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안되는 비자격자 등 불만
‘자산형성 어려운 청년’ 취지 따져
“나이·세대 제한 등 역차별 부추겨”
포괄적 혜택 포함, 정책 고민 촉구
일부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이틀 만에 가입자 16만 명이 몰렸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시작 이틀 만, 5부제 신청인데도 이 정도 성적을 거둔건 흥행이라면 흥행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초 “5년이 너무 길다”, “그래도 목돈 마련 기회”라는 반응이 엇갈리면서 신청이 시작됐고 하루 만에 7만 7,000명이 신청하고 이튿날 8만 4,000명으로 그 이상 신청자가 몰리며 어느 정도는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는 모양새입니다.

납입기간이 길다거나, 까다로운 우대금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지만 아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의 불만과 비교할 수준이 안됩니다.

정부 기여금까지 투입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연령층·계층에선 소외감마저 느낀다는 지적까지 내놓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입니다.

월 1,000원부터 7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2년 기준 월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350만 661원, 2인 가구 586만 8,153원, 3인 가구 755만 461원, 4인 가구 921만 7,944원, 5인 가구 1,084만 4,127원, 6인 가구 1,243만 2,607원, 7인,가구 1,400만 5,065원입니다.

여기 해당되고, 또 가입대상이 될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제법 제외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때문에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 비자격자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군대를 못가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은 나이 자체에서 상당수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소득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부모님과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성인의 경우도 상당수 소득 기준에서 걸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는 직장인 김◯◯(31)씨는 “가입 신청은 해보려 생각 중이지만 부모님 연금이나 시간제 임금, 그리고 내 소득을 합치면 아무래도 중위소득 180% 기준에 제한될 듯 하다”면서 “꼬박꼬박 적립해서 5년 내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같은 가입 기준에 따른 불만이 적잖은 상황입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자산형성이 어렵다’는 설명 자체가 또다른 역차별을 부추기는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음식업을 하는 자영업자 이◯◯(42)씨는 “만 34살까지 청년들이란 현행 기준 자체가 너무 좁은 근거 아닌가 묻고 싶다. 물가나 금리에 고통받는게 청년 뿐일까”라면서 “마이너스 자산에,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마당에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역차별 논리에 근거한 사고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19세에서 34살’이라는 청년 기준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상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정책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 연령 상한은 제각각이라 수혜 대상인 청년층 혼선은 물론 형평성 문제를 지속 유발시켜온게 사실입니다.

청년 기준에 소득을 비롯한 여러 기준들을 복합해 청년도약계좌는 내놨지만, 근본적인 시작점부터 반발요인들이 내재돼 있던 셈입니다.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늘고 고령화까지 겹쳐 ‘청년’으로 지칭되는 범위가 늘어 보통 30대까지 청년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적잖은 걸 감안하면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 김◯◯(40)씨도 “나도 MZ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외되고 나니 ‘되고 안되’고를 떠나 ‘넌 아니’라고 배제하는 느낌”이라면서 “세대별로 금융 혜택,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왕 고심하고 내놓는 정책이라면 좀더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의 경우 예약신청자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예약신청 2만 5,399건 가운데 40대가 31.1%(5,379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25%(4,3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50대 22%(3,792건), 20대 10.2%(1,755건), 60대 9.5%(1,646건) 순이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아 16일 출생 연도 끝자리 4·9 신청을 받았고 17일 끝자리 0·5, 20일 끝자리 1·6, 21일 끝자리 2·7 신청이 가능합니다.

22일, 23일은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또 금융위 측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이들의 만기가 6~7개월 후인 점을 감안해,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는 내년 2, 3월쯤 재차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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