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에 비해 5배 가량 비싼 제주도 택배 배송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섬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가 정례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안에 있는 섬은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모두 3,383개이고, 이 가운데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유인도서는 465개에 이릅니다.

유인도서에는 150만 9천 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내륙 지역 주민에 비해 과도한 택배비 등으로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에도 추가 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됐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도서지역에서는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 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가 법적 근거와 원가 산정 기준 없이 하역 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연륙교가 개통된 섬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과도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라면서 "작년에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