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정부조직법' 출발...여·야 합의 등 과제
정부부처 ‘독립’ 혹은 ‘외청’ 등 존립 성격 여럿
관광 전문조직 중첩...로컬기구 등 영역 혼재 우려도
추진 타당성 점검 비롯, 공약 이행률 순위 선점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으로 지지부진했거나 정체됐던 각종 지역 현안 과제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거나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로선 여러 공약 중에도 특히 관광청 신설에 눈길이 갑니다. 제반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청, 그것도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제주에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꺼냈기 때문인데요.
공약 몇 줄만 가지고서는 사실 명확한 추진 향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은 제주 유세에서 “제주 관광을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와 문화, 인류학을 배우는 수준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제주 자원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각된 ‘제주 관광청’. 과연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관광청’의 시작..."정부조직법입니다"
‘관광청’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지역발전로드맵’의 제주 부분 첫 번째 명시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옮기면 "관광청 - AIㆍ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 스마트관광 구현’입니다.
큰 틀에선 제주가 감싸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주를 주체로 내건 조직은 아닙니다.
관광청이란 조직을 제주에 구성하는, 입지가 제주인, 위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조직입니다.
시작은 ‘정부조직법’으로, 첫 출발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까이는 2020년 6월 15일 김석기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 발의(12인)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광청 별도 분리 필요성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광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에서 담당하는데 이를 관광청으로 분리하면서 관광정책국 8개과 신설부처로 독립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6억 6,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총괄 기능 수행해야..."신중한 검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숫자 늘리기 등 내부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법안은 계류된 상탭니다.
당시 개정안에선 사업이나 조직 확대 없이, 기존 정부 청사 공간 등을 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선 복합 정책 기능을 요구하는 관광산업 특성상, 정책 비효율성과 혼선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공감했지만, 정부 입장을 감안해 검토 입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이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이나 중국은 경제나 문화부처에 소속된 점, 그리고 오히려 관광과 연계된 다른 부서와 협업에서 총괄 기능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합조직'으로서 필요성 제기
지난 해 5월, 6월 지속 추진된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에서 이같은 논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대전 등 지자체에 관광청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관광청 공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됩니다.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을 맡은 김근종 건양대 글로벌호텔 관광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돼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선인 공약 반영..."경선 과정서 전달"
제주 공약으로 반영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인쪽 공약 부분만 언급하면 경선 과정에서 관련 내용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근종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본부측 학계 인사 가운데, 제주 관련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 관광청 분야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며 “A4 한 장 정도 될까, 관련 자료를 건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자료가 주어진게 아니라, 제주 공약이 나온걸 보고서도 우려반 걱정반이라는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김 교수는 “의료관광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산림휴양관광을 하면 산림청이, 또 해양관광을 하면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하는 등 하나의 관광에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일본 등이 관광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듯이, 외교 관계나 그런 부분도 일괄 제어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관광청 설립의 취지”라고 전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게 1)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 성격으로 설립하는 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부분을 분리하는 2가지 방안으로, 공약에선 외청이 언급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정부 부처 분리 등에 대해 이견이 적잖아 추이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제부터 사실 논의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과제가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자체 공사.공단 통제권한 부여...영역 설정 관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정립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러 산업을 복합 추진하는데서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게 지역에 유치됐을 때 자칫 지역내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등 로컬기구들과 영역을 두고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에서 제안하는 관광청 역시도, 홍콩이나 싱가폴 등 관광청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 관광기구들이 주로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에 치우쳐 업무수행이나 관리,감독 등이 체계적이지 않은데서 나온게 관광청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추진하는 성격이라면 사실상 지역단위 관광단체ᆞ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 상위조직으로서 역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청엔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공사나 공단에 대한 통제 권한, 감독과 관리 역할이 부여됩니다.
김 교수는 “관광분야로 전문화되고,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만큼 각 지역의 관광업무,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기구로서 관광청이 설립된다면 지역단위 조직들의 역할도 재정립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조직 재편을 둘러싼 공감대 확보부터 정치권 합의까지 거쳐야 할 과제도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얼개만 주어졌고 아직 매뉴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천궤도에 올리려면 시작부터 상당한 내부 검토와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실천공약으로 궤도에 올리기까진 신중한 접근과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입지의 관광부처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애써 관광사무를 분리해 놓고 굳이 지방사무들까지 수렴하면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며 "어느 정도 역할 영역을 구분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역대 이행률 50% 미만..."대안.피드백 필요"
‘공약(空約)’으로 남을 공산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17.5% 이행률을 보였고, 박근혜 정부가 41.0%, 이명박 정부가 39.8%, 노무현 정부가 41.8%, 김대중 정부가 18.2% 정도였습니다.
높아도 절반이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관광분야라며 따로 공약 항목이 설정된 것도 없거니와, 굳이 경제나 산업, 문화부문으로 두고 봐도 낮게는 한자릿수에서 높아도 40%대가 고작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경우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인 진행률 50.17%를 합하면 67%를 넘지만, 현재까지는 887개 공약 가운데 155개만이 이행 완료된 상탭니다.
공약 이행률을 단순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5년까지는 대통령 공약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령이 있었지만 이후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 앞에 지키겠다고 내건만큼 제대로 지켜지고 실천 궤도에 올려놓기를,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분명한 피드백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부처 ‘독립’ 혹은 ‘외청’ 등 존립 성격 여럿
관광 전문조직 중첩...로컬기구 등 영역 혼재 우려도
추진 타당성 점검 비롯, 공약 이행률 순위 선점 필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으로 지지부진했거나 정체됐던 각종 지역 현안 과제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거나 탄력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로선 여러 공약 중에도 특히 관광청 신설에 눈길이 갑니다. 제반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청, 그것도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제주에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꺼냈기 때문인데요.
공약 몇 줄만 가지고서는 사실 명확한 추진 향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윤 당선인은 제주 유세에서 “제주 관광을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와 문화, 인류학을 배우는 수준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제주 자원을 십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각된 ‘제주 관광청’. 과연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관광청’의 시작..."정부조직법입니다"
‘관광청’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지역발전로드맵’의 제주 부분 첫 번째 명시돼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옮기면 "관광청 - AIㆍ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관광 스타트업 육성 등 스마트관광 구현’입니다.
큰 틀에선 제주가 감싸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주를 주체로 내건 조직은 아닙니다.
관광청이란 조직을 제주에 구성하는, 입지가 제주인, 위와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 조직입니다.
시작은 ‘정부조직법’으로, 첫 출발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까이는 2020년 6월 15일 김석기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 발의(12인)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광청 별도 분리 필요성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광청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에서 담당하는데 이를 관광청으로 분리하면서 관광정책국 8개과 신설부처로 독립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6억 6,0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총괄 기능 수행해야..."신중한 검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숫자 늘리기 등 내부적인 반대 여론과 함께 법안은 계류된 상탭니다.
당시 개정안에선 사업이나 조직 확대 없이, 기존 정부 청사 공간 등을 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관위원회에선 복합 정책 기능을 요구하는 관광산업 특성상, 정책 비효율성과 혼선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공감했지만, 정부 입장을 감안해 검토 입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이 연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이나 중국은 경제나 문화부처에 소속된 점, 그리고 오히려 관광과 연계된 다른 부서와 협업에서 총괄 기능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통합조직'으로서 필요성 제기
지난 해 5월, 6월 지속 추진된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에서 이같은 논의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대전 등 지자체에 관광청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관광청 공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됩니다.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을 맡은 김근종 건양대 글로벌호텔 관광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돼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선인 공약 반영..."경선 과정서 전달"
제주 공약으로 반영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인쪽 공약 부분만 언급하면 경선 과정에서 관련 내용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근종 교수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본부측 학계 인사 가운데, 제주 관련 공약을 정리하는 과정에 관광청 분야에 대해 문의가 있었다”며 “A4 한 장 정도 될까, 관련 자료를 건네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자료가 주어진게 아니라, 제주 공약이 나온걸 보고서도 우려반 걱정반이라는게 김 교수의 말입니다.
김 교수는 “의료관광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산림휴양관광을 하면 산림청이, 또 해양관광을 하면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하는 등 하나의 관광에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일본 등이 관광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듯이, 외교 관계나 그런 부분도 일괄 제어할수 있도록 하자는게 관광청 설립의 취지”라고 전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시한게 1)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 성격으로 설립하는 방안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부분을 분리하는 2가지 방안으로, 공약에선 외청이 언급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정부 부처 분리 등에 대해 이견이 적잖아 추이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제부터 사실 논의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과제가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자체 공사.공단 통제권한 부여...영역 설정 관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정립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여러 산업을 복합 추진하는데서 관광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이게 지역에 유치됐을 때 자칫 지역내 관광협회나 관광공사 등 로컬기구들과 영역을 두고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약에서 제안하는 관광청 역시도, 홍콩이나 싱가폴 등 관광청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 관광기구들이 주로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에 치우쳐 업무수행이나 관리,감독 등이 체계적이지 않은데서 나온게 관광청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천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관광정책들을 추진하는 성격이라면 사실상 지역단위 관광단체ᆞ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 상위조직으로서 역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청엔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공사나 공단에 대한 통제 권한, 감독과 관리 역할이 부여됩니다.
김 교수는 “관광분야로 전문화되고,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만큼 각 지역의 관광업무, 정책들을 통합 관리하는 중앙기구로서 관광청이 설립된다면 지역단위 조직들의 역할도 재정립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조직 재편을 둘러싼 공감대 확보부터 정치권 합의까지 거쳐야 할 과제도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얼개만 주어졌고 아직 매뉴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실천궤도에 올리려면 시작부터 상당한 내부 검토와 논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실천공약으로 궤도에 올리기까진 신중한 접근과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입지의 관광부처 업무라면 모르겠지만, 애써 관광사무를 분리해 놓고 굳이 지방사무들까지 수렴하면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라며 "어느 정도 역할 영역을 구분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역대 이행률 50% 미만..."대안.피드백 필요"
‘공약(空約)’으로 남을 공산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17.5% 이행률을 보였고, 박근혜 정부가 41.0%, 이명박 정부가 39.8%, 노무현 정부가 41.8%, 김대중 정부가 18.2% 정도였습니다.
높아도 절반이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봐도 관광분야라며 따로 공약 항목이 설정된 것도 없거니와, 굳이 경제나 산업, 문화부문으로 두고 봐도 낮게는 한자릿수에서 높아도 40%대가 고작입니다.
물론 현 정부의 경우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인 진행률 50.17%를 합하면 67%를 넘지만, 현재까지는 887개 공약 가운데 155개만이 이행 완료된 상탭니다.
공약 이행률을 단순 비교하는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95년까지는 대통령 공약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령이 있었지만 이후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민 앞에 지키겠다고 내건만큼 제대로 지켜지고 실천 궤도에 올려놓기를,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분명한 피드백과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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