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비중 큰 제주 타격, 업계 반발 예상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출력 제어(가동 중단)' 조치가 잇따르며 관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이러한 출력 제어에 대해 '무보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울산 동구)은 한전이 관련 연구 용역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9월 공주대·연세대·청주대 연구팀에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상황별 출력 제어 조치에 대한 보상 여부가 정리됐는데, 신재생에너지 수급불균형(과잉공급)에 의한 출력 제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무보상'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일 하루 전 공급·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력 제어는 태양광·풍력 생산 전력이 수요를 넘어서 과부하, 정전이 우려될 때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실상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관리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어에는 보상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번번하게 일어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상태대로라면 2034년 제주 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어 횟수가 연간 326회, 출력제어량은 발전량의 40%가량인 2,931GWh(기가와트시), 손실액은 5,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도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총 1조 2,600억 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신재생 확대로 인해 태양광 등에 투자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전의 결론은 무보상이었다"며 "발전사업자 피해 보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출력 제어(가동 중단)' 조치가 잇따르며 관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이러한 출력 제어에 대해 '무보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울산 동구)은 한전이 관련 연구 용역 및 내부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9월 공주대·연세대·청주대 연구팀에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상황별 출력 제어 조치에 대한 보상 여부가 정리됐는데, 신재생에너지 수급불균형(과잉공급)에 의한 출력 제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무보상'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영일 하루 전 공급·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출력 제어는 태양광·풍력 생산 전력이 수요를 넘어서 과부하, 정전이 우려될 때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실상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관리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어에는 보상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제주도는 출력제어가 번번하게 일어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 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상태대로라면 2034년 제주 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어 횟수가 연간 326회, 출력제어량은 발전량의 40%가량인 2,931GWh(기가와트시), 손실액은 5,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산업부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도에서 출력제어 조치로 총 1조 2,600억 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무분별한 신재생 확대로 인해 태양광 등에 투자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전의 결론은 무보상이었다"며 "발전사업자 피해 보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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