며 우 의장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의혹의 불씨가 된 건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인 김경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며 어쩌면 좋겠냐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65일 만에 두 사람 모두 구속 신세가 된 겁니다. ◆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용산 호텔서 거래 ◆ 경찰 수사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이 오고 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먼저 돈을 요구했고, 자신은 그에 응해 돈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금품 거래 이후 강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김 전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긴 했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고, 뒤늦게 알고는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경찰에 압수당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제공하지 않으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 장관 후보 낙마에 이어 구속까지…22대 국회 두 번째 ◆ 강선우 의원의 이번 구속은 단순한 사법 처리를 넘어 정치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지 못하고 낙마했고, 불과 8개월여 만에 이번엔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 터진 현직 의원의 구속 사태가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제주시 조천읍/오늘(3일) 오전 수풀로 우거진 한 임야 지역입니다. 산책로 옆으로 커다란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서 나무들이 잘린 채 방치됐고, 바닥에는 중장비가 드나들었던 흔적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12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한다며 중장비 투입을 위해 수백 미터 길이의 작업로를 확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곳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자생지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1천 개체가 넘게 자라던 대규모 자생지가 중장비에 밟히고, 주변 나무들이 잘리면서 생육 환경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인근에선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새우난초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지의 (사)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내년에는 거기서 제주고사리삼이 다시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선충병 작업을 하면서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더 가속화시켰다" 하지만 이 작업로에서 재선충병 방제 물량은 달랑 고사목 3그루. 3그루를 자르기 위해 제주고사리삼과 새우난초 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10그루가 넘는 크고 작은 나무들도 잘려 나간 겁니다. 김동은 기자 "숲 속 깊숙한 곳에서 이뤄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과정에서 멸종이나 희귀식물 훼손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제주시가 지난해 9월 이 자생지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곶자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계 과정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중장비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작업을 중단시켰고요. 올해는 작업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곶자왈 지역이 아닌 구역도 저희가 파악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13차 방제에 제주에선 소나무 고사목 7만 5천여 그루가 제거됩니다. 10년 전 만들어진 방제 매뉴얼에는 실시 설계 고려 지역에 곶자왈과 오름만 명시돼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올해 지방 교육 행정직 공무원 70명이 신규 채용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보다 16명 늘어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직이 29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행정직이 23명, 건축직 3명, 전산직 2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37명을 공개 경쟁으로 뽑고, 경쟁직도 3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차기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제주대는 오늘(3일) 김일환 총장 이임식을 열었고, 당분간 강희경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 차기 총장은 지난해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가 1순위로 선출됐지만, 아직 최종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탭니다. 이에따라 양 교수의 총장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 부총장이 대학 행정을 이끌게 됩니다.

제주 농경지 면적이 50년 새 2만 헥타르(ha)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말 제주 경지면적은 5만9800여ha로 50년 전인 1975년에 비해 24%인 만8800여ha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지 이용률은 161%에서 1118%로 50%P나 줄었고, 전국 평균 감소율 32.3%P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보리와 콩 등 식량 작물 위주였던 농경지 이용이 채소와 과수 위주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 '5·16로'의 명칭을 두고 제주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지적 속에 명칭 변경 공론 절차가 이뤄지는 가운데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2일) 고기철 도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을 향해 "5·16도로 명칭 변경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서귀포시가 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출 의견의 약 80%가 '명칭 유지' 쪽으로 나타나 결국 (변경이) 무산됐다"라며 "이미 도민 여론에 의해 정리된 사안을 꺼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5·16로는) 지난 수십 년간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제주 산업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역사적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냉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3일) 성명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은 알지만 논리가 궁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국민의힘이) 명칭 유지 근거로 든 여론조사는 2018년 512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응답률은 3.9%(20명 응답)에 불과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응답률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80% 운운한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당시 서귀포시가 도로명 사용자 일부에 의견 조사를 수행했지만, 20건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결과는 찬성 2명·반대 18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또 "5·16로 건설 과정에 강제 투입돼 발생한 수많은 사상자와 인권 유린 등 아픈 역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 쿠데타를 상징하는 5·16로가 있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도당의 '민생 전념 요구'에 대해선 "민생은 내팽게치고 도보행진에 나선 같은 당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이후 확·포장 공사를 거쳐 개통되며 붙여진 이름으로, 2009년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516로'라는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이러한 명칭으로 두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의 5분의 1 이상 신청과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이후 사용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해당 도로의 주소 사용자는 약 1200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두 차례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까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 5~6월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해온 해녀 항일항쟁 기념식이 올해부터 제주도정 행사로 격상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온 해녀 항일항쟁 기념식을 도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자치도는 오는 15일 해녀항쟁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도 지난해에 이어 주관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조천 만세운동과 해녀 항일운동,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제주 3대 항일운동의 역사를 도 차원에서 격을 높여 기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