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등 4개월 연속 증가세.. "곧 월 1,000건"
10월 대비 금액 22%↑.. "92% 수도권서 발생"
HUG.. 대신 변제한 보증금 지난달 1,309억 원
정부, 임대차 제도 개편.. 국회, 입법 논의 '속도'
악덕 임대인 문제만 아니.. 임대차 3법 강화돼야
최근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 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는 계속 늘고 사고금액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다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는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도 커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인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제주를 비롯해 지역적으로 정도차만 있을 뿐 사고나 피해 금액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이라 후속 제도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지난달 전세 보증 1,862억 원..전달 대비 22% 늘어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 원으로, 10월(1,526억 원)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이던게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보증사고 852건 중 92%인 786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천(274건), 경기(235건) 순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9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이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등 순으로 사고 비중이 높았습니다.
■ 보증사고·금액 4개월째 증가세.. 매달 상승폭 키워
보증사고와 금액은 최근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511건(사고금액 1,089억 원), 9월 523건(1,098억원), 10월 704건(1526억 원)에 이어 11월 852건(1,862억 원)으로 이같은 흐름이라면 한 달 1,000건에 사고 금액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 달 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면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제주 등 지방, 보증사고 여전.. 집값 하락세 등 주요인
지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만 해도, 지난달 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달(4건)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고 금액은 5억2,500만 원으로 전달(7억9,000만 원)보다 다소 줄고 사고율 5.8%로 전달 11.2%보다 떨어졌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의 증감만 있을 뿐, 사고 빈도가 크게 줄지 않은데다, 사고율 역시 전국 평균(5.2%)를 웃도는 수준이라 시세 하락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가율 74.7%.. "아직은 낙폭 미미"
전세가율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4.7%로 전달(75.4%)보다는 하락했지만 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즉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물은 쌓이는데 수요는 없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세가 하락과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전세가율이 70.0%로 전달(70.6%)보다 0.6%p 떨어지고 서울은 63.1%로 전달(63.5%)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2.0%로 전달(82.2%)보다 하락했습니다.
■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1,300억 원 넘어.."역대 최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1,309억 원(606가구)으로 전달 역대 월별 최대치(1,087억 원)를 경신했습니다.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 1억 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으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만 7,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임차인 자료조회 권한 확대 등 대책 '속도'
전세사고 증가에 대응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만 해도 9월 1일 전세 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세 사기와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역전세난’ 등 발생에,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회 차원에선 3개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세입자(임차인)의 권한을 확장해 전월세 매물의 담보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호 조직을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지방세 등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시·도에서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 각종 행정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 "악덕 임대인 문제만 아니".. 임대차 3법 강화 서둘러야
정책 당국의 대응과 더불어,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임대차 3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지난 10월 초 긴급좌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만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핵심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턱없이 높은 '깡통주택'에 있다면서 공동주택 40% 정도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상황에, 주택가격 하락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 소유 임대인 사망 등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증금 손실이 더해질까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준수는 물론 반환보증 가입 등 임차인이 지킬건 지켜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선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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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대비 금액 22%↑.. "92% 수도권서 발생"
HUG.. 대신 변제한 보증금 지난달 1,309억 원
정부, 임대차 제도 개편.. 국회, 입법 논의 '속도'
악덕 임대인 문제만 아니.. 임대차 3법 강화돼야
최근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 등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는 계속 늘고 사고금액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다 전세 시세가 계약 때보다는 떨어지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도 커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중인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제주를 비롯해 지역적으로 정도차만 있을 뿐 사고나 피해 금액이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이라 후속 제도 개편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지난달 전세 보증 1,862억 원..전달 대비 22% 늘어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 원으로, 10월(1,526억 원)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이던게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습니다.
보증사고 852건 중 92%인 786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인천(274건), 경기(235건) 순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91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이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등 순으로 사고 비중이 높았습니다.
■ 보증사고·금액 4개월째 증가세.. 매달 상승폭 키워
보증사고와 금액은 최근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511건(사고금액 1,089억 원), 9월 523건(1,098억원), 10월 704건(1526억 원)에 이어 11월 852건(1,862억 원)으로 이같은 흐름이라면 한 달 1,000건에 사고 금액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 달 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지면서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제주 등 지방, 보증사고 여전.. 집값 하락세 등 주요인
지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만 해도, 지난달 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달(4건)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고 금액은 5억2,500만 원으로 전달(7억9,000만 원)보다 다소 줄고 사고율 5.8%로 전달 11.2%보다 떨어졌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의 증감만 있을 뿐, 사고 빈도가 크게 줄지 않은데다, 사고율 역시 전국 평균(5.2%)를 웃도는 수준이라 시세 하락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가율 74.7%.. "아직은 낙폭 미미"
전세가율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4.7%로 전달(75.4%)보다는 하락했지만 낙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10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기 때문으로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즉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물은 쌓이는데 수요는 없는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전세가 하락과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평균 전세가율이 70.0%로 전달(70.6%)보다 0.6%p 떨어지고 서울은 63.1%로 전달(63.5%)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82.0%로 전달(82.2%)보다 하락했습니다.
■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1,300억 원 넘어.."역대 최대"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1,309억 원(606가구)으로 전달 역대 월별 최대치(1,087억 원)를 경신했습니다.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5년 1억 원 수준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으로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액만 7,6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임차인 자료조회 권한 확대 등 대책 '속도'
전세사고 증가에 대응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부만 해도 9월 1일 전세 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세 사기와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역전세난’ 등 발생에,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회 차원에선 3개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전세 피해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요 골자는 세입자(임차인)의 권한을 확장해 전월세 매물의 담보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보호 조직을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먼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 지방세 등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시·도에서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 각종 행정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 "악덕 임대인 문제만 아니".. 임대차 3법 강화 서둘러야
정책 당국의 대응과 더불어,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 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임대차 3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은 지난 10월 초 긴급좌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 사기로만 문제를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핵심이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턱없이 높은 '깡통주택'에 있다면서 공동주택 40% 정도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상황에, 주택가격 하락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임대차 3법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 소유 임대인 사망 등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증금 손실이 더해질까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준수는 물론 반환보증 가입 등 임차인이 지킬건 지켜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선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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