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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가·부결 운명 가른 '2표'
2023-09-2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국회,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찬성 149표
가결 정족수 148표보다 1표 많아
반대 136명·기권 6명·무효 4표
민주당내 최소 29명 이탈표 던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향후 정치권의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무기명·수기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엔 재석 의원 295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최소 148개의 찬성표가 나와야 표결이 통과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14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소 29명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등 120명이 모두 가결한다는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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