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7] 1217 8 뉴스
10대뉴스1) 6.13 지방선거...'제주의 힘, 제주의 선택'
10대뉴스1) 6.13 지방선거...'제주의 힘, 제주의 선택'
6.13 지방선거에선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의 후광을 업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득표율 51.7%로 원 지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도민사회 통합과 협치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당선인 "진정한 대화정치의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범보수 단일후보로 나선 김광수 후보와 2.4%p, 8천여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고입 100% 내신제도와 IB 교육과정 등 기존 공약의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당선인 "초학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31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25개 선거구에서 승리하면서 무소속 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6.13 지방선거 결과 민선 7기가 도민의 재신임을 얻고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현안 해결과 갈등해소에 한계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뒤늦게 의회에 제출해 빈축을 샀습니다.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박인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제주지부장 "원희룡의 독단과 민의를 배반하는 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2공항과 오라관광단지를 강행해 제주를 파괴의 도시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 교육감 역시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공약 실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현 전교조제주지부당선자 "교사들, 또는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제주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대정읍 하수대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외면했다 도민사회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338억원의 삭감해 지역구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계층구조 논의든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든 결과물 없는 소모적 논의만 이뤄졌다고 진단합니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가 도민들의 의견 수합과 더불어 지역역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 7기가 도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낮은곳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4.3 수형인 공소기각 구형...사실상 '무죄'
4.3 수형인 공소기각 구형...사실상 '무죄'
재판을 끝낸 4.3 수형인들이 서로를 얼싸 안습니다. 4.3 수형인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번집니다. 양근방 4.3 수형인(86세)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요. 우리가 죄를 다 벗고 오늘부터 새로운 희망찬 날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날입니다" 4.3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재판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소 제기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공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의 죄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공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로, 사실상 무죄 취집니다. 검찰의 공소 기각 구형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검사가 오늘 최종 구형을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무죄 구형을 한 것과 동일한 구형을 한 것이고요. 1948년, 1949년에 재판이 불법적이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자인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17일로 예정됐지만, 검찰이 공소 기각을 구형한 만큼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평국 4.3 수형인(89세) "날개가 없어서 못 날 정도로 지금 막 몸이 움찔합니다. 너무 반갑고, 즐겁고 참 좋습니다" 이번 재판은 기록이 없는 사건에 대한 국내 첫 재판으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불법성 등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에서 인정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존중인 다른 4.3 수형인들과 유족들의 줄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무죄 취지의 구형을 한 가운데 앞으로 4.3 명예회복의 기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전세기 인센티브 '들쑥날쑥'
전세기 인센티브 '들쑥날쑥'
이 업체는 올해 7차례 필리핀과 제주지역을 오가는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전세기 인센티브 금액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하반기에 운영한 전세기에 대해선 지원금을 못 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강인철 대표/Y여행사 "5~6회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면 2~3억원을 소요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2~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못받으면 사업자에게 굉장한 큰 부담이 되거든요." 제주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다양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직항 노선이 없는 외국 도시와 국제 직항 노선을 운항하면 편당 최고 800만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이 예산이 이미 두달 전 소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 운행된 11개 지역에 35편의 전세기에 대해선 지원급이 지급됐지만, 11편에 대해선 지원금이 나가지 못하게 된겁니다. 예산 지원을 고려해 전세기를 띄웠던 여행사들은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는 제주관광공사는 올들어 전세기 운항 지원금이 확대된데다 사전에 운항 계획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하반기 지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부터는 사전 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道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쟁점'
道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쟁점'
지난 2013년.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박희수 /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당시, 2013년 9월 16일) "의사일정 2항(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년 뒤 제주자치도는 또다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을 받은 의회의 고민은 깊습니다. 강성균 /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기초자치단체(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장만 직선으로 했을 때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43명 도의원의 2/3인 29명이 찬성해야지만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도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한영진 / 바른미래당 도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 의결을 위해 가부 투표에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 10곳이 뭉쳐 행정체제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도의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고은영 /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만약 도의회가 도민적 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섣불리 결정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 본회의 부결 5년만에 다시 올라온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이번에는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