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실 제공 © JIBS 제주방송
지난 2020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받으며 가까스로 제주지사직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해당 사건의 검사가 허향진 현 제주지사 후보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검찰과 원희룡 후보자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기간인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제주도 내 청년 취업 연수생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지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이 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지사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90만원형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측은 당초 구형했던 벌금 100만원에 근접한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원희룡 당시 지사는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당시 사건 담당 중 한 명인 A검사가 제주지사 허향진 후보의 사위"라며,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형을 구형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A검사는 항소 권한을 공판검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검사를 사위로 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021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를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스스로 밝힘에 따라,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지방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검찰 정상화를 위해 유착 의혹 진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하나의 불꽃 공방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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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검찰과 원희룡 후보자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기간인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제주도 내 청년 취업 연수생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지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이 건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1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지사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90만원형을 내렸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측은 당초 구형했던 벌금 100만원에 근접한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원희룡 당시 지사는 가까스로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당시 사건 담당 중 한 명인 A검사가 제주지사 허향진 후보의 사위"라며, "검찰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형을 구형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했다. A검사는 항소 권한을 공판검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검사를 사위로 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021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를 정병국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스스로 밝힘에 따라,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지방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검찰 정상화를 위해 유착 의혹 진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또 하나의 불꽃 공방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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