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4.5%(4,742명)에 달했습니다.

장착 대상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3,891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두 번 취소된 운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634명)였고, 세 번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3%(215명)에 그쳤습니다.

또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전체의 85.1%(4,272명)를 차지했습니다.

최소 100만~200만 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4%(3,282명)가 음주운전자의 전액 부담을 택했습니다.

공익 목적에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할 경우 화물자동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25.9%였습니다. 이어 버스 24.4%, 어린이통학버스 24.3% 등 순이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5%(2,733명)의 응답자가 영구히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과 관련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3.6%(183명)에 불과했습니다.

76.1%(3,817명)의 응답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어 5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20%(1,005명)로 조사됐습니다.

안실련 관계자는 "7건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 배정이 이뤄져 연간 200여 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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