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진정제, 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우선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기존 우울증은 물론 조현병, 조울증까지 진단합니다.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 도입됩니다.

또 전국 17개 시, 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조성됩니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이 운영됩니다.

유해가스 저감 번개탄 개발도 추진됩니다.

번개탄을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고 판매 시 용도를 묻도록 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정제, 수면제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평균(11.1명)의 2배를 훌쩍 넘는 겁니다.

제주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1.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14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27.3명과 2019년 28.1명, 2020년 25.5명과 비교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제주는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 인구가 급증했고, 2019년, 2020년까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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