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 오늘(28일) 오후 나무로 가득한 제주시 조천읍의 한 숲입니다. 수풀을 헤치며 숲속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폭이 1미터도 되지 않는 좁은 입구가 발견됩니다. 이곳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비좁은 입구와 달리, 안쪽에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 확인됩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깨진 항아리와 그릇들이 확인됩니다. 깨진 그릇은 4·3 당시 토벌대들이 피난민들이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깨버리는 경우가 많아, 4·3 토벌의 주요 증거로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 현장은 다른 곳과 다른 독특한 구조를 보입니다. 동굴 안쪽으로 수십 미터쯤 되는 긴 동굴이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 구간 입구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한상봉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안쪽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 중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현장은 인근에서 또 발견됩니다. 성인 몸통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입구. 아래로 내려가면, 높이는 낮지만 넓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선 가위와 탄피 등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매우 특이한 물체도 확인됐습니다. 철로 만들어긴 긴 물체인데, 위쪽에 구멍이 뚫려 마치 총구처럼 보입니다. 방아쇠 모양으로 보이는 부속품들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동은 기자 "이곳에서는 총열로 보이는 유물들까지 확인되면서 이 공간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4·3 피난민뿐만 아니라, 무장대들이 은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윱니다. 문영보 민간 4·3 유적 조사 활동가 "주로 밑으로 빠지는 구덩이 형식이어서, 근처까지, 앞까지 오지 않고서는 확인이 어려운..." 이 일대 숲으로 마을 주민들이 피신했다는 증언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현장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상봉 한라산 인문학 연구가 "작은 궤들은 발각이 안 되려고 하는, 발각이 쉽지 않은 무장대들이 진을 쳤던 것이 아닌가..." 4·3 당시 조천면 희생자는 1천9백여 명으로, 제주읍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고, 이 동굴들이 발견된 선흘 마을 피해가 조천면 중에서도 상당했던 만큼, 추가 조사도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에서 또다시 지게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동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마트 지게차 사망 사고 이후 넉 달 만에 유사한 사고로 40대 노동자가 숨졌다며, 노동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사용자의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4.3 보상금 지급 신청 희생자의 90%에 대한 실무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250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0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을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만 2천937명 가운데 1만 1천649명에 대한 실무심사가 마무리됐고, 지금까지 청구권자 10만 6천675명에게 7천879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제9차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BRT 정책 자문단이 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구성돼 운영 중인 13명 규모의 정책자문단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행동은 자문단 구성과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고, 버스 이용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부족하다며 도민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행정업무를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코러스 AI 주무관' 프로그램을 행정 업무에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주무관은 문서 요약과 초안 작성, 접수 문서의 긴급도 분류는 물론, 인사·급여와 재정·회계 등 해당 업무의 매뉴얼과 법령을 근거로 답변하는 분야별 챗봇도 지원합니다. 제주대는 교내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로 속여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린 업체들이 관계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이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물량만 41만 박스, 챙긴 부당 이득은 약 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은 ▲'ADHD·우울증 예방' 등 질병 치료 효능 표방,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 ▲'집중력 향상', '즉시 몰입력 증대'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을 완제품의 효과로 포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입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과 SNS 마케팅 과정에서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로 활용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전체 부당 판매액의 80%가 넘는 56억 원어치를 단일 업체가 팔아치운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부 업체는 원자재 매입 단가 대비 14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발 건 중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제품은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단기간에 향상된다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수험생들이 피로 해소를 위해 자주 찾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도 과다 섭취 시 불면증,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텼지만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대규모 채무 정리가 추진됩니다.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 능력 등을 따져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15년 이상 연체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도 정리합니다.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등 5조 3,000억 원을 우선 정리하고, 이 가운데 소각이 가능한 4조 5,000억 원은 내년 1분기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빚이 1억 원 미만이라고 모두 탕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실제 소각 여부는 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코로나 빚 1억 원 미만… 기존 채무조정 지원자 포함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1억 원 미만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권을 내년부터 일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더라도 소각 대상에 해당하면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한 채권은 상환 능력 등을 확인해 소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각 대상이 아닌 채무자에게는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새출발기금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 500만 원 이하부터 5,000만 원까지… 소멸시효 기준 차등 적용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의 관리 기준도 바뀝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채권에 대해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시효를 완성하고, 15년 이상 연체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5년 경과 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500만 원 이하 채무는 재산조사에서 회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를 완성합니다. 5,000만 원 이하 채권도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상환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갚지 않는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부실채권 59조 6,000억 원… 5조 3,000억 원 정리 올해 6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과 법인의 부실채권은 59조 6,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연체 기간이 5년 이상 7년 이하인 5,000만 원 이하 채권 4,000억 원을 우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4조 9,000억 원도 정리 대상입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도래했거나 신속한 소각이 가능한 4조 5,000억 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000억 원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정리 대상인 5조 3,000억 원은 전체 부실채권의 약 8.9%에 해당합니다. ■ 빚 독촉 장기화 막는다… 캠코 통합 관리 확대 금융공공기관마다 달랐던 채권 매각과 추심 기준도 통일합니다.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캠코는 인수한 채권에 대해 기존 금융공공기관보다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증기관이 금융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 이전에도 채무조정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사와 보증기관에 관련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대위변제 준비와 채무조정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잔여채권이 민간 매입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채권추심회사 선정 과정에서는 회수 실적뿐 아니라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연체는 초기 정리하고 소멸시효는 5년 내 완성하는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인 부실채권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개인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은 캠코에서 매입해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채무조정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을 둘러싼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는 이번 부결로 교권 보호와 학생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 행정의 변화가 중단됐다며, 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조례안을 불과 이틀만에 본회의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유를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의원들이 어제(27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해외연수에 나서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