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광주5·18 폄훼 인사, 위원장 임명"..재발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대 위원장에 제주4·3과 광주5·18을 폄훼한 뉴라이트계 인사가 임명돼 논란이 인 가운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대통령이 진화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폄훼, 광주 5·18 왜곡, 진화위 존립 필요성 부정 등 잘못된 역사관과 의심되는 직무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대통령이 상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위원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진화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제주 4·3,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인 대구 10월 항쟁 등을 부정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한국 현대사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진화위 위원장의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잘못된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한규, 정필모, 위성곤, 이수진, 조오섭, 김승원, 김성환, 이형석, 이성만, 변재일 등 총 12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의 발단이 된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번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샀던 인물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에 의해 진화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제주에서 열린 '제주4·3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제주4·3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 5·18항쟁과 관련해 사실 무근인 발언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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