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쟁점이 됐습니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쟁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제안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강동구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다음 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3개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과 시범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연구 용역에 전문가 용역을 주로 반영하기 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기초의원을 직선으로 뽑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뽑는 안이 제시된데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오영훈 지사가 제시한 기관 통합형 방안이, 답을 정해놓고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고, 추진될 경우 지방 의회 권력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주의 기관 구성 형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달리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각제 방식의 기초자치단체는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습과 운영 방식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제2공항, 국토부와 조만간 논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제주자치도와 국토교통부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는 답변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은 제2공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제주자치도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당초 7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제주 제2공항이 지금 착공된다고 해도 제주국제공항이 이용객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정석 비행장을 쓸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에도 정석 비행장을 보조 비행장으로 쓴 적이 있고, 미국 부시 대통령도 이용했던 적이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와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책 사업인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공항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현재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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