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파트·오피스텔 범행 대상 포함
낙찰 받을 순서 정하고 가격 '짬짜미'
검찰이 2조3,0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한샘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그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텔인테리어·리버스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대형 건설사가 전국 아파트 등 신축현장 783곳에서 발주한 2조3,261억원 규모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에는 신반포르엘·개포자이 프레지던스·대치 푸르지오써밋·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롯데시그니엘 레지던스 등 유명 오피스텔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낙찰받을 순서를 정한 뒤 낙찰예정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일부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낙찰예정업체가 붙박이 가구 시공을 맡게 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입찰 가격 등을 미리 공유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서로 논의해 수정한 정황들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법인이나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로는 담합 근절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담합을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 또는 총괄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소된 8개 법인 가운데 대표이사까지 기소된 업체는 6개이고,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대주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 하드를 숨기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리버스의 차장급 직원 2명을 증거인멸과 은닉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담합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적용한 최초의 직접수사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가 진행된 담합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신고한 사업자와 임직원을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한 사업자 등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고발을 하지 않는 공정위 리니언시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형사 리니언시가 접수될 즈음 공정위 리니언시도 접수돼 이번 수사는 공정위 조사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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