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연륙 섬은 추가 배송비 폐지
제주 배송비 해결 법률 개정 '감감'
제주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빠지지 않는 것.
추가 배송비입니다.
2,000~3,000원인 기본 배송비에 3,000원 안팎의 추가 배송비까지 더해지면 도민들은 배송 요금으로만 6,000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1만원 가까이 배송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배송비도 부담이지만 문제는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추가(특수)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륙 섬은 추가 배송비 폐지됐는데
어제(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륙(섬과 육지부가 다리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에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내 대형 택배 3사(한진, 롯데, CJ)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육지부와 다리로 연결돼 물류 환경이 개선됐지만 기준 없이 기본요금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돼 1만원 넘는 배송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3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전남, 경남, 충청지역 연륙 섬 추가 배송비는 없어집니다.
■제주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 언제쯤
제주는 육지부와 단절된 섬입니다.
배송 상품을 배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도선료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상품 주문 시 도민에게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가 평균 2,300원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가 있으나,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3,000원 안팎의 기본 배송비에 ‘제각각’인 추가 배송비가 더해지면 1만원에 가까운 배송비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추가 배송비는 해묵은 문제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안 발의됐지만 감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1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 등 도서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기준을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역시 지난해 1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취약지역에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냈으나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민들은 택배사들의 추가 배송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배송비 해결 법률 개정 '감감'
제주에서 택배를 주문하면 빠지지 않는 것.
추가 배송비입니다.
2,000~3,000원인 기본 배송비에 3,000원 안팎의 추가 배송비까지 더해지면 도민들은 배송 요금으로만 6,000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1만원 가까이 배송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배송비도 부담이지만 문제는 추가 배송비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합리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추가(특수)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륙 섬은 추가 배송비 폐지됐는데
어제(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륙(섬과 육지부가 다리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에 추가 배송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국내 대형 택배 3사(한진, 롯데, CJ)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육지부와 다리로 연결돼 물류 환경이 개선됐지만 기준 없이 기본요금에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부과돼 1만원 넘는 배송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 3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달 또는 다음 달부터 전남, 경남, 충청지역 연륙 섬 추가 배송비는 없어집니다.
■제주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 언제쯤
제주는 육지부와 단절된 섬입니다.
배송 상품을 배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도선료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배송비가 붙습니다.
상품 주문 시 도민에게 부과되는 추가 배송비가 평균 2,300원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가 있으나,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큽니다.
3,000원 안팎의 기본 배송비에 ‘제각각’인 추가 배송비가 더해지면 1만원에 가까운 배송비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주에서 추가 배송비는 해묵은 문제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안 발의됐지만 감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1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 등 도서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보다 더 많은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기준을 마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와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역시 지난해 1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취약지역에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냈으나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도민들은 택배사들의 추가 배송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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