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8] 1018 8뉴스
노숙인 생활시설..."인권유린 의혹 제기"
노숙인 생활시설..."인권유린 의혹 제기"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원장이 폭행을 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JIBS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시설에선 저녁 시간이 되면 밖에서 문을 잠궈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인권 유린은 없었을까요?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인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강제 노역 의혹이 제기된 시설입니다. 현관 출입문 바깥쪽에 잠금 장치가 눈에 띕니다. 이곳 생활원들은 저녁 시간 이후에는 밖에서 문을 잠궈 외출을 막는다고 증언했습니다. 000시설 생활원1 "(바깥에서 문을 잠그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저녁만 되면 문을 잠그지. 못 나가라고" 해당 시설에선 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000시설 관계자 "(안에서는 못 열게 돼 있나요?) 안에서는 못 열게 돼 있지만 열어달라면 열어주죠. 전화기도 있고 다 하니까" 화재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생활시설의 경우, 잠금 장치를 외부에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폭행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곳에 지냈던 한 생활원은 지난달 말 생활지도사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시설 前생활원 "같이 말대꾸하고 시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덩치는 저보다 두배는 될거에요. 저를 확 밀쳐서 제가 (넘어졌죠)" 해당 지도사는 생활인이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000시설 생활지도사 "이 아저씨와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부딪치세요. 그러면서 나가떨어지신거에요" 생활원에서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질 경우, 생활지도사가 동행해야 하지만 이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원 재소자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자 서귀포시가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학대와 폭행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
체류 결정 예멘인....다음주 통보 '초조'
체류 결정 예멘인....다음주 통보 '초조'
법무부의 예맨인 난민 심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다음주 쯤에는 이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법무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3백62명에게 1년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지만 아직 예멘인들에겐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 결과를 확인하라는 개별 연락만 전해졌습니다. 제주에 있는 예멘인들은 숙소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멘인 A씨 "나는 아직 내 운명을 모른다. 받아들여졌을지 아닌지를.." 물가는 치솟고, 인터넷마저 끊겼다는 고향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멘인 B씨 "출입국외국인청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너무 걱정된다. 잠도 못잔다" 도내 인권단체등에선 인도적 체류허가 이뤄지더라도 각종 사회적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난민 인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훈 / 늘푸른교회 담임목사 " 제주 도민들처럼 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겠냐는 염려가 있어요. 추운 겨울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육지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와 반대로 난민반대단체들은 인도적 체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멘인 4명이 마약 복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들을 모두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 불인정 후 송환 조치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정부의 난민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한라산소주...수질 부적합 논란
한라산소주...수질 부적합 논란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소주 생산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생산 공장을 둔 한라산 소줍니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본사 생산 공장의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수 pH농도가 적합기준을 벗어났고, 총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돼, 시설을 개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라산 소주 측은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 생산을 중단한 시점에서 수질 검사를 받았고, 곧이어 받은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소주 관계자 "그 당시 (가뭄등) 일시적인 상황 때문에 부적합은 받았지만, 다시 검사받을 때는 적합 판정 받아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서 축산폐수가 유출돼 이로 인한 오염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관련 성분인 질산성 질소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시설개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오존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웰컴시티...'탁상행정 + 근본적으로 잘못' 질타
웰컴시티...'탁상행정 + 근본적으로 잘못' 질타
공항 인근 웰컴시티 개발계획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구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웰컴시티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공항 주변 개발계획으로 웰컴시티를 제시했습니다. 공항 복합환승센터와 5천세대 규모의 주거시설, 상업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정질문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가 잘못된 구상이라며 선을 긋자 웰컴시티 용역은 중단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웰컴시티 구상과 도지사 답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도지사가 공청회까지 마친 용역결과를 마음대로 뒤바꾼 전형적인 사례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엔지니어들 생각이다, 아니면 그건 됐고, 도지사는 뭐하는 자리입니까?" 제주자치도는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 중심으로 새로운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양문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 "이제는 공공시설 위주로, 나머지 부분들은 난개발 방지하는 성장관리 방향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도 중앙우선차로제와 공항 경유 노선이 많아진 현재로선 오히력 독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강성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복합환승센터, 그것도 공항근처에 하는 것은 정말 교통을 다시 혼란에 빠트릴 것이다." 웰컴시티 구상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폭설.태풍 등 악천후 시 공항이용객 편의와 교통환경 개선한다는데 1년에 며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웰컴시티가 아닌 복합환승센터 중심이라면 도시건설국 소관이 아닌 교통항공국 소관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항 주변 개발계획의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