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확정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교육의원 제도가 결국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개특위 내 복잡한 논의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는 폐지 내용 없이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수정됐습니다.

제주에만 있던 '교육의원' 4년후 폐지

교육의원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땐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4년만에 폐지됐고, 제주만 유일하게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4년전 지방선거 당시 5개 교육의원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됐습니다.

입후보 자격이 교원 경력자로 한정되다보니 다수 경쟁 구도가 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의원 선거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지연되고, 교육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무더기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해 버려 결국 이번 선거까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따라 교육의원제는 도입 20년이 되는 4년후 완전 폐지됩니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가 사실상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란 예측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5개 선거구마다 2명씩 출마하면서 4년전 같은 무투표 당선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선 제주에서도 교육의원을 뽑지 않게 되면서, 다른 시도처럼 일반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