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단지 내 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놓고 시행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4)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단지 내 임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분양가를 높여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겠다는 건 시행사의 횡포이고, 대장동 개발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높게 책정된 분양 전환가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4년 동안 버텨온 169세대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입주민들은 "4년 전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 심의와 고분양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169세대를 임대로 돌리면서도 임차보증금을 분양가의 95% 수준으로 받아 사실상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면서 "이 같은 편법을 통해 시행사는 이미 고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4년 후 분양 전환 시점에서 시세의 80~85% 수준으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사업자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 역시 입주민과 시행사가 복수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했고, 최근 폭등한 제주 아파트 값 시세를 반영해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전환가를 결정해 통보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시 약속한 시세의 80~85%에 분양전환가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주택 단지를 매각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입주민들은 "JDC와 제주도, 도의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고분양가로 막대한 이익을 독식하는 개발사업자의 횡포에서 제주도민을 구제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고, 국토부를 향해서도 "민간임대특별법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에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가 산정을 임차인협의회와 조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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