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아이디어 정책으로 채택
PC방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 알바 가능토록
다자녀 국가장학금 첫째, 둘째도 받도록 개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방학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마땅치 않았습니다.

A군은 오토바이 배달보다 안전한 PC방이 끌렸습니다. 그런데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여서 일할 수 없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 청소년 ‘안전한 시간에 PC방서 일할수 있도록’ 추진

정부가 A군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PC방 출입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는 청소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과거 PC방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흡연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간접흡연에 노출됐었고, 유해매체 노출 우려도 컸습니다.

이 때문에 PC방에서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현재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금연구역이 생겼고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등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A군의 사연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제안서 채택된 정책 또 뭐?

이 밖에 정책으로 채택된 국민제안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 대상 첫째·둘째로 확대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등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과 관련해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도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세 자녀가 있지만, 막내가 대학 진학에 뜻이 없어 첫째 혹은 둘째가 전액 지원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현행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을 개선 정책 등도 추진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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