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CCTV 452개 중 432개, 2017년 이전 설치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지 5년이 넘은 CCTV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 CCTV 노후화율 현황'에 따르면, 제주는 452개 중 432개가 2017년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노후화율로는 제주(96%), 대전(92%), 광주·전북(91%)로 제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의 어린이집은 제주시 332곳, 서귀포시 118곳으로 총 450곳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해(2015년)에만 416개가 설치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기실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체 기준 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후 CCTV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체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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