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쟁점 가운데,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이맘 때 쯤에는 아래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제주 제2공항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지역 안에서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숱한 논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 마지막으로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원희룡 전 제주자치도지사가 새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추진이 되겠구나 예상됐지만, 여전히 고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반려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나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찬반갈등에 다시금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항을 이용한 핵 수송이라는 쟁점까지 갑자기 추가되면서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상황입니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판 대장동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이젠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지사 선거가 분기점으로 여겨졌는데,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며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했고, 법원 또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제주시는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400여 세대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최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고, 토지 보상률도 50%를 넘으며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하고, 소송 문제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통과 논란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최근 공사 재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치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시공사는 법원에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며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 처리 가능 하수량의 98.9%가 유입돼 포화 수준이라며 공사가 급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을 풀어낼 이렇다한 묘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환경훼손 논란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비자림로를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며 여러차례 계획을 바꿔봤고, 주민 숙원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소송으로 맞선 상황이라 이 문제 역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한해 제주사회를 달궜던 쟁점 가운데, 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지게 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이맘 때 쯤에는 아래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 제주 제2공항
지난 2015년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지역 안에서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숱한 논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이 마지막으로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원희룡 전 제주자치도지사가 새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습니다.
결국 제2공항은 추진이 되겠구나 예상됐지만, 여전히 고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반려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동안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표면적으로나마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찬반갈등에 다시금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항을 이용한 핵 수송이라는 쟁점까지 갑자기 추가되면서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상황입니다.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주판 대장동이라 불리며 전국적인 논란거리가 됐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이젠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지사 선거가 분기점으로 여겨졌는데,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며 관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기각했고, 법원 또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제주시는 보류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400여 세대 아파트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은 최근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했고, 토지 보상률도 50%를 넘으며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하고, 소송 문제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진통과 논란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최근 공사 재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치는 여전합니다.
그 사이 시공사는 법원에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며 주민들이 공사방해를 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부담토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주민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에 하루 처리 가능 하수량의 98.9%가 유입돼 포화 수준이라며 공사가 급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갈등을 풀어낼 이렇다한 묘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환경훼손 논란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비자림로를 생태도로로 만들겠다며 여러차례 계획을 바꿔봤고, 주민 숙원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공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소송으로 맞선 상황이라 이 문제 역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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