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제주시와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보상 감정액 2,380억 책정

공동 사업자인 제주시는 오등봉 도시공원에 144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특례 사업 부지 토지 보상 감정액이 2,38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2일 개발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에서 오등봉 공원부지 53만 5,2000㎡에 대한 토지 보상금 2,380억원을 모두 예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초기 보상액보다 848억원 증액

제주시는 지난 2019년 사업 초기 오등봉 공원 토지 보상액은 당시 공시지가의 5배인 1,532억원으로 잡았으나, 그동안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55.4%인 848억원을 늘려 2,38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 41만4,513㎡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2,184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사유지 3.3㎡ 174만원 보상 책정

국공유지 3.3㎡당 토지 보상액은 53만5,900원 가량이고, 사유지는 3.3㎡당 174만원 가량으로 보상가가 책정된 셈입니다.

하지만 사유지 보상가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인접 사유지가 실거래와 차이가 있어 토지 보상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제주시는 오등봉 공웜 부지 토지주들에게 이같은 토지 보상 평가액을 개별 통보하고,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불가피

사업 초기 보다 토지 보상가가 848억원이 늘어난 데다, 토지 보상 과정에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 오등봉 공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오등봉 공원 부지내 토지별 감정 평가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아파트 예상 분양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시점이 돼야 토지 보상금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가에 얼마나 반영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당초 제주시는 지난해말 오등봉 공원 부지 감정 평가가 끝나자 지난 1월말 부터 토지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었지만, 토지 감정평가액과 제주시가 처음 책정한 토지 보상액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자, 사업자인 호반건설컨소시엄측에 추가 자금 조달을 요구했었습니다.

제주시와 사업자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원 희룡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현재 사업 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다툼까지 진행중이라 가속도가 붙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 (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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