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
"서울 병원과 경쟁 사실상 불가능...권역 분리 필요"
서울 등 원정 진료 병원비 부담 나아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사실상 오는 11월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탄생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과 제주의 권역 분리 여부가 이 시기를 즈음해 가려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 병원만 서울 권역으로 묶여 서울 소재 유수의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를 안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정치적 배려 내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오늘(17일) 최국명 병원장 취임 이후 가진 제주도기자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주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치료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 치료기술이 필요하거나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체재비와 소요되는 시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도외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주지역의 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첫 도전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신청 의료기관 접수가 이뤄졌는데, 기존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에 9개 기관이 새로 신청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이번 제5기에 신청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권역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대병원도 3년간의 노력 끝에 지정 조건을 총족해 이번에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까지 제주도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무합니다.
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환자의 비율을 늘리는 한편, 의료진 확충 및 인프라 보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 제주 상급종합병원 탄생 난관은?
다만, 현 상태라면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 병원들의 경우 병원이 소재한 권역 내 의료기관끼리 상대평가를 받는 체계인 반면, 제주지역 병원은 서울 권역으로 편재돼 서울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의료기관별 상대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권역 발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권역 발표에서 제주지역 병원이 서울권역으로 재차 묶일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선 제주지역의 권역 분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입법기관 등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남권의 경우 제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된 바 있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제주도와 서울의 권역 분리가 행정절차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성곤 위원과 김한규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TF팀을 구성해 관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필요한 이유?
제주대병원 측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난이도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주대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유능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증응급질환이나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 이하 의원급의 역할이 나뉘어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10.7%로 전국(39.5%) 17개 시·도 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등 도외로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소모되는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수가가 일반 종합병원과 비교해 5% 높은 30%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육지부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교통비와 체재비 등 여러 모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7대 공약으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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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병원과 경쟁 사실상 불가능...권역 분리 필요"
서울 등 원정 진료 병원비 부담 나아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7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가 사실상 오는 11월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탄생의 핵심으로 꼽히는 서울과 제주의 권역 분리 여부가 이 시기를 즈음해 가려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 병원만 서울 권역으로 묶여 서울 소재 유수의 대형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를 안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정치적 배려 내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오늘(17일) 최국명 병원장 취임 이후 가진 제주도기자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주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 치료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합니다.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 치료기술이 필요하거나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도외로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총 14만 20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1만 4200여 명의 도민과 약 1080억 원의 의료비가 유출된 셈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체재비와 소요되는 시간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도외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주지역의 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첫 도전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왔습니다. 지난 7월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신청 의료기관 접수가 이뤄졌는데, 기존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외에 9개 기관이 새로 신청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이번 제5기에 신청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두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권역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대병원도 3년간의 노력 끝에 지정 조건을 총족해 이번에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의료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전까지 제주도내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무합니다.
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환자의 비율을 늘리는 한편, 의료진 확충 및 인프라 보강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 제주 상급종합병원 탄생 난관은?
다만, 현 상태라면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다른 지역 병원들의 경우 병원이 소재한 권역 내 의료기관끼리 상대평가를 받는 체계인 반면, 제주지역 병원은 서울 권역으로 편재돼 서울 유수의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의료기관별 상대평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권역 발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권역 발표에서 제주지역 병원이 서울권역으로 재차 묶일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선 제주지역의 권역 분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입법기관 등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경남권의 경우 제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경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된 바 있습니다. 제주대병원 측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제주도와 서울의 권역 분리가 행정절차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성곤 위원과 김한규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TF팀을 구성해 관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필요한 이유?
제주대병원 측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완결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난이도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주대병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유능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증응급질환이나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 이하 의원급의 역할이 나뉘어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전달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10.7%로 전국(39.5%) 17개 시·도 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서울 등 도외로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소모되는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수가가 일반 종합병원과 비교해 5% 높은 30%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육지부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교통비와 체재비 등 여러 모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7대 공약으로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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